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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이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 '95년도이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5년도이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개의)

○ 위원장 서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1. '95년도이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서한석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이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영성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김영성입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 수입이 1억 3천 779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103만 6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예방접종 진료 수입이 1억 3천 660만원 그리고 징수금 수입이 199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보건소 당초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총 20억 8천 953만원입니다. 그래도 전년도 대비해서 9천 302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분야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보건소의 프린터기 토너가 96만원 그리고 드럼이 358만 4천원입니다. 보일러관리 수수료가 60만원 그리고 진료소 등기수수료가 45만원입니다. 진료소 등기수수료에는 석산, 매곡 예산이 지금 현재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소 경계 측량수수료입니다. 이것이 5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마장하고 도암, 매곡, 석산, 가산이 경계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5군데 세웠습니다. 전기안전 검사대행 수수료가 85만원 이것은 보건소하고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경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전화료가 960만원, 전기료가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이것이 83만원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인데 인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료비 이것은 방역 인부임이 1천 3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3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2만 2천 3백만원을 주고는 사람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시된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변입니다. 다음은 기타 운영비입니다. 이것이 일반진료 의약비가 5천 4백만원, 그리고 무료건강 상담실 운영이 750만원, 치과진료 약품 및 재료가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입니다. 이것이 보건지소의 35명에 대해서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4천 2백만원입니다. 결핵사업 합동작업이 여비가 92만 1천 6백원입니다. 다음은 대민활동비입니다. 이것은 1인당 3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건진료소 6급이하 직원이 해당하는 것입니다. 1천 5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지나가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책상이 228만원입니다. 의자가 171만원, 진료실 약장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과진료용 이동식 캐비넷이 18만원입니다. 다음은 에어콘 설치입니다. 환자 대기실에 5백만원, 검사실 3백만원, 소장실 250만원, 예방접종실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압 멸균기가 3백만원, 이것은 부발하고 율면 것이 되겠습니다. 정수기가 150만원, 앰프시설이 25만원 이것은 X-레이실에서 찍는다고 소리 지르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입니다. 토너가 60만원, 드럼이 224만원, 전기안전검사 대행 수수료가 45만원, 정화조 청소료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이것이 보건지소분입니다. 다음 공공요금입니다. 보건소에 있어서 전기 요금이....

○ 위원장 서한석 지나가세요. 일반운영비부터 하세요.

○ 보건소장 김영성 이것은 가정의 벗 구독이 150만원, 모자보건 수첩이 1백만원, 방문 보건 홍보용 책자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는 검사시약 및 검사지 구입이 7백만원, 임산부 무료 간염접종이 279만원, 임부 영양제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궁암 검진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가정간호 합동작업이 92만 1천 6백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임산부 검진 진찰대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계는 저희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약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결핵홍보 책자 발간이 50만원, 그 다음에 전염병 홍보물 재작이 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연막소독기 유지비입니다. 차량이 125대, 휴대용이 4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주사기가 20만원, 연막소독기 유류대가 휘발유가 160만원, X-선 장비 유지비가 30만원, 고압멸균 소독기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비 예방접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B형 간염이 3천 1백만원, 유행성 출혈열이 770만원, 렙토스피라 30만원, 일본뇌염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잘못 되었습니다만, 간염검사 시약이 1천 50만원, 성병 시약이 210만원, 장내세균 검사시약이 105만원, 수질검사 시약이 1천 5백만원, 기타 기자재가 2백만원, 노인건강 진단비가 325만원, 결핵 보조제가 2백만원, 그 다음에 X-선 기자재입니다. 직찰 필름이 160만원, 간찰 필름이 1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동현상액이 36만원, 자동정착액이 32만원, 기타 기자재로서는 주사기 150만원, 알콜이 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막소독 약품이 480만원, 결핵 약봉투 제작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마약사범 교체단속 여비가 276만 4천 8백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급중에서 산업폐기물 X-레이 현상액이 12만원, 적출물 처리가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당초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중에는 국도비하고 시설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에이즈 간이검사 시약이 416만원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864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여비 및 강사수당에서 강사수당이 56만원, 여비가 28만 8천원입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본소 전기승압공사가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력이 약해 가지고 도저히 쓸수가 없기 때문에 올리는 것입니다. 보건 진료소입니다. 장북진료소 담장이 588만원, 배수로가 2백만원입니다. 고백진료소는 대문 설치가 1백만원, 보일러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월진료소 방범 창 및 자바라가 690만원, 어농진료소 화장실 보수가 120만원, 도암진료소 담장이 8백만원, 방범창 및 자바라가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천진료소 담장이 8백만원, 월포 진료소 담장이 8백만원입니다. 101페이지 표교진료소 지붕 교체가 250만원, 화장실 수리가 180만원, 우곡진료소에 지붕교체가 250만원, 담장이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지원입니다. 부발 보건지고 방충망이 45만원, 신둔보건지소 화장실 수리가 4백만원, 백사보건지소 배수로 설치가 2백만원, 호법 보건지소 옥상균열보수 및 방수에 380만원, 방충망이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장 보건지소입니다. 옥상균열 및 보수가 380만원, 화장실보수가 2백만원, 예방접종실 보일러 설치가 48만원, 다음에 이것은 군량보건지소가 아니라 군량 보건진료소입니다. 담장이 250만원, 처마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성보건지소 현관 샷시가 60만원, 율면 보건지소 망충망이 55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입니다. 임부검사에 있어서 1차가 51만 7천원, 국비도 20만 7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유아에 대해서 1차가 23만 5천원, 2차가 4만 9천 5백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입니다. 이것이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사업입니다. 1차 검진이 754만 2천 560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방문보건소하고 보건지소 것인데, 먼저 11대를 사고 나머지를 사는 것입니다. 위생관리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의약관리입니다. 재료비중에서 방역약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한석 네. 김문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문식 의원 본예산 17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진료소 등기 수수료 나오지요? 3개 진료소만 등기를 하면 다 등기 되어지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지금 현재로 등기가 3개 진료소가 안됐는데, 거기서 한군데가 된 곳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김문식 의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여기가 유산입니다.

김문식 의원 유산이요? 유산은 등기수수료 낸다고 나와 있는데.

○ 위원장 서한석 이중에서 유산이 마을 회관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김문식 의원 표고는 등기가 났습니까? 표고진료소.

○ 보건소장 김영성 표고는 안났습니다.

김문식 의원 표고는 빼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 보건소장 김영성 표교는 사실상 추진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제가 와가지고 8군데 등기를 했습니다. 나머지가 지금 안됐는데요. 우곡진료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표고도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또 석산은 이것이 땅을 희사한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삼촌하고 조카하고 쟁의중에 있습니다.

김문식 의원 공유재산입니까? 행정재산입니까?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 보건행정계장 김재원 군수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김문식 의원 그것은 각 진료소가 군수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행정재산이 실과소에서 과장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있고 주무과인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재무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행정용어에 공유재산인지, 행정재산인지도 모르는 계장님이 여태까지 이렇게 관리를 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참모회의에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말이지요. 계장님이나 소장님이 주무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이것은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다음은 본예산 177페이지 특수활동비 1천 548만원 나와 있지요? 그것하고 178페이지 업무추진비 246만원 그것을 두가지만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대민활동비요. 이것이 3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그런 공문이 시달 됐는데, 이것은 보건소하고 진료소 6급이하 직원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김문식 의원 진료소까지요?

○ 보건소장 김영성 네.

김문식 의원 그 다음 것은요.

○ 보건소장 김영성 어떤 것을 말씀 하시는지요?

김문식 의원 업무추진비요.

○ 위원장 서한석 직책수행비 4급, 5급 하는 것이요.

○ 보건소장 김영성 직책수행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문식 의원 네.

○ 보건소장 김영성 그것은 제가 타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 보건소장 김영성 군수님이 타시는 것이 아니고요?

○ 보건소장 김영성 네.

김문식 의원 이상입니다.

임진혁 의원 178페이지 기획실에서 정액 급식비 기획실에 요청한 것은 5만원씩이었는데, 여기 나중에 수정해 가지고 8만원으로 됐거든요. 4천 8백만원을 요구 했는데 실질적으로 7천 680만원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이것이 사실은 방역을 하는 사람들이 늦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따로 세우지 않고 여기에다 겸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산계장 최흥기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까지는 1인당 정액 급식비가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에 3만원 인상 되어서 전체 공무원이 8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임진혁 의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거기에 대한 기준액을 모르시고....

○ 예산계장 최흥기 '94년도 기준액은 5만원이었기 때문에 여기 전체 공무원을 지침상 전부 다 인상을 해 줬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 보건소장 김영성 이것은 제가 잘못 안것입니다.

임진혁 의원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 예산계장 최흥기 전체 공무원이 똑같습니다.

임진혁 의원 그 다음에 177페이지 대민활동비에서 특수활동비인데 주로 뭘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대민활동비 3만원씩 직원들한테 급여로 생각하고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 예산계장 최흥기 그것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가 월액 여비가 읍.면 여기는 월액 여비가 10만원씩 지급되는데 본청에는 5만원씩 지급 됐었습니다. 그런데 '94년 1회 추경부터 7월 1일부터 3만원씩을 전부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액 여비가 지급되지 않는 공무원들 한테 대민 활동비를 3만원씩 주도록 지침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진혁 의원 그래서 특별활동비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까?

○ 예산계장 최흥기 네, 특수활동 항목에 기준액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읍.면이나 보건지소나 이런 농민상담소에 근무하는 읍.면에서 대민을 직접 접촉하는 살들을 월액 여비로 10만원씩 주고 이외에 사업소라든가 그 다음에 본청 공무원 또 의회에서 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런 분들 한테는 3만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 감사담당 공무원, 세무공무원 그 공무원은 대민활동비가 없이 5만원씩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을 더 주는 거죠. 3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임진혁 의원 그 다음에 수정예산 100페이지 창정진료소, 월포진료소, 도암, 우곡진료소 담장개선이 8백만원씩 되어있단말예요. 담자 길이나 이런 것이 똑같아서 8백만원한 것입니까, 대략 8백만원 하고 기기에서 금액에 맞춰서 할려고 한 것입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그것이 진료소의 규모가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우리가 추정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공사과정이서도 입찰을 해 가지고 거기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조금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임진혁 의원 아니, 그것이 일단 예산을 올릴때는 현장에 가서 M를 따져서 예를 들어서 도암진료소면 도암진료소에 담장을 한다고 했을 때 담장 길이가 얼마라고 그 길이에 예산이 얼마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으로 맞춰서 공사를 할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현실성 있는 예산이 제대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박선기 의원 본 예산 174페이지 보건소하고 보건 진료소 하고 전화나 전기요금이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보건지소와 보건 진료소는 보건지소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통화량도 많고, 보건 진료소는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선기 의원 진료소가 더 많이 전화요금이 책정이 됐는데요. 지소보다.

○ 보건소장 김영성 그렇지 않을텐데요.

박선기 의원 여기 진료소가 5만원씩 되어있고, 지소는 4만원씩 약간 안되는데요. 바뀌지 않았나 생각 되구요, 그리고 185페이지에 수질검사 시약이 중간에 1천 5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거가지고 이천군의 각 마을단위 수질검사하는 거죠?

○ 보건소장 김영성 네.

박선기 의원 그럼 상수도 사업소도 하죠, 이 돈 가지고 충분합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이 정도 가지면 됩니다.

