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7월 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1. '94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94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10시 개의)
1. '94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 위원장 박선기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6회 이천군의회 임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이천군수께서 제출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개요, 회기별 세출예산 주요증감내역 및 검토의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1천 22억 4천만원이고 이것을 회기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880억 4천만원, 특별회계가 82억 9천 7백만원 지방공기업 특별회계가 59억 2백만원이며, 당초예산 778억 9천 9백만원보다 31.25%인 243억 4천 1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880억 4천만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액 697억 4천 9백만원보다 26.22%인 182억 9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의 증가요인으로는 자체수입은 당초 예산액 대비 89.73% 증가된 94억 6천 6백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1억 6천 4백만원, 임시적 세외 수입이 53억 1백만원이며, 의존수입은 당초 예상액 대비 20.79% 증가된 56억 3천 2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2억 4천 2백만원, 도비보조금 43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82억 9천 7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35억 8천 1백만원보다 131.70%인 47억 1천 6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59억 2백만원으로 당초예산액 45억 6천 8백만원보다 29.20%인 13억 3천 4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회계별 세입예산내역, 세출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회계별 세출예산 주요증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94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80억 4천 51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697억 4천 918만 6천원보다 182억 9천 133만원이 증가되어 26.22%가 신장 되었으며, 분야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의회비가 4억 5천 658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4억 3천 635만 2천원보다 4.64%인 2천 2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5억 4천 532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 185억 2천 629만 8천원보다 10.90%인 20억 1천 902만 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13억 5천 382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 104억 2천 258만 6천원보다 8.93%인 9억 3천 123만 9천원이증액 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196억 6천 22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 160억 1천 757만 6천원보다 22.74%인 36억 4천 264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311억 2천 274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201억 9천 362만 3천원보다 54.12%인 109억 2천 911만 9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27억 6천 853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24억 5천 171만 7천원보다 12.92%인 3억 1천 682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는 5억 844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 4억 5천 245만 7천원보다 12.38%인 5천 599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6억 2천 483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12억 4천 857만 7천원보다 30.13%인 3억 7천 625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2억 9천 767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 35억 8천 134만 8천원보다 131.69%인 47억 1천 632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59억 270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45억 6천 863만 2천원보다 29.20%인 13억 3천 406만 9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1억 8천 981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 11억 5천 79만 7천원보다 3.39%인 3천 902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를 회기별로 구분하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1억 8천 981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 11억 5천 79만 7천원보다 3.39%인 3천 90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비에 6백만원, 불량화장실 개량비에 1천 50만원, 재래식 변기개량비에 2천 252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으며,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4억 7천 295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 5천 180만 1천 원보다 87.83%인 2억 2천 114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일반운영비에 26만원, 예비비에 2억 2천 88만 9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1억 7천 619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 1억 3천 977만 4천원보다 26.09%인 3천 642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새마을소득 사업비에 1천 607만 8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비 2천 34만 7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으며,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2억 9천 745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1억 2천 870만원보다 131.12%인 1억 6천 875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영세민생활안정 사업비에 1억 6천 875만 6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39억 6천 348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 7억 6백만 2천원보다 461.40%인 32억 5천 748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잔디포조성 시설 및 부대비에 832만 1천원, 경영수익사업 기금조성예치금에 32억 4천 916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5억 5천 909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 7억 5천 723만 5천원보다 105.89%인 8억 18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에 중리천 복개공사 5억 4천 929만원, 예비비에 7천 358만 5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억 3천 867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 4억 4천 703만 9천원보다 42.87%인 1억 9천 163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의료보호 진료비에 1억 8천 882만 9천원, 반환금에 280만 9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9억 9천 270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45억 6천 863만 2천원보다 29.20%인 13억 3천 406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상수도 사업비에 1억 6천 114만원, 자본적 지출에 11억 7천 292만 9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외수입에 대한 년간 목표달성이 가능한가를 면밀히 검토 되어야할것이며, 자체 세입중 세외수입 예산편성시 법령. 관계 규정등을 검토하여 정확한 자료와 근거 규정에 의하여 세입재원 판단과 과거 징수실적, 재도개선 사항등을 종합 분석하여 세입 가능액 전액을 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이며, 특히 폐기물 수집 수수료 4천만원, 감액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검토가 요구되며, 경상적 세외 수입 분야에 계상된 사업장 생산수입 30억 948만 9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에 계상된 택지계발 부담금 6천 999만 9천원에 대하여는 현실성이 있는 세입재원으로 수입이 가능한 재원인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지간, 여건 변동으로 인한 민생문제에 대하여 누락된 사업은 없는지, 주민숙원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고루 편성 되었는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 없는지 예외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경영수익사업기금조성 예치금은 사업 목적의 달성과 자금관리등의 철저를 기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광수 의원 전문위원님 말이지요. 지금 그 검토의견을 보면은 다섯가지 문제점을 지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자체세입중 그 다음에 예산목적, 그 다음에 폐기물 수수료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분야에 대한 다섯가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거에요.
○ 전문위원 안봉환 네.
○ 유광수 의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니까, 그걸 세밀히 위원들에게 앞으로 설명해 주시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네.
○ 위원장 박선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신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하실적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취지설명과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심의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종화 의회사무과장 김종화입니다.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비 총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당초예산 4억 3천 635만 2천원에서......
○ 심흥택 의원 어디요.
○ 사무과장 김종화 의회비 총 추경예산편성 규모는 당초예산 4억 3천 635만 2천원에서 2천 22만 9천원이 증액된 4억 5천 658만 1천원에서 주요 추경편성 내역은 청사관리 인부임금을 정규적인 단가인상에 의하여 73만 8천원을 추가계상하였고 54페이지 중간 세번째 줄입니다. 관서당경비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운영비 총액으로 당초예산에서 5퍼센트 감액한 165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로 6급이하 직원들에게 7월부터 3만원씩 지급되도록 지시되어 162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홍보를위한 의정 보고서 발간비용 3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중 회의 및 수당 회의 참석 연간회기가 20일 연장됨에따라 연장금 1천 65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선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의원 우리 의회홍보를 자료를 만들었어요?
○ 임진혁 의원 글쎄, 먼저 홍보자료 책자를 만든다고....
○ 심흥택 의원 책자 만드는거 계상이 됐어요? 먼저 얘기있었지, 우리 임기가 1년밖에 안남았다고 그러니까 임기후에 만약 이게 이론상이더라도 1회 초임의원들이 뭘했느냐하는 것을 그런걸 좀 남겨놔야된다고 그 예산을 지금 세워야되요. 그렇지 않아요. 1회한 것을 2기에 들어온 의원님들은 모를거란 말이야, 그게 하나의 역사의 취지인데.....
○ 의사계장 이철호 현재 3주년기념 의정활동지를 발간하지 않았습니까? 1회부터 24회까지 아마 실려있을 겁니다.
○ 심흥택 의원 글세, 여태까지 못했지만......
○ 의사계장 이철호 4주년 기념해가지고 홍보책자 발간을 별도로 무슨 홍보책자를 만들려면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 심흥택 의원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 제1차년도 2차년도꺼 제법 든단말이야, 그럼 우리것 하나 만들어주고, 이제 3차년도 아니야 4차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후임자들에게 뭔가 근거를 남겨주어야 할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넘어갈 순 없잖아.
○ 의사계장 이철호 세부적으로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계상하겠습니다.
○ 심흥택 의원 그렇게 해 줘야지.
○ 위원장 박선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식 의원 의사운영 목 특수활동비의 3만원씩 6월 9명 해가지고 162만원 계상된 거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세요. 대민활동비.
○ 사무과장 김종화 이건 6급이하 직원에 대한 일반직원은 전부다 3만원씩 사무관급 이상은 아니고요.
○ 김문식 의원 네.
○ 사무과장 김종화 사무관급 이상은 아니고, 6급 이하에 대해서만 3만원씩 7월부터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 김문식 의원 처우개선........
○ 사무과장 김종화 그리고 여기뿐만아니라 다른......
○ 김문식 의원 6급이하 전직원 7월서부터?
○ 사무과장 김종화 네, 3만원씩 지급됩니다.
○ 김문식 의원 7월서부터 계상이......
○ 사무과장 김종화 네.
○ 김문식 의원 직원 1인당 3만원씩 줘라.
○ 사무과장 김종화 네.
○ 김문식 의원 대민활동비라는게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데까지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그냥 주라니까.....
○ 사무과장 김종화 대민활동에 필요한 이를테면 커피값이라든지 점심값에 이런쪽으로 월 3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 김문식 의원 읍,면 직원들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 사무과장 김종화 네, 6급이하는 다.
○ 위원장 박선기 다 하신겁니까? 네, 말씀하세요.
○ 유광수 의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째서 의사과장은 정보비나 특별활동비가 없습니까?
○ 서한석 의원 그거 있잖아요.
○ 유광수 의원 어디 있어요? 정보비용이 어디 있어요. 예산에 정보비 나왔어요. 의사과장으로 정보비가 없잖아요.
○ 사무과장 김종화 의사수당이 있습니다.
○ 유광수 의원 그럼, 각 실과소장 별 보면은 정보비가 있고 의사과장은 없는 이유가 뭡니까?
○ 의사계장 이철호 의사계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작년 보다 감액되어 가지고 예산편성 되어가지고 특수 활동비 1백만원, '93년도 편성 규모입니다. 4백만원이 있습니다.
○ 유광수 의원 그게 정보비 역할도 하는 겁니까?
○ 의사계장 이철호 네, 특수 활동비하고 업무 활동비.....
○ 심흥택 의원 지금 썼어요?
○ 의사계장 이철호 지금 쓰고 있습니다.
○ 심흥택 의원 지금이 7월인데.....
○ 유광수 의원 그러면, 다른 실과소장들 하고 어떻게 돼요, 비교하면?
○ 의사계장 이철호 실과소별로 전부 다릅니다. 주요업무를 많이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특별활동 비하고 업무 추진비가 많고, 업무적으로 관내 업무만 사무실의 업무만 주로 하는 곳은 적고 그렇습니다.
○ 국희영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하면서 느낀건데 전문위원님 같이 다니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문위원님도 타 실과소장들과 같이 판공비 같은 것이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는지 전문위원님 다닐 때 위원님들 모시고 다니는데 활동비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 임진혁 의원 위원장님,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여기 와 계신 것 같은데 들어오셔 가지고 기획실장님한테 불어보죠.
○ 국희영 의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별정급수가 실과소장들과 다 똑같은 등급 아닙니까, 예우가 똑같으냐 이말이예요. 아니면 차별이, 어떠한 차별이 있는지....
○ 서한석 의원 지금, 전문위원님 위치가 어디에, 과장에 해당 하느냐, 계장에 해당 하느냐?
○ 사무과장 김종화 과장급에 해당됩니다.
○ 서한석 의원 그럼, 과장급에 해당되는......
○ 국희영 의원 그러니까, 그게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디가 똑같지 않고, 어디가 미흡한지 어느 부분이 타 실과장들 같이 미치지 못하는지 그걸 알려달란 말이예요. 사무과 전문위원이 하나인데, 그 예우를 못받게 하나, 없으면 전문위원이 본인이 할수 없으면 위원님들이나 의사과장이 해줘야지.
○ 위원장 박선기 이 다음에 기획실장한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 의사계장 이철호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일개 과에 일개 목적에 한해 가지고 예산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재량권으로 쓰는 것인데 원래 재작년에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2천만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4백만원밖에 안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눠 가지고 예산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운영하기가 빡빡하고 또 예산 편성된 범위내에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 국희영 의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우리가 해외 연수비도 다 삭감 되었는데, 이번에도 본청하고 해서 과장님도 해서 본 궤도에는 못 올려 놓았지만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은.......
○ 의사계장 이철호 그런 사항을 미리 타진을 해 봤었는데, 이천군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7억 정도로 할당이 되어 가지고 이천군 단위에서는 7억 정도나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예산부서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올려야 예산이 편성될 것 같지도 않아서 요구를 안했습니다.
○ 국희영 의원 좀 우스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단체가 생기면 얼마 얼마해서 금방 올리고 이름만 지으면 되는데, 그럼 의회에서는 지을 수 있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 의사계장 이철호 기획실에서 원래는 2천만원에서 4백만원을 예산을 4백만원밖에 편성 안했는데, 그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 준다면 모를까, 그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 국희영 의원 이것은 기획실장님한테 어떤 근거로 4백만원 삭감 했는지 알아 봐야겠어요.
○ 의사계장 이철호 2천만원에서 4백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 국희영 의원 글쎄, 1천 6백만원을 잘라 버렸단 얘기 아닙니까?
○ 유광수 의원 그러면, 이 문제를 결론 지을려면 충분한 토의가 되어서 이거 수정예산을 바로 올리라고 그러세요.
○ 위원장 박선기 지금 수정안이 올라와 있죠?
○ 의사계장 이철호 수정안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이천군에 할애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7억 정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된다고.....
○ 심흥택 의원 7억이면 적은 거에요?
○ 서한석 의원 그러니까, 4백만원 밖에 안되면 얼마가 줄은 거예요. 전체 7억이 애초에.....
○ 의사계장 이철호 60% 정도.....
○ 서한석 의원 그러면, 그전에는 28억을 세웠단 말이예요
○ 국희영 의원 왜 내가 얘기 하느냐 하면 유치원생도 아니고, 의사과 과장이나 계장이 여기 예산 올릴 때 2천만원 올릴 때 유치원생이 올린것도 아니잖아요. 기획실장님이 알면 그 직원은 충실한 공무원이고 의사과 직원들은 어떤 근거로 많이 잘랐느냐 이말 이예요.
○ 위원장 박선기 이 관계는 어떻게 기획실장님한테 여기서 답변을.....
○ 국희영 의원 예산을 순서에 따라서 해야지, 짚고 넘어 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지.
○ 서한석 의원 2천만원에서 4백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됐으니까, 다른 실과소도 4백만원 똑같이 절감이 됐느냐 이거지.....
○ 의사계장 이철호 과 마다 다릅니다.
○ 국희영 의원 더럽고 치사한 얘기인데, 2천만원 올렸는데 1천 6백만원 잘라낸 저의가 도대체 뭐냐 말야, 어떤 예산 어떤 관례에서 이렇게 되느냐 이말이예요.
○ 임진혁 의원 일단은 기획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여기서 거기에 대한 답변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 위원장 박선기 바로 다음 시간이 기획실이니까 기획실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 김문식 의원 기획실장님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는 적어도 의사계장님이 2천만원을 기획부서로 넘겼던 자료 예산액 기획실에서 넘어온 자료 그것을 해놔야 목별로 어느 부분은 얼마 올렸으니까, 얼마 삭감 되었고 세부적인 내용을 위원님들이 알아야 기획실장님 하고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덮어 놓고 나중에 기획실장님하고 대화할 때 기획실장님이 뭐 어떻게 해서 되었다고 하면 닭 쫓던 개가 되는 것이지, 자료 알지도 못하고 그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을 드리고 시간이 국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어느정도 설명을 해 줘야지 산출근거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해야지
○ 의사계장 이철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94년도 본예산편성시에 다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예산추경이 성립되든지....
○ 위원장 박선기 그러면 초점은 의사과장이나 전문위원의 정보비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도와 줄려고 하는 건데 의사과장은 4백만원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너무 한다, 전문위원님은 2년, 3년동안에 단돈 10원도 없었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이번 기회에 수정예산을 정보비로 해서 못할게 뭐가 있어요. 7억이 아니라 7천만원이라도 저희들 쓸건 다 쓰고 의사과엔 왜 맨날 인색하느냐 이거예요.
○ 국희영 의원 과장이나 계장, 전문위원님이 의원님들 모시고 다니면서 자기 주머니돈 쓸수는 없잖아요. 이말이예요. 그걸 누가 할거냐 이말이예요.
○ 위원장 박선기 우리가 여기 전문위원님 것은 요구는 한번도 안해봤지요?
○ 의사계장 이철호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한 건 없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안했으니까......
○ 유광수 의원 위원장님! 우선 수정예산안에 올리도록 하시고요, 두번째로는 틀림없이 다른 실과소에서 안했다 했다 나올 겁니다.
○ 국희영 의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자 이겁니다. 거기에서.....
○ 유광수 의원 위원장님 집권으로서 전문위원님에 대한 정보비라든가 특별활동비를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국희영 의원 이건, 꼭 좀 관철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광수 의원 새삼 기획실장 불러다가 얘기할건 없으니까 통보하면 되는 거니까요.
○ 위원장 박선기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임진혁 의원 이번에 우리가 기획실장한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전문위원의 정보비와 특별활동비를 추경예산에 올려야 되지요.
○ 국희영 의원 정보비든 판공비든 이름은 말이야......
○ 위원장 박선기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 신광철 의원 세입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는거 아니예요.
○ 위원장 박선기 세입요? 세입은 재무과 소관인데, 아니 위원님들이 좋다면 바꿔도 되고......
○ 신광철 의원 천천히 따져주고 넘어가야 하는데.....
○ 위원장 박선기 세입부분은 우리 재무과 소관에 있으니까.....
○ 유광수 의원 아, 재무과 소관이예요.
○ 위원장 박선기 네, 순서대로 하시지요.
○ 신광철 의원 본 순서가 세입부터 짚고 넘어가서 예산심의를 해야되는거 아니예요.
○ 위원장 박선기 잠시, 기다려 주기시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 재무과에 대한 세입세출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 설명을 듣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재무과장 최호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이천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이천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97억 4천 918만 6천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제2회 일반회계세입예산 재원은 185억 9천 133만원으로 증액해가지고 88억 4천 5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가 31억 9천 262만 6천원, 세외수입은 94억 6천 634만 4천원, 보조금이 56억 3천 236만원, 지방교부세가 3억 이렇게 해서 185억 9천 13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그 내역별로 보면은....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여기 저희가 5월말 현재 25억원의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초 우리가 그 증액된거를 예산에다가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을 거기 증액을 가지고 29억 4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짚형 자동차세가 인상이되는 관계로 2억 1천 163만 6천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34억 5천 16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담배소비세는 27.8%가 인상 되어서 저희가 19억 8천 492만원이 증액되어서 91억 2천 4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등급수정과 현실화에 따른 5.6% 상승에 따라서 3억이 증액되어 가지고 30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저희가 이천군에는 50인이상 기업체가 약 1백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급여액의 0.5%보수 인상에 따라서 1억 9천 607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19억 3천 707만원이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총 94억 6천 634만 4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거기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41억 6천 440만 9천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53억 193만 5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지난 세외수입은 200억 1천 6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은 공유재산 임대비 수입이 토지등급 인상과 지가상승에 따라서 당초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5천 930만 9천원을 저희가 기정예산에 다썼는데, 이번에 저희가 결산을 해보니까, 6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0만원이 증액되어서 3천 18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는 이것이 역시 당초의 1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92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1천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용료는 위생처리장과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가동해서 이것도 저희가 9천 634만 5천원을 넣었습니다만은 이번에 2천 69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1억 2천 32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지수입은 당초 저희가 3억을 계상했습니다. 결산을 해보니까 3억 2천 7백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더 넣어서 3억 2천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폐기물 수집수수료입니다.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공동주택 수거료 이것을 관에서 직영코자 하였으나 자체에서 이걸 처리한다고 해서 이걸 4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3억 4천만원에서 3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수료는 택지 및 개발부담금 수입 확보 이것은 7천만원 이미 현재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장 수입은 청미천 종합개발 사업에 따른 골재채취수입 30억, 지도소 직영 농산물 판매수입 이것은 벼예찰값 수확에 의해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48만 9천원, 내고장 으뜸 상품판매장 수입 이것은 사업장 생산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세 징수교부금은 이거 도세 징수목표가 저희가 158억 8천 8백만원인데, 여기에 20억 6천 9백만원에 30%를 계산하니까, 6억 2천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세 징수교부금은 58억 2천 6백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기타 징수교부금입니다. 이것은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 이것은 상수도 보호구역에 경유차 또 등촌가든, 덕평가든 여기에 대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4천 182만원, 기타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 부담금 관리공단에 납부해 가지고 납부한 금액의 10%를 저희가 수입을 잡는 것입니다. 이것도 입금이 되었습니다. 4천 382만원 그래서 기타징수교부금 7천 72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 이자수입은 저희가 가용자원을 군지부에다가 해가지고 4억원을 이번에 수입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1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으로써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24필지 3억 2천 726만원에 30%, 폐천부지 매각수입에 이것은 마장면 양촌리입니다. 1천 730만원 그래서 3천 729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3천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3필지, 이천1필지, 장호원2필지,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것이 2천 999만 9천원이 되어서 존치과목에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이월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64억 1천 696만 1천원 그래서 당초 10억에다가 74억 1천 69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억 3천 474만 7천원, 그래서 2억 3천 47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 8천 185만 2천원 이것은 존치과목 1천원하고 해서 3억 8천 18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은 택지개발부담금 이것은 도시과 토지관리 소관인데, 위임 수수료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6천 999만 9천원인데 이미 현재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 이것은 감사지적분인데 2천 499만 9천원 이것도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지체위약금 1천 999만 9천원 이것도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하도급 과태료 이것은 현대산업개발에 6천만원 이것도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른 당초에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기타 잡수입에다가 넣는데 이번에 지방세 수입을 잡아 가지고 19억 7천 392만원은 팀스프리트훈련 보상금 농사교육 수경재배 수입 조직배양 배양료 유상분양 유급대금 그래서 1천 1백만원을 수입을 봤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 인상분 감액한 것 하고 해서 감액이 19억 7천 3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2억 4천 168만 2천원, 도비 보조금이 43억 9천 67만 8천원입니다. 이 국고보조금하고 도비 보조금은 문화공보실외 19개과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설명을 자세히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세출 예산심의때 각 실과소에서 충분히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보조금에 있어서 많이 보조금 사용잔액이라든가 이것이 감액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군의 총 세입 합계는 883억 4천 5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국희영 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5페이지 보건지소 신축해 가지고 얼마예요?
