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과장 장이순 건설과 소관 '95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철호 방금 자료가 들어와서 복사를 해야 합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267페이지는 총괄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268페이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도 생략을 드리고 맨 아래쪽에 공공요금에 대한 제세에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굴삭기에 대해서 30만원에 대한 보험금을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에 특수활동비 1천만원은 내년도에 저희가 특히 현재 이전되는 복개천에 대한 대책과 관련되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네, 그 다음에 저희 업무중에서 중기면허증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압축기를 한 대 구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2백만원 계획했고, 271페이지 상부에 복사기가 노후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사항으로 한 대를 대체해서 구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있어서 노상적치물에 대한 중요성을 주민들한테 홍보시켜기 위해서 간판에 대한 4개소를 계상 했습니다. 도로 보수용에 대한 임차료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임차를 해야되고 덤프차도 임차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2백만원 계상을 했고, 긴급히 도로를 보수해야 될 자재로서 록카드 구입을 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읍.면에 대한 마을 안길 진입로에 대한 보수 사업에 대해서 1억 4천 5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에 있어서 준용하천 관리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천부지에 대한 내년도에 용도폐지 절차를 밟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하천부지에 대한 내년도에 용도폐지 절차를 밟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각 읍.면당 1백만원씩 해서 1천 1백만원 계상을 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호원 노탑4리 주택가에 대한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도폐지에 대한 측량을 해야 되는데 79필지 5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륜차가 3대가 있습니다. 하천 감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에 수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61만 2천원, 기타 약품하고 경고판 이런 것을 계획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에 저희가 메밀이라든가 밀. 보리 이런 것을 파종하는데 상당히 주변에서 호응이 좋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상류지역 특히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지역을 크로바 공원으로 조성할까 해서 크로바 식재할 것으로 계획 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관리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 사업비 4천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소하천도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은데 예산이 4천만원이 계상 했지만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속히 사업비를 확대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급양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임차료 수해복구와 재해가 났을 때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장비를 임대하기 위해서 임차료 7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복구와 관련되어 가지고 재료비로서 상황판을 다시 만들어서 재해 대책본부에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각종 수해 방지용 자재를 보온 덮개, 마대 말목 그래서 37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저희가 재해복구시 주민을 동원 했을 때, 저희가 주민들한테 식사제공도 그렇고 안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재해예방에서 저희가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강우량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위해서 275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305페이지에 차입금 이자상환에 있어서 30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하는 사업에 농촌하수도 사업 기채에 대한 이자로서 '88, '89, '90년도 3개년도에 2천 35만 3천원을 계상 했고,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에 있어서 중간에 3개년도에 5천 756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한 수정예산 120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로 방사상 집수정개발 호법에 1개소를 계획을 했고, 일반관정 이용시설 3공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지구 특히, 죽당지구하고 고당지구 용수가 상당히 부족되어서 3개공을 계획을 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을 위해서 모가면 진가리에서 계획으로 있는 1개소를 계상 했습니다. 각종 수리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내지는 개.보수비로 1억 1천 1백 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노후 소형관정에 대한 교체로 194공을 계획을 했고, 관정보호 안전시설 설치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천 941공이 되겠습니다. 1억 9천 4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한해가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양수기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인식을 해서 여기에 대한 13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데, 지금 까지는 엔진을 중심으로 했지마는 전동기로 구입하려고 13대를 계획 했습니다. 지하수에 대한 오염문제로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하수의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지하수 폐공에 대한 처리로 1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설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기본조사비로 '95년도 가을에 시작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기본조사 되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해야 되는데, 기본조사에서 타당성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로서 '95년도 가을 착수경지정리 사업에 2억 5천만원 또 '95년도 가을착수 하천개수 경지정리 병행사업으로 2억 5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그런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경지정리가 되어있는 사업지구내에서 3미터 포장으로 해서 기계화에 대한 농로에 대한 포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앞으로 경지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는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제외하고 최근 특작단지로 계획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재경지정리사업을 하는 것으로 중앙에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상지를 아직 선정을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재경지정리를 필요한 지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지정리한 지구에 농로폭이라든지 하수도 규모가 지금 대형화되는 농기계에 대한 이용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를 하고 구획을 대규모로 해가지고 영농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하고 재경지 정리사업 계획을 추진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에 대한 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정주생활권 사업중에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설성면, 율면, 모가면 금년도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백사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까지 설성면에 대해서는 정주권생활권에 대한 사업이 30억 투자가 완료되었기 ‹š문에 모가면에 계속해서 투자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사항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금년도 사업이었지마는 중앙의 예산운영 관계나 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관계 이런 관계 ‹š문에 다시 금년도에 계상을 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상 사업비에 대한 실시 설계비나 시설비 이 사항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정주권사업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율면도 그렇고 백사도 그렇고 한데, 30억씩 투자하면 그쪽 면으로 넘어갈 때 상당히 지원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해놓고서 투자하지 못한 점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56, 157페이지는 인건비에 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사거리에서 상공회의소가는 도로 상공회의소 주변 앞으로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상공회의소쪽으로 가는데는 인도가 없어서 상당히 교통이 위험하고 또 용인이나 마장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우회전 대기차선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량의 