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항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된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제3항 이천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이천군 장애인용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5항 이천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과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검토하신 사항 또 전문위원님이 지금 검토보고한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들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혁 의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임진혁 의원 지금 경찰청 땅하고 우리 군 땅하고 나온 것이 어느 위치에 속하는 것입니까?

○ 임진혁 의원 지금 이쪽에 파출소 자리가 아니고 커브길에 땅이 있어요?

○ 유광수 의원 옛날에 기사 사무실이 있지

○ 임진혁 의원 경찰서 바로 앞에, 개인택시 사무실 있는데 거기이군요.

○ 유광수 의원 그런데 말이예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네.

○ 유광수 의원 이 감정을 어디서 했어요?

○ 유광수 의원 그 감정은 경찰에서 요청을 해서 그 감정원에서 나온거 아니예요? 우리 군에서 감정해 보았어요?

○ 유광수 의원 경찰에서 하자는 대로 다하는거 아니예요? 지금 차액 3천 몇백만원이라는 것도 경찰에서 감정해서 이천군만.... 그 감정이라는 건 우리 군청에서 요청을 해도 그 감정원이 나오는 겁니까?

○ 유광수 의원 지금 경찰에서는 요청하는 것이 그 40여군데 중에서 두 개 나왔고....

○ 유광수 의원 우리 군청에서는 감정관리 요청 안해요?

○ 유광수 의원 아니지, 그건 그렇게 할게 아니라 애초부터 완벽하게 올라와야지. 지금 경찰서에서 하라는대로 다하는거 아니예요? 자기 감정원으로서 제안을 상정을 했고, 누가 해달라고 하면은 물론 이게 기관과 기관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소의 여분이 있지. 이것이 군에서 해주는 거면 해라....

○ 유광수 의원 우리 군청에서 감청을 요청할 때 다른 감정원이 나와도 별 차이가 없다 이거지요?

○ 임진혁 의원 그 감정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있는 건데요. 같은 감정사가 나와도 그 퍼센티지가 몇 % 상관에 대해서는 상한을 올릴 수도 있고 하한을 내릴수도 있단 말이예요. 하한선 10%, 상한선 몇 % 이렇게 해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유의원님 말씀대로 기관과 기관사이에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경찰청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그런 것을 올려서 쓰더라도 우리 이천군에서 가지고 있는 땅의 예를 들어서 값어치가 있는 땅이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감정원의 감정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 임진혁 의원 그리고 덧붙여서요. 재무과에서 앞으로 여기 서류에요. 도면 첨부를 해주세요 색칠을 해서 거기다 빨간표시를 해주시면은 알아보기도 좋고.....

○ 위원장 김문식 지금 유의원님하고 임진혁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유인물을 볼 때 사실 내무부 산하 경찰행정이나 우리 내무행정이나 다 같은 공직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인도 이 자료를 받고 현지에 나가 봤었어요. 그리고 여론도 여러 주민들한테 얘기도 듣고 했는데 바꾸면 좋지 않느냐? 우리 창전파출소 경찰 공무원이 지금 거기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 같은 거 일체 못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받을 수도 없는 거고.

○ 위원장 김문식 그런데 그런거 보다는 그거를 교환해 주면서 저쪽 예비군중대본부하고 이쪽 이천코아 신축부지 있는데 하고 활용하는게 우리한테 굉장히 손익분기점으로 볼 때, 의원님께서 크게 이의는 안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같은 공직사회라고 해도 이 유인물을 봤을 때 우리가 파출소 파는 거는 감정가격이 공시시가보다 싸고 또 우리가 내주는 거는 비싸고 이러니까 누가 보든지 이게 경찰 공무원한테 질질 끌려 다니는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전례가 되면 안되고 개인이나 어느 공직사회, 사회단체라 하더라도 꼭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감정을 의회해서 감정을 하게 되면은 두군데서 나오지요? 한번 신청을 해도 두군데나 나와서 A라는 감정사가 감정을 하고 B라는 감정사가 감정을 해서 나온 답을 나누기 2로 해서 평균치를 내는 거지요?

○ 위원장 김문식 그렇다라고 하면은 더군다나 우리가 질질 행정감사에서 끌려 다니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인상을 절대 받지 않아야 되겠고 앞으로 모든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수 의원 감정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 유광수 의원 평당 얼마나 하나?

