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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이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7월 9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4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부의된 안건
1. '94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이천군수 제출)


(10시 개의)

○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철호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박선기 의원이 간사에 임진혁 의원님을 선임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4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이천군수 제출)

○ 의장 박완구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추가경쟁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선기 의원님께서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선기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께 '94년도 제1회 추가결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고마움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제1회 이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심사방향을 보고드린 다음,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군수로부터 6월 20일 제출된 추경예산과 7월 4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이 7월 1일과 7월 4일 각각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취지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토론을 거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두번째, 심사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제출된 예산안의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지역단위 사회간접자본 확충, 재해예방사업 투자확재, 환경보호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 주민복지시책 강화등의 필요성을 인정 하였습니다. 다만 불요불급한 경비 및 충분한 계획수립과 검토를 거치지 못한 사업비를 중심으로 계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특별회계분야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아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일부 수정의결 하였는바, 주요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비에서 재활용품 수집장려를 2천만원, 부발읍 수정리 간이쓰레기 매립장 설치 진입로 포장비 6천 3백 6만원, 산업경제비에서 도자기마을 거리표시 이정표설치 3백만원, 지역개발비에서 불완전 교량보수 공사비를 포함한 8건에 4억 3천 9백 16만 5천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군민회관 전시실 바닥 우레탄보수 43만원등 모두12건에 5억 2천 5백 65만 5천원을 삭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의원님들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전체적인의견이 주민복지와 재해예방,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하여 내용이 있는 예산이 편성 되었다고 보겠으나, 일부 사업예산중에서는 사업선정이 타당성 및 위치고려, 효과분석등이 없이 편성된 우선 예산확보를 위하여 계상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부분이 있어 계수 조정시 여러 방향으로 검토와 토의를 거친 결과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 답변을 거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면서, 세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집행부의 여러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를 하신 의원님들의 지적과 의견을 참고하시어 집행관리의 효율성 확보와 절약하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94년 제1회 이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 제1회 추가경쟁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9일간의 제26회 임시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26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 참석의원 12명

박완구심흥택국희영김문식박선기박용하

서동필서한석신광철유광수이성우임진혁

○ 출석공무원 명단

부군수조동준

환경보호과장김학규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산업과장유준열

보건소장김영성

축산과장오인환

기획실장조남철

지역경제과장안지헌

문화공보과장홍보선

산림과장이필좌

내무과장한기영

건설과장장이순

사회진흥과장이상용

도시과장김헌재

재무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박상규

지적과장허인구

사회지도과장이중복

사회과장이용준

기술보급과장김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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