병목현상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같이 개선하기 위해서 인도 설치 하고 거기에 대한 대기차선 설치 이런 사항을 같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1억 5천만원을 위탁금 포함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에 있어서 모가 송곡리에 국민학교 앞에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국민학교학생들이 위험한데 그래서 저희가 과속방지 턱을 설치했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장애 때문에 제거하고 대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도설치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차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율면쪽으로 나가는 383번지방도 선형이 상당히 굴곡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량사업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비 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백사면 현방리 우회도로 개설사업비에 시설비로 4억 8천 533만 6천원, 다음에 복하 2교 우회도로 개설에 6억 7천 961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로서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도 중에서 이천남국민학교가 바로 학교건물이 도로하고 접해있어서 학생들에 대한 수업진행에 지장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6천 4백만원을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162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시설비 대죽 3리에서 일죽간 도로포장 사업은 수차례 건의가 있어가지고 숙원사업으로 3천 8백만원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수산 1리 8천만원, 또 신추리.본죽리간 도로포장 사업비에 5천 1백만원, 그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 부대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도로나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해 보고 하기 위해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상당히 시기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적차량에 대한 계량기를 계량기가 있어야 차의 과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계량기가 없어서 단속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이것은 구입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각종 도로내지는 도로에 대한 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도 접도구역 관리로 134만 9천원으로 이것은 표지라든지 또 도로 부근에 도로 표지판 안내 간판 유지비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에 대해서는 230만원, 지방도 도로 표지판 65개소를 정비를 했는데 2천 5백만원을 도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군도에 대한 유지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 표지판에 있어서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잇는 것 중에서 20개정도는 보수하고 10개소 정도는 새로 설치를 해서 도로에 대한 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봄, 가을로 해서 두 차례해서 차선도색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6천 4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에 접도 구역에 대한 푯말을 설치 안했는데 군도는 5개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도에 대해서 소량 파손되는 소파보수를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아까 말씀 드린 것은 부락간 있었지만, 이것은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고시된 도로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으로 7천만원을 보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에 대한 시설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표교. 장암 구간에 대한 계속 사업으로 시설비로 2억 3천 643만 1천원, 그 다음에 수남.소정간에 1억 9천 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여금으로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이 상항은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주민들간의 협의때 건의된 내용으로서 추진 사항은 복지관 신축비를 이번에 저희가 일부 주민 부담 빼고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이 8천 5백만원입니다. 8천 5백만원 지원해 주도록 계획 했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하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 시설에 있어서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에 대한 기본조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데 시가지 내에는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해서 우수만 받아서 하수처리장에 유입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 앞으로 해야될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도록 이 사항은 기본 하수도에 대한 CC TV 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유지관리를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로 15억 8천 714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도시가스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도시가스 회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병행해서 재굴착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하수도 정비 사업으로서 부발읍에 하수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7천 531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리비나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방지 양여금사업으로서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사업비로 전체적인 내년도에 이천읍에 46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호원 하수처리장 사업비도 51억 8천 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한 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관정비 사업으로서 장호원 시가지 하수도 사업비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데 3천 142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 하수도 정비 사업에 각 읍면에 저희가 계획 세워놓은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7억 1천 4백만원을 계상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재해대책에 대한 사항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에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수용비로서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보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10개 정도 수질시험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계획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정양수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없어서 관리를 못 했더니 시설자체가 상당히 금방 노후화 되고 파손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비로 612만 8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은 재해예방과 관련한 각종 시설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호원 배수 펌프장에 저희가 2억을 계획 했습니다. 장호원 배수 펌프장을 지난번 금년도 장마때 상당히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물이 펌프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현재 설치 되어 있는 기계 가지고는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차단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율면 고당리 배수문제하고 대월 송라리 배수문, 이 사항도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배수문을 설치를 하거나 확장을 해야 그 지역내에 침수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대월면 단월리 복하천 기성제 정비로 452만 6천원, 마장면 오천리 복하천 기성제 정비에 452만 6천원, 복하천 제방 우곡리 보강공사에 427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이외에 청미천 어석제하고 여기에 대한 보상비가 420만원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그것은 조금 다른데요. 제가 설명이 아까 누락되어서 죄송합니다. 158페이지 우선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저희가 앞으로 일정표를 마련을 해가기고 2월말까지 중리천에 있는 노점을 철거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당한 시설도 그렇고 이것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자진철거를 안했을 때에는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강제집행에 대한 대행으로 군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회의도 해야 될 것으로 그것을 필요로 하고 또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에 이해를 구해서 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조금 내용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 건설과장 장이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네.

