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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7월 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 '94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


부의된 안건
1. '94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


(10시 개의)

1. '94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

○ 위원장 박선기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6회 이천군의회 임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철호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선기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로 예산심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농촌지도소장 이건영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군정에 특히 예산심의 하시는데 무척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저희 지도소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기정 예산액은 12억 3천 9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1차 추가경정 예산 증가액이 1천 994만원 해가지고 이 예산안을 확정 지어주신다면은 최종 예산은 12억 5천 8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는 이상 저희 직원이 영양사하고 청사관리인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직원에 대한 기본요구가 상여금, 가산금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는 118만 7천원이 최종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서 2륜차 책임 보험료가 25대분에 대해서 19만 2천 5백원이 상정이 됐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예산절감 5%에 대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비에 있어서 조직배양 순화온실 유류대가 140만 5천 520원이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지부지소장 및 농민상담소장 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9만원씩해서 저희들이 남부지부지소장 11개 농민초지상담소장해서 13분에 대한 6개월분에 대한 월 4만 5천원씩해서 7백 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획실장님한테 고맙게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상담소장님들의 활동여비를 통과만 시켜 주신다면은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에 있어서 저희 직원이 본소 직원이 42명입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월 3만원씩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6개월분 756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가서 이륜차 구입인데 저희들이 당초 보조내시는 4대분이 오토바이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오토바이가 상당히 위험스럽고 해서 중앙으로부터 오토바이는 사지 않는 대신 지도소에 유익한 다른 사업을 할게 없느냐 해서 전산단말기구입, 컴퓨터 그대로 예산을 내용만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기술공보 경진 참가 V.T.R 편집을 위해서 3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절감액에 대해서는 생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농민교육 외래강사수당 시간당 3만 5천원씩 4시간해서 4회분을 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의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분야별로 저명한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이천군 농민에 대한 상당한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외래강사수당으로 5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영농 4-H 회원 과제 연찬회를 위해서 1백명분에 대해서 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4-H 교육 행사 참가보상인데, 이 내용을 조금 설명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4-H 3대 행사라 해서 가을철에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 상담소장님들이 4-H 회원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나중에 데리고 들어가고 저녁을 사먹여야 되고 등등해서 상담소장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1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따지면 12개 상담소장님들이 있는데 이것을 참가때 참가 4-H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개읍면당 1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UR 협상 타결에 따른 품목별 대책방안 교재, 갑자기 정부안이 결정 되었기 때문에 책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라고 해서 1천 2백부에 대한 1천 250만원씩 해서 1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상담자료 디스캣 구입을 5종에 대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지도소에서 농가전수조사를 했습니다. 6월말까지 마쳤는데 1만 2천 1백 11농가인데, 지금 최종 결말은 안됐지만은 한 2천여 농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든 입력과 앞으로 디스켓 관리를 하기 위해서 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에 대해서는 삭감이 됐기 때문에 생략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 소비육촉진제 주입 시범재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내용이 도에서 1개소에 1백두씩 2개소 사업분이 내려왔는데 2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2백두씩 하라는 그러한 재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109만원이 더 추가로 계상이 되게 됐습니다. 19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액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기로 하고 하이텔 단말기등 전화회선 신설을 위해서 한 대분에 대해서 19만원을 불가피하게 계상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육촉진제 시범 사업하는 마을에 소를 중량을 달아보기 위해서 저희 지도소에 비품으로 사가지고 대여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우형기 한 대분에 대한 60만원에 대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활개선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사무실에 옛날 식당했던 자리에 여러 가지 여성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설을 100% 활용하고 또 농촌여성들에 대한 취미, 교양 이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250명에 대한 보상금을 4천원씩 계상해서 1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삭감된거 증감된거등등해서 결과적으로 당초예산보다는 이번 추경에 1천 924만원이 군위원님들이 심의를 최종적으로 해주신다고 하면은 더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여기까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 의원 194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삭감된 것에 대한 설명을 안하시겠다고 했는데, 소비육 촉진제 주입 시범현지 평가 차량 임차하고 또 소비육 촉진제 시범평가교육 참석자 급식 이건 왜 삭감하신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것은 도에서 지침이 재차 내려왔습니다. 이게 처음에 소비육촉진제는 탑으로 되어있는 약인데 그것을 처음에는 하도록 이렇게 했다가 그 사업변경을 하라는 도의 지시에 따라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겁니다.

국희영 의원 아니, 그럼 필요는 있었는데....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런데요. 사업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소당 1백두씩 하라는 것을 2백두씩 하다보니까 이것을 작년 처음 도의 지침대로 서 있는 것 이것을 삭감을 하고 사업내용을 늘리고 이렇게 내용만 바뀐거지 전부 그건 삭감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늘었습니다.

국희영 의원 그리고, 192페이지 지부소장 및 농민상담소장 활동여비 이때만해도 4H라해서 군에서 예산에 했는데 상담소에서 혼자 근무하시는데 이런거는 다른 곳보다 월등히 많이 지급하는 지 모르지만 그걸 이제 다시 반복되는 얘기이겠지만 앞으로 경솔함이 없이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선기 다른 위원님!

심흥택 의원 지금 4H 회원과제연찬회 4H가 지금 어떻게 육성되고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까? 4H 담당이 누구죠?

○ 직원 강희덕 강희덕입니다. 저희가 영농 4H 하고 학생 4H 둘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영농 4H는 각 읍.면 1개씩 11개반으로 되어있고, 학생 4H는 43개대에 48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 4H는 실지로 농촌영농에 종사하면서 4H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영농 4H 회원들에게 과제교육을 실시 했습니다마는, 현장실습 직접 현장을 관찰하면서 연찬회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현장에 나가서 과제를 이수하는 연찬회를 할려고 계획을 세운것입니다.

심흥택 의원 실지과제연수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 직원 강희덕 개인별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 과제를 이수하고 있습니다.

심흥택 의원 그래서 이름만 만들어 놓은 것이지 4H라는게 1개 부락에 어떤 집단적인 사업을 육성시켜서 후계자를 기르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1 개면에 출석시켜 가지고 연찬회 한다고 해가지고 매년 경진대회 해서 몇 백만원씩 없어지는데......

○ 직원 강희덕 학생 4H는 각 부락에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부락당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 농사짓는 젊은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읍.면단위를 전체로 묶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심흥택 의원 학생 4H 지금 지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학교내에 있습니까?

○ 직원 강희덕 학교내에서도 있구요. 부락에도 있고, 10개 학교에....

심흥택 의원 있죠?

○ 직원 강희덕 네.

심흥택 의원 그러면 내가 봐도 학생 4H 애들은 방학때니까, 많이 모이던데 일반 4H회원들은 거래가 없단말야, 매년 이런식으로 해서.....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부의장님,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흥택 의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구요. 그럼 면 단위로 하나씩 있으면 직접 나가서 지도한 지도 지침이 있습니까?

○ 직원 강희덕 지도일지가 따로 없구요.

심흥택 의원 그럼 뭘로 해요.

○ 직원 강희덕 면 단위 활동 계획이 있습니다.

심흥택 의원 그럼 계획대로 하고 있어요?

○ 직원 강희덕 네 하고 있습니다.

심흥택 의원 나도 4H해 봤는데 사실 야간교육 같은 것도 실제 직원들도 나가는데 직원들 밖에 못 봤다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 직원 강희덕 네, 다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다른 위원님들.

유광수 의원 제가 한번 여쭤볼께요. 상담소에 현재 운영비가 이거 말고 얼마나 더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상담소에 이것은 개인적인 주로 활동비고 상담소에 대한 별도의 청사관리라든지 운영비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 있는데....

유광수 의원 급료말고 상담소는 나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 지도기획계장 이상혁 상담소는 20만원입니다.

유광수 의원 20만원하고 그럼 이번에 9만원 하고....

○ 지도기획계장 이상혁 9만원은 인건비입니다. 상담소장님 활동비입니다.

유광수 의원 별도 이번에 생긴거죠? 합해서 29만원....

○ 지도기획계장 이상혁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것은 청사유지비입니다.

유광수 의원 유지만.....

○ 지도기획계장 이상혁 네.

유광수 의원 그럼, 실질적으로 소장님 활동비는 없네?

○ 지도기획계장 이상혁 없습니다. 처음 신설된 것입니다.

유광수 의원 4만 5천원?

○ 지도기획계장 이상혁 월 4만 5천원씩해서 상반기는 없었으니까, 그것을 계상해서 9만원으로 앞으로 있을 시간에 대해서 9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유광수 의원 너무 인색한데 우리 기획실장님!

○ 기획실장 조남철 다른 운영비는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것은 개인활동비 여비에서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임진혁 의원 금년말까지 9만원이고 내년부터 4만 5천원이죠?