○ 위원장 김문식 필지별, 면적별로다가?

○ 유광수 의원 됐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네, 말씀하세요.

○ 박용하 의원 감정하는데 일반시중에서 하는 만큼 일반적으로 참고를 합니까? 안합니까? 감정사가 한거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 박용하 의원 시중에서 감정하고 공시지가하고 그 매매가하고 그 근거가 있어요?

○ 위원장 김문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광수 의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유광수 의원 전문위원님! 맨 끝에 이천군도서관 그거 한번 다시 보세요. 이거 보지 말고 설명을 한번 해봐요.

○ 유광수 의원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 유광수 의원 시기가 늦었다는 얘기예요? 시기가 늦추므로서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 유광수 의원 절차상의 문제고, 어떠한 특별한 이유는 없지요?

○ 유광수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만 말씀은 드리겠는데, 우리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보면은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있어서 의회 의결을 거쳐야할 사항에 금액단위가 얼마까지는 우리 의회 인준을 거쳐야 되고 또 얼마이하 거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조항이 나온게 있습니까?

○ 위원장 김문식 그 2억 5천이라고 하는 문구가 나온게 있어요?

○ 위원장 김문식 어디에 나와요? 계속 찾아 봤는데 찾지 못하겠는데, 2억 5천이 있는데 2억 5천 이상이라야만 의회 인준을 거쳐야 되죠. 그런데 초지출장고 8백만원도 안되는 금액을 왜 의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지, 법에 그런 금액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우리 의원들은 덮어 놓고 따라가도 뭔가는 알고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문식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랄까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지, 상위법 지방자치 재정법 이런걸 가지고 꼭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일을 합니다만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제가 말씀 드리는 사항은 기 초지출장고 건물이 9월 8일인가 이전 명령 내린 것이?

○ 위원장 김문식 10월 8일날 먼저 정군수님 계실 때 무너지는 진행중에 있으니까, 무인경비 시스템한 프리스틱이 꺾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주저 않는 것 아닙니까? 한달전에 설치한 프라스틱이 꺾일 정도면 계속 주저 않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 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결론 내린 것이 지금 이것이 진행중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정이 나니까, 정군수님이 판결이 나자마자, 그 이튿날로 팩스로 공문을 내려 보낸 거예요. 위험이 대단히 뒤따르니까, 조숙한 시일내에 빨리 이전을 해라 그래서 부랴부랴 서둘러 가지고 복지회관 일부를 수선해서 국민하교 앞에 임시 사무실로 이전한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아주 잘 됐어요. 그런데 후속 조치가 안따라오는 거예요. 구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그 건물을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37조 4항을 보니까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는 1건에 2억 5천이상 하고 면적에는 몇 ㎡는 의회 인준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군수인 장이 권한으로 빨리 허물어서 철거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관내이지만 정신이상자가 4명이 그 인근 마을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밤에도 수시로 들락 들락 하는데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들어가서 압사 당해가지고 죽었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이 그 건물을 허물지 않아 가지고 우리 자손이 사망했다고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 조례라도 재무부서에서 기획부서로 의뢰를 하든가 해서 법무계장하고 기획실장하고 아주 심도있게 논의해서 우리 군 조례상으로라도 만들어서 보완해서 의회에 꼭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더라고 빨리 일을 처리 할 수 있는 것으로 실과소장님이나 군수님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보세요.

○ 위원장 김문식 예산은 벌써 남아 있는게 있잖아요.

○ 임진혁 의원 그건 말이 안되는 것이고, 지금 김문식,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그게 사실은 불요불급한 거란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의회 인준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받아서 하느냐 이거예요. 급한 것은 그런 것은 과감하게 하라 이거예요.

○ 위원장 김문식 면장 포괄사업비도 있고 먼저 복지회관 자원도 있단 말이예요.