○ 건설과장 장이순 네, 아까 소파보수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소파보수 조금더 소규모적인 읍.면에 대한 마을 앞길이라든지, 또 농어촌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정도를 그런 도로에 대해서 보수비입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저희도 소파보수비는 현재 농촌도로에 공시되지 않은 도로하고 또 농어촌 도로로 공사한 도로하고 군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으로 분산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수비 유지관리비가 부족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네, 알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건설과장 장이순 사업비가 얼마 모자란다고요?

○ 건설과장 장이순 현방리 우회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저희가 기본예산은 그렇고 추경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경에 도에서 지원을 받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양여금 사업에 해야 되는 데 양여금에서 형편이 안돼서 안됐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네. 그것은 양여금사업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 건설과장 장이순 네.

○ 건설과장 장이순 내년도에......

○ 기획실장 조남철 내년도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하수종말처리 시설에만 102억 9천 9백만원인데 그 중에서 도비가 78억 7천 1백만원, 군비가 24억 1천 8백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당초예산은 부담을 못 했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네. 24억 1천 8백만원으로 이것은 취지설명때 말씀 드렸지만, 64억 4천 628만 6천원중에 24억 1천 8백만원이 미부담된 것입니다.

○ 하수계장 김기창 15%입니다.

○ 하수계장 김기창 당초 내시됐던 안이 양여금사업 부서에서 15%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용 부담을 해 가지고 절감 시키려 하니까 환경처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데, 아직 이행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나왔던 것이 15%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15%, 군비 15%, 나머지 70%는 양여금으로 나온 것 도비 사업비로 당초부터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저희도 이것에 관해서 회의라든가 그럴때마다 건설 못하겠다고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 이것은 환경처라든지 이런데서 하는 얘기는 다른 지역보다는 부담률이 상당히 낮춘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문제 때문에 먼저 의회 의장님들 회의를 하셔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건의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사항은 도에다 건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 하수계장 김기창 '96년도까지 총 사업비가 이천에 확정된 것이 211억 9천만원이고, 장호원에 지금 실시설계 사전심의가 안 끝났는데 13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천하고 장호원 하수종말 처리는 340억의 15% 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타시.군에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하는 것을 봤더니, 실제로 시설 투자에 부담하는 것보다 유지관리 운영에 대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오랜 기간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서울시하고 인천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광주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15%를 가능한 낮춰달라고 해서 환경처 양여금 사업으로 돌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행 된다면 훨씬 더 절감이 되는데 저희는 '95년도까지 이천하고 장호원이 같이 이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원이 많이 투자 된다고 그것이 문제점이지 비용 전체는 340억.

○ 하수계장 김기창 '96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당초의 계획은 '95년까지가, 처음에 계획할때는 '95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예산도 그랬는데 저희가 중앙에서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고 저희가 사업추진하는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부득이 1년 더 연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해서 '96년도까지 했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안 했을때는 오히려 지역 이익이 되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수 처리장을 설치해서 한 것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시설기준이라든가, 달라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익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거기에 별도의 정화시설을 하지 않고 유입을 시키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주민들한테 간접적으로 혜택이 많이 돌아 갑니다. 하수처리장 설치를 한 것으로 해가지고 여태까지는 개인적인 정화시설을 하던 것을 설치를 안하더라도 바로 유입해서 처리하도록 되기 때문에 그런 상당히 혜택이 많이 돌아갑니다. 공장동 그렇고 일반업소에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아파트 이런데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저희가 금년도에 한 내용을 보면 이천하고 부발에 했고, 이천읍으로 보리를 6천평을 심고, 부발에서는 보리가 11,700평, 밀을 1,800평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확을 해보니까 이천읍하고 부발읍에서 보리는 71가마를 하고 밀은 9가마 40㎏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리는 다시 종자를 쓸려고 8포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고 63포는 매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밀은 9포에 대해서는 종자로 쓸려고 확보하고 있는데 수입은 여기에 대해서 150만원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 보지만, 수익하는 것 하고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 여가적인 또 정서적인 측면에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 계획이 따로 따로 올라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활용하는 측면에서 또 그 시설이 될려면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이용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이것을 미관상도 그렇고 주변에 전체적으로 확보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저희가 일부는 저희 사업장에 사용한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물량자체에 전반적으로 얼마냐 하는 사항은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저희가 그 주변 공사장에서 사용한 것은 있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금액 환산은 그때 저희가 거기서 사용한 설계서 하고 내용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거름할 수 없습니다. 거름을 모하는 것은 저희가 라바보 있는 곳 위쪽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하고 그 아래쪽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큰 문제 없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그 사항은 제가 봤을 때,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닌 다음에는 하천부지에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일부 보는 시각에서 수확하는 측면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하천 오염 자체가 굳이 일부러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할 수 없는 제도적이나 제한적인 사항은 없지만, 다음 사람들이 봤을 때 하천에 그것을 위해서 굳이 해야 되겠느냐 하는 입장이지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닌 다음에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크로바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판단 됩니다. 크로바 같은 것은 괜찮은데 보리라든지 밀 같은 것은 사실 저희가 재배를 했지만, 하천에 토질이 조금 척박한 곳도 있고 좋은 곳도 있고 전부 개량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전부 개량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현 상태에서 최대한 운영 시설하기전까지 이렇게 유지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그것은 없구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이 새로 저희가 제정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신청을 받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를 해 주고 있는 데 이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해 놓고서 폐공처리를 안 했을 때 새로 개발하는 인식이 많이 되어가지고 폐공처리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폐공을 하지 않으므로 해 가지고 못 쓰는데 그것을 조사해서 처리하는데 저희가 이것은 계획입니다.