○ 기획실장 조남철 내년도에는 다시 예산편성에 명시된 지침은 없지만, 또 내년부터는 농촌지도소 공무원이 지방직화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지침에 맞춰서.....

유광수 의원 12월달 본예산에 농촌문제 다루는데 사람들 인색하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시기상조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지침이 없기 때문에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상당히 애매모호 합니다. 그래서 진흥청에 건의해 가지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해서 있으니까, 떳떳하게 예산이 편성될수 있도록 내무부하고 건의해서 지침을 주십시오. 진흥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진흥청에서 내무부 답변과 내년도에는 협의를 봐가지고 상담소장들의 기본활동비에 대한 것은 어떠한 형태가 되든지 확실한 지침을 준다고 했습니다.

유광수 의원 지침을 준다고 했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내무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기획실장님이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자동적으로 지침대로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진혁 의원 기술적인 소비육 촉진제 주입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주사를 주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소 귀옆에다 주사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총과 같이 쏘면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것이 출하전 90일전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입을 하면 증체가 사료만 먹여서 키운것보다는 증체가 더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는 출하전 반드시 90일전에 투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마리에 두 번 투여를 합니다.

임진혁 의원 약을 넣는 거예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알약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권총처럼 쏘면 귀옆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 들어가면 그것을 고정할려면 담당자가 기운도 세어야 되고 상당히 힘이 듭니다.

임진혁 의원 쏘는데 뭐가 힘들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래도 어느정도 고정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임진혁 의원 알았어요.

○ 위원장 박선기 더 질의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선기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도시과장 김헌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를 4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악공원 조성계획 신문공고료 장호원읍 도시계획정비 지적고시 용역 공고료를 해서 472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40만 9천 9백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유광수 의원 감액한건 하지말고 그냥....

○ 도시과장 김헌재 다음에 218페이지 연구개발비로서 지금 장호원읍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을 금번 예산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로서 장호원읍 강변도로공사의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2천 9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강변도로공사 시설비로서 9억 5천 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설부대비로서 1천 43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기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는 저희 도시과에 복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의원 거수)

네. 심위원님 말씀 하세요.

심흥택 의원 장호원 강변로 개설공사 있잖아요. 이것이 청미천 개발이 되면은 그거하고 어떻게 복합적인게 안됩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어디가요?

심흥택 의원 청미천이라고 하나 그걸.....

○ 도시과장 김헌재 청미천요?

심흥택 의원 네.

○ 도시과장 김헌재 청미천 그것은 하상을 두고 있는 것이고....

심흥택 의원 그러니까, 하상을 하면서 보수는 안된단 말이예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하상내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심흥택 의원 아니, 거기서 나오는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하는데...

○ 위원장 박선기 이건 도시과.....

심흥택 의원 도시과를 하는데 그것이 같이 이루어지면 둑이 보수가 될거 아니예요. 그런데 30억을 쓴다고 하는데 30억을 거기서 나오는 30억을 다쓰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하상을 하는 거냐? 아니면 둑을 보수를 하는 거냐? 그거된 뒤에 강변도로가 동시에 들어가면은 이중으로 안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 도시과장 김헌재 그건 건설과에서 사업시행을 하려는 청미천 골재채취하고 보수공사에 따른 것은 지금 저희는 도시계획에 25미터 폭으로 강변도로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옥보상이라든가 지장물 또는 토지보상을 우선 도시계획선에 의한 25미터를 확보를 해야만이 모든 공사가 이루워지기 때문에 금년 공사외 관계는 저희가 건설과에서 사업 시행을 해가지고 그 여건이 생기면 그거는 저희가 그때 가서 다시 예산 반영해서 시공을 할 때 그렇게 운영할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흥택 의원 글쎄, 이걸 물으려고 하는데요. 도로가 25미터가 된다면서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그렇습니다.

심흥택 의원 복토를 해야 되고 하상을 높힌다든지, 넓힌다든지 항상 변경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반드시.....

○ 도시과장 김헌재 네.

심흥택 의원 그렇지않을 수도 있는데 청미천 개발하는데 30억을 갖다가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거 다쓴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 길을 만약 안한면 다 그리로 가서 복토를 해야될게 아니냐, 같이 이루어져야 될꺼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 도시과장 김헌재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용지보상하고 지장물 보상이 끝나면 철거를 시키면서 그쪽에 공사해서 토공이 남아서 저희 도로를 형성할 자리에 갖다 성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사후에 예산절감 돼서하면 그것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 의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국희영 의원 여주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우회도로난 그거하고 같이 연결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앞으로 우회도로 난 충북으로 건너갈 수 있는 교량에서부터 이 아래 여주도로까지 갖다 붙여야 되는 데 지금 현재 그 위치는 저희 임의대로 아무데나 지정할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호원읍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지역적인 여건을 그 주민들이 어디를 먼저 우선으로 하면 좋은가 해가지고 그 위치는 읍에서 보고가 되면은 저희가 그 위치에 가서 공사를 집행을 하겠습니다.

국희영 의원 대략 계획이 얼마나 듭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계획이 이게 한 60억 가량이 듭니다.

국희영 의원 길이가.....

○ 도시과장 김헌재 한 32㎞정도 됩니다.

(신광철 의원 거수)

○ 위원장 박선기 신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광철 의원 연구개발비로 해가지고 장호원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 고시용역이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구개발비 1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218페이지 상단.

○ 도시과장 김헌재 네, 이것은 장호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게 되면은 지적고시를 저희가 해야됩니다. 도로면 도로 앞에 도시계획으로서의 지정되는 목표로다 하지않은 면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는 겁니다.

신광철 의원 앞으로 그거를 다 장호원읍에 맞게 지적을 한다는 얘기지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지금 현재있는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함으로인해 가지고 조금 늘어나는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 변경이 된다면은 지적고시를 저희가 해야만이 효력 발생이 됩니다.

신광철 의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때 나가서 장호원읍에 거의 다 돌아보았거든요. 제일 지저분한데가 하수도가 제일 문제이던데요. 저희가 보면 요새 여름에 악취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뚜껑이 옛날 한 20년전 이렇게 덮어 좋는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마모가 되어가지고 밤에는 도로가 자전거,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런데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부담이 있더라고요. 도로 옆에 맨홀통이 깨져가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여름에 악취가 계속 올라오니까 상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들 하세요. 저희들 나름대로 느꼈던건데요.

○ 도시과장 김헌재 그 사항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설치라든가 보수관계는 사실상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호원읍에는 개별식으로 되어있는 하수는 전부 보완을 하는걸로 건설과에서 계획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광철 의원 그럼, 여기 도로포장이 들어가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그런건 이닙니다. 이건 전부 평면계획입니다.

신광철 의원 연구개발비 그런거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것은 전부 평면 계획입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이번에 추경예산에 하수도 정비 계획을 3억 6천만원이...

임진혁 의원 장호원 종합개발에 총 투자되는 예산이 추정액이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장호원에 따른 종합개발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한바 없습니다.

임진혁 의원 지금 재정비 지적공사용역할 것 같으면 그때는 도시계획부터 거기에 대한 그것이 나오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평면 계획만 해가지고 지구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의 이 계획을 해서 거기다 택지개발 한다든가, 구획정리를 한다면 얼마라는 것이 대충은 나오겠는데, 지금 현재 장호원읍에는 택지개발 예정지로 되어 있는 공동묘지 이설한 곳만 계획이 되어 있고, 시가지는 구획정리를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도비를 보조 받아서 소방도로 개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장호원읍에 대한 개발비용은 저희가 산출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임진혁 의원 소방도로 뚫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고, 하수도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 도시과장 김헌재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도로가 개설이 안된 것, 도시계획 지구내에, 그것은 저희가 개설을 해 놓으면 일단은 도로로 사용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임진혁 의원 이것이 강변로 개발공사는 군비가 어느 정도....

○ 도시과장 김헌재 군비는 없습니다.

임진혁 의원 군비는 없고, 도비입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네. 도비입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호원에 종합개발 계획이 지난번에 보고한 사항은 전체 투자되어 있는 금액이 418억 2천 4백만원입니다. 거기에는 강변도로 개설, 천미천 하상정비, 소방도 개설, 하수도 정비, 하천복개, 배수펌프장 설치, 방역 상수도사업, 미곡종합처리장 이렇게 해서 약 418억 2천 4백만원이 소요 됩니다.

○ 위원장 박선기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20페이지.....

○ 도시과장 김헌재 다음은 220페이지 도시개발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시공원 관리로써 실시설계비가 214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설봉공원 진입로 보수공사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설봉공원 진입로 보수공사 곡선부분 현충탑 그것을 다시 개량할려고 하다 보니까, 4천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다 계상했고, 또 시설부대비로써 설봉공원진입로 보수공사 이것도 43만 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임진혁 의원 거기는 개인 사유지입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네. 그렇습니다.