○ 재무과장 최호순 도에서 계획변경이 되어서 타 군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보건사회부 방침에 의해서 읍단위는 보건지소를 짓지 않겠다. 방침이 변경되어서 감이 된 것입니다.
○ 국희영 의원 여기서 올렸는데, 도에서 감이 됐단 말이죠?
○ 기획실장 조남철 네, 당초 예산에 들어 갔던 것입니다.
○ 국희영 의원 그럼, 보건지소가 아니고 보건소 하나 새로 지어 줘야겠네, 읍단위는 지금 장호원에 보건진료소가 있는 겁니까?
○ 의장 박완구 하나 있죠.
○ 국희영 의원 그럼, 읍단위는 이천읍 하고 장호원읍 하고 똑같은 읍이라고 해서 일괄되게 자른다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도에서 보사 환경국이나 저희 보건소에서도 여러조선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접촉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합니다.
○ 위원장 박선기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의원 27페이지 주민세 인상율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 세정계장 김종춘 주민세 개인 균등할은 8백원입니다.
○ 심흥택 의원 변동이 없어요?
○ 재무과장 최호순 네.
○ 심흥택 의원 그런데, 금년에 우리 이천에 주민이 많은데 다 해당이 되나요.
○ 세정계장 김종춘 일단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다.
○ 심흥택 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50만원인가........
○ 재무과장 최호순 5억입니다.
○ 심흥택 의원 5억, 이렇게 많으니까 묻는 거예요.
○ 세정계장 김종춘 이것은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금년도에 세법이 개정 되었는데 종전에는 법인에서 저희가 고지를 해서 납부를 했는데,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자진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3월말로 법인이 신고하면서 4월에 자진납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전에 비해서 금넌도에 목표액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주민세가 전에는 고지납부 하다보니까, 안낼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자진납부를 하다보니까 전부 내서 지금은 금년도 목표액이 초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들어올 것이 전기분 7월에 주민세가 있고 해서 그거에 따른 5억이 추가 징수될 금액입니다.
○ 국희영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이자수입 부분에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처음 기정에는 7억입니까, 7억 했다가 11억이 되어 가지고 4억이 증액되어 11억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현재 당초예산 7억 올렸던 것은 작년도말 예산인데, 금년도에 모든 세입이 예금이 늘었기 때문에 현재 조합에서 들어오는 금리가 연간 11억이 되었습니다.
○ 국희영 의원 조합에 있는 인원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 계산한 거죠?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네. 특별회계까지 245명.....
○ 국희영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자수입을 우리나라의 금리가 공금리가 10%, 11%, 증가된 것인지 어떻게 돼서 4억이 늘어날 수 있었는지, 4억이라는 돈이 꽤 많은 돈인데, 이거 이자를 더 줄수 있는 것인데, 예산을 잘못 세워서....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아까, 이월분 존치과목 15억이 14억이 되었는데, 이것이 작년도 사업이 이월 되어서 금년도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하반기에 된다면 상반기에..... 3개월째 기다렸다가 연말에 나가면 DC할수 있으니까, 그것을 올려서 이자를 올리기 위해서 예치하는 것입니다.
○ 국희영 의원 예비비를 가지고 정기예금 하기 위해서 예치하는 거 아니죠?
○ 재무과장 최호순 예비비는 예산이고요. 저희는 실제는 물론 예산이지만은 돈이 들어온 금액중에서 저희가 예금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라도 하반기에 가도 이런 보통예금 하는게 아니라.....
○ 국희영 의원 정기적금을 해가지고 나온 이자수입이 아니고 돈이 3백억원, 4백억원이 있을 때 자연발생한다는 거지요?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아닙니다. 사업비가 작년도 이월금이 그러니까 하반기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매끄럽게 돈이 안됩니다. 그것을 3개월내지 5개월되면은 연말에 돈을 줄수가 있는 거니까, 그 동안 1%짜리를 3%에서 5%로 증식한 겁니다.
○ 국희영 의원 이것만 잘하면.....
○ 재무과장 최호순 그래서 저희는 이자수입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받아가지고 예산에 보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 국희영 의원 잘하신 거죠. 왜 제가 이런 예길 하느냐면은요. 30개 군가운데 우리가 항상 자재력이 최고 몇백억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안하면은 몇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저희가 보통 군비로한 사실 목적은 그만큼은 액면 적음을 합니다.
○ 국희영 의원 그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말하자면 12월달에 지출했던 돈을 지불할 기한이 됐으니까,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를 늘린다는 얘기예요?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네.
○ 국희영 의원 알겠습니다.
○ 유광수 의원 농협이나 제1금융권하고 제2금융권하고 이자 차이가 많이 나요. 제2금융권은 이자가 비싸거든요. 그럼, 제2금융권이라고, 지금 4억이라고 하는 것이 제1금융권에서 나온 거고, 만일 제2금융권에다가 예치를 했으면은 이자가 얼마 나오겠어요?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그거는........
○ 유광수 의원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굳이 제1금융권에서만 매년하는 이유가 뭡니까?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이제 군수님이 갑하고 제1금융권이 을인데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된겁니다. 그걸 깨려면 계약을 취소해 가지고.....
○ 유광수 의원 무슨 계약을 해요?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군금고계약을 군지출 세입계약을 제1금융권이라고 합니다.
○ 유광수 의원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요. 과거에 제2금융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도 약하고 또 이자율도 약해요. 그래서 우리 제2금융권이라고 해서 불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에는 예금 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2금융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천의 경우만 해도 제1금융권보다도 자산이 높은데가 많아요 믿을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세입금 관계로는 지금 온라인망 읍면과 연계되어 있는 금융권이 조합외에도 물론
○ 유광수 의원 글쎄, 그건 하나의 업무의 편리함에 있다고 하는 얘기로 받아 들이겠는데, 우리는 말이예요. 그것보다도 이 막대한 예산이 제2금융권에 입금을 시키면 더 많이 이익이 올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굳이 제1금융권을 오늘 날까지, 해방된 오늘날까지 아마 제1금융권을 했을 겁니다. 이제는 이것도 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4억이라고 하는 것이 제1금융권에 입금시켜서 나타난 이자고 이 상태에서 제2금융권에 입금을 시켜주면 얼마만한 차이가 나는 거냐, 두번째로는 이제는 중복이 됩니다만은 굳이 제1금융권에다가 넣어서 이러한 이자의 감소를 가져와야 될 이유가 이제는 그런건 깨져야 돼요. 여태까지 쭉 관료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 것이 거기에 계약했다고 하는데 계약만료가 되면 다시 해제해 다시 제2금융권에 이것보다 더 이자 비싼데,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안한다 이거예요. 법적 근거는 없지요? 꼭 농협이나 제일은행이나 조흥은행이나 예금을 하란 법은 없는 거지요? 그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조합말고 딴데도 계약합니다.
○ 임진혁 의원 제2금융권도 할수 있단 이런 얘기지요?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고 계약은요. 모든 세금이 지금 축산,새마을,농협,우체국 이런 계통에서 지금 처리되어 세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매일 국비는 매일 국고로 들어가고 그 외에는 지체상환이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절차가 다른데두면은 조합에서 계약을 하는 것처럼 원활히 흡수가되고 조합은 온라인에 매일 들어오지만은 타 금융기관은 그러한 장치가 없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단, 예비 관계는 그렇지않게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받은 것 때문에 모든 세금을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을 내고 예금을 만약 다른 곳에 내면은 조합에서......
○ 재무과장 최호순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흥택 의원 과장님 말씀이예요, 이것을 언뜻 따진다면 우리 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억 9천 만원이 손해가 나고 1천 110억이 22억의 손해가 나는 겁니다. 제2금융권하고 왜 그러나하면은, 제1, 제2금융권하고는 언제든지 2포인트 차이가 납니까? 2포인트 차이가 나면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 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12퍼센트면 딴데서 8,6퍼센트 그것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 국희영 의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이렇게 신경을 쓰시므로 해가지고 4억이란 막대한 예산이 우리가 군살림에 있도록 했다는 것에 굉장히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게 일년이 주민숙원 사업비가 1억 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라든지 통틀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2금융권, 제3금융권하고 만약 신용도만 있다고 하면은 말이예요. 거기를 이용을 했으면은 좀더 나은 세외수입을 할수 있었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농협중앙회나 농협에다 할수 있다고 하면은 백사를 예를 들자면은 말이예요. 어떤 경우 영농작물 같은 것 쓰고, 돈을 통해서 돈이 들어왔는데, 돈을 못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만약에 농협에다 했을때는 우리 농민들이 돈을 얻어 쓰기도 편리하게 이런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거는 특히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한번 촉구하란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더 나은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심흥택 의원 27페이지 다시 봐주세요. 자동차세가 짚형자동차세 인상분 해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2억 1천만원입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2억 1천만원입니다.
○ 심흥택 의원 지금 이천에 잘 몰라서 묻는데 자동차가 월몇대나 증차가 됩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오늘 아침에 지역경재과장님 보고 하는데 약 324대가 월증차가 된다고 합니다.
○ 심흥택 의원 뭘? 그러면 324대면 그것이 3개월 동안은 세금이 부과가 됩니까? 3개월만큼씩 됩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분기별입니다.
○ 심흥택 의원 분기별로 사면서는 부과가 안되지 않아요, 사면서는 동시에 부과가 안되는거죠? 사면서 세금내는거 있어요?
○ 세정계장 김종춘 사면서는 취득세하고 등록세.....
○ 심흥택 의원 다 포합되는 것입니까?
○ 세정계장 김종춘 아니, 이것은 자동차세입니다.
○ 임진혁 의원 자동차세 짚차가 과거에는 세금이 적게 나왔었는데 승용으로 올린거란 말예요.
○ 심흥택 의원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현재 자동차세가 짚형이 그렇게 많단말야
○ 세정계장 김종춘 짚차가 9백대가 있습니다.
○ 심흥택 의원 그럼, 자동차세는 말고, 그 인상분만 짚차만 2억이 된단말야?
○ 세정계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심흥택 의원 그 다음에 31페이지 이것도 한번 배우려는 거예요.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인데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농지는 대개 전용이 전이나 답인데 전이 되었을 때 1백원이었으면 전용이 되면 가격이 오릅니다.
○ 심흥택 의원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은 그 밑에 무슨 가든, 무슨 가든 지적 했단말야.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그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기타 징수금인데 잘못..... 그것은 기타징수금입니다.
○ 심흥택 의원 그럼 지금 기치미 고개 넘어가는데 휴게소 짓죠? 그런 것은 해당이 됩니까?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네, 산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부담금을 물게되어 있습니다.
○ 심흥택 의원 그러면 일단 해도되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네, 그것은 해당 됩니다.
○ 심흥택 의원 알았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개발 부담금이라도 농지전용 개발부담금을 순수한 농지만 되는 것입니다.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대체 농지는 예를들어서 농지는 다른 곳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김문식 의원 대체 조성비는 우리군에서 납부를 하면 납부받아 가지고 상부로 보내잖아요. 그럼 거기서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임진혁 의원 33페이지 불법하도급 과태료 그것 좀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현대산업개발이 실시한 것이라고 했는데 불법하도급 과태료는 무엇입니까?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수입계이기 때문에 실제 하는 것은 타 과에서 하거든요.
○ 재무과장 최호순 임 위원님, 재무과 세외수입계나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불법하도급 같은 것 다 창구역할을 하거든요 얼마징수해 가지고 얼마.........
구체적인 것은 세출예산 설명할 때 다시......
○ 임진혁 의원 그럼, 이게 어느 과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 김문식 의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창구역할만 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들어온 것은 모른단 말이죠?
○ 재무과장 최호순 네.
○ 김문식 의원 그럼,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계장님은 아실거 아닙니까? 각 부서 사업부에서 취합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 드려 주세요.
○ 예산계장 최흥기 하도급 관계를 경리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 임진혁 의원 경리계장님 앉아 계실 때 왜 답변을 안 해요.
○ 예산계장 최흥기 하도급은 큰 기업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맡으면 액수에 따라서 일전 비율에......
○ 신광철 의원 예치시켜 놓는 것 아니예요?
○ 예산계장 최흥기 예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도급을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불법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징수하는 과태료로 알고 있습니다.
○ 국희영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그 답변을 누가 하실 거예요. 경리계장님이 하실 거예요. 그럼 답변을 나중에 듣는 것으로 하고, 국희영 위원님 먼저 하세요.
○ 국희영 의원 예를 들자면, 의회동 3층 건물 지을 때 공기가 지났잖아요. 공기가 지나면 뭐 준다고요? 지체상환금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 예산계장 최흥기 지체상환금하고, 불법하도급하고는 다릅니다.
○ 국희영 의원 그 내용은 어디 있어요?
○ 예산계장 최흥기 위약금이 지체상환금입니다.
○ 국희영 의원 불법 하도급 과태료는 어느 업체에서 받은 것입니까? 의회동 지체상환금 얼마 받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는지?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29일분을 받았는데,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 위원장 박선기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해주세요.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네.
○ 위원장 박선기 국위원님 나중에 자료로...... 별안간 얘기 하니까, 금액을 모르죠.
○ 서한석 의원 아동노인복지도 지체상환금.....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이것도 공사이기 때문에 경리계에서 합니다.
○ 유광수 의원 경리계 계장외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기들 소관을 모르면 어떡해요.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지체상환금도 경리계이고, 하도급도 경리계입니다.
○ 국희영 의원 그러면 '93년도말까지 지체상환금 받은 업체 있잖아요. 공사를 지연함으로 해서 발생한 지체상환금 그것이 어느 업체가 얼마 받았는지, 하도급은 어디서 얼마나 받았는지 지체상환금 내역을 어느 업체에서 얼마를 받았다는 것, 그 내역을 해주세요.
○ 재무과장 최호순 네.
○ 임진혁 의원 위원장님! 시간 관계상 이것은 자료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박선기 그러면 위약금하고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 다른 질문......
○ 임진혁 의원 도에 변상금 같이 좀 알아봐 주세요.
○ 위원장 박선기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 국희영 의원 한 말씀 드릴 것은 불법하도급 과태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하도급을 해가지고 그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선기 그 두건에 대해서 서류로 받도록 하고 다른 분?
○ 김문식 의원 아까, 국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이자수입에 대해서 더 확실히, 자세히 알고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이번에 수입을 보았다고 아까 설명 하실 때 말씀을 하셨죠?
○ 재무과장 최호순 네.
○ 김문식 의원 그러면, 그것이 '93년도에는 이자수입이 6억 8천 그렇죠? 세외수입계장님! '93년도 6억 8천이었는데, '94년도 계획은 7억을 세웠다구요. 저희가 7억 '94년도 7억을 세웠는데, 그러면 '93년도 대비 2천만원이 증가된 거죠. 그 2천만원이 증가 되어서 '94년도는 7억을 세웠는데, 기 발생이 6개월만에 4억이 발생해서 더 7억도 오버되어서 4억이 더 수입을 보아가지고 금년 연말에 가서는 12억이 될거다. 이렇게 지금 예산자료에 올라온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네.
○ 김문식 의원 그러면 언뜻 우리가 생각하기에 '93년도에 6억 8천을 세웠다, '94년도 2천만원이 더 늘어날 것이다. 예산이 더 늘어날 테니까, 7억이 되겠다. 아무 계획성 없이 이렇게 그냥 증가된 고무줄 행정, 이런 것으로다 선입관이 딱 들어요. 왜냐 우리는 지금 예산수급 계획이 서면 예산수급계획에 의한 시기별로 유효적절하게 자금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자금수급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자금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졌다라고 했을땐, 어떻게 이러한 4억이 4천만원, 4백만원 이런것도 아니고 4억이란 숫자가 '94년도의 7억의 이자수입을 올라겠다고 하면은 50%가 넘는 금액이 벌써 상반기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재무과의 이게 잘못된게 아니냐 이거예요. 앞으로도 4억이 아니라 앞으로 나머지 6개월동안은 그 많은 금액이 또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93년도 예산은 6억 8천, 2천만원 더 증가해서 '94년도에는 7억원 그리고 금년의 6개월 됐는데, 벌써 4억이란 이자가 생기지도 않던 이자수입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올랐다는건 이건 재무과에서 그냥 자금 수급 계획에 대한 아무 개념도 없이 일들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까 국위원님이 말씀 하셨을 때 이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말씀을 하시는데, 제2금융권도 세외수입계장님이 분명히 계약이 될 수 있다고 했지요?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네.
○ 김문식 의원 그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제2금융권은.....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아니, 군금고로.....
○ 김문식 의원 아니, 군금고로 아까 얘기했을 때 제2금융권도 계약을 할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2금융권하고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그게 법으로.....
○ 재무과장 최호순 바뀌었어요.
○ 김문식 의원 저축성 예금한거 할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유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맥락을 같이하는 얘기인데, 제1금융권 제2금융권하고는 이 저축성 요구불예금은 금리차이가 별로 안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1금융권은 이천군 농협군지부를 비롯한 시중은행이 제1금융권이 아닙니까? 제2금융권은 읍면단위 농협 또 새마을 금고, 상호신용금고, 이런게 제2금융권이지요? 저축성예금 정기예탁이라든가, 저축성 예금은 금리차이가 많이 나요? 단지 비조합원이냐 조합원이냐, 거기에 역점을 두는 건데, 그걸로 하면은 이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가 2배이상 되게 나타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게 어떤지는 깊숙이 세밀히 잘 모르겠는데, 그런거는 있고, 그래서 다기 말을 바꾸어서 이 4억이라는 이자수입이 기 받았다고 하는 것은 1년 7억 이자 수입에 50%가 반이 넘는게 벌써 발생이 됐다고 하면은 연말에 가서는 그때가서 또 발생이 되면은 제2차 추경에 반영이 또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앞으로도 추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금수급 계획을 얼마만큼 재무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제가 이자수입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93년도에서 '94년도로 이월된 사업, 명시이월 사업비, 계속사업비 이런게 지금 이월되어서 예금을 저축해 놓은 것이 2백억원이 넘습니다. 거기에는 장기예금도 있고, 단기예금 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회계별로 불요불급한 잔액을 빼놓고는 전부 이자로 예금을 하고 있거든요. 3개월짜리 정기예금도 넣고 6개월짜리도 넣고 그래서 그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잔액은 자꾸 예금을 기키기 때문에 이게 수시로 자금수습 계획에 따라서 불어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자수입에 대한 것이 증가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김문식 의원 과다 발생이 됐다고하는 그 취지가 아니라 재무과 세외수입계에서는 적어도 직원 한명을 아주 이자수익에 전문적으로 자금운용 분석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 한명만 채용을 해도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1개과 1개 읍면예산을 더 벌어들이는데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균이 얼마나 됩니까? 2백억 내지 240억 이렇게 해서 월평균이 나오지 않아요. 최소한 운영자금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저축성으로 돌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요원들이 사실 경영적 수익사업이라도 하나의 괜찮은 거거든요. 힘안들이고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문성을 띤 직원이라도 전문적으로 맡아서 자금운용을 하도록 하면은 이 이상을 벌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 7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상반기 6개월이내에 가서 4억이라는 차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 4억이 충분하게 검토계획이 잘안됐다하는 게 아니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번째로 사용료 세외수입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기타 사용료 2천 690만원이 위생처리장 축산폐수 바뀌고 그러는데서 들여온 거라고 하셨지요.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네. 세수처리 축산폐수 지금 그것을 다시 가동하느냐, 원래 계획은 6,7월부터 가동해 가지고.......