○ 관리계장 허연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관리계장 허연 네. 지하수법이 9월달에 공포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하수 파는 것에 대해서는 법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이전에 지하수를 해 놓고서 폐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치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읍.면별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천읍 같은데 제일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이것은 앞으로 조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농업용수하고 일반지하수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한 것입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아무래도 철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마찰이 많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있는 상가,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철거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철거하도록 하는.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 진정사항입니다. 혐오시설이.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건설과장 장이순 먼저 협의회때 해 준 것입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부발쪽에는 저희가 별도로 한강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으로 계속요구를 하고 있어서 건설부에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사전 계획이 어느정도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한다고 하는 사항은 확인을 못해봐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건설부에 이 계획 여부를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으로 인해서 대안쪽이 문제가 있다면 이 사항도 검토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수부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면 고수부지에 대한 조치가 되게끔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지난번에 사실은 건설부에 올렸을 때 전에 그쪽 지역에 저희가 흙을 해서 정리를 할 계획을 협의를 해 보았었습니다. 건설부하고 해 보았었는데 아직 그쪽 사업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드러내었을 경우에 그것이 흙이 모자라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까지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저희가 그것을 추진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건설부에 계획을 내년도에 추진하는 쪽으로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네.

○ 관리계장 허연 예산을 올릴 때 제가 3천 3백만원 올렸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내년도 예산에 고려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이것은 한참 수해가 나게 되면 주민들을 동원하고....

○ 건설과장 장이순 저희가 재해대책 대한 자재 구입비로 제일 주종을 이루는 것이 마대인데요 이것을 마대를 40원씩하고 그런 것은 현재 도정공장에서 도정을 하고 난 마대를....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릴께요. 재해라는 것은 예측을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예비비로 별도로 해놓기 때문에 재해에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조남철 노후소형관정 교체는 여태까지 소형관정을 신규로 개발하는 것만 계속 했습니다. 개발 했는데, 사실 소형관정이 사용을 하다보면 몇 년 안가서 노후화 돼서 못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태까지는 10여년 동안 설치만 하고나서 그래서 폐공되는 것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세워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계획은 관리적인 측면이나 폐공, 기존에 설치 했다가 못쓰는 지역에 대해서 그 만큼 용수가 부족해서 계획한 것이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그것이 내용이 다릅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조금 개념은 다릅니다. 지하수 폐공은 농업용수도 그렇겠지만 기타 생활용수를 사용하던 관정도 있고, 또 어느정도 폐공돼 가지고 있는 사항은 지금 파악된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3백개 공으로 추정했다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는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항은 조금 내용이 그것하고 교체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 드린 것은 기능이 저하된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계획한 것이 고 밑은 완전 못써서 방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쪽으로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 기반조성계장 이인섭 네. 조사 했습니다.

○ 기반조성계장 이인섭 읍.면별로 조사해 가지고 도에서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군비 부담이 있는데요. 예산을 군비로 계상을 안 했고 내년도 추경때 사업 계획이 확정내시 내려오고 그럴 때 군비 부담지시가 그때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내년도 하반기인데 법상 10% 부담하도록 그런데 지금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운영을 도에서 국비 지원이 한정 됐기 때문에 혜택을 기술사업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방비에 50% 여태까지 도비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군비로 충당을....

○ 건설과장 장이순 네, 자부담은 없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네.

○ 건설과장 장이순 그 사항은 복하 2교 우회도로 개설에 인도 설치 하는 것은 없구요. 인도 설치 하는 곳은 송곡리 송곡국민학교가 있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네. 그것은 인도 설치하는 계획도 없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네.

○ 건설과장 장이순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 건설과장 장이순 당초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그 계획을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중의 하나가 그 쪽에 앞으로 택지개발을 계획하고 저희가 찻집관로 설치하는

○ 건설과장 장이순 네.

○ 건설과장 장이순 그것하고 같이 검토되어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토목계장 김인호 저희한테 올린 것은 현재없고요. 읍사무소 따로 올린 것 그것은.....

○ 건설과장 장이순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2월 말까지 그 사람들한테 허가를 해서 그때까지 시한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거는 그 이후에 되는데요. 그래서 2월말까지 하는데 저희가 일정계획을 요즘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립이 되면 나중에.

○ 건설과장 장이순 아닙니다. 그때까지 하고 그 이후가 되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그 사항은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되고, 그 사람들하고.

○ 건설과장 장이순 네.

○ 건설과장 장이순 2월말 지난 다음에.

○ 건설과장 장이순 네, 사용기간을 2월말까지 했기 때문에요.

○ 건설과장 장이순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일정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계획중에.

○ 건설과장 장이순 그 사항은 그렇게 까지 갈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 건설과장 장이순 현재 노상적치물은 제일 많이 발생되는데가 시내중앙하고 터미널 주변하고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계도용 간판입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현재 이것은 도로변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 건설과장 장이순 교육청 예산으로 안되고 저희가 시가지 도로등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의해서.