임진혁 의원 그럼, 그걸 사유지를 사서 매입을 해가지고 길을 넓힌다는 거죠?

○ 도시과장 김헌재 네. 지난번에 예산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본 결과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추가로 써야 되는 형편입니다.

임진혁 의원 여기는 토지매입비는 안나오는데요.

○ 도시과장 김헌재 토지매입비는 본예산에서 하고, 공사비만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서는 전출금에서 1천 58만원인데, 이것은 회계간 상호간에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1천 58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405페이지.....

○ 도시과장 김헌재 다음은 40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과년도 수입을 잡은 것이 1천 91만 5천원인데, 과년도 이자 미납금에 대해 가지고 이것도 감액을 했습니다. 사업외 수입으로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1천 91만 5천원, 또 다음에 전입금으로써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이 1천 58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6페이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입식 부엌하고 목욕탕 개량 저희가 저희 군내에 429동 불량 화장실 개량 446건 재래식 변기개량이 563동, 이래가지고 예산이 2천 8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써 지방세 상환으로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천 902만원인데 입식부엌하고 목욕탕개량에 따른 6백만원, 불량 화장실에 따른 1천 50만원, 재래식변기에 2천 25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보조가 75%, 군비가 25%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임진혁 의원 주택계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매년 사업을 연속해서 해 나가는 거죠? 부엌개량하고 불량 화장실 개량 이런거, 이것을 보면 다니다 보면 정화조에서부터 프라스틱 놓은 것 그것이 그대로 방치된 것을 많이 제가 봤단말예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도 공사감독 모든 것이 제대로 잘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 주택계장 김용민 작년도 사업까지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진혁 의원 금년도에....

○ 주택계장 김용민 금년도에 공급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설치한 것인데 아직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사업까지는 사실상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자금집행에서부터 설치를 해 가지고 하고있기 때문에 전체 다 전수를 조사는 못해 봤지만, 저희도 다니면서 보기 때문에 옛날같이 방치해서 설치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진혁 의원 그러면 전반기에 나갔죠?

○ 주택계장 김용민 네, 금년도는 11월까지이기 때문에.....

임진혁 의원 11월까지 사업을 하게....

○ 도시과장 김헌재 그렇게 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임진혁 의원 그것이 안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재차 촉구해서 틀림없이 그 기간내에 할 수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계장 김용민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자재는 읍.면에서 일괄 구입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읍.면을 다시 가서 요구를 해가지고 방치 되어서 못쓰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05페이지 과년도 이자 미납금이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계장 김용민 그것은 저희가 12월말부터 연도 폐쇄기가 2월 28일까지 신년도 그 기간내에 들어온 금액입니다. 그것을 도로 과년도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 위원장 박선기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52페이지.....

○ 도시과장 김헌재 452페이지 세입과 세출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453페이지입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외 수입으로써 순세계 잉여금 7억 7천 68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비지 청산금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써 2천 4백 99만 5천원 이거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협에서 정기예금을 해놓고 이걸 매번 계상해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로서 관리비 제2지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보수로서 1백 37만원.....

유광수 의원 인건비는 빼세요.

○ 도시과장 김헌재 다음은 460페이지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환지청산 반환금이 아직 민간인들이 찾아가지 않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 7천 7백만원은 우리가 반환금 중 계상을 해놓고 수요자가 요청을 하면 바로 지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예비비는 7천 3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운영하고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제2지구 사업으로서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중리천 복개공사에 따른 실시 설계비가 1천 4백 85만원, 또 실시하기 위한 시설비로서 5억 3천만원,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4백 40만원, 이 내용으로는 중리천 복개공사와 시설 녹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시설녹지 조성사업이 5억 3천만원중에서 8천만원이 지금 산업도로에 시설녹지를 조성하고자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는 7천 3백 58만 5천원으로서 그대로 넘어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혁 위원 거수)

네, 임진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진혁 의원 중리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위치가 어디가 되는 건지, 이 문제하고.....

○ 도시과장 김헌재 저희가 대략적을 계상을 해본 결과 지금현재 터미널 교량있지 않습니까? 그 교량에서 약 한100미터 정도로 밖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임진혁 의원 그럼 이걸 언제쯤 공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지금 반쯤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임진혁 의원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얘기가 있어가지고 당초의 한 1백미터 정도 예산세웠던 것을 보류를 시키고 한번에 저 아래 새다리까지 한 것으로 해가지고 예상을 한적이 있었고, 또 그것이 한번에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면은 오히려 거기까지 해도 그 아래 공사기간동안에 포장마차라든가 주위가 아주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한번에 하게끔 한번에 하라고 했을 때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먼저번에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 도시과장 김헌재 저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지금 있는 돈이 이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임진혁 의원 제가 볼적에 지금 현재 과장님 계실적에 먼저번에 전 얘기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복개를 워낙은 금년말까지 새다리 있는데 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연말서부터 몇 번 포장마차 있는데를 미리 계도를 시키고 철거한다고 여러차례 홍보를 한다음에 아스팔트를 그 아래까지 한번에 쭉 깔면서 차량을 통행 할 수 있게끔 해야된다 그렇게 해서 먼저번에 작년도 본예산때 인가 언제인가 그때 거기 공사 도로를 한 것을 갖다가 예비비로다 넘겼단말이예요. 그럼 일단 의회에서 이루어진 일을....

○ 도시과장 김헌재 작년도 저희가 이거에 대한....

국희영 의원 재작년이지.....

임진혁 의원 이게 재작년입니까? 글쎄, 그게 분명히 의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에 거기까지 하는 것을 동의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와서 행정부 책임자가 바뀌었으면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된단 말이예요.

○ 도시과장 김헌재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방금 저희가 말씀을 드린대로 구획정리 사업비에서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돈이, 예산이 더 이상은 없기 때문에 구획정리 운영 할 수 있는 지금 한 1백미터만 하면 더 이상은 다른 자금이 나올수 없어요. 그래서 일반회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일반회계 사업으로서 나머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한 2백미터 210미터 정도가 금년에 까지남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진혁 의원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 됐었던건데 그런식으로 할 바에야 작년도 본예산에 그 정도하고 금년도 할거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마무리를 지었을 텐데, 행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여기서도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된 사항인데 이제와서 다시 반복해서 하면은....

○ 도시과장 김헌재 하여튼 금년에 저희가 이것은 구획정리 있는 것은 있는 것 대로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용재원이 얼마있는지 내년도 예산을 보아야 하는데 그때가서 그것은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군수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임진혁 의원 다른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을 수 없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일반회계 재원을 받아야 됩니다.

임진혁 의원 그래서 군수님하고 먼저번에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그 아래 설봉온천 그아래 지역으로다가 안흥리쪽으로 가는 거기에 계획을 했는데 워낙 거기까지 복개가 되는 걸로다가 계획을....

○ 도시과장 김헌재 저희도 계획은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다만 구획정리 사업비에서 있는 예산 이걸로다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예산은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신광철 의원 460페이지, 환지청산 반환금이 있지않습니까? 이게 지금 1억 7천 761만 1천 640원이 아직 돈은 지불이 안됐단 말입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네, 그건 저희가 환지를 하고 환지가 부족도에 따른 민간인에 대한 토지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요청을 계속 수렴을 해가지고 내고 있는데도 토지수용가가 찾아간 사람도 있고 계속해서 저희가 촉구를 하는데도 얼른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안찾아가는 것을 쫓아가서 줄 수도 없고......

신광철 의원 그게 이유가 또 있는 것 아니겠어요?

○ 도시과장 김헌재 아닙니다.

신광철 의원 다시 말해서 장호원 소방도로 철거 보상비는 계장님 어디 계에서 지불하는 겁니까? 계장님!

○ 도시계장 원기호 도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광철 의원 우리가 조사할 때 보니까 약 인감소유자가 인감을 떼어서 벌써 지급을 하니까 한데는 40군데도 있어요. 그런데 금방 내가 인감을 떼어서 보상을 청구를 했는데 일주일 이상이 걸렸단 말이야, 제가볼 때 주민들은 인감을 떼어서 청구를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약 40일이 걸리더라구, 지급해서 통장에 넣어준게, 나는 그러면 바로 돈을 바로 인감을 떼어오면 그사람들이 다 보상비는 즉각즉각 넣어주게끔 말이지요. 그건 바로바로 보상비를 빨리빨리 주게끔 하면 상당히 주민들이 좋을 것 같아요.

