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계장 이철호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회 임시회가 소집된 경위는 지난 6월 20일 이천군수로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금일 소집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8분)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완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 조사시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지 확인을 통하여 군정의 구석구석을 살피다시는등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및 내시와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등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하게 되었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세출경비와 미부담사업비, 인원증원 및 단가인상분 인건비, 법정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대통령공약 사업, 환경보전사업, UR관련 농어촌대책사업, 주민숙원사업 및 주요투자사업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편익증대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되도록 배분하는데 노력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대부분이 세원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고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시책으로 세입재원이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음성세원의 발굴, 세무조사의 강화등을 통하여 세수를 증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전망을 분석 증가액을 전액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 법정예비비를 제외한 초과예비비를 삭감하여 주민 숙원사업에 투자하는등 가능한 세입재원을 전액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부족분, 인건비, 필수경비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반영하고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5%이내에서 삭감 투자사업에 재투자 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사업주관부서의 요구와 읍면장이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제출한 주민숙원사업 및 건설사업에 중점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미부담사업비, 국도비보조금,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전액 계상되도록 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금번 상정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30억 765만 9천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31.4%가 증가하여 추경예산까지의 '94년도 총예산규모는 963억 3천 819만 3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4년도 당초보다 26.2%가 증가된 880억 4천 51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4 당초보다 131.7%가 증가된 82억 9천 767만 7천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126억 5천 897만원으로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증가하여 31억 9천 262만 6천원이고, 세외수입은 장호원 정미천 골재채취수입, 징수교부금, 택지 및 개발부담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94억 6천 634만 4천원이 되었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시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미개정으로 인상분 27.8%를 잡수입으로 계상 하였던 것을 이번 추경에 지방세로 조정하는 것이며,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44.2%에서 5.2%가 증가하여 49.4%가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중 보조금은 금회추경에 56억 3천236만원이 증가하여 327억 2천 865만 3천원이 되었으며 국고보조금 71억 834만 9천원, 도비보조금 256억 2천 30만 4천원이 되고 의존 수입의 총규모는 445억 5천 868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 체제의 기능구분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2천 22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회기의 20일 연장에 따른 의정활동비 1천 653만원, 의사운영 및 의사관리에 3백 69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예산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7억 5천 5백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1억 7천 918만 9천원,이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비 1억 9천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 4억원, 지방행정 전산화 사업비 1억 623만 6천원, 당직개선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등 7천 733만원, 연금 및 퇴직금, 해외연수비 1억 5천 112만 7천원, 특색있는 수도권 가꾸기 사업 5천 6백만원, 대민활동비 3천 960만원, 율면 청사부지 8천 625만원, '94 청사증축 및 '95증축설계비 1억 5천 566만 5천원, 기타 경상비에 3억 1천 36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5억 2천 639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백사면 공설공원묘지 확장 토지매입비 2필지, 10.324㎡ 1억 1천 356만 4천원, 보건진료소 및 지소운영, 시설비 3천 254만 7천원, 환경사업소 인건비 및 시설비 2억 7천 460만 4천원, 쓰레기매립장 복토비 및 가스차집공설치 4천 5백만원, 부발 수정리 간이쓰레기 매립장설치 7천 671만 3천원, 모전리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포장 및 임대료 7천 567만 7천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등 