○ 건설과장 장이순 네, 그쪽에 조사를 해보았더니 해당되는 지역이 이천남국민학교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건의를 했더니.

○ 건설과장 장이순 시가지.

○ 건설과장 장이순 네, 이것은 군도만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군도에만 해당이 되고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시가지라든가 이런 것은 그 쪽에서.

○ 건설과장 장이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예산에 계상 되어있는 2개소 이것에 대해서는 안된 것에 대해서 반영이 된것인데 그 이후에 다시 조사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전부 1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26개소를 다시 전부 진단을 해 본 결과 일부 부분적으로 4개소 이외에 새로 증가된 것이 표교교하고 장평교하고 구시리 하고 송갈리 하고 몇 군데 4개 교량이 위험한 것으로 보수를 필요성을 느끼는 교량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 못 했는데 추후에 조속히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난번에 1차적으로 조사했을 때 누락된 2개소가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다 조사한 것 중에서 추가로 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조금 규모가 크고 하는 교량들입니다. 지금 표교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스라브 철근이 노출이 되고, 스라브 교각 부분이 균열이 가고 장평교는 난간이 부식이 되고 스라브가 일부 군열현상이 있기 때문에 노출이 되고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일부 스라브 자체가 균열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송갈교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기초 세골이 나오고 스라브가 약간 균열이 되고 약간 부식된 것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그 이외의 교량은 지방도, 군도 다 진단해서 보수계획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도로교통량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수해복구때 질책을 많이 받은 다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주변에 저희가 호안을 설치하고 있는 데, 설계변경을 해서 현재 기초보강을 해 주라고 지시해 놓고 그런데 하상자체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 건설과장 장이순 현재 군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도에도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쪽에 행사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듣고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행사 규모가 있어서 주변 진입로라든지 지역 얼굴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다시 건의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다른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다른 시.군의 예를 봐서 저희가 계획을 확정할려고 하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그래서.....

○ 건설과장 장이순 알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내년 추경에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도시과장 김헌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수용비라든가 운영비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시설비라든가 중요한 대목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 도시과장 김헌재 감사합니다. 206페이지 도시과 소관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천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불편사업이라든가 이것을 하기위해서 보도블럭 정비 가로방법등 설치보수비로서 예산을 금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로서 도시시설계획 시설비로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수도 정비 도시구역내 공동수도 설치 고지대 급수난 해결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천 7백만원으로서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운영지원금이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17억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어것은 56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이 되어 있는데 여비에 대한 것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원에 대한 여비로서 240만원, 또 보상금은 무허가 건물철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민주택이라든가 융자금을 회수해서 주택은행에 불입하는 사항으로서 세입과 세출이 동일합니다. 507페이지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과거서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주택에 융자금과 이자를 주민들로부터 회수를 해서 주택은행에 불입을 하는 사항으로서 4억 4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과년도 수입으로서 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금 이자 미수금에 대한 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외 수입으로서는 이월금 이것은 존치과목만 계상을 했고 융자금회수 수입은 1억 4천 7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민주택하고 저희 관내 국민주택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세입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510페이지, 이것도 과년도 수입으로서 과년도 원금 미수금에 대한 것이 1천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 도비보조금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앞으로 도에서 보조금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존치과목만 계상 했습니다. 513페이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사항 역시도 5억 8천 643만 6천원으로서 세입과 세출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세입 융자금 주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출도 역시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514페이지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5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사항도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과 이자를 계상을 해서 저희가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출총계도 5억 8천 643만 6천원이 동일하게 세입과 세출이 같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사항은 6억 9천 2백만원 세출은 7백 813만천원 인건비해서 6억 3천 444만 7천원 이것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세입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먼저 매각수입사업으로서 종합시장부지 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억 9천 48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창전리 이천국민하교 옆에 채비지 2지구하고 1지구에 부지매각 제의를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청산금으로서는 9천 798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1지구의 환지청산금을 아직 저희가 내지 않은 것, 21지구의 내지않은 것 해서 9천 798만 7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외수입으로서 존치과목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총 합계가 568페이지의 6억 9천 286만 6천원이 저희 세입으로 우선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사항으로서는 571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이것도 역시 세입과 세출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6억 9천 286만 6천원 똑같이 계상이 되었고 1지구에서는 별다른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2지구 운영비로서 비정규직 보수 일요인부임 이런 것은 저희가 781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부기내용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일반운영비, 보상금, 반환금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저희가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지구 사업으로서 5천만원 경정 하겠습니다. 시설비 5천만원은 시설녹지 조성사업에 따른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는 3억 6천 9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2지구사업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앞으로 세출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당초예산을 설명드렸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지역개발비가 213억 천 65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로서는 56억 8천 8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관리로서 57억 7천 9백만원, 도시계획관리에 역시 연구 개발비로서 4억 3천만원, 실시설계비로서 4천 50만원, 시설비로서 28억 9천 992만 6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이천도시계획 지적고시용역 45㎢에 대한 사업, 대월면 초지리 취락지역 변경용역비, 또 장호원 강변도로개설이 15억에서 이것이 2.7%로 4천 50만원이 예산 됐습니다. 시설비는 장호원 강변도로 개설과 관고소방도로 개설 이것이 28억 9천 9백만원 약 30억이 됩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수도 특별회계도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간이상수도가 일반예산에 편성되게끔 되어 있어서 21억 2천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4억 2천 5백만원 간이상수도개량 사업비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 수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예산수정안은 세입은 6억 9천 286만 6천원 그대로이고, 세출에가서 6억 3천 224만 4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259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6억 9천 286만 6천원은 동일한 내용이고 2지구의 사업에 대해서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202만 3천원 이것은 일용인부 저희가 구획정리에 따른 인부임 퇴직금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3억 6천 686만 8천원을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예산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중요한 내용만 설명 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지금 종합시장 부지 매각은 지금 현재 있는 종합시장입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네, 저희가 종합상가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종결을 지어 보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도시과장 김헌재 이것은 93평입니다. 당초에 환지 과정에서 개인이 자기 소유인줄 알았는데 저희 찾아가지고 전부 대조를 해본결과 저희가 당초에 채비지를 해 놓고도 저희가 세입으로 잡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이 점유해서 자기 소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에 의해서 저희가 승소해 가지고 명년도에 공개입찰할 계획입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도시과장 김헌재 부근입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이게 계상된 것은 우선 공시지가에 의해서 해 놓고 사후에 매각을 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하니까 이 세입사항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도시과장 김헌재 네. 지금 대영 주택에 대한 아파트 사업 승인나는 것도 전부 건축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 사업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지금 관내 건축사가 3명, 여주전문 대학교 건축교수가 2명, 저희 직원은 지금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계상 안 했고 외부인사에 대해서만 계상한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건축사하고 절충해서....

