제25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6월 13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 부의된 안건
- 1.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 개의)
○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철호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국희영 의원님을 간사에 김문식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 의장 박완구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국희영 의원임께서는 나오셔서 계획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의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워회 위원장 국희영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첫째, 조사의 목적은 관내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현황파악과 재해대비책 강구여부, 군시행 토목건설공사 부실 시공여부를 파악하고자 조사하는 것이며, 둘째, 조사 실시대상 및 사무범위를 관내 재해 위험지구 및 군시행 토목건설공사 지역을 대상으로 '94 방재대책, 93년 '94년 토목건설 공사를 범위로 하였습니다. 셋째, 조사일정은 '94년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고, 조사방법은 3개반으로 편성, 제출된 서류를 검토후 주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사계획서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작성된 조사계획서의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계획서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 하세요.
○ 김문식 의원 조사실시 사무범위에 있어서 우리가 서류를 제출한 요구목록을 보면 '93 토목건설 공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 '93년도 의회에서 인준해준 '93년도 사업뿐만이 아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92년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도 포함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 의장 박완구 지금, 김문식 의원께서 이의를 말씀하신 것은 사무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93년도 및 '94년도 토목건설 공사 실태조사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여기에서 '92년도 사업이 이월 되어서 시행되는 사업이 있으니까, '92년도 책정되어서 실시하던 사업도 같이 포함을 해서 '92년도에 이월된 사업부터 그것을 포함해서 하자는 이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시면 '93,'94년도 토목건설공사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92년도에 계속공사로 이월된 사업을 가지고 '92년도 마무리 사업과 '93년도,'94년도 토목건설 공사의 실태를 포함해서 이번에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위원 있음)
○ 심흥택 의원 신상 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조사를 하는 필요한 자료가 넘어 왔습니까?
○ 의장 박완구 아직 안왔습니다.
○ 심흥택 의원 그럼 제가 결의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참고를 안하고 의장님 말씀만 믿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 의장 박완구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가 끝나고 특별위원회가 계속되면 특별위원회에 그 서류가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한 것이 제대로 되어 있나 검토하시고, 또한 '92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것이 거기에 포함 되어 있니 보시고 만약에 그것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다시 안건을 포함 시켜서 제출해 주기를 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흥택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충분히 저희가 토론할 가치가 있으면 해야 되고 검토할 것은 검토를 해야지,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 되는데 앞으로 이런점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완구 알겠습니다. 미처 도착이 안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금일안으로 도착이 되도록 통보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계획서 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 의장 박완구 다음은 계획서의 조사일정대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산회)
○ 참석의원 12명
박완구심흥택국희영김문식박선기박용하
서동필서한석신광철유광수이성우임진혁
○ 부 록 :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