박선기 의원 그럼 상수도 사업소는 1년에 몇 번씩 상수도 사업합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상수도 사업소가 분기별로 1회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기 의원 분기요? 담당계장님.

○ 검사계장 김동순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36개, 37개 항목을 그것을 저희가 이천 보건소에서 지금 검사항목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원 수도사업소, 도 보건사업소에 각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의뢰를 하고 있고, 저희가 8개 항목이나 7개 항목이나 2개 항목, 1개 항목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선기 의원 그것만 여기서 한다구요?

○ 검사계장 김동순 그것은 주 1회 하는 것이 있고 2주에 한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선기 의원 그럼 각 마을 단위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 검사계장 김동순 지금 저희가 각 마을단위로 하는 것은 수도계에서...

박선기 의원 간이상수도가 있죠?

○ 검사계장 김동순 네, 그것은 작년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94년도에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150군데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기 의원 분기별로 한 것 자료 있으시죠?

○ 검사계장 김동순 자료가 있습니다.

박선기 의원 그렇게 하시고, 전화요금이 아까 그래서 말씀 드린겁니다.

심흥택 의원 수정예산안 100페이지 전기 승압공사가 1천만원이거든요. 몇kw 승압시키는 겁니까?

○ 가족보건계장 장정례 전기가 저희가 220볼트 110볼트 전체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동력이 들어오고 일반이 들어옵니다. 전력이 약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심흥택 의원 현재 몇 kw입니까?

○ 가족보건계장 장정례 30kw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심흥택 의원 몇 kw 승압시키는 겁니까?

○ 가족보건계장 장정례 앞으로 저희가 장비를 보강해 가지고 할려면 200kw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흥택 의원 그럼, 어림도 없는데, kw당 승압 시키는데, 20만원씩 들어가죠. 그럼 50kw 밖에 승압이 안된단 말이예요. 이왕 하는거 더 들여서 하지. 30kw 쓰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1천만원이면 50kw승압 시키는데....

○ 가족보건계장 장정례 지금 계약이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

심흥택 의원 잘 모르시지요? 기술직이 아니니까, 이것은 한번 자세히 기술자에게 알아보아서 앞으로 무슨 재료가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는 몰라도 이번에 안하더라도 다 모아 놔두었다가 나중에 보태서 하더라도 조사해서 하시라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보건행정계장 김재원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행정계장 지정 받아서 한 것이 1개월 반 됐는데요. 승압공사 때문에 전기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여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승압공사를 50kw 변압으로 다운한 것이 50kw로 늘려서 1천만원이면 X-레이하고 검사장비에 무리가 없다고 해서 50kw로 승압 공사하는 것으로 전문가한테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심흥택 의원 그러니까 현재 30kw로 하고 앞으로 50kw로.

국희영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한석 네. 국희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국희영 의원 방금전에 우곡진료소에 정확한 해결방안이 없는지. 그 문제점하고 해결방안을 말씀해 보세요.

○ 보건소장 김영성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먼저 제가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더니 일단 군수님께서 한번 만나보겠다 만나가지고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 것 밖에 없지 않겠느냐? 죽어도 안한다고 하니, 이것이 어떤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때 당초에 지을 때 무슨 징표가 있어야 되는데, 징표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매일 강원도에 가 있고, 전화를 하면 안되다고 딱 끊고, 이런 실정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국희영 의원 완전히 대책이 없으신거네.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먼저 분들이 누차 희사를 받았으면 그때 확실하게 해놓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말하자면 마음이 변한 건데 그것이지요?

○ 보건소장 김영성 네.

국희영 의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해결을 해야지요.

국희영 의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감전관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 것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실 수 없어요?

○ 보건소장 김영성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할 수는 있지만.

국희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심흥택 의원 의료계통에서 우리가 투약을 받으려면 일반약재 보다도 4가지 이상을 더 조제를 안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일반 보험관계에선는. 보건소는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질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세입은 없고 세출이 많은 데요. 이것이 많은 사람이 오면 한 사람이 오는 만큼 보건소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심흥택 의원 일반 의료조합 수가를 우리가 어떻게 지불하느냐면 약을 지을적에 4가지 이상은 뭐가 되든지 더 넣어주지를 않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보건소 약하고 일반약국에서 짓는 약하고 분량을 따지면 가지수에 굉장히 차이가 나고 약값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4가지만 넣어서 약을 조제를 해도 하여튼 모든 진료 투약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고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김영성 저희는 4가지만 넣지를 않는데요. 다 넣습니다.

국희영 의원 한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지금 우리 보건지소에 치과 선생님이 많이 미달이 지요?

○ 보건소장 김영성 네.

국희영 의원 지금 현재 치과 말고 일반 전문의들은 100% 다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네. 있습니다.

국희영 의원 치과는 몇 %가 미달이지요?

○ 보건소장 김영성 지금 4명이 모자르고 있습니다.

국희영 의원 지금 백사하고 신둔 같은데, 치과 선생님께서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 문제도 소장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빨리 정원이 차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한석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진혁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한석 네. 임진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임진혁 의원 읍면에 공동 급수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저희는 그 시설 관리를.....

임진혁 의원 간이 상수도.

○ 검사계장 김동순 위생계에서 했는데, 7월 1일자로 도시과 수도계에서 합니다.

○ 보건소장 김영성 도시과로 갔습니다.

임진혁 의원 도시과에서요.

유광수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한석 네. 유광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유광수 의원 정수기를 놓으신다고 15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정수시는 보건소에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 검사계장 김동순 조희 검사계에서 씁니다. 검사계에서 지금.

유광수 의원 수돗물을 안쓰고, 정수기를 놓고 씁니까?

○ 검사계장 김동순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 모든 초자기구를 닦고 시약으로 쓰는 것에 우리가 지금 증류수를 사다가 쓰고 있는데요. 그런 기구를 닦는다든가 할 때 여러 가지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광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소에 월 운영비 얼마나 나옵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월 10만원입니다.

유광수 의원 그 10만원은 말하자면 소장님 판공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운영비 또 없습니까? 진료소에.

○ 보건소장 김영성 진료소에 없습니다.

유광수 의원 그 다음에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월포, 장천, 마교, 이 세 진료소 폐쇄에 대한 것은 일단 끝난 것이지요? 더 이상 재론은 안하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김영성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비밀로 해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군데를 폐쇄를 시켜서 거기에 진료소장을 보건소에 근무를 시키고 각 진료소를 다니면서 컨트롤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인력이 모자르는데도 보건소 인력으로 지소를 전담하는 직원을 하나 두겠다, 하나 두니까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로서 전담인력을 두고 그 대신 그것을 그냥 둬라,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광수 의원 앞으로 지금 현재의 최첨단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소를 더 늘리지 못하고 있는 진료소도 폐쇄를 한다는 것은 현시대 발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긍적적인 검토가 있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꼭 관철을 시켜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에 컴퓨터 프린터기가 다 보급이 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김영성 네.

유광수 의원 프린터기를 사용방법을 몰라서 그런지 현재의 진료소에 하는 업무와 그 프린터기가 맞지가 않아서 그런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그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유광수 의원 그것이 안맞는다고 그러던데.

○ 보건소장 김영성 그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교육을 3일 전부 시켰거든요. 그런데 3일을 받아가지고는 조금 이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4분기중에 한번 여기 갖다 놓고 1주일씩 교육을 시킬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유광수 의원 교육을 시키면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네.

○ 위원장 서한석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본예산에 자산취득에 책상. 의자가 30개씩 지금 요구가 되었는데, 30개씩이 어디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파손이 되어서 보충하는 겁니까? 회의실 같은 곳에 쓸 겁니까?

○ 보건소장 김영성 이것은 진료소 책상을 사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료소에 책상이 그때 설치될 당시의 책상입니다. 이래서 도저히 되지 않겠고,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그것을 사서 제공해 줄 예정입니다.