○ 김문식 의원 가동이 안한 상태인데, 7월부터 가동을 할걸로 보통 이렇게 올린거다, 분명히 두달 동안의 시험가동을 거쳐서 2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던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운영에 따르는 조례도 아직 안 만들어졌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 책임자한테도 분명히 통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왜냐 이걸 빨리 보완조치를 해서 시험가동이 끝나고 나서 정식가동이 될려면 조례 같은 것도 시 만들어져가지고 만반의 준비태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정식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참작이 되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조례가 뒤따르지 않아서 수거료 징수문제 가지고 논란이 골치아픈 문제 아니냐, 바로 조례를 올리겠다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저는 아까 설명할 때 분명히 기 가동된 상태에서 축산폐수 가동이 된 상태에서 이게 입금이 된줄 알았더니 이게 7월달서부터 가동을 해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계상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그러면은 조례가 안올라온 상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수수료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 군청 위원님들 아시지도 못하는 사항 아니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 작년도 연말에 준공이 되어서 시험가동을 6월 10일까지 해가지고 정식가동 할려고 했는데, 요즘에도 가동 사항중에서 자꾸 하자가 생겨가지고 기계를 자꾸 다시 정비를 하고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지금 확실치 않습니다. 또 폐기물 관리도 지난번 군정조정에 상정이 됐는데 그 가격이 맞지 않고 내용이 미흡한 것이 있어서 군정조정에서 다시 돌려 보냈어요. 그래서 아직 조례는 제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철 의원 종합토지세 과세 인상분 3억을 잡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 세입으로 볼때는 좋은 입장인데, 우리 농민들이 볼 때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왜 사실 공시지가 내라고 지가를 올려 놓는단 말이예요. 말도 없이 공무원들이 올려 놓는단 말이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세무서에서 이것을 떼어 준다고 그래서 이유 있으면 군청이나 면사무소에 이의 제기를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 것 받아 봤어요? 어떻게 하면 동네 이장이나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 땅이 얼마하는데 지가를 조정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면사무소 산업계 공무원들이 몰려온단 말이예요. 어느날 갑자기 종토세를 물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보통 1천평이면 3백만원, 4백만원까지 세금을 때려버려 세무서에서 그래서 이의 들고 가면 면사무소 가면, 군청에서 제조정평가를 해가지고 오란단 말이예요. 언뜻보면, 세입을 잡으면 좋지만, 이게 사실 농민을 울리는 이런거라고, '93년도 공시지가 올라 갔죠? 금년도 다시 내려 왔단 말이예요. 이걸 볼 때 이게 사실 농민이 점점 못사는 입장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인상분해서 3억 5천 잡아 왔는데.....
○ 평가계장 이장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현재 공시지가에 의해서 공식지가의 가격하고, 등급가격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라는 것은.....
○ 신광철 의원 지가는 누가 조사합니까?
○ 평가계장 이장윤 그것은 공시지가는 토지관리계에서 공시지가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서....
○ 신광철 의원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 평가계장 이장윤 원칙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지가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재무과 등급관계는 그 가격에 대해서 몇 %를 하는데, 현재 우리 이천군에는 공시지가율이 25.5%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시지가 1백만원이면 22원 50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내년도까지 30% 이상을 해가지고 등급이라는 것은 공시지가에 환원이 됩니다. 없어져요. 그 단계에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그와 같이 등급이 올라갑니다. 다른 차이는 없어요.
○ 신광철 의원 세무서에서 위원장을 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땅이 3만인데, 어떻게 6만이 잡혀 있냐, 땅을 잘라야 될 것 아니냐, 당신네들이. 어떻게 군에서 조정한 거란 말이예요. 실제 경작인도 몰라 자기땅이 이게 지난해 몇 % 입니까? 올라가면 세금 받게 되어 있잖아요. 정부에서 조사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조금 서운한게 있는데 시.군 지역에 관계기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주위에 어느정도 땅값 조정을 해가지고 공시지가를 맞춰야 되는데, 길옆에 있는 것 얼마짜리 딱 잡아 놓는단 말이예요. 공시지가를 이거 땅 뺏기는 거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7월 1일 이전까지는 토지관리계가 도시과 소관에 있었어요. 그런데 7월 1일부터 직제개편이 되어서 지적과로 넘어 갔습니다. 과거 개발공시지가는 도시과에 있던 토지관리계가 조사를 하고, 등급 사정은 재무과 평가계에서 했는데, 이번에 직제 개편되고 토지관리를 지적과로 넘어가면서 재무과 평가계 소관에 있던 등급 사정하는 것이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 신광철 의원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 또 낮췄더라고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부 조정이 될 것입니다.
○ 위원장 박선기 나중에 충분히 계장님이 신위원님한테 상세히 해주시고, 경리계장님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 경리계장 김태신 그게 우리 경리계 업무가 아니고 관리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져 왔는데 현재 에어메타가 승강기를 납품을 계약을 했는데, 면허가 없는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줬다고 합니다. 이천 지정에서 걸려가지고 부과를 해서 저희 군에 도세로 도로 나가는 것이니까, 일정액이 6천만원이 저희 군으로 수입이 잡은 것입니다.
○ 위원장 박선기 위약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류로 하고....
○ 경리계장 김태신 면허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은 인천 검찰청 지청에 걸려 가지고 530대나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면허 없는데 준 것이.
○ 위원장 박선기 위약금은 자료로 주시고, 다른분?
○ 김문식 의원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현재 입금이 됐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입금이 들어온 겁니까? 그러면 아무 이상 없겠네요. 그럼 하반기에는 택지개발에 따른 임기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재원은 더 없습니까?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택지개발은 또 있습니다.
○ 김문식 의원 재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고 이것은 현재 입금이 된 것이다?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네.
○ 김문식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기 재무과에서는 세입에 대해서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을 세입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질의 종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그냥 할까요?
○ 임진혁 의원 5분간 정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선기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제1회 추경예상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 본 회의시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 182억 9천 133만원, 기타 특별회계 47억 1천 632만 9천원, 공기업 특별회계 13억 346만 9천원으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243억 4천 172만 8천원이 균등한 지역발전과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배분하다보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이해를 바라면서 자세한 내역은 각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세출예산에 대한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실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비는 당초예산 71억 6천 430만 3천원이었는데 이번에 8억 5천 634만 3천원이 추가 되어 80억 2천 64만 2천원이 총합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운영수당인데, 민관 공동출자사업 추진위원수당과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수당이 각각 81만원과 69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되어서 771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로서 직책 수행비입니다. 이 사항은.....
○ 유광수 의원 위원장님, 인건비는 제외하고.....
○ 위원장 박선기 기획실장님 인건비는 제외하고 설명해 주세요.
○ 기획실장 조남철 다음은 63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비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도 이거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 임진혁 의원 60페이지도 설명할게 있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그 사항은 내무과장이 별도로 내무과 소관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60페이지를 내무과에서.....
○ 기획실장 조남철 63페이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수용비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정부 역점시책을 10대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계획이 지난 2월 9일날 발족이 돼가지고 당초예산이 편성된 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생활개혁에 대한 일반수용비를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소회의실 종합상황판 수선 15만원, 생활개혁추진 상황보고서 2백 18만 7천 5백원, 생활개혁 월간 추진상황 보고서 2백 88만원, 생활개혁추진 홍보전단 제조 96만원, 생활개혁추진 홍보스티커 제조 12만원, 생활개혁추진 군수 담화문 제조 3십만원, 생활개혁 홍보용 VIDEO테입구입 6십만원,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혁 실천과제 교재발간 150만원, 생활개혁 홍보용 만화제작 2천 4백만원, 군정 만족도 측정 설문조사 9십만원, 생활개혁 가도기제조 18만 4천원, 교양도서구입 1백만원, 이렇게해서 전부 계상을 했는데 이중에서 다른 사항은 저희가 일부는 외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먼저 수용비에서 해가지고 지금 다른 사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전부 했는데 이 생활개혁 홍보용만 화제작이 지금 2천 4백만원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책자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과거보다 생활개혁문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크게 흥미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이런 생활개혁에 따른 10대과제에 따른 만화책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세대별로 나누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2천 4백만원이 계상이 된겁니다. 생활개혁에 대한 것은 다 아시다시피 정부 역점시책중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국희영 군의원님께서도 지난 6월 7일, 8일날 경기도에서 하는 합동 생활개혁 연수회에 다녀오셨는데 굉장히 생활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활개혁비에 3천 4백 35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는 5%절감에 의해서 절감을 한것이고요, 그밑에 재료비 군수님실에 상황판을 제작을 해가지고 비치를 했고 또, 생활개혁 종합 상황실 상황판제조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혁 홍보판 제조입니다. 이것도 7십만 5천원을 지금 저희가 3층 회의실에 만들어 놓았는데 일단은 이것을 저희가 외상으로한 상태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생활개혁 추진 현지지도 여비는 150만원인데 저희가 3월 21일날 생활개혁 상황실 근무요원 5명을 임명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여비계상이 당초예산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생활개혁 추진 간담회를 실시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간담회라든지 회의라든지 평가보고회 이런 사항은 전부 해야하는데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2백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1억 9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7월 1일날 오찬을 하시면서 저희 군수님께서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이천군에 지금 말씀드린 것과같이 5개군이 지금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경기도에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지않고 저희도 또 장기계획이 있으므로써 단기별 계획을 전부 세워서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1억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생활개혁위반 사례신고요원 보상인데 생활개혁 위반사례 창구가 있습니다. 저희 본청에도 있고 읍.면에도 있고 여기 신고되는 사항은 한사람당 3만원씩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게 예산안 출력용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제가 88만원, 추경예산 지침서 제조가 60만원, 이렇게 해서 148만원을 계상을 했고, 예산절감에 의해서 154만 7백만원을 절감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있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수당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급량비는 예산편성 특근자 급식비인데, 사실상 급량비가 모자라서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밥을 제대로 못먹고 해서 급량비를 182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95년도 국고보조 요구자료 작성 작업인데, 이것은 늘 매년도에 가서 작업을 합니다만, 거기에 뒤따르는 관외경비가 없기 때문에 54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운영입니다. 공기업 운영에 국내여비에 있어서 경영수익사업 분기별 분석작업을 도에 가서 4회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외여비 65만 2천원 8백원하고 경영수익 우수사업장 현지견학 여기에 대한 174만 8백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천군에 경영수익사업은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또 재무과 세외수입계에서 하고 있는 잔디포조성 또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고속도로변에 으뜸상품 판매장 이런 것 외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8월 8일날 9개 실과소장들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연구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월 8일날 연구발표가 끝나면 거기서 우수한 작품을 골라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출금인데 회계 상호간 전출금입니다. 이것이 경영수익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일반회계 예금이자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아까 재무과장이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조례안 제조 부족분이 150만원 또 법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가 이번 추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매월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어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이것은 국고반환금하고 도비 반환금인데, 그 내용은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고 총괄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에 국고반환금이 2억 3천 474만 8천원이 되겠고, 또 277페이지 시.도비 반환금이 3억 8천 18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93페이지부터 읍면예산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93페이지에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에 복리후생비라든지 이것을 정액급식비 이런 것은 전부 늘어난 사항인데 이번에 사회복지요원이라고 해가지고 읍면에 별정직 8급이 한명씩 전부 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초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후생복지비를 계상했습니다.
○ 국희영 의원 읍면별로 한명씩 늘었다구요?
○ 기획실장 조남철 네. 전체 읍면이 다 늘어난 것은 아니구요. 8개 읍면에 1명씩 늘었습니다.
○ 국희영 의원 이천읍 같은 경우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네. 이천읍에 한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천읍, 장호원읍, 부발, 또 대월, 설성 그렇게 증원이 됐습니다.
○ 국희영 의원 이천읍 같은 곳은 인원이 넘을 것 같은데, 면단위에 하나씩 지원해 주지.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아마 사회복지 분야를 판단해서.....
○ 위원장 박선기 다 설명 들으시죠.
○ 기획실장 조남철 그 다음에 296페이지 이 사항도 그 사람들에 대한 급여 기본급 관리가 되겠습니다. 또 300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이 사항도 그 인원 증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2페이지 내무행정비입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이천읍에 복사기 수리비 150만원, 신둔면에 복사기 수리비 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이 우편요금이라든지 또 민원 관계에 필요한 공공요금이 부족분과 모자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계상을 읍면별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308페이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관서당 경비는 저희가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읍면별로 5%씩 전부 절감을 했습니다. 본청과 읍면에 전부 5%씩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0페이지에 재료비 백사면에 신경기운동 및 밝은 도정 새경기현판 80만원, 마장면에 신경기운동 및 밝은 도정 새 경기현판 40만원, 이렇게 해서 12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당초 도지사님께서 시.군을 방문 하실 때 백사면과 마장면 두 개면 방면으로 오실 것 같은게 있어서 사실은 예산이 없는데 그것을 미리 해 놓은 것입니다.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인원이 줄고 그래서 이천읍에 690만원 감을 했고 또, 장호원읍에 80만원은 인원증감에 따라서 80만원 계상을 했고, 부발읍 80만원, 마장면에는 인원이 감이 되어서 140만원 감을 했습니다. 또 대월면에는 80만원을 증을 했고, 설성면에도 인원이 줄어서 3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는 311페이지 맨 밑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관리인부를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312페이지 거기에 설성면에도 복지회관을 지어 놨습니다만, 관리인부가 없어서 관리인부 한명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대월면 초지 복지회관 보수에 5백만원, 설성면 복지회관 보일러 및 배관수선에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국토사업에 있어서는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마장면에 도드람산 화장실 오물수거료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재료비에 있어서는 노변 꽃길 조성 및 예초작업인데 이천읍, 장호원읍, 부발, 신둔, 백사, 호법, 마장, 대월, 모가, 설성, 율면별로 해서 재료비에 28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백사면에 프랑카드 걸이대 이설, 백사면 프랑카드 걸이대가 지금 백사공원에 가 있기 때문에 공원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이관 할려고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비 정규직 보수인데 이것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19페이지,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이천읍에 민원신청서 제조 72만원, 민원봉투제조 60만원, 장호원읍 민원 신청용지 22만 5천원, 중계민원 신청용지 15만원, 중계민원실 팩스용지 26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신둔면에는 민원신청용지 15만원, 모가면에 민원실 팩스용지 2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중계민원실 민원 사무보조 이것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28만 8천원, 백사면에 민원안내 표지판 45만원, 마장면에 민원안내 표지판 45만원 계상을 해서 전부 118만 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중간에 보상금입니다. 이천읍 부녀민원 봉사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 180만원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차이기 때문에 점심을 먹여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장호원읍 전산실 확장공사 4백만원, 호법면에 643만 5천원, 또 민원대 보수 3백 6만원, 전산실 증축 337만 5천원을 계상을 해서 1천 43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천읍에 부녀민원봉사대 농악구입 1식 150만원, 수족관 구입에 5십만원, 민원 대기용의자중 등받이 의자에 9십만원, 간이 의자에 78만원, 신둔면에 민원실 선풍기 구입 16만원 백사면 민원실 복사기 교체 290만원, 호법면에 민원실 복사기 교체 290만원, 민원실 타자기 교체 3십만원, 322페이지입니다. 대월면의 초지출장소 민원봉사실 복사기 교체 290만원, 모가면의 문서 세단기 66만원, 설성면의 민원실 복사기 교체 290만원, 율면의 행정관리 시범시관 육성으로써 전체 445만원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호적,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내용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이천읍에 76만원, 이 내용은 세대별 바인다하고 호적용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 이건 읍면의 주민등록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산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조비 4백 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이천읍의 컴퓨터 보안경 구입에 25만원, 인감 및 개인별 카드함 구입에 6십만원, 신둔면에 지적도 보관함 3십만원, 마장면의 호적용 캐비넷 14만원, 대월면의 출장소 호적 캐비넷 구입 21만원, 지적도 보관함 구입 9십만원, 모가면의 주민등록백지 보관함 구입 3만 5천원, 지적도 보관함 구입 45만원, 율면의 주민등록카드 보관함 3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리에 있어서 특수활동비 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7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장호원읍 회의용 의자 150만원 부발읍에 6백 6만원, 백사면에 150만원, 328페이지입니다. 대월면에 529만원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비를 1천 4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28페이지 차량관리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호법면의 차량신고 보험추가분 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영선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설성면에 259만 1천 4백원, 복지회관 전기료, 복지회관 관리실 전화료, 청사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에 있어서는 초지출장소, 숙직실 난방이 15만 1천 830원, 회의실 난방비 1만 4천 160원, 그래서 16만 5천 990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이천읍에 7천 650만원 이건 청사보일러 교체비와 회의실 방열기 설치 및 배관공사, 청사 담장도색, 청사 정문교체, 전산실이전 확장공사, 청사 창문개조가 되겠습니다. 장호원읍에 환경미화원 및 숙직원 샤워 시설 1천만원, 부발읍에 환경미화원 및 숙직원 샤워시설 1천만원, 청사 하수도시설 및 화장실 수도관 교체 및 회의실 라지에타 교체가 되겠습니다. 백사면의 사무실 및 면장실 차광시설 150만원, 청사 및 담장도색 180만원해서 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장면에는 청사내 U형 측구설치 910만원, 청사 창고방수 및 도색에 5백만원, 청사 정문설치 4백만원해서 1천 8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월면의 초지출장소 회장실 개축 5백만원, 초지출장소 회의실 신축 1천 875만원해서 2천 3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둔면에는 청사도색 및 방수, 보일러 배관 배관보수해서 3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억 5천 12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기획실장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지요. 설명할게 많이 남았으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네. 사회복지비는 오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선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오전에 이어서 읍면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아동복지시설비입니다. 장호원읍에 송산1리 어린이놀이터 설치 433만 9천원, 호법면에 어린이놀이터 보수 4백만원, 마장면에 어린이놀이터 시설교체가 전부해서 그네가 150만원, 시이소 1백만원. 미끄럼틀 250만원, 지구회전대 250만원해서 전체 1천 583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묘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초지공원 묘지식수 모터사용 전기료 40만원, 장호원읍 공원묘지관리 인부 20만원, 대월면에 167만 1천원 이것을 공원묘지 안내판 제작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비에 있어서 위생관리에 간이급수시설 보수입니다. 마장면에 관3리 보수가 5백만원, 각평3리 물탱크 모타, 배관보수가 5백만원, 이평1리 물탱크 보수 5백만원, 이평2리 물탱크 배관보수가 5백만원, 대월면 장록리 2백만원, 338페이지입니다. 군량리에 2백만원, 송라리에 3백만원, 장평1리에 4백마원, 장평2리에 2백만원, 율면 월로3리 지하수개발 150만원, 상수도 파이프에 150만원 해서 3천 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38페이지 청소 사업비입니다. 청소관리비에 있어서 비 정규직 보수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은 증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 하도록 하게씁니다. 다음에는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대행 수수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천읍에 7천 40만 850만원,또 장호원읍에 2천 105만 4천 590원, 부발읍에 2천 105만 4천 590원해서 1억 1천 251만 1천원을 부족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사업비입니다. 장호원읍에 위생쓰레기 매립장설치공사 부족분 3천 619만 3천원, 마장면 간이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3백만원, 율면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160만원 해서 4천 79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작업관리 시가지 청소에서 비 정규직 보수입니다. 이것은 이천읍에 가로청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증원을 5명을 이번에 했습니다. 내용은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로써 이천읍 가로청소원 청소용품 24만원 8천원 이것은 비.장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피복비에 있어서 이천읍 가로 청소원 5명 증원된 것에 대하여 16만 7천 45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63페이지 시설 장비유지비입니다. 이천읍 청소용 손수레 보수비 52만 5천원, 장호원 청소용 손수레 보수비 82만 5천원해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재료비에 있어서는 이천읍 진공 청소차소품 98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브러쉬와 흡입호스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장호원읍 청소용 리어카 구입 한 대에 16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67페이지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관리 일반 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부발읍에 270만 1천 750원, 설성면에 334만 5천원, 농촌가로등 다음에 368페이지입니다. '93 농촌가로등 전기료 면탈액에 180만 6천원, ‘94 신설농촌가로등 전기료 153만 9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604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368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백사면에 농촌가로등 보수비 부족분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임업비 산림보호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재료비에 산림감시원 인건비 이것은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내용은 약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73페이지 지역개발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도시계획관리비 정규직보수 일용인부임 이것도 기본급이 상승 됐거나 감이 되어서 이것을 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이천읍에 '94년도 신설가로등 전기료 328만 4천 59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 이천읍에 660만원 그것은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7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시설비에 있어서는 이천읍에 시가지소파보수 3천 6백만원, 분수대 보수 배전판 교체 및 인입선 교체가 450만원, 모타 및 양수기 수리가 2백만원, 분수대 도색이 1백만원, 노즐교체가 150만원 해서 계상을 했고, 학교앞 과속방지턱 설치가 160만원 이렇게 해서 4천 6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관리에 있어서 상.하수도 사업 시설비에 이천읍에 5천 95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하수도 준설 5천 1백만원, 하수도 보수공사 6백만원, 하수도 우수전 제작 및 설치가 250만원 해서 5천 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7페이지 주택사업입니다. 건축행정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이천읍에 건축물관리대장 파일구입에 175만원 그것은 케이스와 속지가 되겠습니다. 또 378페이지에 맨위 부발읍에 건축물 관리대장 40만원해서 1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이천읍에 건축물관리대장 보관 캐비넷 10만원, 부발읍에 건축물 관리대장 보관 캐비넷 10만원 해서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사업비 지역 계획관리 시설비에 있어서 소규모 읍.면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천읍에 1억 9천 240만원,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장호원읍에 6건에 1억 9천 50만원, 부발읍에 12건에 1억 9천 1백만원, 그게 당초 유인물에는 1억 8천 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오표를 보내 드린바와 같이 1억 9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신둔면에 16건에 1억 5천 2백만원, 백사면에 9건에 1억 5천 649만원, 호법면에 6건 1억 5천 7백만원, 마장면에 9건에 1억 5천 508만원 383페이지입니다. 대월면에 6건에 1억 5천 3백만원,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가면에 8건에 1억 5천 7백만원, 설성면에 7건에 1억 5천 6백만원, 385페이지입니다. 율면에 7건에 1억 5천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급자재대 미지급분이 9천 229만 930원,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감사부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그간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신상 조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호원읍의 신흥사 진입로 포장공사 2백 98만 6천 480원, 진암2리~5리간 도로포장공사 8백 23만 9천 970원, 방추리 ~대서국교관 도로포장공사 4천 262만 610원,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남~진암리간 도로포장공사 2천 193만 7천 70원, 선읍리~풍계리 하수도 설치공사 63만 8백원, 신둔면에서 '91년도 레미콘 미불입금 1천 587만 6천원 이렇게 해서 9천 229만 93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임진혁 의원 이건 공사가 끝난 거지요?