○ 도시계장 원기호 그거는 저희 세외수입계하고 주민들이 편의를 최대한 봐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있느냐면은 예산 대조표에 보면은 읍.면에서 본인이 해결을 해야지 예산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출을 해서 이천군에 다시 배정요구를 하면은 다시 그것을 가지고 군에서는 돈을 주어가지고 면에서 그때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그거 세외수입계하고 전체금액을 정하는 걸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신광철 의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박선기 다른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중복되는 얘기인데 중리천 복개 있잖아요. 건설과에서 하면 국비.도비를 많이 받는데 도시과에서는....

○ 도시과장 김헌재 이것은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다른 지구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개공사에다가 다른 곳에 할 곳이 없고 일반 부수적인 사항있는 것은 그것을 두고서 몇 년 쓸수도 없는 것이고, 구획정리 특별회계 해 가지고 내려온 돈을 장기간 방치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지구내 거기다 투자해서 빨리 이 지구는 자금 관계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선기 그런데 제 뜻은 그것을 포장을 함으로써 산업도로 교통체증을 뚫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구실로 해서 도비를 받아서 투자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 도시과장 김헌재 그렇지 않아도 건설과장하고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나머지는 도비를 요청을 받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선 포장, 3월달에 참고가 되면 도로로 저희가 도로계획이 도로로 고시를 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중리천을 그렇게 해서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그렇게 해서 도비를 많이 받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제1차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다음은 '9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으로써 6천 12만 7천원, 영업1종으로써 1억 1천만원, 또 욕탕 1종으로써 2천 489만 8천원, 욕탕 2종으로써 364만원 또 공공용으로써 1천 339만 5천원, 다음에 기타영업수익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2천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급수장치손료 수입이 354만 8천원, 잡수입이 2천 4백만원, 또 영업외수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입이자 배당금으로써 1억 3천 75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 예치금으로써 1억 3천 750만원이 이자가 발생되어서 금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집행잔액과 또 총 이월금액을 합해서 7억 6천 9백만원을 금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으로써 영업용이 1억 6천 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원수 및 취수비에서 감액된 것이 4천 560만원, 이것도 동력비 4천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천읍 상수도에 당초에 예산이 계상이 된 것이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전기료를 해본결과 이 정도는 감액을 해도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현재로 문제가 없지 않나, 그래서 감액을 이번에 했습니다. 정수비로써 6천 6백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 봉급인상액이 있고 처우개선비에 대한 것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164만원을 금회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이 72만원, 또 사업소 오일 흡착료 구입이 35만원, 또 장호원 상수도에 염소용기 수리검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57만원을 금회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정액 급식비 이것은 직원에 대한 것으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품비로써 60만원을 계상했는데, 장호원에 염소가 당초에 계상해 가지고 쓰던 것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를 확인한 결과 금회에 계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60만원을 더 약품비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천 265만원을 계상 했는데, 저희 사업소가 새로 발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소의 정수처리 시설보수를 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정수처리 시설보수 여과기 3대를 보수할려고 했던 것은 저희가 앞으로 방역상수도가 단시일내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계상이 됐으니까, 지금은 필요없는 사항 아니냐 해서 감액을 했고 비상급수용 응집기 보수 이것은 금회에 계상을 1천 8백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유량계 교체가 2천 7백만원, 또 유량계 수리가 6백만원, 또 완속여과지 및 배수지 탱크덮개를 165만원, 또 염소가스 증화장치 수리가 4백만원 이렇게 해서 이천 상수도는 그렇고 장호원에는 배전반 용량 증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급수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보수는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반 관리비로써 기본급 이것도 사업소가 새로 발족이 되어서 봉급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천 215만 3천원을 금회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반 수용비로써 예산서 인쇄된 것 하고 사업소의 청소용품구입과 수질관리 현황판 제조 또 정배수지 신문구독료,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그 기본 사무용품비를 이천읍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다가 기본업무 수행여비 해가지고 그것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용품액이 기타 업무 추진비라든가 자산취득비 다 인건비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로서 상수도 보호구역 안내판이 제작 수선 했습니다. 장호원 상수도 보호구역하고 이천상수도 보호구역하고 저희가 보수 또는 신규 다음에 여비도 생략을 해두겠습니다. 또 특수활동비도 금년예산편성 지침에 변경이 되어서 7월 1일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도....

유광수 의원 42페이지 아래하세요.

○ 도시과장 김헌재 42페이지, 전기손익 수정손실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천 2백만 1천원 이것을 저희가 수납한 거하고 따져 보니까 2천 3백 29만 1천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된거냐 하면은 대호3차 아파트에서 당초에 예치를 시킨것인데 수수료 다한결과 정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의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으로 해가지고 1억이 계상이 되어가지고서 9천 9백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으로서는 8억 1천 6백만원인데 이것은 시설분담금으로 해가지고 6백 66만원, 이천읍 상수도에 5백 40만원 장호원 상수도에 1백 26만원, 그 다음에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억 1천만원인데 저희가 도비보조금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슬러치 처리시설 도비보조금을 받아가지고 7억을 계상을 해서 8억 1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기타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억 3천 4백 7십만 2천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여주군에 완상복구에 따른 예치금 환수인데 지금 여주군과 저희 군과의 도로포장 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 도저히 현재로서는 환수를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과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지난번에도 했는데 도로포장을 할 용지에 대한 아직 매입이 여주군에서 되지않고 저희 군에다 용지매입을 보충을 한 것을 저희는 부당하게 할수 없다. 이렇게 해서 협의가 이루어 지지않았기 때문에 아직 7억 3천만원을 여기서 어느정도 복구비로써 포장을 해주고 저희가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해결이 되지않아서 7억 3천만원은 우선은 감액을 시켜놓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에 따른 지출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의 구축물에 따른 시설비로써 9백만원 이것은 저희가 이천읍에서 상수도 사업소가 왔는데 저희가 민간인들에 대한 수용가에서 신청하는 상수도 이관되고 상수도 사업소로 왔는데 저희가 민간인들에 대한 수용가에서 신청하는 상수도 신설공사를 할려면 그 구도를 저희가 사다놓고 있다가 배정을 해주어야 되는 데 그게 이천읍 읍사무소에서 지금 거기다 창고를 만들어 놓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평을 인슈판넬로 창고를 배수지나 정수지에 제공하고 앞으로 자재창고를 운영하고자 6백만원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호원 읍사무소 정수장 전기설비 승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3백만원을 승압공사에 지금 현재 150KW로다가 승압을 시키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수선비로서는 저희가 감액을 시켰는데 이천읍 배수관 갱생공사 중앙통에서 5백 1만원이 잔액이 생겨서 이것은 감액을 했고 장호원읍 제수변 보수공사를 지금 해야될 장소가 있어서 이건 2백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5백 1만원에 3백 1만원만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 공기구 비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도시과장 김헌재 50페이지에는 지금 상수도 사업소가 생겨가지고 이것은 전부 필수품목이기 때문에 51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고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에 따른 건설가 계정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과목이 이상해서 저도 잘..... 실시설계비로서 저희가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슬러치 처리시설을 하기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수용역을 해야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용역비를 계상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시설비로서는 지금 이천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른 추가로 결정이 되어서 슬러치 처리시설에 따른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1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감리비는 8천 1백 8십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천 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른 감리비는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러치 처리시설 감리비는 2천만원이 계상이 됐고, 1억 1백 8십만원 중에서 지금 8천 1백 8십만원을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또 고정 부채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공채사업으로서 상환금에 농어촌 개발기금에 따른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87년도분 33만 4천원, 다음에 예비비로서는 5천 4백 70만원만 저희가 일반회계 예비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혁 의원 52페이지 비가동 설비자산에서 이천상수도 확장사업 '92년분 이라고 했는데 5억에 대해서.....

○ 수도계장 이용국 죄송합니다. 그것이 '94년도분입니다. 미스프린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임진혁 의원 '94년 거란말이죠?

○ 수도계장 이용국 네.

임진혁 의원 상수도 확장공사는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먼저도 제가 간담회때 보고 그린바와 같이 '96년도 말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완료를 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 42번국도 건설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하고 맞물려가지고 그쪽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이 잘돼 가면 저희도 끝나겠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또 위원님들 한테 거짓말을 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진혁 의원 거짓말 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96년말에 끝나게 되면 무촌리쪽은 바로 물을 쓸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네, 그렇습니다.

임진혁 의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건의를 드릴 것은 신원리까지 1차사업을 집어 넣었으면 좋겠어요.

○ 도시과장 김헌재 그래서 저희가 현재 아파트 나가있는 곳은 앞으로 저희 수도를 공급을 해야만 저희가 수도운영이 되고 또 물을 줄 수 있는 1차 지구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 관비를 들이지 않고 그 사람들 합의를 해서 끌고 나갈수 있는 앞으로 신원리까지는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진혁 의원 건의 사항인데 관로가 어느정도 복선공사를 한번에 하면 비용이 많이 절감 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원로 들어오는 쪽으로 공사를 신원리쪽으로 들어오면은 신원리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 도시과장 김헌재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완료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도 건설부 관리청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러 왔다갔다 하는데 건설부 공사가 '96년 8월말까지 원래는 준공계획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계획안만 떨어지면 저희도 '96년 말까지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이 자칫 잘못 되어가지고 연기가 되면 자연히 저희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광수 의원 공정이 몇%죠?