○ 위원장 서한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농촌지도소장 이용선입니다.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상당히 피로 하시리라 봅니다. 당초 예산자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다면, 법정경비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보고 드릴까 합니다. 230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저희들이 업무 수행상 필요한 농업 도서구입비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농민 상담소 및 예찰답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 4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에서 대민 활동비 3만원씩 해서 직원 인원수 40명해서 12개월분 1천 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23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는 저희 사무실에 에어콘 설치를 위해서 57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에 상담소에 집기를 개선해 줄려고 양수 사무용 책상을 계상 했습니다. 또 아울러 사무용 의자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기술교육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영비로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겨울농민교육 다음에 필요한 교재, 부교재 또 VTR, 다음에 수입개방에 대한 전문교육 교재를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저희들 외래 강사를 초청하기 위해서 8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수리요원 작업복으로 해서 7만 8천 420원, 다음에 농기계 수리요원 안전화 신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만 3천 55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농민 교육을 위해서 교육용 가지고 있는 장비 유지비로 해서 경운기를 비롯해서 세조파종기까지 해서 총 13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 농기계 이동수리를 위해서 부품 5백만원, 공구 15만원, 여기에 필요한 소모품은 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겨울 농민 교육 참석자 급식을 위해서 1천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문인력 육성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서 4-H회보, 4-H 경진대회 시상, 4-H 야영교육 교재, 산업기능요원 교육을 위해서 1천 4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4-H 교육을 위해서 강사수당, 산업기눙요원 강사수당 11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임차료에 있어서는 4-H 회원 야영 교육장 수송을 위해서 임차료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산업기능요원 교육에서 현지답사 및 현지견학을 위해서 임차료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는 학교 4-H 실습재료, 국화가꾸기 실습재료, 4-H 경진대회재료, 4-H 야영교육재료등 3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있어서는 4-H 회장단 교육급식, 청소년의 달 행사참석급식, 4-H야영교육 참석보상, 다음에 군 경진대회, 도 경진대회, 농민학습단체 중앙단위 교육참석보상 다음에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해서 지원금으로 해서 각 읍.면단위에 1백만원씩 11개 읍.면해서 1천 1백만원, 군단위 농업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9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3천 29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세항에 식량작물 지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식량작물평가회 교육 교재비, 국제경쟁력대응 영농지도자 자료, 농작물 병해충 기본 방제 통보를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종합검정실 기자재, 다음에 병충해예찬실 기자재, 기상관측 시설유지비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 식량작물 시범포 표말, 토양 및 식물체분석용 초자기구, 종합검정실 인부임, 예찰포표찰, 병해충 예찰포 인부, 농민교육용 병해충 생표본 제작을 위해서 총 668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벼 직파재배 시범사업을 위해서 8백만원 곱하기 5읍,면해서 곱하기 100분의 60으로 해서 2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비가림 하우스재배 8개소에 5천 136만원 해서 민간이전비로 해서 총 7천 5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세항에 소득작물지도사업에 있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가축질병 진단기기, 조직배양실 기자재, 자동응답기 및 전산단말기 유지비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는 수경재배 온실 운영 재료비, 조직배양실 운영재료, 온실작업인부,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재료해서 총 40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가축질병진단실 장비 구입을 위해서 전자저울, 공기청정기, 하우스 골격제조기, 자동응답시스템 교체 해서 총 1천 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에서 생활교육 교재제작비 50만원, 운영수당에서 생활과학 기술교육 강사수당에 77만원, 재료비에 있어서 생활교육 과학 기술교육재료비, 생활개선 시범마을 순회교육재료, 녹황색 채소종자 구입비 등 총 47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참가자 급식비를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농민상담소 운영 수용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주재지도사 활동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서는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여비로 1백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율면 농민상담소 담장 설치, 본소 청사도색 및 방수공사, 마장.율면 농민상담소 화장실 설치해서 1천 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농민 상담소 난로구입을 위해서 1천 114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로서 세항에 영농기술교육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급식을 위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농기계 훈련장비 벼직파기 구입비로 107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으로서 농작물 집하장겸 다용도작업장 시설로 1천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다용도 건조저장 냉장시설로서 1천 920만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로서 2천 4백만원, 지역특수 협동 시범사업 이것은 주재지역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 시설이 총 70동에 1억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32페이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일반 수용비에 농촌 청소년 과제 교육비 교재로서 31만 8천원을 계상하고, 보상금으로서 청소년 진로지도 교육에 150만원, 농촌 청소년 과제 교육에 48만원, 농민 학습단체 연찬 참석 보상금으로서 594만원, 명예 지도사 활동 보상으로 52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에 민간 자본 보조로 4-H회원 과제포 지원에 대해서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식량물 지도 사업에 있어서 임차료 각종 자료 운반비로서 벼 병충해 예찰포 운영 임차료로서 20만원, 소득작목 예찰포 임차료로서 30만원 해서 계 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는 농업기상 관측시설 및 통신망 유지비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벼 품종비교 시범포 운영재료비, 토양 검정 시료채취 인부임,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재료비, 소득작목 예찰포 인부사역비 해서 총 991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벼 품종비교 시범포 설치농가 보상비에 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전자식 항온항습기 구입비, 전화기 하이네트피 구입, 이것은 현재 지도소에 컴퓨터나 진흥원, 진흥청까지 연결되는 직접 연결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1천 7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벼 생력협업 시범단지 지원,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 지원을 위해서 1억 1천 43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항 소득작목 지도 사업에 있어서는 일반 수용비에 농업경영 전문교육 교재비, 채소 신기술 시범사업 평가회 교재비 해서 1천 286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 농산물 판매 방법 개선 재료비, 채소 신기술 시범사업 재료비 1천 48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농업경영 전문 교육 급식을 위해서 14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울러 농.축산물 표준소득 조사농가 보상, 채소 신기술 시범사업 평가회 참석자 중식 보상금도 포함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경영상담 및 농민교육용 컴퓨터로 해서 6백만원, 첨단과학 축산기술현장 지도장비해서 5백만원, 계 2천 10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수출 농산물 집중육성을 위해서 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3천 960만원, 다음에 수출농산물 집중 육성 백합이 되겠습니다. 3천 9백만원. 수출 농산물 집중육성을 위해서 버섯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천 120만원. 수출 농산물 집중 육성 지도 양돈이 되겠습니다. 4천 8백만원. 다음에 고급 생식용 포도 시범단지 6천만원, 시설원예 난방개선 시범사업 4천 440만원, 지역특화 시범사업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으로 해서 젯트 벨트식 돈 분뇨처리 시설입니다. 분뇨를 벨트식으로 운반하는 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천 4백만원, 공해방지 지붕개폐식 톱밥우사 보급시범 사업으로서 1천 8백만원, 축산폐수 정화시설로서 1천 34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생긴 것은 공해방지 지붕 개폐식 톱밥 우사 보급 시범사업에 있어서 도비가 750만원으로 가내시가 됐었습니다만, 최종 확정단계에서 지방비에서 부담하라는 그러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해방지 사업을 위해서 도비 750만원을 군비에서 부담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 개선 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서 농가주거환경개선 사업에 3천 960만원, 농촌 마을 환경개선 사업을 8천만원, 또 생활개선 종합시범 마을 육성을 위해서 7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우선 목별로 설명을 현재까지 저희들 사업을 대략적으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질의하실분 질의 하세요.

국희영 의원 본예산 242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11개 읍면 농촌지도자 협회에 나가는 거죠?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네. 그렇습니다.

국희영 의원 그리고 수정예산 13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농촌지도자회 지금 군 지회에 나가는 것이죠?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희영 의원 그리고 본 예산 244페이지 비가림 하우스 재배가 8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천이 11개읍.면인데 3개읍을 뺀 나머지 8개면에 나가는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작업하면서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개소를 더 확보해서 각 읍.면에 하나씩 배정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 욕심입니다.

국희영 의원 언제 추경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95년도

국희영 의원 '95년도 1차 추경이면 내년 가을이 되는 것인데.

○ 예산계장 최흥기 이번 수정에 세 군데를 더 넣었습니다. 2차 수정에 더 넣었습니다.

국희영 의원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죄송합니다.

국희영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진혁 의원 수정 예산안 13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거기에 대해서 전체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출농산물에서 백합을 어느 곳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내역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이것은 현재 장소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가장 사업 성과가 있다고 하는 농가를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임진혁 의원 그럼, 이게 선정이 안된 것이고,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실 거죠?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네.

임진혁 의원 다음은 137페이지 보상금에 채소신기술 시범 평가회 참석자 중식에 그것 하나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데는 식대가 5천원씩했는데 이것은 일관성 있게 5천원이면 5천원 해야지, 어디는 4천원하고 어디는 5천원하고 그것을 일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5페이지 시범단지 벼 생력 협업시범단지 지원 했는데 그 생력협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쉽게 말씀 드려서 직파재배가 되겠습니다. 우선 직파재배를 하게 되면 못자리 만드는 노력이 절감된다해서 그 이름을 벼 생력 협업단지로 1개 농가에 대한 것이 아니고 몇 개농가씩 협업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진혁 의원 벼직파 재배시범사업이 별도로 또 있잖아요? 본예산에 244페이지 벼직파재배 시범사업 해가지고 8백만원씩 4개 읍면에 2천 4백만원을 지원하는데 여기 예산요구해 놓은 것은 11개 읍면에 다했는데, 5개 읍면만 지금 본예산에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그 사업 성격이 현재 244페이지에 있는 것은 벼생력재배를 저희들이 욕심을 부려서 확대하고자 순 군비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뒤의 것은 국비, 도비가 붙었고 이것은 저희 군비로 하려고 합니다.

임진혁 의원 그럼면 벼직파재배가 작년도에 우리 이천군 경작면적이 몇 %나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작년에 180 정보 했습니다.

임진혁 의원 그러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 식량작물계장 박성하 이천군에서 직파재배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93년도에 12.7ha가 재배 됐습니다. 이것이 약 0.1% 정도가 되니까 그 다음에 '94년도에 188ha가 재배가 됐습니다. 알아 보았습니다마는.

임진혁 의원 비율은 얘기 안해도 좋은데, 그러면 일반 농민들이 지금 현재 직파재배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인지?

○ 식량작물계장 박성하 그래서 저희가 평가회때라든지, 농민 교육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내년 '95년도에는 대체로 추정을 해서 5백정보 정도는 무난히 재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임진혁 의원 수확량은 어느 정도로?

○ 식량작물계장 박성하 수확량으로 볼때는 건답 직파를 할 때는 약 한 3%정도가 감소가 되는데 담수 직파 재배를 할 때는 수확량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임진혁 의원 인건비가 절약이 되는 건가요?

○ 식량작물계장 박성하 인건비가 절감이 되고, 자재비가 절감이 되고, 절감효과면에서 볼때 직파재배를 하게 된다면 생산비에서 약 11%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임진혁 의원 이것은 왜 물어보냐면 지금 농촌의 실정이 노령자하고 부녀자들이 농사를 지어서 앞으로 점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지도소에서 평가한 것이 많은 농민에게 혜택이 된다면 11 읍면에 직파재배 시범사업 같은 것을 빨리 추진을 해서 농가에 그런 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빨리 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 지도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11 읍면에 이런 것은 다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 해야 되는 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네. 좋습니다.

임진혁 의원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평가가 났다면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11읍면에 하도록 해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네.

임진혁 의원 그 다음에 벼 직파기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현재 이양기 부착용입니다.

임진혁 의원 이양기의 부착용일 것 같으면 논바닥을 전부 정지작업을 해 놓고 이양기를 끌고 다니면서 치며 돌아가면서 전체 살포가 되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정지작업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기계내에서 선묘를 찍어 나가고 볍씨를 그대로 심어 나갑니다.

임진혁 의원 볍씨를 찍는 거로군요. 그러면 이 사업을 갖다가 추진할 것 같으면 직파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네, 그렇습니다.

임진혁 의원 그런데 이천군에 몇 대나 들여 왔습니까?

○ 식량작물계장 박성하 현재 이천군에 들오와 있는 것은 17대가 있습니다.

임진혁 의원 17대요?

○ 식량작물계장 박성하 네,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본예산에 전부 추진이 된다면 지도소를 통해서 내년도에 16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임진혁 의원 제가 지금보면 107만 4천원으로 1대가 나와 있는데 그 사업과 병행해서 하면 1대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시범으로 지금 하는 것이지만 타당성 있을 때에는 이런 것도 우리 농어촌 발전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기 조기에 공급을 해야 되지않겠느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하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한석 네, 박용하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용하 의원 수정예산 131페이지 농산물개량형 다목적 곳간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곳에 가보았는데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주민의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예산요구를 해서 추가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정에 대해서 개량된 것은 내역별로 1부씩 부탁드립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저희 욕심같아서는 사업량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에서 지원되는 분량, 예산 확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은 하고 싶은데 예산문제에 지금 막혀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더 추가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도에 더 예산요구를 해서 숫자를 늘릴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심흥택 의원 더 늘리실 계획은 없느냐는 겁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그러니까 사업량을 늘리면 좋은데요. 저희들이 힘이 모자라서그런가, 이것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심흥택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30페이지 수입개방 대응 연중 교육 급식비해서 158만 2천원 했는데 이게 무슨 교육이예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이것은 작목별로 전문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과면 사과, 배면 배해서 아주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고도의 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심흥택 의원 연중 교육인데 강사초빙은 3일 밖에 없는데, 연 교육 6회 해가지고 440명을 해놨단말야 그런데 급식비는 3천 678원은 어떻게 나온거예요?

○ 사회지도과장 김학준 국비가 보조가 되는 것인데요. 위부터 3천 678원으로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흥택 의원 수입개방을 할텐데, 지금 대상이 어느 부락이 되어 있어요. 대상 작목이? 대월 같은 곳은 하고 있다던데.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이것도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작목은 무엇으로 할것인가? 장소는 어디서 할것인가? 또 경쟁작목을 무엇으로 할것인가를 선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합니다.

심흥택 의원 내년도에?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네.

심흥택 의원 내년도에 계획이면 후년도에 가서 예산을 올려야지. 금년도에 예산에서 이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 예산을 요구해야지. 얘기가 안맞잖아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그런데 이것도 올해부터 할당된인원이 430명, 이 사업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 데요. 우선 예산 작업상 이렇게.....

심흥택 의원 무슨 예산 작업상이요? 계획도 없이 예산작업을 해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저희들이 430명, 전문교육을....

심흥택 의원 그런데 그중에서 농기계 기술요원 교육에 있어서는 식대를 4천원씩 잡아 놓고 여기는 5천원씩 어떤 것은 3천 678원 잡아 놓고 다르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 경영상담계장 민용식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작목교육은 매년 실시를 하는데, 전문적인 교육을 합니다. '95년도에는 사과, 배, 양파, 버섯, 복숭아, 화훼 이런 것을 시기를 맞춰서 430면을 6회 정도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작성 하기전에 먼저 읍면별로 수요자수를 거기에 적법자를 선정해서 한군데 모여서 교육 하는 것으로 6회내지 7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직 계획서는 전년도....