○ 위원장 김문식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압사당해서 무슨 인사 사고 날까봐 빨리 이전하라고 한 것까지는 잘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하고 모든 서류만 빼냈으니까, 그 외에 모든 안전사고 나는 것은 책임을 안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만,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야 꼭 우리 법적근거를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여태까지도 그게 허물어지고, 유리창 틀도다 빼가고 지금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로 창고에 가 있지 않습니까? 지서장 술, 밥 사주면서 아이들, 정신이상자 이런 사람들 얼씬도 못하게 해달라고 지금 경찰들이 보초 서다시피 하면서 임시 사무실을 쓰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초지출장소가 아니라 그 외에 이천 번화가에 공유재산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런일이 닥쳤을 때는 빠른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어느 부서예요? 재무부서하고 기획부서의 책임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해서 한번 조례를 우리 이천군 조례라도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해서 더 신설할 것은 신설해서 꼭 의회 거치지 않고 처리할 사항 몇 백만원짜리 이상 5,6백만원짜리 이런 것은 군수님하고 실과 소장님들 권한에 철거하고 기 못쓰는 것 아닙니까?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의회 인준을 꼭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도 조례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식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식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 의안 제1호, 2호, 3호까지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의사일정 3항에 해당되는 안건 의안 제1호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수 의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유광수 의원 터미널에 공문이 많이 내려 오더라고, 나는 그래서 맨날 내용도 몰라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 유광수 의원 뭘 감면을 해요? 앞으로 입니까?

○ 유광수 의원 금년에 종합토지세를 4천만원을 냈는데.....

○ 유광수 의원 이게 가결이 되면 깎아지는 거예요? 종합토지세가?

○ 유광수 의원 아니, 글쎄 이게 된다면......

○ 유광수 의원 이게 깎아주는 건 좋지만 왜 이렇게 깎는 거예요?

○ 유광수 의원 이게 전국 터미널 협회에서 한 2년전부터 이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의를 오라고 하면 매일 이거가지고 싸우더라고, 그러더니 뭐가 결정이 됐으니, 하여튼 공문을 10번이상 받아 봤어요. 나는 이게 뭔가 했는데 하여튼 돈을 덜 낸다는 얘기군요.

○ 임진혁 의원 물론 덜 내는 것만 좋아하면 안되죠.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세금을 지방자치단체로 들어오는 거죠?

○ 임진혁 의원 여객터미널 이런데서 자기네들 사업해서 왜 그런걸 깎아주는 거예요?

○ 위원장 김문식 공공시설 목적이라고 해서 대중교통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회적인 우리 중소기업에서 사회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과세해 주는 것까지 좋은데, 군민들에게 그것만큼 자동차 업계에 근무하시는 모든 종사자들이 아주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또 지금 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이천군 지방재정 압박에 미치는 영향 세수증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고려를 하셔야 하는데 그거야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같은 거야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 잘 검토하신 사항이겠습니다만, 지금 대군민에게 서비스 하는 것은 의원님들에게 많은 전화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지금 3항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하고는 조금 타임이 맞지 않는 애기입니다만,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어떤 얘기를 해 주느냐하면 장호원쪽에서, 모가쪽에서, 부발쪽에서 오는 차량이 터미널 옆을 경유해서 이천시내로 돌아서 다시 터미널로 들어가는게 종착역이 되는 거랍니다. 그렇죠? 장호원쪽하고 모가쪽하고 부발하고 이천시내 외곽지대에서 들어오는 완행버스가 터미널 옆을 경유해서 이천군청으로 해서 저 윗 시장 세무서앞 로터리 해서 한바퀴 돌아서 들어가는 것이 종착역인데, 기사들이 들어오다가 이천 터미널 입구에서 내리라고 한 대요. 나 시장에 갈 사람이다, 군청앞에 갈 사람이다, 내려서 저 앞에 있는 차 타시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손님을 인수인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터미널안에는 직행, 완행, 고속버스가 왕왕 다니는데, 터미널 입구에서 손님을 내려놓고 저 앞 버스를 타시오 하니까,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짐은 든 상태에서 가서 타면 걸어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불편한 사항 또 사고 위험이 따르는 사항 또 그쪽 버스에 가서 타면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차 타고 와서 이 차타고 군청앞에 가서 내리라거 해서 타는 겁니다. 하니까, 아 그러냐고, 그러면 여기와서 내려는 준대요. 태워는 준대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런 불편 사항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전화가 많이 요즘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나 우리 유의원님도 여객터미널 자동차에 관여 하시니까, 그런 점을 시정을 해주셔야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하 의원 그런데 저도 버스타고 왔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고 다른데, 버스 타고 터미널에서 내리지 않으면 터미널 입구에서 타면 여기와서 승차시키고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군청앞에서 내리니까, 불편한 점은 없었는데......