○ 도시과장 김헌재 공정은 64%정도 됩니다.

유광수 의원 64%?

○ 도시과장 김헌재 그래서 배수지나 정수지에 따른 시설은 금년하고 내년말.

유광수 의원 제일 어려운것만 남았네요.

○ 도시과장 김헌재 관로공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시설은 그 안에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관로만 매설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 특별회계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선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영성 연일 더운신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비는 저희가 사회과가 포함된 상태입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당초 예산이 19억 9천 651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9억으로 9천 630만원이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감액내용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당 부분입니다. 저희가 수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저희가 1억 3천 680만원에서 1억 5천 312만 4천원 해서 1천 632만 3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수용비는 장호원 보건지소 관계도 포함되고 해서 이건 뒤에서 보고 드리고 지금 현재로 보건소 프린트가 토너 이것은 보건지소는 보건소나 보건진료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와 주셔가지고 내무과 예산에 컴퓨터 설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유지비로써 저희가 토너하고 드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료소에는 토너 드럼해 가지고 이것이 1천 18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3천 157만 4천원에서 2천 999만 6천원으로 157만 8천원이 감액이 됩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원칙에 의해서 5%씩 고정적으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방역인부임 관계입니다. 이것이 지금 기정 예산이 411만 9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당이 1만 2천 4백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1만 2천 4백만원 가지고는 연막소독을 하는데 있어서 그 독성도 있고해서 오는 사람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모든 접종을 기피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뇌염 부작용으로 다른 예방적종도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대단히 창궐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민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고정적으로 6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은은 시설입니다. 시설비는 장호원 보건지소 신축 문제가 있는데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호원 보건지소는 원래 작년 4월 12일까지 설치 요구를 해 가지고 가내시 가지고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이 '94년 1월 7일자로 읍 단위에는 의료 기관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지소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더 급한곳이 있다고 해서 보사부에서 일방적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이것은 막지못한 책임은 제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 노력해서 명년도라도 성사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은 시설비중에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는 보건지소 진료소가 '81년부터 '85년까지 신축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되다 보니까, 지붕도 망가지고 변소, 수세식 변소 이런 것도 망가지고 망가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예산만 있으면 한꺼번에 완료를 지으면 좋겠습니다만 군 재정 형편상 그렇게 못하고 보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둔 보건소 라지에타 이것이 185만원, 이것이 지금 현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백사 보건지소 옥상난간이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백만원 그 다음에 보일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일러도 지하로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뜯어내고 고치고 할려면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도 240만원, 다음에 호법 보건지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라인이 전부 바닦으로 박혀서 이것을 꺼내고 다시 해야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이 120만원, 대월 보건소 보일러 교체가 80만원, 다음에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가보건지소 지하수 개발입니다. 현재, 물이 나빠가지고 양치질을 못 할 정도로 더러운 물이 나오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설해서 할려고 합니다. 61만 5천원입니다. 설성보건지소 라지에터가 185만원, 장복보건진료소 추녀보수가 53만원, 고백보건진료소 담장입니다. 45M인데 이것이 담장이 없어가지고 도난의 위험도 있고 또 살림살이를 하는데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82만 5천원, 그리고 대월 보건진료소 추녀가 53만원, 군량보건진료소 지하수개발이 184만원, 어농보건진료소 지붕기와가 25평짜리인데 이것을 250만원, 장천보건진료소가 보일러 공사를 옛날에 한 것이라서 그런지, 부실공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저히 살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이것을 250만원, 석산보건진료소 담장설치가 168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약포장기가 산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해도 이제는 접착이 되지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동식으로해서 520만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진료침대이건 마장보건지소용입니다. 진료침대가 다 망가져가지고 도저히 사용 불가능이 되어서 이것이 9만 2천원, 다음에 이경이 있습니다. 귀에대고 안을 보고, 눈도 보고 그러는 건데 이것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50만원 해가지고 8개소에, 율면은 현재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것은 위원님들의 협조로 저희가 컴퓨터를 얻게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책상하고 의자가 없습니다. 컴퓨터용 책상이 112만원, 의자가 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조사선기가 1백만원씩인데 9개 보건지소에다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9백만원입니다.이것은 어린이들이 충치가 있으면 거기다 약을 발라가지고 이걸 광조사선기가 쏘여야 바로 굳어지는데 이게 없어서 치료하기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민학교 아동들에게 충치가 있는 아동들의 충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운영 지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지소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운영협의회가 없어지는 바람에 이걸 갖다가 예산이 운영협의회가 있을 때에는 90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주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전부 인쇄를 해 주어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인쇄비를 90만원, 사무용품비를 162만원 소모품비 구입비가 243만원,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가 2만 5천원씩해서 2회 9개소해서 45만원, 그래서 총액이 지금 2천 3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41만 4천원 하던 것이 587만 6천원 해가지고 246만 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나 지소는 환자는 어린아이들이 벌거벗고 주사도 맞고 진찰도 받은 이런 관계로 다른 곳은 보통 105일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85일을 기준으로 잡아서 인상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장 박선기 소장님! 여기 유인물에 나온 것만 간단히 설명하시고 질의 하실적에 답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김영성 알겠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저희가 1천 3백 54만 6천원에서 1천 7백 77만 6천원으로 4백 23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수용비중에서 지역사회 진단서식이 1백 5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운영비 중에서 풍진예방접종이 54만 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는 1만 6천원이 삭감이 됩니다. 이건 도에서 단가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궁암 검진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가 하도 많아가지고 당초 예산에 없던 것을 2천 2백원씩해서 1천명을 해가지고 2백 2십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상금 관계는 국비로서 한사람분에 1천원이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선기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의원 거수)

네, 이성우 위원님 말씁하세요.

이성우 의원 141페이지 말이예요. 맨 위 상단에 모가보건지소 지하수개발비가 61만 5천원이지요?

○ 보건소장 김영성 네.

이성우 의원 그 밑에 군량보건 진료소 지하수개발비는 1백 84만원이예요. 이게 지형적으로 달라서 입니까? 아니면 양이 달라서 입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지역 여건에 따라서요?

○ 보건소장 김영성 네.

이성우 의원 3배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 보건소장 김영성 네, 이것이 구체적으로다가 기술자를 데리고가서 봤는데요. 암반이 있는 곳에는 더하고 그런게 없는 토지에는 싸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기술자가 얘기한 추정수치입니다.

유광수 의원 소장님! 진료소말이예요. 지금 수리하는 진료소가 9개로 알고있는데요. 이게 다 된겁니까? 감은 어떻게 돼요?

○ 보건소장 김영성 아닙니다. 감은 아니고 당초예산에 저희가 세운게 있고 이건 추경에 확보가 된겁니다. 당초에 저희가 대개 진로소별로도 거의 조금씩은 군비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수리를 하는 것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유광수 의원 내가 도암진료소를 가보니까 그게 방충망이지요?

○ 보건소장 김영성 네.

유광수 의원 소장님 혼자 계시지요?

○ 보건소장 김영성 네.

유광수 의원 그래서 굉장히 위험을 느낍니다.

○ 보건소장 김영성 방범창.....

유광수 의원 그 방범창이요. 그런건 세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녁에 소장님 혼자 계시는데 혹시 불량배들이 들어오면 위험스럽고 그런 이유로 안보용창.....

심흥택 의원 작년에 해주었는데 그건.....

○ 보건소장 김영성 여기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공사를 하다보면은 조금 남은 부분이 나중에 2차를 하고 그렇게하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데로 돌려서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철 의원 거수)

○ 위원장 박선기 네, 신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광철 의원 광조사선기, 치료부위에 광선을 쏘이는게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네.

신광철 의원 광조사선기라고 치료부위에 쏘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지요?

○ 보건소장 김영성 네..

신광철 의원 그런데 그게 이천, 장호원,부발읍은 있고 말이야, 대월은...

○ 보건소장 김영성 지소만....

신광철 의원 지소만 하신다고요?

○ 보건소장 김영성 치과의사가....

신광철 의원 면단위 진료소하고 지소하시는 거로다....

○ 보건소장 김영성 네.

서한석 의원 대월진료소는 단월진료소를 말하는거 아니예요? 명칭이 대월보건진료소 추녀라고 했는데 단월보건 진료소 아니예요?

○ 보건소장 김영성 그건 보건지소에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치과의사가..