심흥택 의원 6회내지 7회면 보통 몇 명입니까?

○ 경영상담계장 민용식 수요조사를 해봐야....

심흥택 의원 여기 430명이 나왔으니까.

○ 경영상담계장 민용식 430명을 작목별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심흥택 의원 430명이 다 온다고 했을 때, 3천 678원 가지고 돈이 모자라요. 먹일 수가 없잖아요. 이 인원이 다 못 먹는다는 얘기죠. 이런식으로 전부 짜여저 있는데, 농민 교육부터 4H 행사하고 이것이 돈이 남는 것 있습니까? 식대가 반납된 것이 있어요? 그러다 승인만 해 주면 다 없어지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131페이지 민간 자본에 있어서 농작물 집하장겸 다용도 작업장 시설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이것도 아직 장소라든가, 또 사업 내역은 진흥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장소는 저희들이 가장 적격하다는 곳에 저희들이 선정하지만, 사업내용은 지침으로 받아야 됩니다.

심흥택 의원 그럼, 아직 지정이 안됐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네, 다 그렇습니다.

심흥택 의원 건조장도 그렇구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네.

임진혁 의원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 예산계장님 직파하는 것이 우리 주위에서도 성능이 좋다고 평가를 많이들 하는데, 나중에 공급을 꼭 해줄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 예산계장 최흥기 그것은 직파기가 아니고 시범 사업입니다.

임진혁 의원 이게 사업입니까?

○ 예산계장 최흥기 사업이 총 도비까지 합쳐서 16군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박선기 의원 본예산 244페이지하고 수정안 136페이지, 137페이지, 138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 보조 있죠? 이것은 선정이 안됐죠?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네..

박선기 의원 선정은 사실 잘 좀 하셔 가지고, 꼭 필요로 하는 분들이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선기 의원 엉성한 사람이 받아서 낭비성으로 하지 않고, 꼭 실수요자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명심 하겠습니다.

유광수 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겨울농민교육 매년 겨울에 하는 거죠?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네.

유광수 의원 그것이 '93년도에 몇 명 교육 했습니까?

○ 경영상담계장 민용식 4,350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유광수 의원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민교육위원 수당 있죠. 농민교육을 하는 외래강사는 누가 옵니까?

○ 경영상담계장 민용식 중앙단위의....

유광수 의원 3만 5천원 가지고 옵니까?

○ 경영상담계장 민용식 지난 5일날도 교육을 했는데, 3만 5천원해서 했습니다.

유광수 의원 다음에 240 페이지 겨울농민교육 참석자 급식 있죠. 금년도에 하는 거죠? 3,600명인데 다 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95년도 자료입니다. '95년 1월부터 할 겁니다.

유광수 의원 3,600명이 다 옵니까? 만약에 소장님 4천명이 왔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급식비가 모자르면 예를 들면, 자원해서 내가 농민교육을 받으러 가겠다고 해서 더오면 급식비가 모자른데 만약에 나는 농민교육 필요 없다 해서 3천명이 왔을 경우, 이 예산에 대한 6백명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사용하고 남은 것은 전부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수 의원 그 다음 241페이지 학교 4-H 실습재료라고 있어요. 학교 4-H 실습재료는 어떤 재료를 보급하는 겁니까?

○ 인력육성계장 이광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 4-H 실습재료비는 분재라든가 지점토, 한지공예 이런 것으로 나가서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유광수 의원 그러면 11개교는 중.고등학교입니까? 국민학교입니까?

○ 인력육성계장 이광희 중.고등학교입니다.

유광수 의원 11개교 다줍니까?

○ 인력육성계장 이광희 11개교에 4-H회가 조직이 된 곳만입니다.

유광수 의원 4-H회가 조직이 된 곳이요. 네,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중복이 됩니다마는 벼직파 시범사업, 비가림 하우스도 있는데 장소라든가 이것이 아직 선정이 안됐다고 하셨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네, 그렇습니다.

유광수 의원 다음은 수정예산안 129페이지 주재지도사 활동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주재지도사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현지부락에 지금 2명이 주재하고 있습니다.

유광수 의원 어디, 어디 나가있습니까?

○ 식량작물계장 박성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율면 북두리에 한사람이 주재하고 있고요. 모가면 원두리에 한 사람이 주재하고 있습니다.

유광수 의원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 식량작물계장 박성하 부락에 주재하면서 2~3개 부락을 맡아서 전반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수 의원 매원 10만원씩 주는 거입니까?

○ 식량작물계장 박성하 네. 활동비로.

유광수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장 넘겨서 130페이지요. 이것은 중복이 됩니다마는 한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급식비요. 4천원씩 계산 되어 있지요? 150명.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네. 4천원입니다.

유광수 의원 다른 것은 다 5천원씩인데, 4천원 하는 것은.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이것이 국비 내시할 적에요. 이것이 국비입니다.

유광수 의원 4천원으로 계산되어 나와 있는데, 4천원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질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유광수 의원 누구 입은 5천원 짜리고, 누구 입은 4천원짜리 이렇게 해주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중 질문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요.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말하는 겁니까?

○ 인력육성계장 이광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의원님이 현장에 가서 보시고 더 확장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관심을 저희에게 표명하신 사항인데요. 이것은 대개 9평형으로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게 되면 물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멍석이나 길바닥에 깔아서 말리게 되면 양곡 손실도 많고 노력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수확하면서 바로 곳간에 넣어 가지고.

유광수 의원 창고입니까?

○ 인력육성계장 이광희 네. 조그만 곳간입니다. 그것이 창고인데, 옛날 재래식으로 부르던 이름이 곳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기에 온풍기를 넣어가지고 말리는 것입니다.

유광수 의원 다음에 132페이지요. 청소년 진로지도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진로교육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인력육성계장 이광희 이것은 고등학교 3학년생을 앞두고 앞으로 직장에 나갈 학생들에게 사회생활에 대한 것을 미리 적응을 시키는 교육으로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명으로는 도지히 정말로 전문적이 교육이 어려워서 여기 여주, 양평, 성남, 안성 5개군에 모여 가지고.

유광수 의원 진료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에 대한 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대학에 대한 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 인력육성계장 이광희 사회에 나갔을 때에 얼마만큼 적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광수 의원 그것은 학교에서 학교 교육이 다 했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가리키는데, 지도소 직원 여러분들이 학교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학교 교육을 떠맡아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 인력육성계장 이광희 그러니까 4-H 회에 가입한 학생들이 있는데, 대개 농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 해서 따로 뽑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유광수 의원 4-H 회에 가입한 학생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명예지도사 활동 보상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현재 농촌지도인력이 부족하다고 보아서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자기 기술을 전파하고 관에 필요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민간인입니다.

유광수 의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이천에 22명이 있다고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네.

유광수 의원 농어민 후계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겸직하지 않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네.

유광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135페이지요. 벼품종 비교시범포 설치 농가 보상 20만원씩 1개소 했는데, 그 1개소가 어디 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선정을 안했습니다.

유광수 의원 선정이 안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벼생력 협업시범단지 지원이 10개소인데, 아직 선정이 안됐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네.

유광수 의원 137페이지도 아직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138, 139페이지도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140페이지요.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3개소가 아직 선정이 안됐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네. 안됐습니다.

유광수 의원 종합시범 마을을 육성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우선 농촌생활이 과학화 되어야겠다해서 과학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생활환경을 고치는 것부터.

유광수 의원 생활환경을 고치면 예를 들면 무엇을 고치는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우선 구체적인 것은 부엌개량, 변소개량이 되겠고요. 여건이 된다면 부락에 어린이 놀이터도 설치하고.

유광수 의원 그런데 3백만원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3백만원이 도비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도비입니다.

유광수 의원 3백만원 돈에 맞추는 겁니까? 가능성 없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와서 우리 보고 보라고 하니까, 우리 같이 전문적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볼때도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한 가정에 화장실 전부 수세식으로 할 거죠?

○ 생활개선계 한명순 생활시범 마을 해가지고 부엌개량이라든지 별도로 예산이 따로 있고, 시범마을 예산은 3백만원 1개소에 1백만원씩 해가지고 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하는데, 내년도부터 3년차에 걸쳐서 시범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과제를 의식주 여러 가지 과제가 다 들어갑니다. 부락 여건에 맞추어서 과제를 편성해야 됩니다. 부락별로 보면, 농산물을 가공해서 해야겠다든지, 꽂꽂이를 배워서 취미생활을 하겠다든지 이런 필요한 시범마을을.....

유광수 의원 앞으로 할거죠?

○ 생활개선계 한명순 네.

유광수 의원 다음은 농민교육 내용이 뭡니까? 농민교육을 시키는데 주 내용이 뭡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우선 새로운 기술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되겠습니다.

유광수 의원 효과는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효과는 크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으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정보를 전달해 주니까요.

유광수 의원 다음에 농민상담소가 있죠. 소장이 있죠? 소장이 한사람이죠? 소장들역할이 뭡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소장들 역할을 우선 그 지역에서 새로운 농업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다른 곳으로부터 중간 역할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접 지도하거나, 또 자기가 모를때는 본소에 연락해서 농민의 의문점을 풀어주는 하나의 중간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유광수 의원 지금 1개소에 농촌상담소 운영비가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 사회지도소장 김학준 금년도에 월 25만원씩 계상 되어 있습니다.

유광수 의원 25만원 그것 가지고 운영 됩니까?

○ 사회지도소장 김학준 부족합니다.

유광수 의원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상담소장 혼자 있어서 그럼 그 사람은 화장실도 가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지도소장 김학준 애로가 많습니다.

유광수 의원 그럼, 마지막으로 며칠전에 신문을 보니까, 농촌지도소에 대한 존치여부를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한국일보에 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오보로 되어 있습니다.

유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심흥택 의원 한가지만 묻겠어요. 지금 수정예산 138페이지에 수출 농산물 집중 육성 버섯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백사면 우곡리 지금 느타리 보섯 처음 시작해서 할 때 안되어가지고 있는데, 다른 데 이용 못합니까? 이왕 지었는데, 버섯 재배를 다른 것으로 지도해서 다른 작목으로 할 수는 없어요?

○ 경제작물계 이해훈 그것이 버섯으로 날라 다녀가지고 붙어서 장기재배 하는데 병이 많이 나서 그것으로 못쓰지만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흥택 의원 그렇게 지도해 주세요.

○ 경제작물계 이해훈 다른 하우스 재배는 됩니다.

유광수 의원 죄송합니다. 한가지 빠트렸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T/O가 몇 명이고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지도기획계장 유용식 현재 정원이 63명이 되겠습니다. 농촌 지도직이 53명, 지방직이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원은 5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직이 50명, 지방직이 9명입니다.

유광수 의원 정원이 몇 명이요?

○ 지도기획계장 유용식 정원이 63명입니다.

유광수 의원 또 현 인원은?

○ 지도기획계장 유용식 59명입니다.

유광수 의원 그리고 모자라는 4명은 보충이 안됩니까?

○ 지도기획계장 유용식 지방직이 1명 있고, 그리고 3명은 지도직인데 충원이 안됐습니다.