○ 기획실장 조남철 네.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시설부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 있어서 재해예방 일반운영비의 재료비에 장호원 배수 펌프장 관리인부 부족액 1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88페이지 교통안전관리비에 있어서 교통안전 시설비입니다. 이천읍에 교량교명주난간 및 방호벽 보수가 교량에 3백만원, 방호벽에 2백만원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91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향토 유적관리 시설비에 있어서 백사면 도립1리에 있는 육괴정 보수에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군민체육대회 참가 경비지원입니다. 이것을 읍면별로 3백만원씩을 더 계상을 해서 3천 3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당초예산의 5백만원과 3백만원씩을 추가로 해서 8백만원씩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7페이지 민방의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게 장호원읍 비상 싸이렌 전기료 18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시설비에 있어서는 백사면 소방차고 진입로 개설공사에 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의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53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대행 수수료 이건 왜 이렇게 올린 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이게 저희가 이천읍하고, 장호원읍하고, 부발읍은 한일환경에다 위탁을 해서 지금 쓰레기를 치워가지고 있는데, 저희 환경미화원 이천읍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차하고 사람하고 한가운데서 근무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청소대행 위탁 수수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해주는 겁니다.
○ 국희영 의원 청소대행업체가 하나 더 증설 시킬수 있는 건 아직 안됐지요?
○ 기획실장 조남철 네.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 한일환경이 있고, 대일기업이라고 있는데 대일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3백킬로이상 나오는 그런 아파트라든지 대형 건물만 하는 거지,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는 업자는 아닙니다.
○ 위원장 박선기 다른분 질의 없으십니까?
○ 임진혁 의원 59페이지 맨 처음에 운영수당에서 민관 공동출자사업 추진위원 수당이 있는데 민관 공동출자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게 이제 제3섹터사업입니다. 옛날에는 관이 전부 주도를 해서 수익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민.관이 공동출자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봉산에 골프장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을 한다라면은 민과 관이 50%, 50%씩 계약된 비율에 따라서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나오는 것을 민간기업하고 관에서 공동이익을 보도록 하는 것이 민.관 공동출자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여가지고 이게 지금..
○ 임진혁 의원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유광수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계시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에 위원회를 했는데 사실 이천군에는 민관 공동출자사업이 눈에 탁 뜨일만한게 별로 없고 그래서 유광수 위원님께서 안을 내셔가지고 이런 묘지를 잘들어서 운영을 하면은 어떻겠느냐 하셔서 지금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관계부서에 의견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 임진혁 의원 공동묘지요?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유광수 의원 또 겸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아이템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달말까지 한다고 하지요?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유광수 의원 신문에도 났지만 다른 시군은 다 됐는데 8개 시군이 안됐어요. 그 8개 시군에 아마 우리 이천군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수월할 겁니다. 다른 곳보다는, 관에서 협조를 하고 행정적으로 협조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출자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좋은 아이템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임진혁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한강 공원묘지라든지 그런 묘지 같은 것을 가설을 해서.......
○ 유광수 의원 그런데 관이 개입을 한다고 해서 현행법을 무시하는건 아닙니다. 현행법 테두리안에서 나온 거니까, 공원묘지 관계를 그 아이템을 해주었는데 그것이.....
○ 기획실장 조남철 분석을 해가지고 나중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섹터 사업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도록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 단체가 자주 재원을 확충하려면 이 공동 출자사업하고 경영수입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수 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수 의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기획계장한테 직접주시면 돼요.
○ 임진혁 의원 그 다음에요. 65페이지 생활개혁 홍보만화 제작 했는데요. 거기에 5만원 곱하기 4천 8백가구 했는데......
○ 기획실장 조남철 4만 8천......
○ 임진혁 의원 4만 8천가구면 이천군 전체라는 얘기입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이천군 전체가구를 말합니다.
○ 임진혁 의원 4만 8천가구면은 이천군 전체에서 다 하시는 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소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생활개혁을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은 웬만한 책자를 만들어서 가정에 보내봤자 읽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흥미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만화형식으로 해서 보면은 흥미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읽는다고 해서 빨리 우리도 15만 군민에게 생활개혁이 정착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걸 생각 끝에 만화로 보내는 것이 가장 났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로 리후렛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담화문, 전단, 유선방송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있습니다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만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매주 화요일날 7개 대책반으로 구성되어있는 대책반들이 추진상황 보고를 하고 한달에 한번씩 군수님 주재하에 월간 추진상황을 7월 중순경에 경기도에서 부시장, 부군수가 시.군의 생활개혁 종합추진 본부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시장, 부군수가 슬라이드로 보고드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7월달안에 우리 이천군의 상반기 생활개혁을 어느정도 추진을 했는지 그 평가 보고회를 군의원님들도 전부 모시고 생활개혁 추진회 위원들이 44분이 계신데 그분들을 다 모시고 읍.면장 모시고, 평가 보고회를 한번 가질려고 합니다.
○ 임진혁 의원 그리고 그전에 보면 교양도서 구입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 보면 구입예산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여기 20권을 어디 어디입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교양도서구입은 저희가 일반 행정분야에 필요로 하는 사실은 행정을 하다보면 그때 그때 필요한 도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자료실을 우리 기획실에서 하다가 지난번에 직제개편해서 서무통계계로 내무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행정자료실은 저희가 관계는 안 하지만 저희 기획부서에서 교양도서를 필요로 하는 도서구입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쓸려고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심흥택 의원 66페이지 하나 봐 주세요. 연구개발비 있죠? 1억 9천. 연구개발비에 이천군 장기종합발전 계획수립 용역이거든요. 이천군 장기종합개발하고 이천군 종합개발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 기획계장 고용석 개념은 똑같습니다. 용어상의 법률상의 용어는 개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발전계획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도시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군정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획실 예산에서 편성해 가지고 장기종합 헹정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단계별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 심흥택 의원 종합개발계획 다 끝났잖아요.
○ 기획실장 조남철 아니, 끝나지 않았습니다
○ 기획계장 고용석 도시과장님이 위원님들 한테 이런 계획이 신년 자체계획을 세우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심흥택 의원 아니지, 먼저 해가지고 공청회도 해가지고 도시계획 전부 어디어디 쭉 전부해서 다시 2차 수정한 것 아닙니까?
○ 기획계장 고용석 그것은 사실 말하면 도시계획은 그것의 하기 계획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이런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국토종합개발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의 최상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 종합개발계획이 있고, 그 밑에 특수 지역 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것은 국토종합개발 제18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국토 이천군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앞으로 이천군에 모든 발전 계획은 이 종합발전계획 테두리 내에서 전부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심흥택 의원 그렇게 되면 아까 먼저 국토종합개발 계획하고 이것하고 더블어 되지 않느냐 이거야, 이천읍이 제외 됐다고 하는데 이천군 발전계획안 빠지고 빠지고서 나머지 해가지고서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 기획계장 고용석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 전체에 개발계획이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계획이 있는 것이 이천읍. 장호원읍이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이천읍에는 장기.....
○ 심흥택 의원 먼저 책자 도면에 어디어디 전부 나온 도시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거기 이중성을 띠지 않는다면 그 외의 것은 종합개발 하는 것이냐 이거지요.
○ 기획계장 고용석 그 내용을 수요하고 그 지역외 이천.장호원 지역도 포합한 장기계획입니다.
○ 심흥택 의원 그런데, 난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천은 종합개발이 끝이 났는데 또 한다니까....
○ 기획계장 고용석 이천읍지역만 국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종합개발 계획을 무시하고는 도시계획 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종합개발 장기종합발전 계획수립속에 수용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과 소관이....
○ 심흥택 의원 나는 언뜻 생각하기에 외부에서 그런다고 종합운동장 없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것 외에 그런 계획외에 우리가 별도로 계획을 세운 것이 있나 그래서.....
○ 기획실장 조남철 전부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 서한석 의원 337페이지 그 위생관리에 시설비에 간이급수시설 보수가 있거든요. 거기보면 간이 상수도 보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위생관리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 보면 마장면 관고리, 대월면 장록리 있는데 382페이지 한번 보시면 호법면에 숙원사업속에 1억 5천 6백씩 똑같이 나누는데다가 이걸 여기다 면에서 하라고 했단 말이예요. 이것도 여기서 같이 해줘야지, 어째 어디는 위생관리계에서 하고 어디는 읍면에 나가는 돈으로 승인 받아......
○ 기획실장 조남철 몇 개 읍면은 별도로 간이상수도 보수비가 있는데 호법면에는 그 주민숙원 사업비에 들어갔단 말씀이죠? 이것은 면에서 예산요구가 그렇게 됐나 본데, 이것은 다음 추경때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한석 의원 조정하면 이번에 이거 사업 추진하지 말아야지.....
○ 기획실장 조남철 아니, 이것은 주민숙원 사업비는 완급을 가려서.....
○ 서한석 의원 간이시설 보수 위생관리는 읍면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서한석 의원 호법면 것은 읍면 숙원 사업비에 넣고 다른 곳은 군에서..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읍면에서 요구가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비는 군에 변경승인만 받으면 다른 것으로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 서한석 의원 아니, 다른 읍면은....
○ 기획실장 조남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호법면은 주민숙원 사업비가 적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인데요.
○ 서한석 의원 그렇지. 어디는 똑같이 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읍면장들이 했으면 되는데 호법면에는 간이상수도 보수를 숙원사업비에다가 넣고 다른 곳은
○ 기획실장 조남철 그러니까, 호법면은 주민숙원 사업비가 손해를 본다, 그 말씀이신데 그것은 나중에 주민숙원 사업비로 쓰시면 나중에 추경에 저희가 다시 해드리는 방향으로......
○ 서한석 의원 요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소방차 급수는 어디까지나 민방위 군사사업인데 여기 397페이지 시설비 보면 백사면에 소방차고 진입로 포장도 민방위비에서 해줬는데 소방차고 짓고, 급수전 만드는 것까지도 주민숙원 사업비에서 들어갔단 말이예요. 어떻게 된건지.
○ 기획실장 조남철 제가 민방위과에 알아 봤더니 호법면에 차가 조그만게 한 대 있긴 있습니다만, 사용을 못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차를 하나 도비로 사야 되는데 지금 3천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지만 1천만원이 부족한 실정이예요. 이건 도비로 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에 차를 사올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주민숙원 사업비로 나중에 돌려 쓰시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 국희영 의원 보충 질문인데, 각 읍면은 간이시설 그 명목으로 예산항목이 있어서 올리라고 한것입니까? 각 읍면들? 다른곳은 안올리고 마장면하고 대월만 올린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보수비는 저희가 간이상수도 사업비를 올리라고 지시는 안했지만, 읍면에 간이상수도가 있는 곳은 그것을 쓰지 못하고, 고장난 곳이 있으니까......
○ 국희영 의원 그 기획실에서 마음대로 해줄수는 없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마음만 먹으면 각 읍면 어디든 해줄수 있는 거지요.
○ 기획실장 조남철 어디가 고장났는지 저희는 모르니까 읍면장 의사를 존중해야 되니까, 읍면장이 요구한대로.....
○ 국희영 의원 읍면에서 올려서 건의해서 합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그럼요. 읍면에서 예산을 올리죠.
○ 국희영 의원 읍면에서 간이급수시설 이것도?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서한석 의원 그러니까, 기획실장님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그거만큼 해주신다고.....
○ 기획실장 조남철 다음 추경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 서한석 의원 됐어요.
○ 유광수 의원 기획실장이 하는 거지. 조남철이가 하는 건 아니지요.
○ 위원장 박선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의원 385페이지, 군정진입과정에서도 관급자재 이거 나와 가지고 이게 사실 올라왔는데, 물론 사업추진은 되었겠지만은 말이예요.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기도전에 이건 이렇게 이런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아니, 어떤 해명이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게 저희 감사부서에 지난번 감사계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인사위원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이 전부 문책을 받았습니다. 신상문책을 받았는데 감사부에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서면보고를 드렸는지.....
○ 국희영 의원 사실 여기에 와서 누가 해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이 안해준다 해준다를 떠나서 의회분위기다 이말이예요. 더군다나 군정 재산에 관한 문제란 말이예요. 이게 그 조치하는 내용을 무슨 조치를 하는지, 어느 정도 해명이..... 수시로 만나는데 말이예요. 누가 와서 해명을 해줘야 될거 아니냐는 말이지요. 징계를 주었다고 했는데 징계를 주었다, 안주었다 그 이전에 그 내용을 알리고 한 다음에 해놓고 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관계과에서 의회에 전부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 국희영 의원 빠진거 말이지, 줄여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아닙니다. 제가 인사위원회에 배치해 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을 문책한지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후에 전부 통보를 해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 국희영 의원 그게 그렇게 했으면, 그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해명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왜 해명 안하느냐 벌써 이렇게 오래됐으면은 그 결과를 우리 한테 알려주고 또 이렇게 했다하는 설명이 있어야지.
○ 신광철 의원 장호원에 가서 여쭈어봤습니다. 총무계장님한테 여쭈어 봤는데 이게 사실 '90년도 사건이란 말이야, 따지고보면 '90년을 '93년에 우연히 미루었단 말이야, 이걸 이루어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책임 안지고 의회에 책임을 지게 하려는 예산을 달라고 하는 입장에 있는데, 사실 내가 이것만해도 세 번인가, 네 번인데.... 골치아픈걸 가지고 이거 의회에다 승인해 달라 이말이지요.‘92년도 말에 해야지 이것을 내부적 감사가 있을 때 내부적으로 결산관리할때에 떨어져 나갔어야 되는건데, '91년도, '93년도 작년에 의회로 들어왔어요. 계속 이게 추경예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자꾸 얘기가 되는데 어디서 하든 해야지 그런데 이거 받아갈 사람한테 이자 계상이 되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이자계상은 안합니다. 이게 지금 조달청에서는 내일 당장 가지고 올라와라 이런 소리는 안하니까 어차피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장인 군수가 사실은 채무자가 된게 아닙니까?
○ 신광철 의원 이건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돈은 이제 뭘 믿고 줄것이냐, 관급자재는 공사대금을 안 줄수가 없으니까 왜? 위에서 돈 보내는데 안보낼 수 없지않느냐 이거야, 믿고나서 시공만 되는 건지.
○ 기획실장 조남철 그렇지 않습니다.
○ 신광철 의원 사실 내가 볼때에는 이게 '92년도 예산하고 안 맞어, 안맞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좋게 생각하면은 간추려 봐주겠지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대체, 그러나 심의만 해주면은 지출에서 어떻게 지출된건데 심의가 맞는거냐? 돈이 안주고 재대로 다 할 수있는거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실지 조달청에 갖다주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 9천만원씩이라는 돈을 누가 개인이 먼저 내고 예산서에서 지출해가지고 온 사람한테는 행정조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 국희영 의원 이것이 왜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하느냐면은 그런 말씀은 먼저 그 당시 감사계장의 해명을 해달란 말이야, 몇몇 위원님이 이성을 잃은거야, 이게 그런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런 정도라면은 차후에 이것이 처벌을 미룬거야, 먼저 해명이 있고나서야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소회의실에와서 설명하다말고 그렇게 나가고 말이야. 상황설명을 했느냐 말이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건 서면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보고가 안됐으면은 다음번 내무과 예산설명을 할때 감사계장으로 하여금 그간의 결과라든지 그때 관계 공무원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진혁 의원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국도비 보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제 소견인데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에서 좀 편파적 인상이 짙은 감이 있어요. 예산상에 제가 볼적에는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업을 다 마무리짓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 건지, 각 읍.면에서도 국도비사업을 예를 들어서 군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일체 안되고 일부 이렇게 된 것같은 인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 기획실장 조남철 그런 말씀도 하실수가 있는데요.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는게 어느 명목을 다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지 않으면은 다른데로 임의대로 변경이 돼서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아주 도에서부터 명목을 지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꼼짝을 못합니다.
○ 임진혁 의원 그러니까 우리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작만 조금이라도 해주면은 많은 메타수라든지 면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런문제가 좀 아쉬운데 다음에는......
○ 기획실장 조남철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7월하순경에 도의원님들 세분 모시고 간담회를 할적에 저희가 국도비 보조 해당되는 사업을 전부 작성을 해서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리고 내년도 당초 예산이라든가 또, 도의 마지막 추경때 이사업은 무슨수를 쓰든지 도의원님들이 해내셔야 됩니다하고 제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 임진혁 의원 예산같은 것은 일단 기획실에서 각읍면서부터 각 실과소 것을 갖다가 전부다 취합을 해가지고 기획실에서만 선별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 상정 시켜가지고, 본회의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말이지요. 제가 볼적에는 검토할적에 각 읍면에서도 올라온 것을 각 위원들하고 검토할 기회를 가졌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 기획실장 조남철 저희도 예산편성 방법상 사전 검토 이런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도로문제를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차밑에 다니지도 않아요. 그런데 실지 지금 차가 다니지도 못하는데 국도비가 내려오고 실지 먼저 완급을 가려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 임진혁 의원 무슨 얘기냐면은요. 국도사업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 막대한 돈을 들려가지고 하는데 주민들이 편하고 또 요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 다니는 이런 교통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렵고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그 지역보다도 오히려 교통량이 적은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우리가 볼적에 국도비를 따오기도 힘든데 지역주민들은 필요한데 오히려 그것을 했을적에 그 돈을 효율성 있게 우리가 가치있게 사업을 하는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보았을때에 그런 것이 사전에 필요하다고 이런 얘기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저희가 참고를 해서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신청을 할때에는 건설과나 도시과 해당되는 부서가....
○ 국희영 의원 마장면 장암천 관계가 어디서..... 기획실에서 3억공사.....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농어촌 도로로 해가지고.....
○ 국희영 의원 아니, 장암천 말이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장암천 개수공사 5억짜리.....
○ 국희영 의원 5억이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국희영 의원 그것이 먼저 수해보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먼저 수해 받아서 한거 아니고......
○ 신광철 의원 수해 받아 한거죠.
○ 국희영 의원 그런데 그게 왜 안됐어요?
○ 신광철 의원 작년도 호법 안평리인가 거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게 마장면 장암천인데.....
○ 국희영 의원 5억이라고 하면 대단한 액수인데 천재지변이라든가 수해에 대비해서 5억 공사가 '90년도 장마에 '91년도에 220억 예산을 들려가지고 하천을 다 했단 말이지요. 거기도 5억원짜리가 앞으로 남아 있겠는가?
○ 신광철 의원 5억, 몇십억 갖고도 안돼요. 이제 부발서 마장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 위원장 박선기 다른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관계,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게 사실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론상 전문위원은 사적으로 저하고는 동기동창이고 친한 친구인데, 활동비 이런 것은 해 드릴수 없게 되어 있어요. 보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어 못주는 거지.
○ 국희영 의원 먼저 2천만원 올렸다고 했죠? 그런데 1천 6백만원 삭감되고 4백만원밖에 안올라 왔단 말이예요. 먼저 의회에서 올린 것 그 이유가 뭡니까? 1천 6백만원 차이가 나도 그렇게 올리게 놔둬요.
○ 기획실장 조남철 언제.....
○ 국희영 의원 본예산, 올릴 때 말이예요. 1천 6백만원 삭감하고 4백만원을 했다고 하는데 어째 우리 의회하고 예산부서하고 견해 차이가 그렇게 심하냐 이거예요.
○ 임진혁 의원 본예산때 의회비에서 2천만원이 1천 6백만원 삭감되고 4백만원 세워 줬는데 어떻게 1천 6백만원씩 여기에서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1천 6백만원씩 삭감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가지고 다른 분야에는 예산을 더 세울수가 없기 때문에 관서당경비가 줄었다는 말씀이신데, 그 인원에 비례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리가 없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래도 금년도 관서당경비도 사실은 의회사무과에 충분히 세워 드린 것입니다. 저희 다른과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나기는 우리가 어떻게 보전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여비를 별도로 5백만원인가 얼마하고 급량비 280만원인가 얼마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관서당 경비에서는 여비는 전용을 해서 쓰거나, 급량비로 전용해 쓸수가 있어요. 의사과장 결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관서당 경비를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관서당 경비는 도저히 늘려줄수 없으니 3백만원을 더 세워줄테니, 관서당 경비로 올려서 여비를 쓰거라 그래서 이번에 일반수용비 3백만원 더 올려줬어요.