서한석 의원 대월보건 진료소 추녀... 대월면이라고 했는데 단월아니예요? 단월이예요? 이게 둘이 있는 것 같은데...

신광철 의원 사실 이게 단월보다는 그쪽이 인구가 훨씬 많지요?

○ 위원장 박선기 운영은 보건소에서 잘 하시고 다른 질의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 보건소장 김영성 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관리중에서 일반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1억 4천 3백만원이었던 것이 1억 4천 3백만원에서 49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는 치과 소독기가 문제가 되는데요. 치과 소독기가 상당히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양쪽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치과를 갖다가 의사 선생님이 없다고 해서 배치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노후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발하고 율면은 지극히 사용이 어려워서 여기만 저희가 두 대를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국내여비에서 마약단속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마초라든지 특히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며칠씩 가서 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비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관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금 적출물 처리인데 저희가 1천 260만원이었는데 그것이 58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 했는데 이것은 계약 과정에서 저희가 더블시키다 보니까,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재산 취득비입니다. 이것은 235만원에서 1천만원이 더해 가지고 8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열판이 지금 한 대가 있어야 되는데 열판은 열을 가해서 검사를 하는데 열을 균일하게 합니다. 이것이 기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군데 열판이 하도 오래 사용해 가지고 이제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겠고, 필터 여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5백만원인데 이것은 세균을 여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생물균을 검출하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검사 사항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없이는 정확도를 기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기변압 조정기입니다. 이것은 열을 같이 계속해서 전압을 하는데 일정하게 전압이 가해야지 전압에 증가가 생기면 할 수 없다고해서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임진혁 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약단속해서 실적올린게 있습니까? 이천지역에...

○ 보건소장 김영성 그것은 말씀 드리기 거북한데요. 저희가 검찰하고 합동으로 나가면 실적은 검찰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진혁 의원 실적은 검찰에서...

○ 보건소장 김영성 그게 합동으로 하는 명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서 보조자 역할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임진혁 의원 제가 볼적에는 이천지역에도 마약을 상습으로 하는 사람들이 어느정도 있느냐 이겁니다.

○ 보건소장 김영성 저희가 다녀본 결과는 지금 현재 파악을 못했는데 이렇습니다. 저희가 마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검찰직원하고 해서 성남쪽으로 갑니다. 성남 보건서 직원은 검찰하고 이천을 하고 이렇게 교체를 합니다. 서로 얼굴을 알면 안되니까, 그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몇 건, 어떻게 했다하면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검찰에서 한 것으로 저희는 음지에 가려가지고....

임진혁 의원 알았습니다.

유광수 의원 소장님, 오셔서 애 많이 쓰시네, 이번에 행정감사할때도 작년에는 미리 통보해서 나갔는데 이번에는 통보를 안하고 진료소, 보건소하고 나갔는데 진료소에도 소장님들이 열심히 하시고 과거에 머릿속에 있는 의사들의 이미지가 안좋았는데 출.퇴근 마음대로 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지금은 소장님 오신 이후에 참 변화와 개혁에 아주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김영성 고맙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없으시면 보건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인원이 이번에 많이 증원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용품하고 법적 경비인 사항이 많이 있고 사업비는 저희 환경사업소에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 사무실을 30평을 지어야 되겠고, 저희 직원들이 식사를 할 식당과 샤워실이 없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155페이지에 일반수용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슬러치 처리 운반비 3천만원을 감 합니다. 이것이 100% 도비인데 슬러치 운반비가 감해 가지고 저희 뒤에 158페이지에 위생처리장 저류조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3천만원을 감해 가지고 저류조 설치를 하기위해서 정정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류조 설치를 왜하느냐 하면, 위생처리장에는 '80년도에 만든구 시설이 되어가지고 저류조 시설이 없습니다. 저류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분뇨가 일정하게 투입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시에 많이 들어가고 어느때는 들어오지 않고 그런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저류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밑에 156페이지가 저희 직원들 피복비를 세웠습니다. 작업복이 직원들이 없습니다. 작업복을 만들기 위해서 피복비를 세웠고, 급식비와 여비 수용비는 법적인 경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처리장에 연료비가 보일러가 있습니다. 사무용 보일러인데 보일러 사용에는 연로비가 4천 5백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 시설도색비가 160만원 세웠고, 방역소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4회 실시해야겠다해서 12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소형 차량이 한 대가 필요해서 차량 한 대 구입 봉고차 한 대 살려고 예산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승합차 차액에 있어서 160만원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는 안정화천가제 약품 이것은 당초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만, 좀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 도비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하고 공동 부담으로써 만들어진 금액을 저희가 지원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와 후생복리비 이것은 법적인 경비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시설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류조 3천만원 공사와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에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일러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새롭게 바꿔야겠습니다. 그 예산이고 임시 가설 건축물 100㎡ 약 30평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사무실, 창고 이렇게해서 약 4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는 저희 직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책상과 의자 사무용품들을 구입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혁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임진혁 의원 기획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직원들은 이게 고정적으로 계속 쓸건데 사무실을 임시로다 지으면은 이중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쓸 수 있을 텐데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그게 아마 앞으로 ‘96년도에 이렇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직원들이 앉아서 사무볼 만한 시설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시 가건물로 인슈판넬로 하고 있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이내년말까지 준공되는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이 되면은 환경사업소에 모든 사무실과 직원들 기숙사까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전에 당장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임시로 쓰시위해서 사설 건축물 조립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어놓은 것을 이 다음에 무엇을 할것이냐 이것을 못 쓰는게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된다 하더라도 창고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 만들어 좋은 것을 창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창고는 축분시설 창고도 없고 앞으로도 시설이 많이 충족이 되어야 할 입장입니다. 우선 가설건축물로 하려고 합니다.

임진혁 의원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157페이지 차량, 선박비 해가지고 소승합 해가지고 1백 69만 9천 5백원인데 이게 차량가격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선박비는 또 뭡니까?

○ 관리계장 노연상 과목이 차량에 서있는데 이게 차량유지비입니다.

임진혁 의원 유류대예요?

○ 관리계장 노연상 네, 차량운영비입니다. 여기서 유류대비에 쓰는 소스한 것들은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 위원장 박선기 차량은 있습니까?

○ 관리계장 노연상 차량은 지금 금년에 이번 추경에 들어갔는데 재무과로 들어갔는데....

임진혁 의원 거기에 대한 유류에 그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는 거고....

○ 예산계장 최흥기 원래 목이 차량.선박비로 되어있습니다.

(신광철 의원 거수)

○ 위원장 박선기 네, 말씀하세요.

신광철 의원 여기 대민활동비에 6개월동안 32명이.... 여비도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 예산계장 최흥기 이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하고 사업소 사무과 직원들까지는 공무원한테 월 3만원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광철 의원 1인당.

○ 예산계장 최흥기 네, 이건 월 여비가 없어지자 대체된걸로....

서한석 의원 읍.면에는 대민활동비 없는거예요?

○ 예산계장 최흥기 네, 읍.면은 안되고 올해 사업소만, 저희가 그것도 읍.면이 실제적인 대민부서이니까 읍.면을 해주어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게 반영이 될지, 안될지는....

서한석 의원 대민이야 읍.면들.....

신광철 의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은 환경사업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선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가정복지계장 송광범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선기 계장님 잠깐만 들어주세요. 어제 사실 해야되는데요. 위원님들이 가정복지과에 너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관계로 해서 과장님이 없어가지고 안된다.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이 자리에 과장님이 나와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계장님이 나오셨는데 모든 것을 감수하셔가지고 성의있게 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알았습니다.