○ 위원장 김문식 그런데 지금 많은 기사들이 거기서 다 내리라고 한 대요. 시간에 쫓기고 그러면 코스를 못도나 봐요.

○ 박용하 의원 그런데 저는 현재는 그런 불편은 없어요.

○ 위원장 김문식 그건 일부에 국한된 얘기입니다만

○ 유광수 의원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이 정류장 업자하고 운송업자하고 완전히 별개예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운송업자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정유장을 빌려주고 정류장내에서 매표 행위를 하는 것은 다 우리 회사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표 팔고, 정류장 빌려주고 그리고 그 정류장에 있는 점포 1백여개, 점포는 우리가 다 관리하는 겁니다. 차가 서거 안서고 가고 내리고 뭐하는 하는 것은 다 운송업자가 하는 거예요. 나는 알지도 못하고 내용도 모르는데 다만, 한가지 이것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나, 지역경제과에서 얘기하면 지역경제과에서 행정명령을 내릴수 있는 거예요. 군수가, 그래서 이것은 재무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이 문제는 우리 터미널 전국 업자들이 내가 아까도 얘기 했듯이 국회의원들 전부 아우성을 치더라구요. 나는 금년에 전국정류장협회 이사인데도 한번도 안갔어요. 가기만 하면 맨날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나는 내용도 잘 몰랐어요. 공문이 여러 차례 내려와서 이게 뭔가 했는데, 오늘 처음 돈 감면 되는 것은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아시고.....

○ 임진혁 의원 이게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 불균일과세 대상에 인가를 받은 자는 1년 계속해서 했을 때에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는 거란 말이예요. 이 내용을 보니까 100분의 50이라는 내용도 50%를 면제해 준다는 세법은 별로 본게 없는 것 같은데.....

○ 임진혁 의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과세표준에 있든, 없든 아까 말씀대로 2천만원 냈던 것이 1천만원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이거지 100분의 30 이라든지, 100분의 20이라든지, 10이라든지 100분의 50이 나온 근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를 해줘야 되는지.

○ 임진혁 의원 지방세법에 의해서요?

○ 임진혁 의원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모든 이천군에 속해 있는 한마디로 세법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의회를 통해서 시킨다는 자체를 법화해 놓은 것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 여객터미널이 몇군데가 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여객 터미널은 우리 주민한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러나,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고 해서 하는 조례를 만들고 제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것인데, 꼭 법에 따라서 한다고 해서 50% 다른 지역하고, 이천 지역하고 똑같습니까? 이천지역 여객터미널이 사업이 잘 되고, 다른 지역에서 안되고 이런단 말이예요. 그럼 안되는 지역에 맞춰서 잘되는 지역은 어떻게 할 거예요.

○ 유광수 의원 국회에서 통과가 됐을 거예요. 국회 동의로 해서 전국에 준칙이 내려와서 지방 조례를 개정하는.....

○ 임진혁 의원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다른게 아니라, 100분의 50이 사실 너무 많다 이거죠. 반을 깍아 주는게 어디 있어요. 지금

○ 위원장 김문식 부칙에 보면, 3페이지 부칙에 2항에 보면 시행기간 해가지고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이때까지만 하는 겁니까?

○ 위원장 김문식 그러면 그 이후에는?

○ 위원장 김문식 여기서 그러면 '95년도, '96년도, '97년도까지

○ 위원장 김문식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에는 이 통과 조례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군요.

○ 위원장 김문식 그 이후에는 또 재정이 된다.

○ 위원장 김문식 그렇다고 했을 때 '95, '96, '97년 그 3년 동안에 경감되는 액수는 총 얼마가 됩니까? 1년에 경감되는 액수? 우리 지방세 이천군 지방세 수입에 미치는.....

○ 위원장 김문식 교육세 무슨 이런것까지 전부 합쳐서 한 6천만원이 경감이 된다?

○ 임진혁 의원 1년에요?