유광수 의원 위원장님 내무과에서 들어온 자려가 틀렸습니다.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현원이 다 틀려요. 지도소에서 답변한 것하고 내무과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맞지 않아요. 내무과에서 들어온 자료는 정원이 61명에 현원이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도소에서 답변한 것은 정원 63명에 현원 59명 그렇죠? 이 자료 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식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3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공해방지 지붕개폐식 톱밥 우사 보급시설 있죠. 이게 도비 지원이었는데, 전부 군비 지원이라고 말씀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네.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김문식 의원 군비로 충당해야죠? 그리고 수정예산안 아까 유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조금 보충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132페이지 명예 지도사 활동 보상 있죠? 명예 지도사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가 또 있고, 농민 상담 소장이 있고, 그런데 각 읍면에 2명씩 있다고 말씀 하셨죠? 이 사람들이 농촌 농민 교육시에나 아니면 농촌에서 농업에 관계되는 세미나라든가 교육시에 무슨 과제발표라든가 성공사례라든가 이런 것 등등 하는 것 전혀 본일도 없고 또 농촌 업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알고 있는지 몰라도 활동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소장님께서는 위로부터 도비 얼마줄테니 지방자치 예산을 포함해서 명예 지도사업 활동을 보강해서 운영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겠습니다만 현실과는 어긋난다.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앞으로 잘못된 것은....

김문식 의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네.

김문식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농촌지도소에 가축질병 진단소가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네. 있습니다.

김문식 의원 책임자 되시는 분 오셨어요? 계장 T/O 입니까?

○ 축산계장 오명선 담당입니다.

김문식 의원 많은 예산이 매년 투입 되는데 비해서 활동은 미흡 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싶어요. 이천에 축협이 있고 많은 개인 가축병원, 의사 또는 약품을 판매하는 사업적으로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만, 우리 가축질병 진단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축산농가에서 알지 못해요. 활동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계몽. 좋은 시설과 훌륭한 기술 이런 것을 겸비한 것 같은데 활동은 미흡하다, 그리고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정말로 성과가 부진한 것 같다 개인 의견입니다만 저도 저 나름대로 축산인들을 통해서 정보를 들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UR 타결이 된 이후에 농촌 농민이 실의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농촌지도소 사업은 획기적인 비젼 제시가 없어요. 이천군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업 전반적으로 우리 이천 농민들이 뭔가 광명을 찾을 수 있는 농촌지도소에서 비젼을 제시하는 방향을 해주시면서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농촌생활 개선사업에 있어서 한 부분의 예산이 미흡하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주변에 달개지라든가 부근에 잔디라든가 우거지지 않았는데, 소장님 매일 같이 출.퇴근 하시면서 늘 보시죠. 청사주변에 달개지 그거 예산 요구 안했습니까? 물론 농촌운동의 지도자역할을 하고 계신 소장님 이하 전 과장님, 계장님들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기획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하셔서 조경사업에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네.

김문식 의원 이상입니다.

○ 지도기획계장 유용식 아까 유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원하고 현원에 대해서 수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이 저희가 2명이 있습니다. 일용직은 정원에서 포함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용직을 포함해서 정원이 63명, 현원이 59명 말씀드렸는데 일영직을 빼면 정원이 61명, 현원이 57명 맞습니다.

유광수 의원 일용직은 직원이 아니예요? 봉급 안 줍니까?

○ 예산계장 최흥기 공무원 정원에서는 그것이 제외가 됩니다.

유광수 의원 틀림 없어요? 그러면 이것 맞네, 그러면 저기 우리 역사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허위보고를 합니까?

○ 지도기획계장 유용식 저는 일용직을 포함해서.

유광수 의원 알겠습니다.

임진혁 의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236페이지 특수활동비가 지도소에서 올린 것은 43명으로 올렸었는데 40명으로 되어가지고 3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3명은 왜 빠졌습니까? 236페이지 지도소에서 요구를 43명으로 했었는데 기획실에서 조정한 것은 40명으로 해가지고 1천 440만원으로 했는데 그런데 3명을 어떻게 해서 올렸는지, 3명이 안주어도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서한석 3명이 안왔으니까 안 주어도.

심흥택 의원 T/O가 3명이 모자란다면서.

○ 위원장 서한석 예산은 해야지, 주지않아도.

임진혁 의원 누구를 주고 누구는 주지않으면 안되는 거지요.

○ 위원장 서한석 3명이

임진혁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 지도기획계장 유용식 대민활동비에 43명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40명밖에 안했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위에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18명이요. 그것을 합치면 5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제 합치게 되면 전체인원하고 맞게 됩니다. 그래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진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예산계장 최흥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관으로 계신분들게 그것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6급이하의 공무원들한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요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임진혁 의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월액비로.

○ 예산계장 최흥기 네, 나머지는 읍.면에 나가 있는 상담소에 월액여비로 나갑니다.

○ 위원장 서한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환경사업소장입니다. '95년도 예산요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금년도 1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년동안 총 예산은 14억 1천 673만 8천원으로 운영 하였고 내년도는 15억 8천 173만 9천원으로 금년보다도 약 11.6%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사항을 보면 금년도의 경우 도비가 73%에 군비가 27%였습니다마는 내년도는 군비를 3%만 세우고 도비를 97%로 예산이 서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11.6%가 늘었습니다. 여기서 의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도비는 전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3개시도에서 보조금을 주는 도비입니다. 그래서 이 도비를 가지고 환경사업소를 운영하되 위생처리장의 예산만큼은 군비로 확보를 해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생처리장 운영비를 저희는 다 도비로 쓰는 것으로 위생처리장 부득이한 사안만 군비로 쓰는 것으로 하고 다 도비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국 97%가 도비로 확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고로 말씀 드릴 사항은 만약에 3개 시도에서 저희 이천군 환경사업소 예산심사를 나와가지고 도비를 부당하게 취급했으니까 반납 하라고 할 경우에는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반납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 돌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금년도 늘어나는 사항을 보면 시설비가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T/O가 채워지지 않은 정규직 직원이 봉급이 인상이 11.6%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이나 수당, 비정규직 보수등에 대해서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금년도보다 2억 1천 7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사항은 줄은 내용은 각종 수수료, 간이오수처리장 정화조 청소비들 이런 사항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에 피복비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작업복이 매일 빨기는 뭐하지만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빨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업복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한복만 한 벌 사주었는데 내년도에는 여유있게 작업복을 한 서너벌씩 사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편성지침에 보면 작업복 한 벌에 1만 3천원밖에 못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4회 두벌씩 이렇게 편법 부기를 한 내용입니다. 저희 욕심으로는 두벌 이상은 해주고 싶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100% 도비로서 저희 건물 유지비와 기계 유지비, 축산폐수공도처리장 청소비, 경운기 유지비, 이륜차 유지비 또 건물 도색비,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의 기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차량비는 저희 소형 승합차 봉고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재료비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재료비는 약품비가 주로 되겠는데, 이 약품은 금년에 사용하고 보니까 금년보다 적게 사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 사항은 법적인 경비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서 금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역시 주로 많이 늘은 이유는 206페이지에 협잡물처리 시설하고, 건조시설보강 설치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지금 축분을 가지고 비료를 생산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설계대로 공사기 진행되어서 시운전을 해 보니까, 자연건조입니다. 햇볕에 자연건조 시설인데 자연건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식으로 열풍기를 설치하든가 난방을 깔던가 이런 것을 해야 비료가 제대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2억 4천만원하고 1억 2천만원이 예산이 들어가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제대로 만들려면 자연건조 가지고는 안됩니다. 설계가 어떻게 자연 건조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금년에 시설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기타 사소한 사항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에 20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 슬러지가 축산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의 슬러지가 땅에 떨어져서 삽으로 차에 옮겨 싣는데 너무도 옛날 방식입니다. 그래서 압롤박스를 사서 차에 떨어지면 바로 옮기도록 이렇게 해서 압롤박스를 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이 늘어났기 때문에 에어콘 설치, 책상, 의자 이런 사무용품 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실험장비를 사야겠습니다. 저희 시험장비가 너무 빈약합니다, 현재. 그리고 실험실도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또 우리 환경기초시설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과에 업무 협조사항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세천, 하천, 지천을 전부 검사합니다. 매월 그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시험장비를 많이 보강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소 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의원 205페이지 모타교체 수리는 군비만 이렇게 많이 책정 하셨어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그게 군비로 쓴 이유는 위생처리장에 확실한 위생처리장 기계에 대해서는 군비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로 했습니다.

심흥택 의원 그럼 앞으로 장비 수리나 고장나도 군비로 써야겠네?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그게 원칙입니다. 저희 위생처리...

심흥택 의원 그것은 생색내는 얘기로 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방침은 그렇습니다. 위생처리장 만큼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다 그래서 지방 자치단체 예산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심흥택 의원 알았어요.

국희영 의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환경사업소 들어가 보니까, 열악한 근무 환경속에서 하는 소장님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수고 하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작업복을 두벌씩이라고 했죠? 여름에 실제 두벌입니까? 여기 소모품 비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샤워장 같은데 그것은 들어 있나?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샤워장에 옷장....

국희영 의원 샤워장에 비누라든가, 소모품 많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관서당 경비로 쓸수 있습니다.

국희영 의원 작업복은 겨울용이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겨울에는 방한복으로 추가로 사줍니다.

국희영 의원 겨울에 방한복으로 사주고, 여름 작업복만 두벌이란 말이죠.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네..