국희영 의원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있어도 이유가 되지않습니다. 기획실장님이 계시지만 잘 이해해 주시고 사실 이것은 뭔가 달라졌어야 되는데 구태의연한 자세가 마음에 안드는데 끝나면 과장님이 오셔서 사과를 한다든가 말이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액에 14억 6천 5백 3만 9천원 비교증감해서 3천 1백 4만 1천원이 증가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사회과 공원묘지 예산하고 사회진흥과 청소년 복지예산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과의 두 예산을 제외한 실질적 가정복지과 예산은 11억 5천 1백 65만 9천원, 그 다음에 기정예산액은 12억 4천 12만 9천원, 그래서 8천 8백 4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에서 부서운영비가 여비가 1백 27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복지인원 증원이 4명분으로 새로 충원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1백 27만 4천원,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는 노인복지회관 숙직실 침구 구입, 세탁료가 나오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일년분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개관식이 열리는데 따라서 6개월분을 삭감을 시켜서 6개월분만 상정을 한것입니다. 128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은 가정의례 업소 고발센타 운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개혁 추진차원에서 예식장 및 장의사 여기다 불법고발 센타를 설치운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엽서가 11만 2천원, 엽서함이 예식장, 장의업소 33개 해서 49만 5천원, 명패는 민원실내 군청 한군데, 읍.면사무소 11군데 그래서 민원실내 명패를 2만원짜리해서 12개 24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안내판은 현재 이거는 정문 현관에 1층에 뭐가있고 2층에 뭐가있고 층별로 안내도를 해가지고 한 2백만원정도 상정했습니다. 복지회관 사무실 문패는 사무실 표시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작하는데 1백 12만원, 이걸 예산절감에 삭감해서 56만 2천 420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노인.아동 복지회관 개관지연에 따른 6개월분을 삭감 시킨것입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도 이건 6개월분을 삭감을 시킨겁니다.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1백 92만원, 자원봉사자를 전부 모집을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2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급식을 시키는게 도리가 아닌가해서 상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영양제, 소독제 이런것도 6개월분을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노인복지 관리인부 4백 11만 8천 4백원 이것도 필요가 없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노인 휘호 참가재료 구입이 12만원인데 매년 도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매년 2명이 갔는데 붓이나 먹같은 걸 사주는게 좋을 것 같아서 상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저희가 우리 군에서 나가서 한 분은 장려상을 입상한 바가있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등록 노인정 운영비가 당초에는 금년에 예산을 180개소로 잡았었습닌다. 금년에 8개가 증가됐습니다. 18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노인정 운영비는 월 운영비가 4만원씩 나갑니다. 1년의 연료비가 25만원에 8개소를 해서 2백원 추가로 상정을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한나원하고 평안의집에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퇴직 적립금이 본봉에 10%로해서 금년에 새로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된것입니다. 다음에 노인양로 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게 시설비에서 군에서 발주를 해야되는데 복지시설을 군에서 발주하는 거는 도에서 그 자체가 잘못된거다 해서 이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변경이 돼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아동복지회관 구내 방송이 8십만원인데 구내방송은 처음에 당초의 설계시스템에서 누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내방송으로서 8십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4천 2백만원으로 아까 조금전에도 설명드린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가 당초에는 노인.아동복지회관 예산이 52세 대해서 3개소 산정된게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해서 3개소가 산정된게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해서 3개소를 감해서 2개소만 반영한 겁니다. 133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맨 아래 보시면 아동별 지원해서 7백 27만 6천원이 서 있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에 영세아동자녀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상정해보니까 본인들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 때문에 신청한 분들은 없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으나 실제적으로 지출은 하지 않습니다. 134페이지. 135페이지는 사회과....

○ 위원장 박선기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심흥택 의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노인.아동복지회관 무료취사 급식비를 삭감을 시켰는데 노인.아동복지회관 처음 설계, 준공서부터 현재까지 개관을 못하고 있는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개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복지회관이 당초에 경기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92년도에 됐습니다. 우리 군외 4개 시.군이 경기도에서 5개시.군이 시범적으로 도내에서 제일 먼저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설을 보았을 적에는 우선 시 단위를 먼저되고 이리로 왔어야 될 것같은데 사실은 반가운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92년도 도 사업계획에 따라가지고 '92년도 6월달에 종합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2년 7월달에 도비 5억, 군비 5억원으로 해서 총 10억원을 해가지고 이천읍 중리 20-1번지 지도소 앞에 지하 1층 지상 3층 부지가 통상 1천 4백평 그래서 건평을 총 409평으로해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92년 8월달에 관내에 있는 우신건축사와 1천 7백 61만 9천원에 설계용역을 계상하여 '92년 11월 15일날 경기도로부터 기술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12월 11일날 본 공사를 입찰공고하였으나 유찰이됐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 재 입찰공고하여 송탄시에 소재하고 있는 장수건설에서 입찰예정가의 80.3%인 5억 8천 6백 22만 5천 9백원에 입찰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가 당초 80%는 정가낙찰 됨에 따라서 1억 9천만원 정도를 테니스장 담장 부대시설 신축계약을 다시 재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12월 29일날 장수건설에서 이천에 있는 한국토건에 하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2월 29일날 본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절기로 인해가지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93년 3월 12일날 재착공하였으며 당초 ‘93년 9월 3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우기등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업체에서 60일간 공사기일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공사산정 기준에 따라서 45일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93년 10월 20일까지 준공을 연장을 하였습니다. 당초 준공보다 45일을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공사가 계속 엽체의 내부사정등으로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93년 12월 30일 준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60일에 대한 지체상환금 약 4천 3백 78만 6천 120원을 이것은 공사끝나고 지불할 적에 상환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겨울에 공사를 준공됨으로 인해서 일부공사 마무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보수를 전부 완벽하게 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자가 발생하면 강력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가 예산은 10억이었는데 9억 2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목건축비 5억 8천 6백만원, 전기공사가 4천 4백만원, 관급자재대 6천 8백, 그 다음에 부대시설비 1억 9천 6백만원, 시설부대비 2천 6백만원해서 총 9억 2천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현재 복지회관 개관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당초에 작년 '93년 10월달에 저희가 도에다 12명으로 정원을 요구 했습니다. 공무원 정원동결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4명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을 4명을 했는데 지난번에 인사부서에서 충원을 했는데 2명만 충원 됐습니다. 보수 관계이기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은 확보하고 2명만 6월 6일자로 충원이 됐습니다. 이 인력가지고 정상 운영이 도저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24명을 받았습니다. 7월중에 부분적으로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흥택 의원 다 얘기하신거예요. 지금 그 집을 다 지은겁니까/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심흥택 의원 계장님, 출장 몇 번 나갔어요? 집 지을 동안...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여기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심흥택 의원 집 지을 동안에?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집 지을 동안은 계속 매일 나가다시피 했습니다.

심흥택 의원 매일 나가서 감독한게 그거예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상 공사감독관..

심흥택 의원 눈으로 봐도 아는데.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저희가 외부에 나가 보고 공사감독을 2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거기서 하고 저희는 진행 정도를 저희 과장님하고 파악을 했습니다.

심흥택 의원 이것봐요.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통감할 줄 알아야지. 한 두푼도 아니고 10억을 들여서 짓는데 위치도 그렇지만 당신네들 거기가서 공사감독 했느냐 말야. 당신 집 지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당신 집 지으면 그렇게 짓겠느냐고, 화장실 문하나만 틀려도 난리인데, 저기 그렇게 테이스장 얘기 했는데도 테니스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 잔여분으로 했습니다.

심흥택 의원 잔여분으로 승인 했단말이예요. 10억중에서 한것아냐? 편법으로...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당초에 도비 50%가 포함.....

심흥택 의원 도비라도 그렇지, 테니스장 6백평 하는 거죠? 무슨 돈으로 하는거예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부대시설로....

심흥택 의원 부대시설을 6백평을 거기다 해줘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장려예산으로 충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위원장 박선기 공사감독관이 둘이 나가 있다고 했죠?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토목분야하고 건축분야해서 두명이 나갔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가정복지과에 선정한 거예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어느분을 선정 했습니까?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그래서 건축직은 서우현하고 토목직은 도시과에 있는 직원을 1명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그럼, 감독관을 두게 되면 급료를 추가로 지원해 줍니까?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급료는 나간게 없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박선기 감독만.....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심흥택 의원 준공은 누가 했어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준공은 준공 감독관이 있습니다. 건축분야는 건축계장이 하고 토목분야는 방재계장이 있습니다.

심흥택 의원 방재계장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심흥택 의원 방재계장이 누구예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김인호라고 이천읍에 있습니다.

심흥택 의원 알았어요.

○ 위원장 심흥택 그러니까, 심 위원님이 보시는데 너무 하자가 많고 그래서 지적을...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그래서 나가 봤습니다. 제방, 잔디 절개된 것 이번주에는 보수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건축이 하청이 되고 있는줄 아는데 하청을 줄 수 있는 거예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하청을 줄 수 있습니다.

심흥택 의원 그러니까, 복지부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과장이 없잖아, 과장이 석달씩 없으면 계장이라도 틀림없이 인수 인계를 했을 거란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분이 와서 다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 한계를 느낄줄 알아야지, 예산하고 관계 없는 것으로 생각 했는데 테니스장도 6백평 지어주고 여기 말썽이 얼마나 많아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사실 테니스 관계는 도에서 승인 받을 때는 노인.아동복지회관입니다. 실질적으로....

심흥택 의원 노인이 테니스 쳐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도에서 지침할때는 여기 테니스를 폐쇄하다 보니까..

심흥택 의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편의 봐주기 위해서 당신네들 돈 들여서 해준거 아니예요. 그 돈 안 썼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나와, 이렇게 부실공사 안 난다고 그것까지 돈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나는거야, 할말이 없잖아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그래서 당초 설립할 때는 철거 문제도 군청 테니스입니다. 전용구장도...