기타 2억 914만 3천원을 투자 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1천 914만 1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9천 598만 5천원, 장호원보건지소신축비 전액삭감 1억 8천 572만 4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35억 9천 445만 2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1군 1명품 특화사업 2억원, 청결미 생산시설 확장 2억원,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및 정부양곡 보관창고 건립비 2억 5백만원, 농기계 반값 공급등 농업기계화 사업에 8천 892만 5천원, 경지정리 사업비 21억 4천 451만 4천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에 2억 4천 210만원, 절개지 보수등 임업비에 4천 114만 5천원, 상공회의소 상설전시판매장 설치 1억원, 중소기업 구조 정비자금 지원 2억 4천 2백만원, 산지정화 감시원등 기타사업에 1억 3천 76만 8천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에 88억 6천 9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 사업으로는 장호원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용역 1억원, 장호원 종합개발사업 12억 6천만원, 현방리 우회도로건설 부족분 3억원, '95년도 신둔.백사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 설계비 7천 920만원, 사동.초지간 도로 덧씌우기 2억원, 목리 교량 가설공사 6천 501만 2천원, 관1리 아스콘포장 및 하수도설치 1억 1천 873만 5천원, 불안정 교량보수 14개소 1억 595만원, 신주교 가설 부족분 1억 9천만원, 북두교 가설 부족분 8천 5백만원, 군도 소파 보수 5천만원, 가로등 보수 및 관리체계 개선 1억 5천 3백만원, 농어촌도로 소파 보수 1억원, 도로변정비 불량시설물정비 1억 2천만원, 백사 종합복지회관 신축 미부담 2억원, 갈산2리 복지회관 신축비 8천 5벡만원, 청미천 하상정비 30억원, 장호원 하수처리장 10억원,장암천 개수등 재해위험지구정비 9억 1천 217만 5천원, 교통신호기설치 5개소등 교통관리비 3억 5천 478만 6천원, 구시리 재해위험지구등 기타 사업비에 3억 9천 91만 2천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2억 7천 882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으로는 설봉문화제 행사비 1천 9백만원, 군민회관 무대보수등에 1억 4천 419만 5천원, 효양산 선사 유적발굴조사등 문화재관리에 2천 638만 6천원, 동네체육시설설치 4개소등 체육진흥비에 6천 213만원, 기타 한국 방문의 해 홍보등에 2천 7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민방위 장비구입등에 4천 621만 2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3억 7천 625만 4천원으로 국도비반환금 6억 1천 660만 1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준 예비비를 초과한 예비비 2억 4천 34만 7천원을 삭감하여 주민숙원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억 6천 401만 9천원으로 인건비 4천 335만원, 세무,민원우편료 인상분 1천 466만원, 민원실 복사기교체등 민원실운영비 2천 85만원, 이천읍 청사보수등 청사보수 및 증축분 1억 5천 127만원, 기타 회의실 집기등에 3천 388만원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에는 장호원읍등 어린이놀이터 보수 3읍면에 1천 538만 9천원, 마장면.대월면 간이급수시설보수 3천 6백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액 9천 651만원, 이천읍 환경미화원 증원 5명 9천 799만 8천원, 청소대행수수료 3읍 1억 1천 251만 1천원,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 설치 부족분 3천 619만 3천원, 기타 경상비 979만원등 총 4억 48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1개읍면 산화감시원 인건비 4천 185만원등 총 4천 819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97건에 18억 4천 229만 7천원, 이천읍 시가지 소파보수 3천 6백만원, 분수대 보수 9백만원, 이천읍 하수도준설 및 보수공사 5천 950만원, 관급자재 미지급분 2읍면 9천 229만 1천원, 교량교명주난간 및 방호벽 보수등 기타 2천 26만 1천원을 계상 총 20억 5천 934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총 3천 8백만원으로 읍면 군민체육대회 참가경비를 읍면당 3백만원 추가하여 당초예산과 합하여 8백만원씩 지원되도록 함으로서 3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육괴정 연못보수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는 장호원읍 싸이렌 전기료 18만원과 백사 소방차고 진입로보수 960만원을 계상 총 978만원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94년도 이천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82억 9천 133만원중 84.3%인 154억 1천 477만 9천원이 투자사업에 배분되도록 편성하여 지역 균형발전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는 47억 1천 632만 9천원으로 '94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2억 9천 767만 7천원이 되었습니다. 주택사업에 3천 902만원, 주차장사업 2억 2천 114만 9천원, 새마을 소득사업 3천 642만 5천원, 영세민생활안정사업 1억 6천 875만 6천원, 경영수익사업 32억 5천 748만 1천원, 구획정리사업 8억 186만원, 의료보호사업 1억 9천 163만 8천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13억 3천 406만 9천원이며, '94년도 총예산 규모는 59억 270만 1천원이 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은 급수수익 2억 1천 720만 8천원, 예금이자 수입이 1억 3천 75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6천 911만원 1천원, 토특자금기채수입 1억원, 도비보조금 8억 1천만원, 기타 3천 495만 2천원, 원상복구예치금 7억 3천 470만 2천원은 삭감 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세입재원 13억 3천 406만 9천원과 기정예산 전용 2억 2천 6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원증원 인건비에 2억 1천 8백만원, 상수도 시설확장사업 시설투자비 12억 8천 7백만원 기타 예비비 5천 50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회 임시회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