국희영 의원 이것 가지고 여유 있는 거예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우선 내년에 한꺼번에 많이 사는 것도 그렇고 해서 후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영 의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예산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직책급 기준을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직급에 따른 기본 기준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맨 하단에 민간경상적 보조 풀보조하고 하는 데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내년도에는 1천만원을 감해 가지고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70페이지에 기획관리 일반 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군정현황 발간 수용비 4백만원, 행정백서 발간에 있어서 군정백서와 생활 개혁백서 각각 군정백서가 1천만원, 생활개혁 백서가 5백만원, 군정보고서 제조에 240만원,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제조에 140만원, 지시사항 추진 설적제조 이것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군수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1페이지 각종 지시사항 추진 상황보고서에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생활개혁 추진 상황보고서 제조에 350만원, 생활개혁 의식 교육용 비디오 테입 구입에 50만원, 의회관련 업무보고서 제조에 3백만원, 그렇게 해서 2천 9백만원 계상을 해서 전부 3천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중간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민관공동 출자사업 추진위원수당에 8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생활개혁 종합상황실 상황판 제조 1백만원, 생활개혁홍보 입간판 제조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생활개혁추진 비교견학에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특수활동비에 이것은 중.장기 군정발전 시책으로 5백만원을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군정설명회 개최와 생활개혁 추진 간담회를 금년도와 똑같이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있어서 생활개혁 위반사례 신고자 보상에 30만원, 생활 개혁추진 우수민간인 표창에 45만원, 생활개혁 사진.포스터 공모전에 최우수 40만원, 우수 40만원, 가작 30만원, 출품작 보상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서류제본기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복사기 노후해서 복사기를 다시 구입하려고 3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35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심사분석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주요업무 심사분석 보고서로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서 당초예산안 제조에 532만 5천 750원, 50부를 초과할 때 마다 단가가 늘기 때문에 15만 1천 5백원을 계상하였고 당초예산서 제조에 532만 5천 750원을 계상하였고 50부초과에 75만 7천 5백원, 추경예산제조에 50부까지 710만 1천원 50부 초과에 20만 2천원, 추경예산서 제조에 50부까지 710만 1천원 50부 초과에 1백 1만원, 세입세출 요구서 제조에 120만원, 중기지방 재정 계획서 제조에 142만 2백원, 예산안 출력용 제이저 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 구입에 88만원, 추경예산 지침서 제조에 71만원, '96년 예산편성 지침 제조에 150만원, 업무용 이천군 관내도 제작 1천부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수당 18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특근자 급식비 2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있어서는 공통경비로서 3천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1천 5백만원이 계상 됐었습니다. 이것은 군전체적으로 소요경비가 모자를 때 조달하는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국내 여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결과 보고자료 작성 작업 이것은 국무회의 보고자료가 되겠습니다. 216만원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분석 작업에 80만 6천 4백원, 지방채운영 분석작업에 69만 1천 2백원, 지방재정 연감자료 작성 작업에 57만 6천원, 보통교부세 및 양여금 산정자료 작성 작업에 57만 6천원, 중기 지방재정계획 분석작업에 57만 6천원, 국고보조 요구자료 작성 작업에 57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예산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에 3백만원으로 이것은 월액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및 진단에 4백만원해서 금년도와 똑같이 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조례안 제조 의회 제출용에 150만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에 4회에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행정소송 수행여비 60만 6천원, 법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월액지급액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법령집 대본구입 36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소송사무처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소송대행 변호사 수임료에 4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포상금에 행정. 민사소송 승소 포상금에 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07페이지 예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린바와같이 국도비 내시가 되지 않아서 이것은 143억 2천 405만 8천원을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읍면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장들에 대한 업무추진에서 읍면장들의 직급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이것도 각 읍면별로 직책수행비나 정액급식비, 가계 보조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4페이지 급여관리에서 봉급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천읍에 731만 3천원, 장호원읍에 323만 2천원, 348페이지 부발읍에 323만 2천원, 신둔면에 204만 4천원, 백사면에 204만 4천원, 호법면에 204만 4천원, 마장면에 204만 4천원, 대월면에 323만 2천원, 모가면에 204만 4천원, 설성면에 204만 4천원, 율면에 204만 4천원으로 읍면별로 계상 하였습니다. 35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54페이지 관서당경비도 읍면별 인원에 따라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59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읍면 종합상황판 보수예산 550만원으로 읍면별로 계상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서도 읍면별로 인원에 따라서 금액을 배분했기 때문에 읍면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61페이지 보조기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부읍장과 과장, 부읍면장들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774만원을 했는데 내용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부발읍에 업무용 복사기 구입에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원 경찰관리에 있어서는 이것도 기타직 보수가 되기 때문에 청원경찰 보수가 되기 때문에 여비가 되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에 365페이지 보상금도 이것이 이장수당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369페이지의 시설장비 유지비에 새마을 방역 연막소독기가 장호원읍에 31만원, 호법면에 6만원, 마장면에 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재료비에 있어서는 이것이 다목적 복지회관 관리인부 보수이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70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이것이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로서 이것도 포괄사업비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3천 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모가와 설성, 율면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건강한 국토사업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건강한 국토사업 어깨띠 제작을 이천, 장호원등 각 읍면별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371페이지 맑은 하천 가꾸기 장비구입에 이천읍에 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는 도로변 정비 예취기 유류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읍면별 내용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74페이지에 맨하단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375페이지에 도로변 꽃길조성 및 예초작업에 550만 8천원, 꽃길조성비구입 17만 5천원, 장미묘목 월동준비 110만원, 벽보제거용 가스구입 15만원, 이천읍이고 그 다음에 읍면별로 해당되는 항목을 전부 계상했기 때문에 읍면별 내용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업무추진비로서 맑은 하천가꾸기 추진에 1천 1백만원, 이것은 읍면에 1백만원씩 계상했기 때문에 내용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도로변 예초작업용 예취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호원읍에 87만원, 부발읍에 87만원, 신둔면에 58만원, 호법면이 29만원, 마장면에 87만원, 대월면에 58만원, 모가면에 87만원을 계상을 해서 493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또 비정규직 공무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81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천읍에 321만 6천원, 장호원읍에 189만 6천원, 부발읍에 171만 6천원, 그 내용은 약 하겠습니다. 또 385페이지에 보상금에 있어서는 이천읍에 부녀민원봉사대 중식비 3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자산 취득비에 있어서는 읍면별 민원실 설치하는 복사기 교체와 선풍기 구입 이런 사항들이 계상 됐기 때문에 읍면별 내용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87페이지에 호적관리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는 읍면별로 계상 했기 때문에 내용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95페이지 회계관리에 재료비, 호법면에 문서고 앵글다이 제작 2백만원, 또 시설비에는 호법면에 청사방범용 전등 설치 20만원과 물탱크 교체 1백만원 그래서 120만원 계상 했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이것도 읍면별로 소요되는 컴퓨터용 책상이라든지, 캐비넷 이런 사항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차량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이 사항도 내용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02페이지 맨하단에 차량 및 선박비인데 이것도 읍면별로 해당되는 차종에 대한 운영비이기 때문에 읍면별 내용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06페이지 영선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읍면별 내용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08페이지 맨하단에 연료비 읍면별 월동 연료비가 계상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읍면별 내용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1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이것도 건물이나 이런 각종 시설에 대한 유지비이기 때문에 읍면별 내용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급에 있어서 노숙자 긴급구호비 1천 4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읍면별 내용은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26 페이지 재료비인데 이것도 장호원, 대월, 설성에 대한 공원묘지 관리 인부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재료비 장호원읍에 방역 약품비 50만원, 자산취득비에 장호원에 방역소독기 1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환경관리에 있어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라바보 시설장비 유지비이기 때문에 내용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28페이지 하단에 비정규직 보수로서 환경미화원 보수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읍면별 내역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4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청소용품 구입 신둔면에 89만 4천원, 이것도 읍면별 내용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46페이지 읍면에 대한 피복비 계상인데, 이것도 읍면별 내용은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49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대행 수수료입니다. 9억 6천 384만 8천원인데, 이천읍이 5억 9천 566만 7천원, 장호원이 1억 8천 891만 5천원, 부발읍이 1억 7천 92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작업 관리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인데 이것은 환경미화원 급료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청소용품 구입입니다. 이거 전부 525만원 계상 했는데,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피복비에 이것은 이천읍, 장호원읍, 부발읍에 전부 계상해서 225만 4천원을 계상 했는데, 읍면별 내역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비도 이천읍과 장호원읍인데 내용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287만 5천원입니다. 재료비 554만 6천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이천읍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8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장호원읍에 청소용 리어카 구입 16만 5천원을 계상 했고, 또 공중변소 관리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이기 때문에 이건 읍면별 내용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밑에 연료비도 이천읍과 장호원에 공중화장실 연료비이기 때문에 내용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입니다. 이것도 종전에 포괄사업비에 대한 해당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천읍에 150만원, 또 장호원읍에 60만원, 백사면에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산업경제비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사항인데, 이것은 농촌 가로등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읍면별 내용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27페이지 맨 하단에 시설비에 있어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가로 방법등 설치 및 보수입니다. 이것도 읍면별 내용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지하수개발에 일반운영비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이기 때문에 안흥관정 전기료 이천읍에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로서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관리에 필요한 비정규직 일용인부임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47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도 가로등 전기 요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479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천읍에 2천 2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가로등 보수에 1천 50해서 3천 2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48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이것은 하수도 준설기 유지비에 33만 2천원을 장호원읍에 계상 했습니다. 또 재료비에 있어서는 이천읍에 하수도 준설 인부임 669만원, 장호원읍에 66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481페이지 건축행정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로서 이천읍에 30만원, 장호원읍에 19만 5천원, 부발읍에 19만 5천원, 백사면에 19만 5천원, 호법면에 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이천읍에 무허가 건물 처리장비 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건설 행정 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이천읍에 노상적치물 단속에 필요한 사진재료 8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483페이지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2억 1천 130만원인데 그게 읍면별 내용은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84페이지에 지역개발에서 시설비입니다. 헬기장 정비에 320만원입니다. 장호원읍에 80만원, 신둔면에 1백만원, 백사면에 40만원, 모가면에 60만원, 설성면에 20만원, 율면에 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하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소하천 정비에 1억 195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읍면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 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486페이지 재해대책입니다. 이것은 487페이지로 가서 일반수용비에서 재해대책 기록유지에 따른 필름, 인화지인데, 읍면별 내용은 생략하고, 전체적으로 126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8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사항인데 장호원읍에 배수펌프장 전기료에 3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는 장호원 배수펌프장 유지비에 213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장호원 배수펌프장관리 인부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90페이지 교통관리비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2륜 자동차 번호판 제작인데, 전체적으로 148만 5천원으로 읍면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읍면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1페이지 교통안전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으로 읍면별 내용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시설입니다. 버스승강장 수선비로서 부발읍에 1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95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체육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서 재료비에 장호원읍 공설운동장 종합안내판 제작에 150만원, 부발읍 게이트볼장 평탄작업 소금에 47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군민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으로 읍면별로 8백만원씩 총 8천 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에 자산취득비로서 장호원읍에 민방위훈련용 앰프 구입에 2백만원, 신둔면 민방위 교육장 앰프설치에 2백만원, 백사면 민방위 교육장 녹화기 50만원, 율면에 민방위 교육교재 VTR, TV, 앰프시설에 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읍면 당초예산을 마치고 다음에는 557페이지 경영수익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40억 2천원인데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0억, 존치과목이 2개 1천원씩해서 40억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경영수익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계획 보고서 제조가 71만 1백원, 경영수익 신규사업 발굴 연구 발표회 자료가 71만 1백원이 계상이 되었고, 재료비는 산림과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경영수익 분기별 분석작업에 69만 1천 2백원, 경영수익 우수 사업장 현장 견학에 184만 3천 2백원을 계상 하였고, 또 적립금에 있어서 경영수익사업 기급조성 예치금에 39억 9천 41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1차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기획관리 출연금입니다. 경기발전 연구원 설립기금 출연금 6천 25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 사항은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 경기도에서 36개 시군중에서 저희 군을 비롯해서 아마 4개군이 계상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꼭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당초예산에 국도비 부담을 못해서 남겨 놓았던 사항을 국도비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편성추진지침에 있는 대로 1.3%를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깎아서 국도비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급여관리에 있어서 이것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재원변경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내무행정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되기 때문에 읍면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9페이지 호적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서 제적 바인다 구입에 424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장호원읍에 40만원, 부발읍에 40만원으로 읍면별로 40~64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읍면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호제적 보관용 이중 캐비넷인데 읍면별로 계상을 해서 전체 7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1페이지 재무 행정비에 있어서 영선관리에 이천읍에 청사관리를 비롯해서 각 읍면별 청사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 했기 때문에 읍면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25페이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이천읍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 3천 4백만원, 어린이 놀이터 보안등 교체 2천 720만원 해서 6천 120만원을 계상했고, 대월면 놀이터 당장보수 1천만원, 또 장호원읍에 18개소 3백만원, 또 대월면에 5개소 2백만원, 설성면에 3개소에 90만원해서 전부 59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7천 7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사업비에 시설비로서 장호원읍에 쓰레기매립장 복토비 1천만원, 쓰레기 매립장 설치 부족분 3억 그래서 3억 1천만원 계상했고, 신둔면에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3백만원, 마장면에 3백만원을 계상했고, 227페이지에 모가면 쓰레기매립장 복토비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를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231페이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관리에 있어서 시설비에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 11억 5천 4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거거에는 장호원읍에 1억 4천 48만 8천원, 부발읍에 1억 5천 52만 2천원, 신둔면에 9천 31만 2천원, 백사면에 1억 34만 8천원, 호법면에 7천 24만 2천원, 마장면에 1억 4천 48만 8천원, 율면에 1억 34만 8천원을 계상 했고, 농촌가로등 보수에서는 장호원읍 424만원, 부발읍에 524만원, 신둔면에 263만원, 백사면 146만원, 호법면 69만원, 마장면에 180만원, 대월면에 264만원, 모가면에 174만원, 설성면에 199만원, 율면에 2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로서 이천읍 가로등 유지보수에 따른 재료구입 1천 962만원을 계상 했고, 또 시설비에 있어서 이천읍에 시가지 소파보수 3천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지주도색이 6백만원, 가로등 보수비 1천 50만원, 분수대 보수 및 정비 3백만원, 장호원읍에 시가지 소파 보수 1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8페이지 도시개발관리에 있어서 시설비에 이천읍에 하수도 준설 3천 5백만원, 장호원읍에 하수도 준설 2천 5백만원, 백사면에 상수원 개발비 1천 5백만원, 대월면에 대흥2리 상수원 개발 및 관로 설치보수 8백만원, 사동1리 물탱크 보수 및 수중모터 교체 5백만원해서 1천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건설사업비에 있어서 농어촌도로에 있어서 마장면 관1리 도로 포장 부족분 8천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240페이지 지역계획관리 실시 설계비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는 읍면별 내용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시설비인데 이것도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전체가 24억 1천 497만원인데, 읍면별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49페이지 치수 및 하수 사업비입니다. 준용하천 관리에 시설비는 장호원읍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청미천 수위표시 설치 2백만원, 청미천 배수문 기계교체 1천 5백만원, 간이 배수 펌프장 흡입관 설치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250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로서 시설비에 시가지 차선도색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우선 취지설명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2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차 수정예산은 양여금 군도정비사업이 예산심의 기간내에 내시되면 함께 제출 심의를 득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내시가 없어 지금까지 변경 또는 추가내시된 사업으로 '95 예산을 마감짓고 양여금 군도정비사업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제2차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55억 712만 7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8억 2천 30만 2천원,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이 증가하여 6억 8천 682만 5천원입니다. '95 총 이천군 예산규모는 1천 269억 2천 968만 7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천 127억 1천 622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42억 1천 346만 1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중 주민세가 3억원이 추가되어 지방세 총 예산액은 264억 5천 8백만원이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94년도에 계상하였던 청미천 골재채취 수입이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의 건설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된 후 그 계획에 의거 추진할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94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재 계상하여 30억원이 증가 하므로서 총 세외수입 예산은 147억 1천 528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천 9백만원이 삭감되어 총 지방교부세는 103억 3천 7백만원이 되어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청소년육성 사업비가 도비로 재원 변경되어서 387만 6천원이 감액된 3억 3천 240만 2천원이며, 보조금은 9천 267만 8천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 592억 863만 4천원으로서 그중 국고 보조금이 165억 5천 661만 1천원 도비 보조금이 426억 5천 202만 3천원이 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사업에 따른 지방채를 공공자금에서 이것은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14억 7천 50만원을 차입하여 지정재원 총 예산액은 16억 6천 490만 5천원이며, '95녀도 지방 재정자립돈는 36.5%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면 의회비에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집기구입비등 2천 770만 8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회복지비에 수정리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4천만원을 계상 하고, 쓰레기 운반 수수료 2천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농어촌 특산단지육성 1천 8백만원을 삭감하고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지원 및 디자인개발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6천 150만원을 삭감했고, 비가림 하우수재배 추가 3개소에 1천 926만원, 노사합동 해외연수비지원 2명에 14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지원 1억 1천 790만 7천원, 청미천 종합개발 3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군비부담 14억 7천 50만원, 소하천 정비공사 1억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생활체육교실운영등 체육진흥에 1천 666만 4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는 6천 252만 3천원이 증액되어 총 14억 6천 531만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6억 8천 682만 5천원 증가 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374가구 2억 6천 180만원, 불량화장실 개량 7천 502만 7천원, 팩키지 조성마을 기반시설 3억 5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금회 수정예산에는 국.도비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지시가 6억 5천 141만 2천원이나 되어 군비 미부담은 54억 9천 455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 14억 7천 50만원은 부담하고,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2억 5천만원, 소하천정비 1억 5천만원, 주택사업 전출금 1억 1천 877만 3천원은 미부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이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지방세 수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징수 목표액이 3억이 변경이 되어서 48억 6천 3백만원이 됐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당초보다 30억이 증가되어서 147억 1천 528만 5천원이 됐는데, 그 중에 청미천 골재판매 수입이 30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이 103억 7천 6백만원인데 아까 취지설명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천 9백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03억 3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에 있어서는 청소년육성 사업 도비보조 변경이 387만 6천원이 감이 되어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산업경제비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 6천 350만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1개소가 9백만원이 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산업경제비는 149억 2천 58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있어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98만 5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비에 있어서는 청소년 육성사업 도분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387만 6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산업경제비에 있어서는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 다지인개발 150만원,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6백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1억 2천 5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에 45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에 있어서는 '95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임진혁 의원 증율천이 어디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증일리하고 율현리 내려가는 곳에 위치해서 증율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있어서는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이 128만 2천원, 노인체육대학 운영이 115만 1천원, 30페이지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125만 5천원, 가족 생활 체육 캠프 운영에 62만 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31페이지 지정재원에 있어서는 차입금으로서는 '95년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14억 7천 50만원을 지방채로 차입을 해왔습니다. 전체 세입합계는 1천 127억 1천 62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세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광수 의원 기획실장님! 설명하면서 의심나는 것이 있으며 질문하는 식으로 해서요. 2차 수정예산안 끝내는 것으로 하시지요. 지나간 다음에 하면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 위원장 서한석 이것이 순서대로 본예산, 1차 수정, 2차 수정인데 본예산 1차수정은 설명만 했으니까 여태까지 2차도 세입까지는 설명만 했는데 세출부터 그렇게 일문일답식으로.