○ 도시과장 김헌재 글쎄, 그것은 저희가 처음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고 하남시에서 어떻게해서 이루어졌나 그것을 하남시하고 협의를 해서 문서를 보고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이것은 금액이 4천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자체 설계로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대비는 계상 안 했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이것은 다른 것은 전부 각각 뽑을려면 예산 부기가 많아지는 문제 때문에 실지 집행과정에서 가격이 전부 설계를 하니까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지출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그 관계는 저희가 지연된 사항인데요. 이천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승인을 건설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야 공청회가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11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이의를 받아서 다시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내년 4월쯤이면 거의 이천도시계획 재정비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도에 상정을 다시.

○ 도시과장 김헌재 네, 우선 공람공소가 먼저 들어가고.

○ 도시과장 김헌재 2월달초쯤 그렇게 계산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연을 시킨 것이 아니라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건설부까지 다시 올라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동안에 보완하므로서 다시 재정비요청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것이 제정비를 하기 때문에 지적고시입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그러지요. 저희가 그 재정비가 이루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도로다 뭐다 하는 것을 전부 지적으로 고시를 해놓아야 됩니다. 이것은 재정비를 하고 난 연후에 지적고시가 되는 겁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도시과장 김헌재 개발 신청은 아직 안들와 있고 신고처리만 끝났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그래서 그 안은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하려고 계속해서 계획안도 해 가지고 설명도 드린 바 있고, 온천법이 번경이 되고 또 저희 도시계획법과 온천법이 지금 결단의 방법으로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까지 재정비가 되어서 법이 확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멈춰서 개발을 해야 되고 또한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을 재정비를 하므로 인해가지고 사업지역으로 거기를 변경을 해서 저희가 온천개발법으로 해서는 지금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이라도 개발을 하고자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수도권정비법상 금년도 4월 30일에 계상된 것이 당초에는 30만까지 온천개발이 가능토록 입법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온천개발 계획을 수립코자 추진했었는데, 법이 확정되면서 다시 6만 이상은 불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개발되어 있는 것이 미란다에 있는 부분이 3만정도 그 다음에 설봉호텔에 있는 것이 약 1천평 정도 그래서 거의 3만을 지금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농촌개발계획 신청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현재 면적상에 그래서 그것을 과연 온천법의 법적효력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해결방안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해결방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이 가능한 쪽으로 저희들이 먼저 작년에도 저희가 의회에서 설명 드렸는데,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건축법에서 가능한 시설이라든가, 각종 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시재정비 계획을 사업지역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지역이 된다면 앞으로 온천계획 확정이 되고나서는 온천개발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호텔이 들어섰을 때에는 우리가 온천공을 하나 더 굴착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하나하나의 굴착과정에서 온천개발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조례를 규제를 한 두어가지고 온천법에서 온천수를 받을 수 있게끔 개정이 된다면 그것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 주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온천법은 내년도 개정을 목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항은 온천법에서 지금 현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동급수 이외에는 온천수 사용료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요안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하여금 개정을 해서 우리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소화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와서 버리고 가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소화할 때는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온천지구 지금 현재 발견신고 되고있는 것은 약 3개공이 이천군에 더 들어와 있고 신갈리 온천은 지금 개발계획 수립중에 있는데, 지금 수도권정비과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연보존권역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그래서 신갈리것도 온천개발계획은 사업자축에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지면적을 3만으로 할 것이냐, 6만으로 할 것이냐 6만 이상은 이천군에서 도저히 개발계획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3만까지만 개발계획이 가능한데 3만이라고 한다면 1만 9천평에서는 호텔하나 정도 그러한 계획밖에 수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지금 주춤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아직 허가를 안 맡아가지고요 줄때는 온천개발위원회를 다시 열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그것은 온천개발위원회에서 가결만 해놓고 본인들이 신고를 안 했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가 신청을 저희한테 내야 되는데 안내서 저희가 촉구를 해 가지고 그저께 됐습니다. 빨리 저희가 사용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물은 매일 모자란다고 하면서 왜 안하느냐고 하면 지금 들어와서 그것은 바로 저희가 온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차후에 결정이라든가 이런것까지 다해서...