○ 임진혁 의원 이천군 자체 나름대로 어떠한 뭐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상태이지만, 그것을 이천군 자체 나름대로 다른곳은 안해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세워가지고 의회에서.....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해가지고는 어렵죠. 이 예산 아까 말씀 드렸지만,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내무부에서 작성할 때 시.군 자치단체의 의견을 전부 존중해서 건의 사항을 받아 들여서 예산편성을 만들면 괜찮은데,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에 대한 건의서를 내지만 그것이 사실 반영이 안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도 무척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국희영 의원 2천만원에서 1천 6백만원까지 과감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삭감이 되나, 한 마디로 이런걸을 생각할 때 사실 쭉 예산서를 보면 어느 단체 거기가서 이 협의회 생기기전에 돈 쓸 것 준비해 두고 그런 이유라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어떤 제목으로도 만들어서 도움될수 있는 것이 해줄수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있으리라 보는데 너무 과감하게 정말 2천만원 올렸는데, 1천 6백만원 삭감된 이유가 뭔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왜 만약에 전에 그렇게 타당성이 없지 않았다면, 어떻게 삭감이 됐겠는가?
○ 기획실장 조남철 글쎄 2천만원 올렸는데, 1천 6백만원이 삭감이 됐는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추경예산을 조립할때 의회사무과에 몇 번 예산요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 국희영 의원 누구한테 언질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치사하지만 연수비 같은 것 뚝 잘라서 하지 자기들은 다 하면서 왜 이런 것 하나 전문위원하고 친구고 만약에 우리하고 어디 가서 모시고 나가면 활동비 충분히 할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 기획실장 조남철 솔직히 말씀 드려서 공과 사는 친구라고 해서 어떻게 편법으로 해서.....
○ 위원장 박선기 됐습니다. 다음에 기호가 있으면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위원님 되셨죠?
○ 기획실장 조남철 앞으로 충분히 참작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선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문화공보실장 홍보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94년도 일반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보고와 함께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의 예산 당초의 총 22억 3천 535만 6천원이었고, 이번 금액 1회 추경에 2억 3천 183만 3천원이 증가되어서 총규모가 24억 6천 71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가 이번에 10.3%증가 됐습니다. 먼저 공보비는 당초예산이 2억 3천 948만 9천원이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발전해가는 주민 의식과더불어 사회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제공 하기 위해서 공보 행정분야에 1천 591만 2천원, 보도 행정분야에 783만원을 합해서 총 2천 374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본 예산에 비해서는 9.9%가 증가됐습니다. 또 문화 및 체육비를 보고드리면 당초가 19억 9천 986만 7천원 이었으나 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일익을 다하기 위해서 일반문예진흥사업비 481만원, 문예행사비 2천 3백만원, 문예시설 확충비가 1억 4천 419만 5천원, 문화재 관리비 2천 213만 6천원,향토유적관리 425만원, 관광국제 교류사업비가 470만원을 계상을 했고 추경 및 도의선양교육비를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2억 809만 1천원이 증가되어서 본예산보다는 문화비, 체육비가 10.4%증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안별로 보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수용비 홍보책자 구입비로다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각종 홍보책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군민들이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책자구입이 필수적인 요건이 되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홍보자료용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수실, 부군수실, 공보실, 세부를 보고있는데 기호, 중부, 경인, 매일, 수도권 일보 이렇게 네 개 신문사를 세부씩을 보고있는데 3천 5백만원에서 4천원으로 5백만원이 즉각 올랐습니다. 12월분을 계산하니까 7만 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도 역시 기호와 중부, 경인, 매일 수도권 네개 신문이 5백만원이 증가되어가지고 180만원이 추가 소요가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밑에 주민계도용 신문 추가분이 있는데 이건 각 10개 지방신문중에서 8개신문은 100부식을 구독을 하고 새한일보는 80부를 구독을 했습니다. 새한일보도 역시 20부를 더 추가해서 100부로 구독하는 것으로 하고 수도권일보는 본 예산에 구독료가 계상이 안 됐던건데 수도권도 역시 1백부를 계상해가지고 두 개 신문사에 주는게 120부를 추가로 하다보니까 350만원을 계상을 하도록 됐습니다. 다음에 지역신문 주민홍보용 구독료에 이천저널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천저널하고 이천신문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신문이 2개인데 각 이장들한테 그 신문이 보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천저널과 이천신문은 우리 이천의 모든 행정을 홍보를 하기 때문에 각 이장님들한테 2부를 넣어드리는 걸로해서 6월부터 계산하니까 520만 8천원을 계상을 해야 될 재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군정홍보용 사진현상료 부족분입니다. 기정예산이 80만원 밖에 없었는데 각종 각과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모든 행사에 사진을 찍다보니까 인화료도 인상이 되고 현상료도 별도로 지급하다보니까 거의 한 2백여만원이 1년여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추경에 120만원을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월간화보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월간화보 저희가 경기화보하고 수도권화보를 경기 150부, 수도권화보는 120부를 구독을 하고 있었고 경인의정이라고해서 책자로 나오는 의정활동 책자가 있습니다. 경기도민이 나오는 책자입니다. 그것은 72부를 구독을 하고 있었는데 경인의정은 28부를 더 구독을 해서 이제 위원님들에게도 돌아가도록 하고 각 읍.면사무소의 민원실에도 주민들이 구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8부를 더 추가구독을 해서 100부를 채워주려다 88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건 이번 예산에서 93만 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98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93만 1천원이 되어서 한달치는 그냥 지금처럼 72부를 구독을 하게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또 73페이지 맨 하단부애 예산절감은 100분의 5, 5%를 절감한 것이고 623만 2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서당 경비 예산절감은 100분의 5로해서 76만 8천 7백원이 절감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재료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는 우리 기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일당 1만 4천 3백원이었는데, 이번에 일당이 1만 5천 3백만원으로 1천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44일해서 2명 계상하니까, 28만 8천 4백만원이 증액 요인이 생겼습니다. 중간에 여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정홍보 VTR은 본예산에 VTR촬영기를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조달중에 있습니다. 고가품이고 기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요구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아직 구입을 못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VTR촬영기를 구입하게 되면 촬영기를 가지고 각지를 돌아 다니면서 촬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필요해서 2백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저희가 군정홍보요원이 각읍면에 열한분이 계시고 또 주재기자가 10명에다가 지역신문 2명해서 열두분, 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매분기별로 각 실과소장이 우리의 추진하고 있는 군정을 설명을 드리고 또 질문도 받고 그래서 설명을 드림으로써 군정을 홍보 할수도 있는 계기가 되고 기자들과 홍보요원들과의 유대도 강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해서 3백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로 예산이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취득비는 복사기가 저희가 '90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4년이 지났고, 사실상 공보실에는 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것이 너무 노후가 되어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제가 공보실에 가보니까, 뚜껑을 덮어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추경에 새로 복사기 구입하기 위해서 290만원을 요구 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 수용비가 행정예고 수수료입니다. 기 2천 250만원을 본예산에서 세워 주셨는데 이천신문이나 이천저널에는 행정 수수료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또 수도권일보도 그 당시는 없었기 때문에 3개사에 똑같이 행정예고수수료로 250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군민의 날 행사와 설봉문화재때 행정예고 수수료로 광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50만원씩 3개사에 7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연합연감 광고료 부족분을 당초예산이 220만원이 있었는데 광고료가 인상되어 가지고 253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33만원이 들어가서 253만원이 되어서 부족분 33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군민의 날에 모두 3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에 있는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청소하는 아줌마 인건비인데.....
○ 위원장 박선기 인건비는 약하세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244페이지도 역시 인건비에 따른 것이고 245페이지까지는 인건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일반수용비는 5/100역시 예산절감으로 29만 5천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4/100퍼센트를 감한 것이 132만 2천 2백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으로 되어 있는 어머니 합창단 강사료와 그 밑에 또 피복비 여직원 합창단 단복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 연료비가 겨울난방용만 본예산에 계상 됐고, 여름에 사용하는 에어콘 6대가 있는데 에어콘 유지비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에어콘 유지비 178만 5천원 요구하게 됐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군민회관 및 체육관 정기소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건물 사무실 같은 것은 3천㎡ 이상 약 1천평 정도 이상되면 정기적으로 방역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감독하는 군청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소독을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으니까, 이것을 예산을 세워 주시면 방역기관으로 하여금 방역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20만원에 대한 것은 무전기를 두 대를 구입코저 저희가 이것을 4대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두 대만 이번에 세워줬습니다. 이것은 무전기가 왜 필요하냐 하면 조명이라든지 무대와 연결을 해가지고 조명을 비추라든지, 또 음향을 올리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바깥하고 안하고 통제가 되기 때문에 무전기를 가지고서 서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또 문화체육행사하고 대강당 행사가 있을때는 체육관하고 대강당의 무전 연락이 돼야하고 또 급한 경우 정전이 됐을 겨우는 발전실로 즉시 연락해서 모두 4대를 요구 했었는데 이번에 두 대만 됐으니까 내년도에 두 대를 더 요구해서 확실한 연락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임차료가 도자기 할인판매장 상설코너 임차료가 60개소를 하는데 9백만원이 들어가지고 부지 5백평을 임대 하는데 열흘동안 5백만원이 소요 됩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해도 외부 업체에 땅도 임대를 받고 코너를 전부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분양을 하도록해서 저희가 1천 4백만원 임차료를 지급을 안했는데 그렇게하다 보니까 외지 사람들이 장사하게 되고 또 밤늦게 까지 장사함으로써 주민들 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도 있었고 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늦게까지 한다고 해서 관내 요식업을 하는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임차료를 지급을 해서 각읍면에 부녀회라든지 또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 이런데 코너를 전부다 분양을 해서 그분들이 이익을 볼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까해서 이것을 1천 4백만원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회 도민속예술 경영대회 출연 종목육성이라고 해서 양정여고 풍물반이 작년에도 9백만원을 지원해줘 가지고 도민속 예술경연대회에 출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백만원을 요구 했는데 본 예산에 4백만원 밖에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정여고 풍물반이 남자 지도 선생하고 피리 부시는분, 집게 잡는 사람 그 다음에 고증을 시키는분 모두 4분이 있고 학생들이 56명입니다. 그래서 총 60명이 두달간을 연습을 하고 또 거기에 출연하기 위해서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게 거의 1천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9백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1백만원 학교에서 보탰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작년보다 1백만원 적은 4백만원을 더해가지고 8백만원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발대회도 작년까지만 해도 J.C에서 계속 5백만원을 지원해 주어가지고 J.C주관으로 하다가 운영을 했습니다. 도자기 아가씨 선발대회가 지금 도자기 아가씨 선발대회라고 명칭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보면 쌀아가씨, 온천아가씨 이런 식으로 해서 설봉아가씨 선발대회로 하는게 옳지않겠느냐는 여론도 있었고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설봉아가씨로 선정을 하는게 좋겠다는 이런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도자기 아가씨 선발대회를 여기는 그렇게 달았습니다만 설봉아가씨 선발대회로 해서 진.선.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쌀아가씨, 도자기아가씨, 온천아가씨 이런실으로다가 운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J.C에서 설봉아가씨 선발대회를 하는데 작년도에 총 소요액이 한 2천만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희가 5백만원을 지원을 해주었고 광고하는데서 스폰서만 한 5백만원이 되고 자기네 회비에서 1천만원을 부담을 해가지고 무대설치하는데 2백만원, 홍보 팜플렛을 전국적으로 보내는데 250만원이 들어갔고 연예인 초청하는데 조명시설까지 전부다 해가지고 41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겠습니다. 상금이 280만원이 들어갔고 그렇게 한2천여만원 자기네들이 썼는데 5백만원 밖에 지원을 안해주어가지고 스폰서가 5백만원해서 1천만원은 자기네 회비가 들어갔으니 이번에는 도저히 천만원씩 부담해가면서 일을 못하겠다 이런 의견이 들어와가지고 5백만원 더 보충을 해서 1천만원을 보충해 가지고.......
○ 임진혁 의원 이건 도자기아가씨가 아니고 설봉온천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설봉아가씨예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설봉아가씨입니다. 설봉산이 있기 때문에 설봉아가씨로......
○ 위원장 박선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회관과 대강당에 에어컨 두 대가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그것이 이렇게 직선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닥트를 설치를 해가지고 위로다 뽑아가지고 밑으로 찬바람이 나오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375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강당의 바닥을 모노륨으로 깔아놓았는제 전부 들고 일어나고 찢어지고해서 그것을 우레탄으로 보수를 하는데 1천 2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 전시실 바닥도 역시 우레탄으로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전시실 그것도 모노륨으로 깔아놓았던게 전시한다고 끌고다니다가 보니까 찢어져서 아주 교체를 해서 사실상 215만원을 계상을 했고 대강당의 무대가 현재 굉장히 낮습니다. 한 50㎝밖에 안되고 폭도 좁고 이래가지고 이것을 40평 정도로 넓히면서 무대를 높혀 놓으므로써 뒤에 앉은 사람이 위에 무대에 있는 사람들을 볼수 있도록 40평을 하는데 소요액이 한 2천 8백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치되어있는 음향설비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구형이고 해서 그것을 떼어서 체육관으로 옮기고 거기에는 최신 음향설비로다 해서 5천만원을 소요를 해가지고 음향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부가 도장한지가 지금 5년이되어가지고 외부가 작년에 1천 2백만원을 가지고 도장을 했는데 올해는 그 내부를 평당 한 1만 4천 7백만원을 들여가지고 2천 528만 4천원에 내부 도장공사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군립도서관 신축에 대한 것은 재원 변경입니다. 당초에 국비가 1억 8천 13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3천 370만원을 더해가지고 2억 1천 5백만원으로 국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12억 3천 876만 6천원에서 12억 5백 6만 6천원으로 국비만큼은 군비로 3천 370만원을 삭감을 한 것으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시설부대는 군민회관 보수공사에 따른 100분의 3.6시설비호 됩니다. 24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일반수용비에는 문화재 총람작성에 따른 지도구입이 107종에 3매식을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문화재 배치를 이번은 관내에 있는 모든 문화재 위치를 지도에다가 표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95년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도는 5만분의 1 지도를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1천 8백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양산 상수도 정수장을 공사하다가 선사유적인 가마터가 발견이 되어가지고 그 150평을 일단 3백평을 하려다 보니까, 옛날에 너무 뚫어 가지고 주변 150평만 발굴조사를 하는데 용역비가 1천 8백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건 삼성 호암미술관 고고학팀에서 100%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평리 미륵불상 좌대보수입니다. 주민들이 그 미륵불상에 대해서 좌대를 돌로 다 깔아놓고 축대로 돌로다 쌓아 놓았었는데 그것이 주민들이 앉아서 공사가 오래 되고 보니까, 돌이 다 깨졌습니다.
○ 신광철 의원 이거 1백만원어치예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그 돌이 현재있기 때문에 1백만원 어치는 그 돌을 사용하면서 다시 철저히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해놓으신 돌이 몇 개는 깨졌고......
○ 신광철 의원 내가 봤어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1백만원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정문화재 1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신분은 다아시겠습니다만 스테인레스로 해서 전부다 만들어 놓아서 설명서를 해놓았는데 우리나라가 한국방문의 해가 올해가 되어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외국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하다보면은 우리말만 가지고서는 이해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간판밑에다가 일어로다가 설명서를 써붙일려고 하다 보니까 25만원씩 들어가니까 11개소해서 275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그 밑에 향토관리유적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건 1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군청에 오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서희동상 관모뿔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양쪽으로 길게 관모뿔이 있던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군수님이 지적을 하시고, 교체가 됐는데 저희가 본예산을 못 따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일을 넣었는데 동으로 만들기 때문에 1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음은 예산이 통과 되는대로 고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방문의 해 깃발을 100개를 구입해서 각읍면에 나누어 드리면서 게양대에다가 5개씩 걸도록 해서 그것이 다되면 교체해서 달수 있도록 10개씩을 구입해서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11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한국방문의 해 현판입니다. 의회동에 위에 붙여놓았고, 또 도자기 마을 도예촌에 입구에 한국방문의 해 현판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조형물앞에는 스테인레스도 해서 설명서가 하나 붙여놓고 해서 3개소를 했는데 그게 3백만원이 소요가 되어가지고 공보관리에 우선 급한대로 이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판이 저희가 도드람산 주차장에 하나가 있고 설봉산 자연보호현장앞에 안내판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정비하는데 30만원씩 6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충효 및 도의선양교육을 저희가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5백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충효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시킬수가 없어서 향교에 위임 부탁을 해서 금년도에는 배영 중고등학교하고 모가중학교를 갖다 교육을 시키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년 5백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재비하고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소관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우 의원 지금 말씀하신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을 배영고등학교가 한겁니까? 할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우선, 향교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6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 이성우 의원 실시 했죠?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네.
○ 이성우 의원 그럼, 250만원씩 주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네, 두 번에 거쳐서.....
○ 위원장 박선기 또 다른분......
○ 김문식 의원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한두가지 해 보겠습니다. '94년 예산 자산취득비에 1천 5백만원 공설운동장 엠프하고 스피커 시설 인준해준거 있죠? 그거 진행중에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네, 설치 했습니다.
○ 김문식 의원 네? 설치 했어요? 엊그저께 축협에서 행사할 때......
○ 공보계장 박병선 공사중에 있습니다.
○ 김문식 의원 지붕공사중에 있어요? 그럼, 먼저 축협행사때 못하고.....
○ 공보계장 박병선 네.
○ 김문식 의원 그리고, 보상금 기 우리가 88만원 본 예산에 인준해 준게 있죠? 군정홍보위원회 해 가지고 군정홍보위원 수당, 홍보위원회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홍보위원들이 읍.면에 한분씩 지정이 되어 있어요.
○ 김문식 의원 우리 군수 산하에 각......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홍보위원회가 아니라 각 읍.면의 홍보위원을 위촉을 한겁니다.
○ 김문식 의원 그럼, 이번에 올라온 3백만원 1차 추경에 올라온 계수는 아까 과장이 말씀하실 때 11개 읍.면에 홍보요원하고 주재기자 간담회 하는 것으로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알아 들으실때에는 기 88만원 각 읍.면 11개 읍.면에 있는 홍보위원들 수당으로 된 것이다 이말이야, 그럼 이번에 3백만원은 주재기자 간담회 비용으로 올라온거죠?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그건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요원들의 수당을 재 작년까지는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당만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 김문식 의원 재 작년까지 홍보위원들 수당을 줬었는데 금년에는 홍보위원 수당을 지급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간담회 주는 것으로 한다? 그럼 88만원은 수당이고.....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수당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 김문식 의원 그럼 간담회 안 했네요 한번도. 그렇죠?
○ 공보계장 박병선 간담회는 안했는데 저희가 홍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번에 7월 14일 간담회가 있습니다. 기자들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7월 14일에는 기자와의 실과소장님들 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 유광수 의원 홍보위원이 누구예요? 이천읍의 경우.
○ 공보계장 박병선 송기학씨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홍보위원들이 이천읍에 송기학씨, 장호원읍에 송충홍씨, 신둔면에 천광호씨, 백사면에 최영달씨, 부발읍에 박병호씨, 호법이 이기정씨, 마장이 이기태씨, 대월면이 박종선씨, 모가가 안병환씨, 설성면 김영재씨, 율면 조선행씨, 이렇게 위촉이 11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서보니까 위촉을 금년도에 되어 있으니까 어쩔수 없으니까 연말에 가서 일제 정비를 해서 이 분들을 연세가 많으신 분은 다른 분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홍보......
○ 김문식 의원 홍보위원, 홍보요원 본예산에서 홍보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둘다 인쇄가 되어서 나왔는데 내가 이걸 보고 자꾸만 헷갈리더라고요. 홍보위원회라는 것이 우리가 있나,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천군내에 그래서 헷갈리고, 각 읍.면에 여러분들이 다 크고 작은 단체회의에 참석하지만 홍보요원들이 이천군청 행정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들이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없는 것을 그 양반들이 대신해서 뭔가 우리 이천군민에게 이천 행정에 협조와 또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그 일선의 홍보위원들이 일체 한번 하는 것을 못 봤단말야, 말 한마디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공식석상에 나와서 주간 계획이나 월간계획을 봐서도 군청에서 각 읍.면 홍보위원들하고 간담회다 한번이나 여러분들 철해 놓은 것 보세요. 나옵니까? 안 나오죠? 공보실장은 뭐야 예산 본 예산에 88만원 기 해줬는데도 금년에 상반기가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회의 한번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뭐 또 3백만원을 또 요구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단말야, 그렇다고 하면 홍보위원은 면목상 유지를 해 놓고 있고 실질 눈에 가시적으로 당장 보이는 것은 기자들하고 간담회해서 좌정 시키기 위해서 3백만원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선입관이 좋지 않아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군정홍보 위원들하고 간담회.....