심흥택 의원 테니스장 다른 곳으로 치울수 없어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그래서 테니스장 현대전자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심흥택 의원 마음대로 그렇게 해 놓고, 당신 집같으면 당신네 집 정원에 테니스장 내 주겠어요?

유광수 의원 예산심의에 대해서 합시다.

○ 위원장 박선기 136페이지부터 보고해 주세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13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부녀회 순회교육이 있습니다. 저희가 100세대 이상 부녀회에 대해서 무공해 비누라든가 홍보전단 분리수거 이런 것을 간담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교재를 3백만원 상정 했습니다. 주부 취미교실 강사 수당은 당초에 한달분만 서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3개월을 실시해서 2개월분을 추가로 상정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보상금에서 주부의 날 시상품 구입은 이것은 매년 9월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부의 날 형식적으로 아무 것도 주는게 없고해서 참여율도 저조해서 뛰어난 사람은 시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시상품 구입을 20명 했습니다. 합동결혼식 사진대 보상은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10명 금년에는 20명 세웠는데 관내에서 다른 곳으로 지원 협찬을 해서 실질적으로 군청에서 협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라도 군청에서 해주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160만원 상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은 이것은 중학생 학비 지원이 당초에 15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을 파악해 보니까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 시켰습니다. 아동양육비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은 15명에 대해서 7명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분에 따른 116만 8천원입니다. 실업계 고등하교 학비지원을 59명에서 31명으로 인원을 축소를 했습니다. 모자가정 생필품 지원은 45명에서 20명으로 감축시켰습니다. 기술교육비 지원은 일인당 영세모자 세대에 대해서 월 6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3명분이 있었는데 2명분으로 삭감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수 의원 아동 양육비 치원이라든가 실업계 고등학교는 없어서 인원을 줄이는 거에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대상이 없어요.

유광수 의원 대상을 잘못 파악한거 아니예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아동 양육비는 모자대상에서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파악을 하면서 사실 남는게 넉넉하게 인원을....

유광수 의원 줄어든다면 다행인데 파악이 미진 했다면 안되지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적극적으로 재정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다른 위원님들.....

심흥택 의원 자원봉사자 130페이지, 자원봉사가 급식은 뭐예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그것은 자원봉사자가 저희가 받아 보니까, 이용사.미용사. 학교 노인취미 오락실.

심흥택 의원 어디에서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노인.아동복지 회관......

심흥택 의원 개관도 안 했는데.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7월부터 부분적으로.....

심흥택 의원 보수도 안 됐는데.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보수는 다 됐습니다.

심흥택 의원 인원이 4명이 더 들어와야 하는데 2명 밖에 안 와서 못하고 있다고.......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2명, 자원봉사는 받은 겁니다. 자원봉사는 2명 했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다른 위원님!

신광철 의원 주부의 날 시상품 구입이 뭡니까? 2만원 해서 40만원 올렸는데, 20만원을 보상금 주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게 뭡니까?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시상품입니다. 무슨 생활필수품이라고 상같은 것 주면서.....

신광철 의원 20명 선발해서?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읍면에서 2명 기업체 이런데서 선정해서....

심흥택 의원 글쎄, 이게 맞지 않는게 무료 취사급식비 2백만원을 감을 했는데, 그사람들은 밥해주고 봉사도 하기 위해서 봉사원이 있는건데 그럼, 이발도 해주고 그런데 봉사원 급식비는 서 있고 무료급식비는 뺐잖아....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이것은 당초에 식당을 운영할려고 했습니다. 노인들 영세민 식당을 운영할려고 했었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심흥택 의원 이사람들 어디서 봉사하느냐 말야.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물리치료실, 노인 취미오락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청소년 오락실이 있습니다.

심흥택 의원 잘한 것은 안나타나는 것이고, 못한 것은 나타나는 것인데, 이래서 되겠어요? 10억 들여가지고 당신들 마음대로 짓고...

○ 위원장 박선기 136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간당히 물어보겠는데요.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국도비를 못받아 못하는데 지금 이건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예산까지 세웠는데, 대상이 없어서 반환한다, 삭감을 한다, 물론 국도비도 다 세금을 아낄 것은 아껴야 되겠지만, 그래도 국도비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아까 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막대한 돈을 반환해야 된다는게 아깝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무계획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서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선정을 못해서 반환한다면 이해가 안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그러면, 246페이지....

심흥택 의원 이게 문제가 제일 많은데야.

○ 위원장 박선기 어머니 합창단 운영 수당....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어머니 합창단과 지휘자가 저희가 어머니 합창단이 있는데 지휘자가 반주자해서 그 사람들 일주일에 한번씩와서 봉사를 하는데 그 분들에게 수당을....

심흥택 의원 지휘자 선정이 됐어요? 누구예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서진국씨라고 성남시립 합창단에 있습니다.

유광수 의원 성남에서 여기까지 와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그 다음에 여직원들 합찬단 단복이 있습니다. 군청에 여직원 합창단이 있습니다. 단복을 15만원씩해서 40명 6백만원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이거 여직원들 합창단이 남녀합창단인거 아니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네, 남녀입니다.

○ 위원장 박선기 이천군청 합창단 이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은 가정복지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취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무더위속에서도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심의에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 지난 7월 1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후 장호원 종합개발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이 내시되고 당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에 다소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예산안의 규모는 3억원으로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백 33억 7백 65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억원이 증액되어서 1백 85억 9천 1백 33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천군 예산은 총규모가 1천 25억 4천 89만 4천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8백 83억 4천 51억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백 42억 37만 8천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59억 2백 70만 1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82억 9천 7백 6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금 대신에 장호원 종합개발 강변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개발에 3억원을 투자하였으면 환경사업소 일용인부 4명중 2명의 삭감과 부발읍 수정리 쓰레기 매립장 설계비 삭감재원 1천 4백 95만 8천원으로 기능직 인원 증원 정액급식비 35만원, 직책의 결원으로인한 관리청사 인부 한명 3백 96만 8천원, 쓰레기 매립장 관리인부 및 재활용품 인원 4명을 환경미화원으로 교체 6백 87만 3천원, 수의행정 가축방역 재료비 32만 1천원, 예비비에 1백 4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리교량 가설공사를 특별히 진입로 개설포장로 공사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부기변경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심도있는 심의를 재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사항별 내역을 설명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1차수정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취지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장호원읍 종합개발 계획에 특별교부세 3억이 증액 되어서 증액 교부금 3억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 각계가 8백 80억 4천 51만 6천원에서 8백 83억 4천 51만 6천원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에 있어서 기간공통 운영비로서 복리후생비 정액 급식비가 35만원에 1명이 증원이 되어서 3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관서당 경비 인원 증원분입니다. 이것은 아까 취지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도시과에 소속되어 있던 토지 관리계가 지적과로 이관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여비와 수용비 급식비 해서 1백 96명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사회복지비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아까 취지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노인.아동복지회관에 청소 인부 한 명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은 사업소내 비정 규직 보수는 2명을 아까 취지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는 기본급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도 환경미화원의 급료와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부발읍 수정리 쓰레기 매립장 설계비가 이미 시설비에서 계상이 되어서 1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시설비의 농기계 보관 창고지인데 5천 5백만원을 계상했던 것을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다가 과목정정을 5천 5백만원을 한것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인데 이것은 축산과 소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2만 1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자원 3억중에서 실시 설계비로써 580만원을 계상 했고 나머지 2억 9천 420만원은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리교량가설공사 6천만원을 감을 해서 다시 표교리 진입로 개설공사로 개설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도 약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1페이지 지원 및 기타변경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148만 1천원이 예비비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입세출 예산이 일반회계가 883억 4천 51만 6천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특별위원회 수정안도 마저 하시죠.

○ 기획실장 조남철 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에 대한 과목정정 변경이 된 것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이전 자금으로써 이것이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비, 불량 화장실 개량비, 또 재래식 변기 개량 이것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을 아까 도시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릴 적에 지방채 상환으로 잘못 예산계상이 들어가지고 이것을 전부 지방채 상환해서 감을 해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과목정정만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기획실 소관 설명드릴 적에 누락됐던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 예산 수정예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사항 설명서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28억 5천 740만 1천 670원, 또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그래서 32억 5천 748만 1천 670원, 또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그래서 32억 5천 748만 1천원이 증액된 39억 6천 348만 3천원으로 경영수익 사업 세입합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9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시설비 잔디포 조성을 이미 산림과 소관에서 산림과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적립금에 경영수익사업 기금조성 예치금인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사업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전부 지금 예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월 8일날 경영수익사업 연구발표회를 해서 거기에서 잘 됐다고 선정이 되면 그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예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특별회계1차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날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실과소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요구된 사업예산중 현장 확인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26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 참석의원 10명

박선기임진혁국희영김문식박용하

서한석신광철심흥택유광수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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