김문식 의원 2차수정예산안 까지 다 설명을 들어야지요. 다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 위원장 서한석 그럼 설명듣고 하시지요.

○ 기획실장 조남철 34페이지 세출에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전체적으로 2천 770만 8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항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청사소독이 이중으로 계상 되었기 때문에 18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3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호적,체적 바인다 구입이 읍.면과 이중으로 계상 되었기 때문에 12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9페이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에 있어서 민간경상적 보조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지원 이것은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38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 청소 행정관리에 있어서 쓰레기 처리시설에 일반 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쓰레기운반 수수료 모전리 쓰레기를 수정리로 옮겨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판단이 되어서 2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수정리 간이 쓰레기위생 매립장 출입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3천 956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관리에 있어서 민간 자본적 보조로서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1개소에 1천 8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유통구조관리에 있어서는 1천 5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민간자본적 보조에 있어서는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1천 2백만원,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이 3백만원 해서 1천 5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에 있어서는 실시설계비인데 실시설계비는 39만 2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43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6천 88만 1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시설부대비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비가림 하우스 재배가 당초에는 8개소였는데 3개소를 늘려서 1천 926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지역경제비에 있어서는 노정관리 보상금을 노사합동 해외연수비 지원 이것은 일본이 되겠습니다. 144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45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주택계량에 있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지원금 불량 화장실 개량이 1천 790만 7천원, 팩키지 조성마을 기반시설비 5천만원, 팩키지 조성마을 택지매입 융자금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 및 하수 사업비에 있어서는 하천관리에 있어서 지방하천관리에 환경영향평가 아까 말씀드린 세외수입에 청미천 30억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1억원 또 실시설계비 8천 7백만원, 시설비 22억 9천 1백만원, 또 감리비 4억원, 시설부대비 2천 2백만원, 자산취득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질오염 방지 양여금 사업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장호원읍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14억 3천 46만 5천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지방채를 해온 그런 사항입니다. 감리비에 3천 454만 5천원, 시설부대비에 549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정화에 있어서는 실시설계비 3천 420만원, 시설비 1억 1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문예진흥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군민회관 및 체육관 소독비 18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체육비에 있어서 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803만,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256만 4천원, 노인체육대회 운영 230만 2천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251만원,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 12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일반회계가 가지고 있는 액수에 필요한 1.3%에 대한 예비비를 계산해서 6천 252만 3천원을 증액 시켜서 14억 5천 232만 2천원을 예비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53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세입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융자금 수입금으로서 팩키지 조성 마을택지매입 융자금 1억원, 또 전입금은 일반회게 전입금으로서 1억 1천 79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도비 보조금으로서 불량화장실 개량 5천 711만 9천원, 58페이지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2억 6천 180만원, 팩키지 조성마을 기반시설비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2억 7천 32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이 374가구에 2억 6천 180만원, 불량화장실 개량이 7천 502만 7천원, 또 양여금에 있어서 61페이지 일반융자금으로 팩키지 조성마을 택지매입 융자금 이것은 백사면 모전리가 되겠습니다.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는 국내 차입금 원금리 상환으로서 국내차입금 상환은 완납 원금 2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도 12억 7천 32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차 수정예산을 말씀 드리고 지금 현재까지 말씀 드렸습니다만 양여금이 내시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만약 20일간에 법정기일안에 양여금이 다시 내시가 된다면 3차 수정을 한번 더 해야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만약 그 기간내에 내시가 되지 않으면 내년도 1회 추경때 다른 사업과 함께 계상을 해서 상반기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한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궁금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의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취지설명 2차 수정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지설명서 끝에서 두 번째 장에 보면, 하수종말 처리장 14억 7천 5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2차 수정예산안 47페이지하고 연관해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14억 7천 50만원을 기획실장님께서는 기채를 했다가 우리 수질오염방지 사업으로 하수종말 처리장을 장호원에 하시겠다고 말씀 하신거죠? 그렇다고 하면 14억 7천 50만원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기채를 해올 수 있는 거죠?

○ 기획실장 조남철 네. 제 말씀은 이미 돈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앞으로 돈을 가져올때는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김문식 의원 지방자치법 제115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입세출 예산에 부담될 채무 부담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죠? 그리고 국회에서 의회 대사전이라고 발행되는 것을 보면, 자차단체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채 발행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기획실장님은 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올라왔거든요.

○ 기획실장 조남철 예산안 낸것하고 돈은 예산에 계상이 되면 저희가 다시 교부신청을 해야 됩니다. 차입금 교부신청할때는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아서 교부신청을 하는데, 의회 승인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차입금을 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예산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김문식 의원 그러면 우리가 기채 승인,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실장님은 이런 예산을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 또 불필요한 사항을 미리하신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의회 의결을, 먼저 임시회도 있었고 하니까 이러한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의회 의결을 거쳐서 기채 숭인한 이후에 예산안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현찰을 가져오는 것하고, 예산편성하고 별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돈을 꾸어 오겠다는 사항이지. 돈을 가져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나중에 교부신청해서 돈을 가져올때는 예산에 계상하지만, 돈을 가져올 수도 있고 저희 예산 형편 상황에 따라서 안가져 올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져올때는 외회 승인을 받아서 가져 와야 되죠. 만약 위회 승인을 받지 않으면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 예산계장 최흥기 다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방자치법을 해석할 때 115조 규정은 지방채를 이번 차입을 해오는 것이지. 반환한 것이 아니거든요. 내무부장 관의 승인을 얻은 사항을 예산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을 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식 의원 그럼, 의회 의결을 거치면 내무부장관이 승인해 준것과 마찬가지다?