○ 김문식 의원 제가 조금만더 말씀 드릴께요. 우리 행정관서에서 정말로 우리 군민에게 앞서가는 이천군 행정을 펼치고자 우리가 소외된 지역, 농촌 취약 부락에 까지 이천 행정에 대한 침투를 홍보요원들을 시켜서 그 양반들을 통해서 제대로 홍보활동을 한다고 하면 뭔가 공보실에서 다시금 재정립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염불엔 맘이 없고 제밥에 맘이 있다고 행정홍보요원들 수당 간담회다 하는 비용 활용하는 생각은 안하고 신문기자들 이 예산 세우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 좋지 않다 이거야, 이런일이 또 있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본 예산에 주어졌고 인준이 됐다면 최대한 계장님은 운영을 할 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다 갔어요. 상반기. 꼭 실행 하세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네.
○ 김문식 의원 위원님들 오늘에야 지금에서 각 읍.면 홍보위원이 누구누구라는 것을 이제서 알았지, 알고 있습니까? 공식석상에서 그 양반을 한번 각 읍.면 단위가 회의가 있겠습니다만 참석하는게 있어야지요.
○ 유광수 의원 그 공보계장님 담당이예요?
○ 공보계장 박병선 네.
○ 유광수 의원 그 사람들 직무가 뭐예요?
○ 공보계장 박병선 군정시책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을 각 읍면에서 공식적으로 홍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유광수 의원 군정에서 지침을 줘요. 뭐 홍보라고?
○ 공보계장 박병선 매달 한번 나오시면 홍보용 자료를 전달하는 걸로.....
○ 유광수 의원 그 사람들이 특별히 특별한 지침을 주는게 뭐 있습니까? 그런건 다 주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과거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홍보위원들이 도홍보위원이 있고, 시.군 홍보위원이 있어 가지고 도홍보위원은 각 시군을 다니면서 홍보교육을 했습니다. 전부다 강의도 하시고 했는데, 그게 이제 문민정부를 들어오고 나서는 홍보위원들을 갖다가 활용하기가 조금 미흡했던게 사실입니다. 제가 와가지고 이것도 정비를 해가지고 우리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읍면장님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읍면에 회의가 있을 때마다 홍보위원들을 참석 시켜서 자기 소신을 얘기를 하고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드리고 이렇게 해서 홍보위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선기 네, 심흥택 위원님 말씀 하세요
○ 심흥택 의원 제가 질문좀 하나 하겠습니다. 군정 74페이지에요. 군정홍보 VTR 제작 여비 이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VTR을 제작을 하면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 임진혁 의원 우리가 VTR을 사주었잖아요.
○ 심흥택 의원 글쎄, 사주었는데....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쉽게 얘기해서 각종 행사시에 저희가 자료도 해야 되겠고, 촬영을 해서 유선방송에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심흥택 의원 그걸 들을려고 한건데. 유선방송에다 하는데 유선방송에 그냥은 안하잖아요. 비용은 어디다 내세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유선방송하고 협의가 됐는데요.
○ 심흥택 의원 아니, 테이프 비용은?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그것만 해서 편집을 해주면은 방영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 심흥택 의원 이것만 제작을 하면 뭘해요. 자료를 어디다 쓸것이며, 비용은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다른데 쓴 비용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공연한 얘기고.....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저희 공보실에 사실 국내여비가 전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 심흥택 의원 누가 그걸 믿어 주겠어요? 말이 안되잖아요. 거기 홍보를 하려면은 솔직히 해서 군의회 의정활동중 신랄히 했던 것도 있단 말이예요. 꼭 필요한 군정, 군정요원, 홍보위원 얘기가 나왔는데, 송기학씨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있는지가 벌써 4개월, 5개월 돼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네. 알고있습니다.
○ 심흥택 의원 쇄신할건 쇄신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작년도 말에 정비가 됐으면 정리했을텐데, 전부 못했습니다.
○ 심흥택 의원 할 사람을 시켜야지요. 몇십년씩 붙잡고 늘어져 다 그만뒀어요. 신진으로 싹 갈아버렸단 말이예요. 그렇게 지시를 해야지.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예. 알겠습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 심흥택 의원 당장, 결제 시킨분중에서 해고사항이 있으면 통보를 해가지고...
○ 국희영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사에 계신분은 중풍 맞으신지가 4년정도 됐죠?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네.
○ 국희영 의원 3년인가? 4년인가?
○ 김문식 의원 과장님 말이예요. 지금 국위원님하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변화와 개혁을 찾는데 말이죠. 3~4년씩 중풍걸린 노인네들은 홍보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지금 홍보위원 수당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심흥택 의원 247페이지 말이예요. 도자기 아가씨 선발대회, 그 지역의 특산물을 하는 거지, 자랑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자랑할수 있는게 설봉입니까? 나는 지금 그걸 묻고 싶어요. 무슨 설봉아가씨가 뭐예요.
○ 임진혁 의원 설봉 군청 아가씨라면 이해가 되는데.....
○ 심흥택 의원 이천사람들은 얘기하면 설봉이 뭔지 알지만은 당장 곤지암 가도 모르는 사람은 모른단 말이지.....
○ 임진혁 의원 지금 결정을 지은건 아니지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아직 결정을 지은건 아닙니다.
○ 임진혁 의원 이건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 까요?
(신광철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선기 네, 신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신광철 의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도 얼마 안되셨는데 지금 일반수용비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군정홍보 VTR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을 우리 군정홍보를 유선방송에 해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방송에 군정에 대한 것을 미리 예고편을 하고 방송을 하면 훨씬 좋습니다. 군정홍보에 대해서는 이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좋고 차라리 이것을 이경비반으로 가지고 책자하고 주제를 간단히 설명해 가지고 약 250만원 가지고도 이천군 홍보 한사람씩 내보내면 현황 실정하고 우리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분들을 활용하면 상당히 실적이 좋을 거예요. 호응도도 군민한테도 좋고 군정에 대한 홍보에더 좋고 이거 낭비성 지출보다 실용성이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그런데 실제 홍보책자 구입비는요 책자가 저희가 구입하는거 적지 않습니다. 변화와 개혁 이런 것을 해가지고.....
○ 신광철 의원 그렇게 책을 나왔단 말이예요. 거기에 딱해가지고 다른 유선방송에서 위탁해주면은 그런거는 없어요? 상당히 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유선방송에서 저희가 촬영을 해서 편집해서 주면 어느 시간대에나 저희가 방영을 하도록 지금 현재는 유선방송에 자막 방송만 저희가 위뢰를 하고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 신광철 의원 1천만원 예산이 되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 위원장 박선기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 임진혁 의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247페이지 도자기 할인판매장 상설코너를 임차를 해가지고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얘기지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임차를 해서 철거되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 설치해서쓰는 겁니다.
○ 임진혁 의원 그게 파이프 같은 것을 빌리는 임차료가 9백만원이다. 그 얘기지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네.
○ 국희영 의원 제가 한말씀 여쭙겠는데, 야시장 같은 것을 못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각 읍.면단위에서 1면 1풍물씩해서 나와서 한 코너씩 만들게.....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네, 읍.면에서 음식자랑도 하고, 내고장 상품도 판매하고, 도자기도 전시판매하고.....
○ 국희영 의원 그렇게 되면 먼저하던 것이 나올 수 있단 말이예요? 야시장을 못하는건 말안되고.....
○ 심흥택 의원 그게 감상적이어서는 안되요. 그게 쉬운 것 같아도 사람들이 바쁜데 와가지고 절대 이게 그 사람도 생각안할수 없는 것이, 내가 작년에 그 현장에 가보니까 기술자, 농민후계자, 세상에 안보이게라도 해놓았으면 말도 안해,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다가 고추 몇덩어리 갖다놓고 바닥도 안깔고 아무것도 안해좋고, 저거 뭐하는 거예요? 하니까, 고추하는 거예요, 그 따위로 해놓고서 다른 사람들은 다 차려 놓고서 하는데 이것을 그냥해서 마지못해서 하겠습니다하고 욕심만 부려놓고 말이야, 가서보니까 그냥 고추를 땅에 놓고 사람 어디갔어요? 하니까 몰라요, 하고, 그따위로 해놓고 말이야, 그런 것은 절대 철저히 하기전에 어렵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아주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것을 임차료를 예산 요구해 놓고서도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한다든지 외지 사람들이 그나마라도 와서 보지않고 축제 분위기가 썰렁하게 되면 축제 분위기가 엉망이 되겠고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이 통과가 되면 각 읍.면하고 숙의를 해서라도 축제 분위기를 고조 시키는 것을 연구 하겠습니다.
○ 심흥택 의원 그래서 일주일이 멀면 닷새로 당겨서 하라고 해도 해봐서 모자르거든 다음에 가서 일주일을 하든지 해도 일주일씩 나와서 할 것도 없고 이천군에 특산물도 없고 도자기외에는 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 세워야지.
○ 국희영 의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릴 것은 사실 작년도에 야시장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업계하고 실시했기 때문에 다른 연도에 야시장을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해야 하니까,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세요.
○ 위원장 박선기 더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선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내무과장 한기영입니다. 저희는 59페이지 직책수당비 이게 보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체력 단련비까지는 보수와 같은 성격의 것입니다. 그 밑에 공무원 후생관련비, 공무원 직장 취미클럽 육성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실지로 이천군에 지금 13개 클럽이 있습니다만, 예산에는 11개 클럽밖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개 클럽을 30만원씩 60만원 더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비에 재도향우회하고 도청에 이천출신 공무원들과 이천군과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친선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3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앞으로 이천군을 위해서 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도와 주도록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셔서 분위기를, 고향이 좋구나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는게 좋을 듯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기관 단체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이것을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고 츄리닝하고 5대 기관하고 농협, 또 도.군의회 위원님들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스폰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스폰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모범 공무원은 연례적으로 표창 받고 그런 사람들은 산업시찰을 시켰습니다마는 특히 하위직, 기능직이라든가 말단에 있는 사람들도 여행을 시켜가지고 사기양양을 시켜야겠다 해서 이번에 사기양양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할까요?
○ 임진혁 의원 60페이지 맨 아래 보면 기관단체 한마음 체육대회 그것이 우리가 목을 보면 복리후생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공무원 속해 있는 것이 비교하고 이 항목이 서게 되어 여기는 기자에서부터 전체 기관단체 전체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복리 후생비로 세워도 상관 없는 거예요?
○ 예산계장 최흥기 공무원들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상금으로 따로 줘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는 못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 임진혁 의원 이게 지금 공무원도 많다 하지만, 공무원보다 오히려 여기 농협. 지서 또 의회 그 다음에 어디어디 참석하는 거죠.
○ 예산계장 최흥기 임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요. 저희가 주관을 해야 되는데 보상금에다가 넣는 것이 맞습니다. 임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집행하는데 복리후생비쪽에 넣어야 집행이 가능하고 보상금은 어떤 기관이나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 임진혁 의원 집행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안하고?
○ 예산계장 최흥기 네.
○ 심흥택 의원 기관단체? 그것은 어떻게 해서 지급이 돼요?
○ 김문식 의원 우리 임위원님이 계정과목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저도 임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분명히 그 5대 기관체육대회를 매년 실시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거든요. 720여개의 목을 가지고 군청에서 쓰고 있는 중에 한마음체육대회 비용이 복리후생비냐 이거예요. 꼭 거기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다른데 들어갈수가 없으면 집행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집행부에서 편법적으로 막말로 되지도 않는 우리 해설책에 나타나지도 않는 것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리후생비성 한마음 체육대회가 우리 공무원들이 써야 될 돈인데 조합장 그 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복리후생비성입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아까 예산계장이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 국희영 의원 할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예산계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 임진혁 의원 사실은 복리후생비 항목으로는 안되는 거죠?
○ 예산계장 최흥기 네.
○ 임진혁 의원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 어떠한 이런 항목으로 한 것이 많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견을 할 수가 있죠.
○ 예산계장 최흥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어떤 주관단체가 있으면 거기에 보상금으로나 경상적 보조식을 세우고 있는데 주관을 저희 군에서 하기 때문에....
○ 위원장 박선기 그럼, 이걸 빼쓰고 우리 한 과에 합법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 예산계장 최흥기 합법적으로 넣게 되면 이것을 세분해 가지고 1천만원을 세부내역을 가지고 목별로 짜 넣어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1천만원에 대해서.
○ 국희영 의원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넣어야지. 안 맞는 것을 넣으면 되나, 필요로 해서 쓰는 것은 아는데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데, 형식에 맞게 해서 올려야지
○ 김문식 의원 임위원님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 임진혁 의원 네.
○ 김문식 의원 지난해에 우리 예산서에 예산 안 세울 때 행사 치뤘죠?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김문식 의원 그것에 대해 자세히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해서 한 일을 과장님 아시는데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정말 1천만원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산출근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 탁터놓고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가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 내무과장 한기영 이것은 주관을 어느 과가 한 것이 아니고 먼저 거신 이범상 부군수님이 주관을 하셔서 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어디에 얼마가 들어 갔는지, 그러니까 대강 농협에서 3백만원 냈다, 그런데 정도외에는 잘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문식 의원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내무과에서 제안설명 하기 좀 전에도 공보실에서 제안설명을 했는데 각 읍.면에 홍보요원들이 있다 이거에요. 주민이 알 권리 그런 말씀 하시더라구요 실장님이. 주민의 알 권리가 있고 의회 의원들이 주민에게 알려줄 의무가 이행이 됐을 때 군민과 우리 집행부 간에 발전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범상 전임 부군수님 당신이 다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감히 고칠 것은 고쳐야지, 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그걸 바란다 이거예요. 과거의 책임자가 예를 들어서 친선을 도모 한다든지 건설적으로 좋은 측면에서 뭘 주관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모방을 해서 우리가 꼭 따라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는 변화다 개혁을 부르짖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군 단위에서는 그저 안일무사하게 전례대로 해서 계정과목 목도 제대로 찾아들어 가지 않는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군에서부터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상부기관 이라고 하는 군청에서 어떻게 면 단위에서 앞으로 다른 비용 집행이 잘못 되면 지도 행정을 뭘로 어떻게 할겁니까? 군에서부터 해 놔야 하급 기관인 읍.면단위 지도행정 펴야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박선기 이 문제는 다음번 합의를 보아서 항에 들어가지고 맞추어가지고 다음부터 시정하는 걸로 하고요, 김문식위원님! 넘어가시지요. 그렇게 하시면 다음번에 해주시고.....
○ 국희영 의원 이런걸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냐 말이예요. 예산이.....
○ 위원장 박선기 예산세우고, 안세우고는 나중에 여기서 결정하면 되니까요.
○ 국희영 의원 무조건 안되는거 아니예요. 무슨 방법이 있는거예요?
○ 임진혁 의원 이런 것을 지적 해준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발전적으로 하나하나 과거에 하는 것 보다는 발전적으로 시정해 나가는 뜻에서 한거니까 말이지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세요.
○ 위원장 박선기 질의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70페이지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 내무과장 한기영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운영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전산 시스템 공중통신망 가입비가 있습니다. 1개소당 9천원씩 해가지고 9개소 8만 1천원,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1개소당 월 15만원씩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내공사비 그 구내공사비를 1개소당 10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90만원 9개소가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공중통신망 구축비가 1개소하는데 12만 6천원, 그래서 9개소해서 113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관련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X.25카드 통신장비입니다. 이게 아마도 보완장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사용되는게 1백만원씩 12개소 또 100분의 15를 더 계산하기 때문에 1천 380만원 또, DSU이것도 통신장비 입니다. 개수당 40와트 소요가 되는 것 그것에 567만원,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온라인 연결장비 구입비가 에뮬레이터, 로칼(LOCAL)모뎀해가지고 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떤 자료를 주어가지고 이런 것 설치를 이렇게 이렇게 설치를해라 해왔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에 대한 내용은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업무용 컴퓨터구입 40대를 합니다. 여기에는 보건진료소것 하고 보건소하고 19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군청에 소요 되는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이져프린터를 18대를 구입을 합니다. 컴퓨터 1대에 하나씩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개 집단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레이저 프린터기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것에 소요되는 비용이 2천 1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및 기초통계조사 컴퓨터구입비 컴퓨터가 250만원짜리 두 대, 5백만원 프린터기가 350만원짜리 두 대,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계획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산망을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행정창구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 전산프린터기 구입하도록 하기 때문에 396만원, 자동차세 체납관리용 노트북 한 대를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에 25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수 의원 113만원 가지고 살수는 있는 거예요?
○ 내무과장 한기영 그러니까 기종마다 다르니까요, 이것은 고급지종에 이정도면 된다 해가지고.....
○ 임진혁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컴퓨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소하고 모르는데 여기에 가격이나 이런 환산한 것은 조달청 가격 그대로 환산해서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천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컴퓨터가 삼성에서도 나오고 현대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구입하고 싶은 것을 하는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주는 대로 하는거지요?
○ 내무과장 한기영 아니지요. 이렇게 계상을 해가지고 필요에.....
○ 임진혁 의원 가격이 동일한 것인지 그것 좀 얘기를 해주세요.
○ 통신계장 박기영 통신계장 박기영입니다. 저희가 전산장비는 조달청 단가 계획에 의해서요. 저희가 레이저 프린터기하고 프린터를 그 금액에 계상을 한겁니다. 제가 각 사별로다 가격이 공히 가격이 똑같습니다. 가격이 어디가 많고 적지 않고 똑같습니다.
○ 임진혁 의원 이천군이나 여주군이나 다 똑같단 말입니까?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은 그것을 기계장비로다가 어마어마하게 들여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가면서도 물어보고 싶은 것도 안물어본거거든요. 각 회사도 조달청 가격으로 들여오니까 가격은 같다?
○ 통신계장 박기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심흥택 의원 거수)
○ 심흥택 의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있잖아요? 이건 가입도 안했는데, 통신망 사용료에는 10개월부로 계산을 하셨는데 말이예요.
○ 내무과장 한기영 이게 그러니까 가입하기전에 연습도 해야 되고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이 전국 어디나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벌써 그 이전부터 시험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사용한 것 같습니다.
○ 심흥택 의원 아니, 공사도 안했는데.... 공사도 안하고 아직 준비단계인데 왜 사용료를 10개월부로 하느냐 말이예요. 1년의 반도다 갔는데, 이상하네..
○ 위원장 박선기 담당하는 분께서 말씀해 주세요.
○ 예산계장 최흥기 예산서에는 1개월분만 계상했습니다.
○ 심흥택 의원 왜 1개월분만이예요? 1만 5천원씩 9개소를 더하면....
○ 예산계장 최흥기 9개소는 9개소인데....
○ 심흥택 의원 그렇다면 얼마예요? 13만 5천원씩, 열달이면 135만원인데...
○ 통신계장 박기영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계상이 되어 있는건 저희가 시스템 운영을 구축을 하면서 운영기간이 12월분만 계상해 가지고서 올 12월 사용료만 지급하는 겁니다. 그 안에 저희가 전산망을 구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 심흥택 의원 금년에 사용할수 있는 기간을 언제예요?
○ 통신계장 박기영 1월입니다. 12월달.
○ 심흥택 의원 12월달 한달밖에 못하는 거예요. 또 헷갈리기 시작하네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선기 7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76페이지부터 78페이지는 이게 인건비입니다. 7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과목정정입니다. 영선관리비에서 이것은 서무관리비로 이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선관리비를 깍아 가지고 청소용품 구입비 2백만원, 화장품용품 구입비 3백만원, 이것이 재무과 예산을 썼는데, 관리를 내무과가 한다고 해서 내무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범주민 및 표창자 사진인화가 되겠습니다. 8백만원씩 해서 5백만원 정도해서 40만원,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민간인들을 매월 월례조회때 표창을 하는데 그냥 와서 표창장만 받아가지고 가는 것보다 그 표창 받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하나씩 돌려 드리면, 그 분도 영원히 기념이 되고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구상을 한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개인별 사진첩 제작이 있는데 그것은 했을 때 끼워 주는 것 하나에 600원 정도 간다해 가지고 그것하고 40만원하고 30만원, 70만원이 있으면 앞으로 표창 타시는분들 사진을 하나씩 해드릴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인경비 시스템 월회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8개인데 본청, 지도소 보건지소, 환경사업소, 읍.면사무소, 초지출장소, 군민회관, 노인아동복지회관, 견인차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하반기부터 무인경비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으로 회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는 수위복을 해주는데 사실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단가 가지고는 해줄수가 없기 때문에 모자라는 비용을 더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 요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요원들도 청소르 하다보면 윗도리 그것을 하나해 주도록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입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에서 전화요금으로 관서당경비사가 경정되어 있던 것을 1천 8백만원 깎아 가지고 통신관리 공공요금으로 과목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소독비입니다. 영선관리에서 목을 정정해 가지고 우리 서무관리로 넣은 것입니다. 30만원씩 3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90만원을 하기 위해서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청원경찰 정기 사격비를 과목정정을 깎아 가지고 다른곳으로 돌린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공무원 자녀 졸업하고 입학할 때 조그마한 사전이라도 해 가지고 군수가 직원에 대한 자녀에 대한 사기양양을 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아까 말씀드린 18개소에 대한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본청 의회동을 포함해서 590만원, 쭉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 문고설치를 지하실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연 모빌책 복식 고정을 46만원씩 1개소, 2연 모빌책 단식이동을 56만원씩 2개소 해서 112만원, 또 2연 모빌책 복식이동도 같이 64만원씩 10개소를 640만원, 3연 모빌책 복식고정이 59만원씩 1개소 해서 59만원, 3연 모빌책 단식이동이 72만원이 2개소에 144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3연 모빌책 복식이동이 79만 5천원씩 13개소해서 1천 33만 5천원, 부가세가 여기에 포함된 부가세가 2천만원에 대한 부과세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취득비 문서 세단기를 다섯 대를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각 층별로 필요한 곳에 설치해 가지고 지금 소각을 하는데 연기가 난다고해서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으로 활용하도록 거기서 문서세단기를 층별로 동별로 구입해서 놓을려고 합니다. 다음은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 위원장 박선기 88페이지까지 하세요.