○ 도시과장 김헌재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청 들어온것도 지금 가격을 저희가 정하지 못하고 우선 선사용,후 지불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조례고 규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때가서 물값을 받아들이게 되죠.

○ 도시과장 김헌재 기존 개인이 개발해서 쓰고 있는 것은 저희가 물값을 지금 현재는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통합관리를 해서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개인이 굴착을 해서 물을 끌어 올리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 관정 개발을 온천공 개발해서 하는 그 공사에 대한 것은 사후에 조치가 가능한 것이고 법령이 통과가 다 되고 정비가 된 연후에 우리가 조례라든가 모든 것을 맞춰서 온천물 톤당 단가가 정해지고 그런 다음에는 저희가 시설해서 통합관리를 해야 개인이 개발하는 것을 물값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그것은 그 당시에 온천개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동 급수를 하겠습니다라는 의지에 그것을 조례로 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급수 자체가 왜 안 됐느냐 하면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6만이상은 개발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천군은 불가눙하다는 얘기입니다. 개발 계획 자체가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으로 상업지역으로 풀어줘야만이 각종 건축물이라든가 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천법이라는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그다지 토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각종 행위 자체를 도시 계획법이라든가 건축법에 의한 아니면 국토관리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설봉에서 지금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하수를 굴착을 해가지고 온천지구외에서 굴착을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한 온천법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봉에서 온천수다 인정해 달라고 해서 전문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럼 좋다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 1억 정도를 설봉에서 부담해 가지고 전체 온천공 10공에 대한 지하수를 포함한 지금 설봉이 4공인데 거기에 수위 측정을 할 수 있는 측정공을 이번에 넣게 되겠습니다. 그 비용을 현재 미란다에서 지금 써징 작업을 하고 있는데 미란다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해서 수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수의공을 묻게끔 지시해서 지금 현재 미란다는 넣고있고 그 다음에 설봉은 현재 앞으로 내년까지 전문조사가 된다면 수위측정을 할 수 있는 평상시에도 언제라도 수위 측정을 할수 있도록 측정공을 넣도록 전부 공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온천지구에서 수위 측정을 해가지고 온천수를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뺏을 때 지하수가 평균 몇 M 내려갈 것이냐 이것까지 측정을 이번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 부담을 설봉에서 부담키로 이렇게 했습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지하수위 관계는 지금 전문적으로 조사 되기전까지는 저희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그런 말씀이 있겠지만 그렇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 온천 지구라면 수위측정 하나없다면 말도 안되기 때문에 각종 비용부담은 설봉한테 해서 모든 온천공에 대해서 지하수위가 지금 현재 8M라면 우리가 5톤을 뽑아 썼을 때 지하수위가 과연 몇 M 내려갈 것이냐 이런 측정 분석까지 다하게 되겠습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지금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의를 온천법을 개정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조례로 할 수 없습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그렇습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온천법으로 개발 가눙합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현재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그렇습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이것은 이천읍의 요구 사항입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이것은 노후 보도블럭 정비는 어느 지구를 지정할 수는 없고 이천읍에서 읍장이 읍 행정을 하다보면 보도가 여기저기 산재해서 다 깔려있는데 거기에서 그때그때 파손 되거나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것도 이천읍입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어떤 무허가 건물이라고 지정한 것은 없고 그때 그때 발생되는 상태에서 장비가 꼭 필요한 그러한 건물이 발생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 도시과장 김헌재 이것은 수시로 현장을 확인도 하고 순회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일반여비 한달 3만원, 6만원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 도시과장 김헌재 이것은 과거에 설봉 저수지에 있는 불법 건물은 철거하고 그럴때도 예를 들어서 전경을 경찰서에 의뢰해서 2개중대나 이렇게 몇 십명씩 모여서 할 때는 저희가 급식을 해 주지 않으면....

○ 도시과장 김헌재 이것은 저희가 전체 1년 통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입주자들이 내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군수가 지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 주택정책 사업에 따라서 주민에게 입주를 시켰지만, 주택은행에서 군수가 차입을 해요....

○ 주택계장 김용민 그게 750세대 됩니다. 10개소에.

○ 도시과장 김헌재 내구연한이요.

○ 도시과장 김헌재 저희가 통상 콘크리트건물에 대해서는 토목공법에서는 50년을 주로 따지고 있는데 이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몇 년이다라는 규정된 것이.