○ 예산계장 최흥기 아니죠. 내무부장관의 승인은 끝났습니다. 그것을 예산으로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으로 승인되면 지방채 차입에 대해서는 승인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식 의원 지금 예산안을 가지고 다루는데 기채해 오겠다는 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계장님 말씀 좋아요. 우리가 하다 못해 어느 친목회, 어느 동창회, 어느 회를 조직해도 회칙을 만든다든가, 규칙을 만들때는 우선 목적이 나오죠. 그 다음에 명칭이 나오죠. 그 다음에 조직이 나오고 사업등등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분명히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118조에 가서는 예산편성과 의결 그러면 어느 것이 먼저 돼야 될 것아니냐, 순서가 다시 말해서 흔히들 얘기하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식인데 이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제115조에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고 제118조에 나중에 나온 것은 예산의 편성과 의결이란 말이예요. 그럼 어떤 것이 순서가 빠르냐 이거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하지만, 거기 지방채를 우리 군 자체에서 발행할 때 그에 대한 채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방채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장관의....

김문식 의원 기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예산계장 최흥기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는 세입세출 예산외의 항목하고는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는 것, 의결을 받는 것은 맞는데 그 의결을 예산으로서 받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문식 의원 하수종말 처리장을 하겠다 그러면 적어도 손익분기점은 몰라도 얼마치를 하수종말 처리장을 장호원읍민에게 돌아가는 이익, 또 우리 이천군에 돌아오는 전 군민의 이익이라든가, 전부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차입을 하다가 기채를 하다가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을 14억 7천 50만원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 것과 예산안을 그런 순서 없이 예산안을 올려서 이것은 통과가 되면 기채를 하는 것과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이거죠.

○ 기획실장 조남철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에 대한 사항은 건설과에서 이미 의원님들께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보고가 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식 의원 금리나 쌉니까? 연리 5%짜리 10년 가까이 하게 되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한석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한석 네. 신광철 의원님 말씀하세요.

신광철 의원 우리가 물론 하수종말처리는 필요하고 한강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만일 이것을 우리 이천군에서 돈을 10년동안 얻어다가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또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이천군의 세입도 빈약하고 사실 자립도도 약한 입장에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사실 한강물 대체 때문에 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 이천군으로 14억 이것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십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빚을 얻어다가 없는 돈에 연리 5%로 갚아 나가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맑은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그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보조할테니까 하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서울시에서 얼마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우리가 없는 재원에 이것은 10년동안 돈을 얻어다가 한다는 것은 조금 내가 볼때는 너무나도 우리 이천군 세입으로 본다면 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실장 조남철 하수종말처리장이 요전에도 이천읍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의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은 이천군의 오수나 생활용수를 전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천읍하고 부발읍이고 장호원읍은 장호원읍민에 대한 요구 사항을 처리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면에서 볼때는 이천군 전체의 오수나 생활용수를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합리하지 않느냐하는 말씀도 당연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가의 원대한 계획으로 보아서는 앞으로는 어느 곳이든지 하수종말 처리장이 다 생길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수도권 2천만 인구가 먹고 사는 한강수원,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우리 이천군이 묶여 있고, 또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건데 이것은 다만 이천읍이 먼저 되고, 장호원읍이 나중되고 또 다른 읍면은 나중되고 이런 순서에 따라서 결과는 나올지 몰라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환경오염방지 시설에 투자하려면 언제인가는 다른 읍면에도 전부 하수종말 처리장이 건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광철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광수 의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네, 유광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유광수 의원 사실 제 임기중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은 아마 지금 제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개가 무량하고 또 본회의 예산 마지막 질문에 앞서서 기획실에 대한 몇 가지를 여쭤보겠는데요 72페이지요. 본예산 생활개혁 홍보입간판 제조로 각 읍면에 하나씩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마는 생활개혁을 내년도에는 반드시 정착을 시켜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에게 PR용으로 뭘 해놓아야 되겠는데, 읍면 경계마다 읍면에 하나씩 입간판을 해서 생활개혁 실천운동이다하는 것을 저희가 입간판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유광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73페이지 보면 군정설명회를 개최하는데 22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도 이것은 어떻게 해서 220만원이 쓰이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저희 군정보고회나 군정설명회, 군정업무추진을 위한 전체적인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광수 의원 그 다음에 생활개혁추진 간담회는?

○ 기획실장 조남철 그 사항도 간담회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간담회뿐만이 아니고, 내년도에 생활개혁을 1년동안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전체적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유광수 의원 다음에 76페이지 업무용 이천군관내도 제작이라고 했는데요.

○ 기획실장 조남철 이것은 매년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유광수 의원 1천부씩 하는 데 이것이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배부처는 소요에 따라서 저희가 보관해 놓고 그대로 두는 것이지 일정하게 1천부를 한꺼번에 나누어서 드리지 않습니다.

유광수 의원 그 다음에 77페이지 재정운영진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저희가 예산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연간 재정분석도 하고, 또 세입전망도 해 보고 이런 여러 가지 건전재운영에 필요한 그런 경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광수 의원 그러면 진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진단은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할수도 있고, 재무과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유광수 의원 우리 군청 직원들이 하는 것이지요.

○ 기획실장 조남철 네.

유광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203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 이것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에 1차 수정예산안이요.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2차 수정예산안 43페이지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라고 하였는데, 물론 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라는 것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암반관정 지표수가 아닌 심정에서 지하에서 나오는 것을 개발해서 농업용수로 쓰고 생활용수로 쓰고.

유광수 의원 생활용수요? 그것을 생활용수로도 쓸수 있나요?

○ 기획실장 조남철 건설과에서 설명을 드릴적에 그전에는 한군데만 박아가지고 했는데 한 마을에다 박으면 그 주변 마을 몇 개 마을도 와서 생활용수도 쓰고 할수 있는 관개시설로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유광수 의원 44페이지 보상금에 노사합동 해외연수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항상 초창기부터도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군청 직원들은 누구든지 해외연수 가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인데 노사합동 해외연수비까지 우리 군청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데요?

○ 기획실장 조남철 저희 이천군에 제가 알기로는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기업체가 36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우리 행정 유관기관과 노사간의 그런 유기적인 이천의 지역안정을 위해서 일부 외국에 나갈적에 부담금으로서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유광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36.5%로 늘었네요. 35.2%에서 더 이상 변동이 없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장호원의 30억 골재채취 관계 그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늘었는에요. 앞으로 아까도 취지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양여금이 내시가 되어서 또 다시 저희 군비 부담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가변이 됩니다.

유광수 의원 대충 어느정도 예상치가 나오는지요. 아직 안나오겠지요.

○ 기획실장 조남철 네.

유광수 의원 예상 몇 %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한 37%?

○ 기획실장 조남철 나오면 36%에서 40% 거기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광수 의원 다음에는 예비비 사용한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이 저희들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 엄격하게 얘기해서 예비비는 어느때 사용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지방재정법상은 보조금이나 행정보조비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쓸수가 있는 법 조항은 되어 있는데 저희 이천군에 사용하는 것을 보면 천재지변이라든지 천재지변에 준하는 특수한 사정이 아니면 예비비를 헐어서 쓰지 않습니다.

유광수 의원 그렇죠. 예비비는 천재지변에 한해서 그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쓸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93년도 대통령 취임식때 예비비를 사용했죠? 그게 타당한 것입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쓸때도 문제점이 됐었는데, 그것은도에서 도 지방과에서 다른 예산을 조립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또 대통령 취임식은 날짜가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지 않은 돈으로 332만원인가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수 의원 법적으로 타당하냐 이거죠.

○ 기획실장 조남철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유광수 의원 알았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건의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건의한 사항인데, 율현리 진입로부터 율현리 가는 동네 포장 관계 기획실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저희들한테 진정이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에 기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문식 의원 본예산 449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위탁금 있죠? 청소대행 수수료 9억 6천 384만 8천원이라는 돈을 청소대행 수수료로 환경회사에 주는 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네. 그렇습니다.

김문식 의원 쓰레기 종량제 해서 하면 쓰레기가 굉장히 줄고 그래가지고 우리 관내에 아파트 개인업체에서 대행업무를 하는 것과 안하는 것, 굉장히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기획실장 조남철 청소대행 수수료는 지금 말씀하신 글자 그대로 한일환경 이라고 한군데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거를 하기 위해서 장비라든지 기타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되겠습니다만, 이게 따져보면 요전에 환경보호과장도 예산안 설명 드릴 때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1년동안 오물수거료를 받는 것은 2억 5천 6백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을 보면 저희가 직접 하지 못하니까, 이런 사항은 우리 이천군이 직영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위탁업체를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업체에 운영 할수 있는 대행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문식 의원 아니, 아파트나 빌라에서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관공서에서 관차로 수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천원이라고 하면, 아파트나 빌라 주민들은 환경에서 일방적으로 3천원내지 3천 5백원 그러니까 3.3내지 3.5배로 받아가요. 안주면 치워가지 않아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게 이천군에 청소대행 업체가 한일환경하고 대일기업이라고 두군대가 있어요. 한일환경은 일반 쓰레기 대행업체이고, 대일기업은 1일 쓰레기 발생량이 3백톤이상 나오는 곳 거기는 대행수수료 주지 않고, 자기들이 300k 이상되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하고 계약해서 그 사람들이 수거하고 수거료를 받습니다. 이것은 한일환경 저희가 지정한 대행업체만 주는 사항입니다.

김문식 의원 그러면 한일환경에서는 돈을 안받고 치운다구요?

○ 기획실장 조남철 일반 가정용에 대해서 가져가니까, 돈을 별도로 받지 않죠. 하루에 300g.......

김문식 의원 그럼, 우리가 대일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 기획실장 조남철 네.

김문식 의원 그럼, 대일기업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데 가서 청소를...

○ 기획실장 조남철 아니, 여기 9억 6천만원이 대일 기업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한일환경입니다.

김문식 의원 한일환경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 청소를 하면 월 청소비는 안 받아가느냐 이거죠.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일환경은 일반이고 대일기업은 3백 ㎏이상 나오는 업체나 아파트, 공동주택 그런곳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식 의원 잘 알았습니다.

국희영 의원 건의사항입니다.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제가 '92년 7월 14일 이천군에서 질문을 해가지고 하천 부지가 이천군에 90필지가 불허가 됐는데, 측량이 올라 왔는데 3천 3백만원 올렸는데, 2천 2백만원이 삭감이 됐단 말이예요. 아까 잠깐 말씀 드렸지만 그것이 3차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 같은데 끝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봄에 서류가 넘어와야 바로 확정 측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못한다구요. 다른 것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 기획실장 조남철 그 사항은 '94년도 3회 마지막 추경때 계상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희영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한석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심의를 모두 마쳤음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 참석위원 11명

서한석박선기국희영김문식박용하서동필

신광철심흥택유광수이성우임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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