○ 내무과장 한기영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서당 경비에서 깎을 것하고, 앞으로 쓸것해서 2천 2백만원을 공공요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호출기 월회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군마다 다 급할 때 연락해서 간부 공무원들에게 삐삐를 다 사줍니다. 그래서 그 삐삐를 사줄려고 하는데 삐삐에 대한 월 1만원씩 회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120번 민원안내 전화를 직접 착신해서 운영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19만원씩 6대에 대해서 114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무선호출기 가입비 3만 5천원씩 30개 가입할 때 3만 5천원씩 가입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세정업무추진 팩스 구입이 250만원 1대를 구입할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무선호출기 구입입니다. 하나에 15만원씩 30대 구입하기 위해서 450만원, 또 맑은 물 지키기 상황실 팩스 구입해서 250만원씩 한 대 구입해서 250만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 경찰 관리에 비 정규직 보수는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청원경찰 늘은 것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무원 그 외에 설명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국내여비하고 이것이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여비 여태까지 쓴 것이 5천 280만원을 집행을 하고 앞으로 남은 것이 소요가 약 4천 5백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에 2천만원을 8천만원 계상 됐기 때문에 2천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에 교육여비를 계상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 상반기까지 예산이 2천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19명 정도 도 및 중앙교육을 하다보니까 현재로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4천 6백만원은 더 있어야 금년말까지 공무원들 국외 보내는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기에 일반수용비 공무원 외국어 교육 교재는 안 사줘서 본인이 부담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남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5년 4대 지방선거실시에 따른 사전선거운동방지 홍보를 위해서 사전선거운동 사례집을 5천원씩 5백부를 해가지고 배부할 계획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전단도 1백원해서 1만부씩 2종이기 때문에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연수대회 논문자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천군이 행정연수대회를 나가게 되어 있는데 팔당상수원 오염대책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료를 구입을 하고 작성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천군 능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용역비를 약간 계상 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했을때에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만은 일부를 군에서 자료라든가 그이외의 것을 공무원들이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가지고 그 논문을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봉사금입니다. 동계, 하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그 대학생들이 방학기간동안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용돈도 벌어 쓰는데도 의의가 있고, 그 외에 행정관서를 이해 시키는데도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계상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말씀하실 적에 직원들이 바쁘지 않은데도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두느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생각은 그래서 바쁘지 않은 곳에 배치를 하지 않고 특히 읍면 같은 곳에 민원업무가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다가 아르바이트 학생을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경우가 아니라면은 군청에는 쓰지 않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제화 계획에 의해서 기술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할텐데 어느 한곳의 힘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15개 시도 또 260개 시군이 일정하게 출연금을 내가지고 재단을 설립을 해서 거기서 연구하는 과제를 그러니까 연구하는 모델을 만들어주면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10만에서 30만 미만인 시군은 1천 5백만원 또 30만 이상인 시군은 2천 5백만원 10만 미만인 시군은 1백만원씩 이렇게 해서 15개 시도 260개에 시군이 다 출연금을 내가지고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이천군 출신 이해제 부이사님이 여기 재단 상임이사로다가 취임하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의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김문식 의원 78페이지요. 비정규직 보수에 대한 산출금의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 내무과장 한기영 78페이지요.
○ 김문식 의원 청사관리 기본급 있지요? 본예산에 1만 4천 3백원이었는데 이것이 1천원 인상된 거지요?
○ 내무과장 한기영 네. 그러니까,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 김문식 의원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한명을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두명을 계상을 했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세요.
○ 내무과장 한기영 군정에 한사람 쓰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읍사무소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썼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 때문에 이번에 이천에 세운 예산을 깎아 가지고 본청으로 세워 가지고 한겁니다.
○ 김문식 의원 어떻게요?
○ 내무과장 한기영 이천읍에 청소인부를 군청에서 썼었는데, 그것을 이천읍에 줄여가지고 군청으로 세운 겁니다.
○ 심흥택 의원 직원들을 빌려다 쓴거예요? 군청에서?
○ 임진혁 의원 일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 심흥택 의원 80페이지 한번 보세요. 무인경비 시스템 월회비인데 말이지요. 여기 노인 아동복지회관에 사람이 6월달부터 가 있지요?
○ 내무과장 한기영 안가 있습니다.
○ 심흥택 의원 배치 안했습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네. 아직 안가 있습니다.
○ 심흥택 의원 지금 건설부에서 있나?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김문식 의원 누가 쓰고 있지 않아요?
○ 심흥택 의원 그것이 10억씩이나 들여가지고 몇백평 있고, 나머지 한사람 쓰는 건데, 그걸 군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길래 그것을 그렇게 방치해 두는 거예요. 벌써 몇 달이 되고 있는데....
○ 김문식 의원 개관식 안가졌지요? 개관식을 해야지.
○ 국희영 의원 공사가 언제까지인데요?
○ 위원장 박선기 다른분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 심흥택 의원 그러면 여기다가 무인경비 시스템을 해준다 이런 얘기다 이거지요. 같이 해주는데 그러면 사람이 언제쯤 사는지 몰라요?
○ 내무과장 한기영 지금 사람은 두사람을 뽑았는데....
(유광수 의원 거수)
○ 위원장 박선기 네, 말씀하세요.
○ 유광수 의원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해외연수비 6천 9백만원이지요? 그러면 몇 명이나 갑니까? 87페이지 몇 명이나 보냈어요?
○ 내무과장 한기영 그러니까 현재는 19명이 갔고요. 앞으로 23명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유광수 의원 1년에 42명, 그리고 또하나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가서 뭐합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유광수 의원 나가서 뭐합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주로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로다가 발전을 시켰느냐, 또 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냐?
○ 유광수 의원 그 사람들 갔다 와서 숙제도 줍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갔다온 느낀점을 써서 내지요, 금년에는 읍면에서....
○ 유광수 의원 한번 나갈 때 몇 명이나 나갑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8명인가 나갔고, 또 여자 두사람 나갔고 또 개별적으로 도에서 계획에 의해 나갈 때 하나, 둘씩 나가니까 그리고 군자체 계획에는 한번도 못했기 때문에....
○ 유광수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기업에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은요 다섯명이 이번에 나간다면은 돈을 얼마 줄테지 저희들이 행선지도 결정하고 이돈에 대해서 날짜도 너희들이 하고 그리고 숙제도 주지 않는다고 하고 리포트 작성해라 뭐해라, 가서 밥을 먹든지 놀다 오든지 저희들 자유자재로 해라 이겁니다. 공무원도 앞으로 이렇게 해라 이거지요. 그까짓거 써가지고 와봤자 다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 행정계장 이종용 해외연수 역사가 짧아가지고요 우리가 현재 군에 실시한 것도 도에 의존해가지고 만든겁니다.
○ 유광수 의원 갔다오면 도에 보고합니까?
○ 행정계장 이종용 파트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같은 것은 농산물 특작같은 것은 화훼라든지, 첨담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도 로부터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일본이면 일본 예를 들어서 신토불이 이런 것이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은 그런 차원에서 하고요 그랬어요. 이번에는 취지가 뭐냐하면은 환경하업소 같은데 아주 어려운 부서 하는거 일률적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 유광수 의원 며칠 갑니까?
○ 행정계장 이종용 보통 5박 6일.
○ 유광수 의원 5박 6일이죠. 실질적으로 왔다갔다 빼고 4일밖에 안 됩니다.
○ 행정계장 이종용 우리가 현재 좋은 말씀 하셨는데 역사도 짧고 우리가 해외연수......
○ 유광수 의원 역사가 짧기는 역사는 길지.
○ 행정계장 이종용 해외연수가 우리 이천시에는 그렇게 시행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 유광수 의원 옛날식으로 공무원들 부담 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만약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한다면 건의인대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는 것인데 지금 기업이 있어요. 걔네들 전부 그렇게 하더라구요.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했어요. 자기들끼리 토의 하는 거예요. 행선지도 자기들이 만들고 돈에 맞춰서 자기들이 가는 거예요. 갔다와서 자기들끼리 토의해야지, 레포트 작성해라 갔다 온 연구서 내라 이거 안해요.
○ 행정계장 이종용 연구하겠습니다.
○ 국희영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선기 네, 국위원님
○ 국희영 의원 83페이지 간부공무원 무선호출기 구입비 했는데, 삐삐 하나씩 사드리는 거죠?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국희영 의원 그런 본청 실과소장님들 하고, 본청 과장님들도.....
○ 내무과장 한기영 아니죠. 앞으로 살거죠. 현재 구입은 안하고 살거죠.
○ 국희영 의원 30명 규모가 누구 누구냐 이거죠.
○ 내무과장 한기영 실과소장들 20명하고 군수까지하고 그 나머지 주요부서 근무하는 계장들 이렇게 해서 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국희영 의원 읍면에는 안 나눠주고?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국희영 의원 읍면에도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
○ 내무과장 한기영 운영을 해봐 가지고 읍면장은 현재로다 관내에 앞으로 운영하다가 필요하다면 확대 하겠습니다.
○ 국희영 의원 농촌지도소 과장님들 하나씩 해줘요.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김문식 의원 그래서 이것이 국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군청에서 실과소장님들 활용해가지고 효용가치가 정말로 높다, 정말로 해야겠다하면 읍면까지도 이렇게 해서 확대 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세요.
○ 국희영 의원 지도소 과장님들 하나씩 해준단 말이죠. 읍면장은 안들어왔고, 본청 실과소장님들하고 본청에 주요 계장님들과 몇분이 하시는 거다?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국희영 의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없으시면, 59페이지.....
○ 내무과장 한기영 문서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인개각 및 신조하는데 한 개에 5만원씩 해서 50개해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송원 여비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체송원은 둘이 있는데 문서 배달할 때 1만원씩 줘야 되기 때문에 19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친절배가운동 추진 및 민원담당공무원 교육 교재를 만드는데, 40만원이 계상 됐는데, 실지로 6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2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1회 방문처리제 1주년 평가 보고회를 만들기 위해서 9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대민봉사자세 10대 기본수칙을 리후렛으로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5백원씩 800매 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 춘추복을 37명에 대해서 해줄 예정으로 1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안내 표어 및 푯말 설치를 하는데 앞에 한 것을 1개소에 80만원이 소요되고 그 위에 민원안내 푯말은 8만원씩 해서 13개해서 104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야간민원 봉사실 간판을 1개소에 3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유공 공무원 표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분기별로 4명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대하기 위해서 월 2명씩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대 교체가 되겠습니다. 민원대가 낡아서 못쓰기 때문에 35만원씩 21개를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확대 아마 재무과 예산에 차량등록실 자문실을 뜯어서 확장하는 계획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대기실 집기구입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종합민원실 설치와 연관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98페이지 민원안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주민등록증 관리에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서식을 제조를 해서 읍.면에 계상을 해서 금년에 쓸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보안장비 유지비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한 대에 4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74대에 대해서 296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안장비 리더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이 온라인화 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안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이 카드가 없으면 절대 운영이 되지않도록 하는 장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주민등록 자동접착기를 한 대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주민등록 접착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구입할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지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계도요원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군.읍.면에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대민 활동비를 월 3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받고있는 예산, 감사, 법무, 세무담당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3천 9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리장자녀 장학금이 1천만원 정도는 없어도 되기 때문에 덜 소요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개최 우수반 및 주민시상을 반상회 활성화 전책을 우리가 10만원씩 1회 11개반을 앞으로 3회에 걸쳐서 시상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민표창에 대한 시상품 5만원씩 5명을 3회에 걸쳐서 75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사무실 집기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의자하고 탁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설성선거호 보궐선거 예산이 남은 돈을 이게 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금이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거관리 위원회에 주었던 돈이 남아서 돌아온 것이고 반납한 것에 대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비를 보상금을 깎아가지고 여비로다가 활용을 하도록 과목정정을 하는 겁니다. 또 보상금은 취약업무 추진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만원씩 11명에 대해서 5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군부대훈련 안내 홍보물 유인으로 독수리훈련에 5만원씩 해서 10종이니까 5십만원이 소요가 되고 화랑훈련에 똑같은 액수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방범홍보 및 안전장비 구입비입니다. 어깨띠, 홍보전단 및 유인물, 야간유도등, 야간X반도 저희보다도 경찰관서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입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장비유지비로 기히 827만 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실지 소요가 1천 654만 8천원이 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827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대민협조 기관위문이 되겠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열차 파업에 따라거 전경들 위문가고 올적에도 그런데 소요가 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말 이런때에 부대 위문금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을 위해서 4대 질서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회비라든가, 또 대책회의라든가 하는 것에 따라서 비용이 2백 1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불온 선전물 경진대회 즉상품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총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 국희영 의원 이게 지금 들어가는 거지요?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국희영 의원 파출소에서 불온선전물 수거기간에 학생들이 삐라 같은 것 주어자기고 오면 학생들에게 주고 그러는 거지요?
○ 내무과장 한기영 네. 여기까지가 아마....
○ 위원장 박선기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철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99페이지 반상회 개최 우수반 및 주민시상에 1십만원씩?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신광철 의원 지금 한 5~6개월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과연 반상회 우수반 주민 시상이면 군수님이 나가시면 격려금조로 주는 겁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아닙니다. 대개 뒤에 주는 것은 시계 같은 것.....
○ 신광철 의원 밤에 나가 가지고요?
○ 내무과장 한기영 아니지요.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읍면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월례조회때 그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상회때 나가서 주는게 아니라, 그 반이 수고했다 해가지고 조회때....
○ 위원장 박선기 본청에서 주는 거지요?
○ 내무과장 한기영 네. 그래서 그게 어느 면만 줄수가 없기 때문에 주면은 1개읍면에 하니씩....
○ 신광철 의원 세 번을 주는 것 같은데, 11개 반을 한번씩 3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신광철 의원 앞으로 한 6개월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 내무과장 한기영 그러니까, 세 번이니까.
○ 신광철 의원 계산해 보세요.
○ 내무과장 한기영 두달에 한번 정도요. 그중에서 읍면에서 추천에 의해서 가장 잘했다고 하는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주는 거지요.
○ 신광철 의원 추천을 안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데에서나 추천해 주면 어때요.
○ 심흥택 의원 95페이지 말이예요. 일반수용비에서 공인개각 및 신조가 있는데 이게 도장을 새겨주는게 아닙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심흥택 의원 그런데 우리가 한꺼번에 50개씩을 할 필요가 있어요?
○ 내무과 천기영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본예산에 원래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주셨어야 되는 건데, 그때 못세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지금 30개 이상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안되고 저희가 사게 해주었습니다. 읍면하고 본청하고 통틀어서 직인이 안될 때..... 회계관계에서 직인할 때 그러면 거기에서 마모가 되어서 새로 새겨주고 있고요. 환경사업소나 수도사업소 같은데 회계 있을 때 회계용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때 새겨주는게.....
○ 심흥택 의원 50개가 많아서 그런게 아니라 도장은 새로 새겼으면은 위조할 용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마모가 되면 될 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치해 두란 말이예요. 그래서 꼭 새것만 하느냐, 그렇게 위조를 하게 되면은 말이예요. 오래된 것, 흠이 있는 것, 이게 비율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50개씩 한꺼번에 가능하느냐 이런 뜻이예요. 이것이 숫자가 많고 적고간에 꼭 필요한 걸로 한 개만 갈으란 얘기지.
○ 위원장 박선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은 내무과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선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 지적과장 허인구 지적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구는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본예산이 9천 813만 6천원인데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1천 116만 5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고드리면 비 정규직 보수로써 일용인부임에 대한 '94년도 정부 노임단가 조정에 따라서 이번에.....
○ 위원장 박선기 노임은 생략해 주세요.
○ 지적과장 허인구 네, 11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숭요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증면발급 신청서 하고 읍.면에 도면을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대장을 이번에 새로 만들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서식이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때는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복사기 수리비라고 해서, 그 다음에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에 따른 지적도면 보호함, 토지이동결의서철, 토지대장 보관함 수리, 토지 대장 이동결의서 보관함, 측량원도표지 해서 전부 수용비는 894만 7천원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 중에는 본 예산에 전부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꼭 시행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을 처리한 결과를 갖다가 그 결과를 송부해 주는 엽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4만원. 그 다음에 예산절감은 생략하고 그 밑에 가서 이것도 역시 단가인상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이것이 288만원 전부 제증명발급 인부임이 5명, 113페이지는 전산 운영인부임이 4명, 그 다음에 지적측량 보조인부가 1명해서 10명인데 10명에 대한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90만원을 올렸는데 저희가 관내에 지적 삼각점 26점하고 지적도 435점, 그 다음에 건설부분 삼각점 388점 해서 전부 향상 보존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여비를 저희가 9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취득비로써 미리광파기 이것은 가격이 7백만원이 드는데, 이 측량기는 종래에는 측량을 할때 거리를 전부 자를 끌어서 거리를 재고 각도를 쟀는데 이것은 새로나온 최신 장비로써 빛이 갔다 오면 거리가 나오고 각이 나오는 최신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벌써 지적공사에서 사서 사용하고 있는데 검사기관의 소관증이 없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꼭 좀 사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밑에 토지이동 조사명 망원경이 꼭 필요한데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 위원님.
○ 국희영 의원 이것하고는 관계 없는데 장호원 확장 측량한 것 삼각점 잡아 놓은 것 확실하게 이쪽에서 저쪽을 하자가 없겠습니까?
○ 지적과장 허인구 네,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없습니다. 전부 완료 되었습니다.
○ 국희영 의원 하자가 없단 말이죠?
○ 지적과장 허인구 네.
○ 위원장 박선기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9페이지 마저 하시죠.
○ 지적과장 허인구 이것은 토지관리가 지적과로 7월 1일자로 기구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 수용비로써 205만 6천원을 올렸는데 이 내용은 '94년 1월 1일자로 법령이 개정 되어서 토지거래허가 검토시에는 꼭 사진을 찍어서 첨부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현상료라든가 인화료가 있어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서 생활개혁 10대 과제라고 해서 군수 서한문으로 통보를 하기로 되어 있고 표어를 부착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전부 계상해서 205만원을 우선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료비로써 개발공시지가를 6월말까지 산정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데, 이게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청구 처리업무에 필요한 한달씩 각 읍.면에 줄 인부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세워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니까 사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0만원짜리 카메라를 하나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꼭 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의원 지가조사 보조인부임 했는데 지가조사는 뭘 예기하는 겁니까?
○ 지적과장 허인구 각 필지마다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심흥택 의원 여기보면은 지가조사를 1차 그렇게해서 끝난 것을 갖다가 재조정을 하는 건지 또, 당초의 국가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전국을 주사를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지가를 다 해놓았는데 지금 임의대로다가 군에서 그러면 예산을 주어서 보조를 시켜서 지가를 조정을 하느냐 이 얘기인데요.
○ 지적과장 허인구 지가를 완전히 결정을 해가지고 6월말까지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공고를 하는데 그 공고기간동안에 본인의 지가가 좀 불합리하거나 높다 했을적에 이의신청을 자꾸 내게 됩니다. 이런것을은 다시 이런것만 추려서 조사에 들어가는데 약 한달동안 정도의 요원을 각읍.면별로 한명씩 주어야 같이 보조요원과 같이 조사를 하게.....
○ 심흥택 의원 읍.면에서 직원들이 지가를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결정을 한단 말이예요?
○ 지적과장 허인구 읍.면 정식직원이 재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보조역할을 하는데....
○ 심흥택 의원 보조역할은 아는데, 지금 물의가 왜 나오냐면 말이예요. 신광철 위원님이 말씀 하신것도 읍.면의 직원들이 뭘 아느냐 이말이예요. 그게 문제란 말이예요.
○ 토지관리계장 윤순성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7월 1일자로 오셔서 잘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필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표준치를 선정을 해가지고 가격을 내린 사항입니다. 즉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16만 9천 840필지가 있는데 그중에는 1천 530필지를 표준치를 정합니다. 그것은 즉 건설부에서 감정평가사가 표준치에 대한 것을 감정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표준치를 정해가지고 그 표준치에 의해서 다 가격산정을 하는데 온 겁니다. 결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표준지로 해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하는데 그 산정하는 지가조사요원이 바로 여기 두는 겁니다.
○ 심흥택 의원 그것이 내가 받은건 어디서 받았느냐면은 용산사무소에서 받았단 말이예요.
○ 토지관리계장 윤순성 그게 감정평가사에서.....