○ 임진혁 의원 3년에?

○ 위원장 김문식 그러면은 7천 1백만원 되네요?

○ 위원장 김문식 아니, 8천 1백만원인데.

○ 위원장 김문식 이 준칙이라든가 이러거에 따라서 우리 이천군 세수가 줄어든다고 하면은 대신 세수확보에 또 다른 방법을 강구들을 하셔야 될 겁니다. 세정계장님, 세외수입계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천군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히실 의원님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혁 의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임진혁 의원 이건 배기량만 올린 거지요? 5백cc에서 2천cc로......

○ 임진혁 의원 그럼, 거기에서 1급내지 3급 장애인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체 장애등급 1급에서 3급은 어떠한 것을 얘기하고 시각 장애인 장애등급 1급에서 4급이라고 했는데 이건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시각 장애인도 운전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임진혁 의원 두 팔이요?

○ 임진혁 의원 두팔을 잃은 사람이 어떻게 운전을 해요?

○ 임진혁 의원 대리운전도 된다?

○ 임진혁 의원 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전을 하나 그런 생각만 해가지고...

○ 위원장 김문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항에서 말씀들을 하셨던 부칙사항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97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을 하는 거지요?

○ 위원장 김문식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이천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혁 의원 거수)

네, 말씀 하세요.

○ 임진혁 의원 이게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는거 아닙니까? 불용품 처분시.....

○ 임진혁 의원 아무래도 가격이 1천만원짜리라고 친다면은 불용품이라고 해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금액을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좀 뭔가 어떤 뜻에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임진혁 의원 그 이하는 안하고요?

○ 임진혁 의원 감정의 대상?

○ 위원장 김문식 그럼 장부상 취득가액입니까? 장부상 처분 현재의 감정가격입니까?

○ 위원장 김문식 당초 취득가격?

○ 위원장 김문식 그럼,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을 4백만원에 샀었는데, 이게 그전에 3백만원이하에서 취득 처분하던건데 이게 1천만원으로 개정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거치지 않고.....

○ 위원장 김문식 매각을 시킨다.

○ 위원장 김문식 감가상각하고 해서......

○ 위원장 김문식 이런거는 좋은데, 의사일정 제1항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공유재산도 좀 이런게 있어야 되겠다 이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 매각 처분하는데 이거는 찻값이 10만원이데, 감정료가 2십 몇만원씩이면 그거 밑지는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주민등록 균등할 8백원짜리 받으러 서울이나 부산 출장가면 출장비도 안나온다는 얘기와 똑같듯이 어차피 공유재산도 금액을 어느 정도 우리 이천군 조례로 정해서 의회를 거쳐야 되는 이런 행정 절차, 물필요한 사항은 없애고 실과 소장님이나 군수님이 직접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트자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하 의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박용하 의원 물품출납원이 비치할 장부중 소모품대장을 앞으로 안해도 되는 겁니까?

○ 유광수 의원 이게 없애는게 더 나아요. 그거 형식적인 거예요 사실은....

○ 위원장 김문식 행정 간소화가 돼야 됩니다.

○ 위원장 김문식 이런 것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신경을 엄청 써야 되고요.

○ 유광수 의원 그런데 매달리다 아무일도 못하는 거지요.

○ 위원장 김문식 이게 어차피 불필요한 사항이니까,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을 생략을 하고 표결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여태 질의.답변을 해주셨는데 별다른 이의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은 모두 각각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식 전문위원님, 감사목록은 유인물로 참고를 하시고, 기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것은 생략을 하시죠.

○ 유광수 의원 위원장님은 감사원으로 안나갑니까?

○ 유광수 의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획실, 재무과 어디 담당할 수 있는 거죠?

○ 유광수 의원 알았어요.

○ 위원장 김문식 그래서 지금 유인물에 보시면 10개 실과소, 11개 읍면에 관한 사항이 목록 집계표에 나와 있고, 그것이 뒷장에 감사목록에 나온 겁니다. 감사목록중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내무위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 파트에 어느 의원님 이런 것을 정해 주셔야 하니까, 지금 토론을 해서 그러면 심도있는 감사일정을 원활히 수행코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토의를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작성 했습니다. 작성된 계획서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30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