○ 심흥택 의원 그러면은 작년도에 지가가 너무 높고 세금이 많이 나오고 이 난리들을 치니까는 읍사무소에 가서는 이의제기를 해가지고서 우리 지가가 처음에 얼마나 잡혔냐면은 320만원이 잡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의제기를 하니까, 3백 얼마로 낮추어 놓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고쳐주더라고, 표준지가 조사를 했는데 여기 지금 현재 면사무소에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 시켰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보조요원인데 거기다 또 보조요원을 두어가지고 지가를 재조정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 토지관리계장 윤순성 네. 저희가 지가 상담을 갖고 6월 30일까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또 재조정 신청을 받습니다. 물론 저희가 잘한다고 했지만은 잘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소청을 받는 기간동안에 필요한 인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심흥택 의원 그것이 조사가 다 끝난 거예요?
○ 토지관리계장 윤순성 네.
○ 심흥택 의원 지금 자기 필지에 대해서 확인하면 얼마인지 지가가 나온단 말이예요?
○ 토지관리계장 윤순성 발급 받은 것중에서 잘못 됐으면 8월 20일까지 재소청을 할수 있고....
○ 심흥택 의원 8월 언제까지.....
○ 토지관리계장 윤순성 20일까지요.
○ 신광철 의원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지가 조사 이것을 1만 5천 3백만씩 주어가지고 누가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 일반인 사가지고, 면소재지에서 작업을 하지요?
○ 토지관리계장 윤순성 네.
○ 신광철 의원 현장도 나갑니까? 그 여자분들이....
○ 토지관리계장 윤순성 여자들은 보조요원입니다.
○ 신광철 의원 그럼 누가 나가 나요? 지가조사 반장이, 위원장이 있을 것 아니예요?
○ 토지관리계장 윤순성 관계 상담 공무원이 나갑니다.
○ 신광철 의원 현장 확인도 합니까?
○ 토지관리계장 윤순성 대체로 다하고 있습니다.
○ 신광철 의원 종합소득세에도 문제가 있고, 농축세라고 부과해서 난리났던 사항인데 작년에 공시지가 올라갔으면은 올해 내려 올수가 있습니까?
○ 토지관리계장 윤순성 내려 갈수도 있고, 즉 표준지에 의해서....
○ 신광철 의원 올해 예산을 보니까, 세외수입이 많이 잡혀 있는데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겠느냐 나중에 농민에게 세무서에서 세금고지서가 날라 오지요. 날라와서 세금고지서에 대해 이의 신청하면은 세무서에서 이건 우리가 잘못한게 아니다. 면이나 군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 내역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고 본인도 몰라요. 세무서는 알고 있단 말이예요. 내려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다책정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지요. 우리 군민을 보호해 주어야 되고 지가도 낮추어야 되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느날 갑자기 세무서에서 쪽지가 와가지고 당신 5백만원 내요. 땅이 얼마냐? 2만원짜리를 5만원으로 했어요. 이장을 데리고 이땅이 얼마 나가느냐? 길옆땅이 얼마가느냐? 차라리 이게 낫지. 어느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무슨 지가조사를 하느냐는 거지요.
○ 토지관리계장 윤순성 지금 문제가 한 3년, 4년 접어들어 가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을 가지고서는 세수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신광철 의원 내가 뭘 강조하느냐면 말이예요. 내가 형하고 여기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형이 서울로 이사갔단 말이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걸로 되어 있거든요. 토지가. 형하고 아버지 땅은 이름이 분명히 이천군에 있는데 형이 직장을 서울로 가니까, 거주지가 없단 말이예요. 그런것만 싹 빼가지고 세무서 리스트에 올라 갔단 말이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사람이 여기 주민이 아니니까,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게...
○ 토지관리계장 윤순성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행한지 4년째 접어들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장장 6개월동안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쪽지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서 내 땅이 지가 올라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홍보기간동안에 그것을 충분히 여기서 자료에 대한 이의를 하신다면은 저희가 실지 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 신광철 의원 거주지가 분명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냥 부과해서 얼마나 나옵니까?
○ 토지관리계장 윤순성 저희들도 관의 사람한테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와서 열람을 해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 신광철 의원 본인이 모르고 당하고 있는데, 군민을 도와주는 행정을 해야지. 세금도 많이 부과해서 군민을 오히려 못살게 만들고 있단 말이예요. 내가 파악하는 걸로는 거의 이런게 많아요.
○ 국희영 의원 문제점이 제기된 그런 읍면에서 다시 재조사해 왔습니까?
○ 토지관리계장 윤순성 지금 조사는 받고 있는 중입니다.
○ 국희영 의원 그럼 다시 재조사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잘못 되어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왔을때....
○ 토지관리계장 윤순성 왔을 때, 지금 읍면에서 재청구를 받게 되면 거기서 담당직원이 다시 현지에 나가가지고 거기가서 토지이용 상황이라든지 거기 상황을 봐 가지고 들어와서 저희 지침 있는대로 다시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산정이 다 되면 읍.면 지가 심의워원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다시 올라오면 군 토지평가가 있습니다. 거기 결제해서 결정합니다.
○ 국희영 의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신광철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백사에도 가격이 잘못 지정된 것이 있어서 다시 조정 했죠?
○ 토지관리계장 윤순성 네.
○ 국희영 의원 반영 됐습니까?
○ 토지관리계장 윤순성 네, 반영 됐습니다.
○ 국희영 의원 홍보가 문제예요. 어떤 특정인이 피해 보기 이전에 각 읍.면 단위에서 조사가 잘못 됐으면 다시 조사 하고 해야 피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 토지관리계장 윤순성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선방송 이라든지 반상회.....
○ 국희영 의원 홍보 열심히 하기는 혼자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홍보가 되나, 할수 있는 방범을 강구해서 해야지.
○ 토지관리계장 윤순성 유성방송이나 반회보, 부락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앞으로 홍보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 심흥택 의원 앞으로 질문 좀 할테니까 똑바로 들어요. 이 토지를 말야 지가가 나가서 결정을 해서 토지를 가격을 매겨서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실을 본인이 이의를 했다고 해서 자기가 또 나가가지고 자기가 또 고치고 그럼, 자기 마음대로지 그게 사실 지가에 따라서 그것을 심사분석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내키는 대로 했다가 이의가 들어오면 또 나가서 고치고 그런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도 가서 고쳤지만 이의서 써서 바로 고치는 데 무슨 평가위원회야.
○ 토지관리계장 윤순성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총 21만필지 중에서 과세대상이 16만 9천 840필지입니다. 그러면 각읍.면에 있는 필지를 다돌아 다닐수 있느냐 그것은 역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을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사항은 찾아가는데 현지 간 사항도 도면 보고 하는 사항도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 심흥택 의원 자네 말야, 큰일날 소리 하지말아. 자네가 지금 현재 봉급 타는데에서 의료비를 공제 하지만 농민은 소득으로 따져서 10원 한 장 빼내지도 않고 해도 의료보험료가 올라가.
○ 위원장 박선기 그러니까, 앞으로는 착실히 잘 좀 해 주세요.
○ 심흥택 의원 땅이 놀고 있어. 사람이 없어서 심지를 못했어, 재해를 당했어, 그래도 땅값이 올라가면 의료보험이 올라가지 다른 세금 다올라가.
○ 신광철 의원 그런데 군세는 좋다 이거야.
○ 심흥택 의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돈을 5백만원, 5천만원 세워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 신광철 의원 종토세, 지방세 좋다 이거야. 그런데 국세를 지금 세무서에서 때려 버린단 말야, 지가상승에 대해서 1천평에 대해서 3백만원 안 나옵니까. 환장할 수 밖에, 거기다 종합토지세 올라가지 의료비 올라가지 과연 땅값이 그렇게 간다면 도시처럼 간다면 이해가 가지, 논이말야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이거야. 우리 마장면 여자들이 앉아서 조정하고 있어요. 보조원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차라리 이장한테 이땅이 얼마 가느냐 이장이 훨씬 다 잘 안다 이거야.
○ 국희영 의원 그렇지 않아도 농촌이 어려운데....
○ 신광철 의원 심각한데, 홍보를 넓게 해 주시고 지방세 내는 것 보다 국세 세무서에 내는 거 우리 이천군에다가 냈으면 몇 억인가 나왔을 거예요.
○ 토지관리계장 윤순성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구요. 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착오가 없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신광철 의원 군에도 토지평가위원회가 계신다고 하고 또 면단위도 계산다고 했는데 이거해서 토지지가한 것 못 봤어요.
○ 위원장 박선기 앞으로 계장님, 신중을 기해서 주민한테 혜택이 가게 해 주세요.
○ 임진혁 의원 내가 한말씀 드릴께요. 이게 국가에서 목표가 하나 있을테고....
○ 토지관리계장 윤순성 이것은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세제같은 것이 여러 측변에서 지방세나 또는 여러 국세같은 취득세, 양도세 같은 이미 자기신고서 그래가지고 세금 받는게 이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점차적으로 일원화 하기 위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일원화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즉, 단계적으로 국세를 잡는데 초토세를 해 봤는데 그게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초토세를 물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이 '96년 '97년도에는 개별공지가 어느정도 정착됐을 때는 모든 세금은 다 개별공지시가에 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임진혁 의원 그러면 정부에서 군민으로써 건의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정부에서 지금 토지를 다 전산화를 시키고 공시지가를 만들어 가지고 현 시가로 평준화 시킬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 군민이 정부에다 내땅 사 가시오 하면 사갈수 있는거예요. 그런 어떤 근거가 있지 않으면 내가 볼적에는 법치국가에서 안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 토지관리계장 윤순성 지금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개별공지가.....
○ 임진혁 의원 시행단계이지만 시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토지관리계장 윤순성 아직 국세만 하고 있는데 지방세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 임진혁 의원 나도 지가심의 위원이기 때문에 그걸 하다보니가, 과연 지가가 올리는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득이 되느냐 지가를 내리는 것이 득이 되느냐 하고 알만한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답변을 못하더란 말예요. 그럼 우리가 지역에서 지가 심의 위원회가 우리 주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면에 서서 해줘야 되는데 올려야 좋은지 내려야 좋은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세금만 많이 거둬 들이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 될 것 같으면 오히려 군민을 갖다가 농촌 사람들이 도탄에 빠지고 우루과이라운드등 그런 것 해가지고 엄청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농촌 사람들을 오히려 세금만 많이 내고 있는 결과만 초래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그 얘기야 신광철 위원 얘기가....
○ 토지관리계장 윤순성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그런식으로 가고 있고 저희도 최대한은 개별 공시지가가 군민들이 잘 알아가지고 정착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신광철 의원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께요. 토지관리계장님이죠?
○ 토지관리계장 윤순성 네.
○ 신광철 의원 그럼, 땅값이 10만원 간단 말이예요. 국세을 물었는데, 내가 땅을 팔았어요. 8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2만원 정부에서 세금을 냈단 말이예요. 그런데 팔고 8만원밖에 못받았어요. 2만원 보상받을수 있어요? 그런 조항 있어요?
○ 토지관리계장 윤순성 저희는 세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 물어준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
○ 신광철 의원 개별공시지가가 면과 군에서 올라가서 잡았는데, 거기 평당단가 10만원에 대한 국세를 물었을 것 아닙니까? 종토세로 해가지고 물었을 것 아닙니까? 물었는데 땅을 팔아도 10만원이 안돼도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10만원어치 공시지가를 물었어요. 팔았는데, 8만원밖에 안 받았단 말이예요. 공시지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국세를 내는 거란 말예요. 이런 것을 하지 않게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절대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가죠.
○ 토지관리계장 윤순성 최대한으로 평준화가 되고,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 신광철 의원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 군민들이 이의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 위원장 박선기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사회진흥과장 이상용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예산 27억 1천 445만 2천원보다 4억 7천 465만 3천원이 증액된 31억 3천 915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25억 7천 467만 8천원보다 4억 3천 822만 8천원이 증액된 30억 1천 290만 6천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억 3천 977만 4천원보다 3천 642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7천 61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추경요인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농지 부담액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사업비 '93년도 이월금과 융자금 회수 원금 회수금 및 반환금 그외에 이자수입으로 계상하고 시책상 추진상 불가피한 사업비만 계상 하였습니다. 이 점을 십분 헤아려서 전액 승이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저희 이번 추경예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하단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홍보물은 저희가 금년도에 생활개혁 10대 과제중의 하나라고 환경보전사업을 금년말까지는 완전 정비하는 그러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지난 1월1일서부터 4월 30일까지 주요시범도로 도심지 같은데에는 1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리고 5월 1일에서 8월 30일까지는 저희 간선도로를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3단계 조치로써 그 외에 전직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을 일제정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추경여부 재원은 '88년도의 올림픽을 앞두고서 밝은 거리조성을 위해서 '87년 6월 1일 네온싸인 간판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서 과소비풍조 만연 예방을 위해서 1평방미터 이상되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1개당 5천원씩 전기상용료 징수시에 부과금을 징수해서 금액은 도에일괄 불입해서 다시 시군으로 배정해서 이것은 광고물 관리 업무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은 세외수입에 현금으로 이것이 읍면 배정이 되어서 이것이 세입세출이 현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이것을 전부 군세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총 1천 45만원이 됩니다. 재원으로 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서한문이라든가, 전단 이런 것이 재투자해서 생활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선기 과장님!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유인물에 나온 것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의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변해 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그 외에 밑에 재료비에 불법광도물 철거 인부임은 그런 사업에 연계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9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 있는 구교육청 부지에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입니다. 이것을 당초의 건물유지비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인부임을 '93년에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대한 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의 민간단체에 대한 정액보조 기준은 읍면지회는 2천 960만원 그리고 군남녀협의회는 6백만원, 그리고 읍면의 협의회는 남녀 공히 1천 320만원씩 이렇게 정액 보조금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지회에 2천 960만원중에 4백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2천 560만원이 미확보되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군남녀협의위원회에 보조금은 3백만원씩 6백만원이 계상이되어 있고 기타 읍면의 협의회는 1천 320만원씩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만은 군지회분에 필요 소요경비 2천 960만원중 부족분 2천 56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 국희영 의원 132만원씩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아니지요. 1천 320만원씩입니다.
○ 국희영 의원 1개 읍면에.....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아닙니다. 각 읍면에 한달에 1십만원씩인데, 군전체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만 보조하고 내년도에는 정액보조금의50%, '96년도에는 보조 중단이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자협의회 나름대로 자립하고 자활할수 있는 궁여지책으로 지도자들이 회비를 지급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위원님들께서 꼭 좀 관철을 해 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지원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새마을문고 육성계획 3개년 개획을 지난 '94년도부터 '96년까지 추진하는데 저희 군에는 '94년도는 4개소 '95년도에 3개소 '96년도에는 4개소해서 총 11개소를 육성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이 이천읍, 장호원읍, 부발, 호법 4개소를 육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육성에 따른 지원 대책으로써 이것을 개소당 5백만원씩 이렇게 지원 계획이 있고, 또 이것이 일부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93년도에 연말 총결산을 해서 그 마을에 한건도 범죄없는 마을을 수원지검에서 통계를 내서 이것을 범죄없는 마을을 지정을 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5개 마을이 지정되어서 마을당 5백만원씩 지원을 도비로 지원해서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도비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건강한 국토 가꾸기 관리인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에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육성 이것은 금년도 자연보호운동 추진지침상 어린이 봉사대를 국민학교에 설치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천국민학교하고 남천국민학교를 30명씩 어린이 봉사대를 육성하고 거기에 30만원씩 지원해서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라든가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개교당 3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 참석 학생 음료수 제공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연말까지 국토환경보존 대책차원에서 매월 첫째주 토요일날을 국토대청결운동 그리고 매주 토요일을 주말정화활동을 해서 정화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운동을 하게 되면 통상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동안 하는데 참석한 사람들이 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그냥 보내기도 뭐해서 그것은 사실상 저희 관내에 제일제당이라든가, 해태음료의 스폰을 받아서 음료수를 5백개라든가 7백개씩 이렇게 스폰을 계속 했습니다만, 이것도 한두번이지 안되겠다해서 연말까지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더 신세를 질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이것을 예산으로 해서 오신분들 음료수 하나씩 대접함으로써 그래도 정화활동도 제대로 추진되고 또 금년도말까지 모든 시책사업이 추진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비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전부 시설부대비로 잘못 계상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특색있는 수도권 가꾸기사업 이것은 마장면 양촌리를 관리 지방도 329호가 새로 신설 했습니다. 그 구간을 저희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은행나무 7백 그루하고 버스승강장을 3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한 것입니다.
○ 위원장 박선기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8페이지.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그 다음에 138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조국순례 대행진은 뭐냐하면 여름방학을 통해서 관내에 중학교가 11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학교별로 10명씩해서 이것을 지금 현재는 대개 통일전망대라든가 아니면 유적지 같은 곳을.....
○ 위원장 박선기 됐어요. 250페이지.
○ 국희영 의원 가만 있어요. 질문좀 하게, 어디서 주관하는 거예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군, 경찰서, 교육청, BBS, 4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국희영 의원 경찰서, BBS는 거기 돈가지고 하지, 여기 돈가지고 합니까? 왜 남의 돈 가지고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이것은 군하고 경찰서, 교육청, BBS가 하는데 학생들을 방학기에 탈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고 청소년 선도대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국희영 의원 그럼, 군에서 하는 것이지, 경찰서는 왜 거기다 집어 넣어요?
○ 유광수 의원 경찰서 협조받고.......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 유광수 의원 알았어요.
○ 위원장 박선기 다음은 251페이지.......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25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설운동장 관리인부를 이번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설운동장을 스탠드를 만들고, 의자까지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매일 주말 토요일날 일요일 한창 운동 호수기인 5월달 이런때는 정말 운동장이 비어있는 날이 없습니다.
○ 유광수 의원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죠?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네.
○ 유광수 의원 됐어요. 그 다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그 다음 연식정구팀 운영입니다. 이것은 전부 급여, 상여금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지침상 3%씩 인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장 박선기 253페이지 해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시설장비유지비 절감입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법면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어디냐면은 지금 운동장에서 노면 옆에 해서 서희동상 쭉 빠져보면 바로 모퉁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 비 피해도 조금 봤습니다만은 그 법면이 상당히 잔디도 안돼 있고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조경차원에서 호안블럭으로 해서 조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신광철 의원 4백미터까지 한다고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네. 4백평방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동네 체육시설에서 게이트볼 설치를 이번에 금년도에는 이천 하나, 신둔 둘, 율면 하나해서 전부 우리가 네군데에 대해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당초예산을 2천만원은 체육진흥기금에서 5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군비부담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씨름왕 선발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7월달에도 씨름선수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출전을 대비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겁니다.
○ 위원장 박선기 삭감한건데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의원 게이트볼하는 분들이 취미생활하는 건데 노인네들인데요. 각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그거 행사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아주 경비부담도 그렇고,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네들 취미생활로 하면서 전부 폐해를 끼치고요.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그러는지 경비도 보통 조금나는 것도 아니고 말이예요. 그것좀 자제할수 없나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저희가 조절을 할려고 했습지다만 각 읍면별로 붐조성을 한다 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한해만 보내고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 심흥택 의원 정착이 되는게 아니라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취미는 취미로 끝나야지. 다지면서 왜 폐해를 끼치느냐 말이예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그건 협회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425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요인은 우선 새마을 소득금고사업으로 해서 장호원읍 풍계1리, 아현2리에서 여섯농가가 1천 2백만원을 소값 파동으로 해서 반환을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수한 1천 2백만원에 의한 이자 발생한 것이 7만 8천원이 세입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이것은 작년도에 2회 추경이후부터 연도폐쇄기까지 원금회수하고 거기 발생된 이자 이것이 전부 우선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으로서 277만 4천 188원 그리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서 1억 757만 3천 967원,이것이 세입요인이 된겁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회수 수입으로서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으로서 먼저 말씀드린대로 1천 2백만원이 세입 들어온 것 이것이 세입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하단에 새마을특별지원 사업으로서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사업으로서 도비로서 2명에게 2백만원씩 4백만원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399만 9천원으로 한 것은....
○ 유광수 의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430페이지.....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여기에 따른 집행을 하기 위해서 우선 일반 융자금으로서 사업비 지원을 1천 207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 사업으로서 4백만원 우수 농고생 정착 지원을 한겁니다. 그리고 430페이지의 일반 융자금으로서 새마을특별지원사업으로서 이것은 금년도의 2천 34만 7천원을 앞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 신광철 의원 한 말씀 드릴께요. 관대항 군선발 씨름대회 지원 있지요. 이번에 전국 아마 씨름선발대회를 주최 한다면서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네.
○ 신광철 의원 거기에 우리가 후원해준건 없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지금 현재 공보실로 해서 들어와서 회관 사용하는 것이 우선 들오와 있습니다. 전국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걸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마다 협조를 하고 해서 위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7월 17일서부터 20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신광철 의원 이천군에 씨름협회가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네. 있습니다.
○ 신광철 의원 이것이 씨름협회로 나가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이것은 도에 나갈 겁니다.
○ 국희영 의원 90페이지, 민간, 경상보조, 아까 새마을단체 보조금을 먼저 우리가 부결시킨거 다시 올라온 거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이거는 바로 지회에 나가는 겁니다.
○ 위원장 박선기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실과소는 내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이천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 참석의원 10명
박선기임진혁국희영김문식박용하
서한석신광철심흥택유광수이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