○ 도시과장 김헌재 20년입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것은 제가 와가지고는 국민주택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 것은 없고 어저께 장호원에서 하나가 들어 왔었는데요.

○ 도시과장 김헌재 재건축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원들 한테도 와서 얘기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국민주택에서 재건축을 다시 하겠다고와서 저한테 문의한 사람은 한번도 없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주택계장 김용민 네, 한 두달전에 나가보았습니다.

○ 주택계장 김용민 방수가 잘 안돼가지고 새는데는 많았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유의원님! 제가 말씀중에 보충설명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의원님에게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주택에 대한 군민들에게 문제도 있다 하는 것을 이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천뿐만 아니라 장호원읍에도 '86년도에도 국민주택을 4동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구두진정도 진정이기 때문에 진정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 결과 '86년도에 건물을 시공을 해서 '87년도에 입주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자보증금에 물론 그때 당시에 건축물 평가를 해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주민들이 내집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물론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가가호호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주택 이라는데는 어느 국민주택을 보아도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0년, 20년이후에도 군수가 책임지고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국민주택에 대한 것은 정부차원에서도 해가지고 군수가 자금만 임차를 해 준 것이고, 사업시행은 사업주체에서 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여러번 그동안 개정이 됐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그래서 이것은 물론 그때 당시에 시공을 한 후에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군수가 이것을 책임진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자체에서 자기들이 이미 하자기간도 다 끝났다고 했는데 보수를 안하고 1층, 2층, 3층 옥상층에서는 새는 것만 가지고는 군수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수관이니, 뭐니 그 안에 있는 것이 전부 지금 내부에서 새는 것은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가보면.

○ 도시과장 김헌재 지금은 저희가 거기다 대고 어떻게 해 준다고 하는 복안도 있을 수 없고 해드릴 수도 없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도시과장 김헌재 돈을 받아 들이는 것은 그때 당시에 융자금액에 대한 것을 받는 것이고 다른.....

○ 도시과장 김헌재 시공회사는 이것은 개인이 한 것이지요. 사업체는 개인이 한 것입니다. 사업회사, 시공회사.

○ 도시과장 김헌재 그렇지요.

○ 도시과장 김헌재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주택이라는 규정이 싹 없어지고 그런 건데요. 그때 당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예를 들어서 건축업자가 국민주택을 짓고자 해가지고 사업승인을 군수가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아왔고.

○ 도시과장 김헌재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것 때문에 어저께 장호원을 조사를 해보고 와가지고 내용을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종합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전입주를 해가지고 군에서 고발을 하고 다 내쫓고 다시 업자가 제대로 시공할 때까지 이렇게 해서 조치를 했으면 되었을 텐데, 우선 준공전에 사전에 입주가 다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업자가 부도가 난다 하니까, 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이 장호원 예를 들어봐도 우리 재산권 행사 못 하니까 준공만 해 주시오. 그래서 생활에 불편이 없는 것만 안되어 있으면 그래도 준공 처리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책임이 없다는 것 보다도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확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한 두동도 아니고 10여개나 되는데, 의회에서 예산만 승인해 주신다면 군비만 주신다면 저희는 할 용의는 있습니다.

○ 주택계장 김용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주는....

○ 주택계장 김용민 주택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시공은 다른 사람이 하고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민영주택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융자 알선만 군수가 알선을 해주는 것입니다. 군영 아파트나 시영 아파트도 아니고, 단순히 민영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 지원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저희가 구획정리에 예비비를 정해 놓고 있는 것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중리천 복개를 지난번에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런 사항이 있고, 다른 것은 예비비로 저희가 다른 것을 할 것은 없습니다. 사업비지만 지금 현재 확정해서 못 지으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것은 나중에 추경에 변경해서 시설비로 돌려가지고 쓸수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수익 사업으로서 15억 7천 8백만원이 계상 되었고, 또 영업외 수익으로서 5억 5천 5백만원 또 특별이익금으로 존치과목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영업비용 14억 7천 7백만원, 다음에 영업외비용 이것도 8억 3천 9백만원 이것은 순이익분하고 비용분하고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익적 수입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업수익으로서 급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자금 가정용으로 있는 것이 6억 1천 1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이천읍과 장호원읍에 급수 되고 있는 수도 전수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 했습니다. 또 영업1종은 이것도 역시 이천읍과 장호원읍에 앞으로의 신설되는 예산을 해서 저희가 예산에다가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영업2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억 4천 6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도 역시 이천읍, 장호원읍에 기존시설과 신설이 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년 대비해서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또 욕탕1종 역시 그렇습니다. 2종도 마찬가지이고 공공용도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 놨습니다. 24페이지 수탁공사 수익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 수익입니다. 이것은 2억 6천 9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저희가 이천, 장호원에 신설공사를 해서 급수 장소 늘어나는 것으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개조공사 수익도 이천, 장호원읍에 있는 기존시설을 개조를 해주면서 세입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타영업수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천 953만 7천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역시 이천읍과 장호원읍에 대한 급수 장치에 따른 손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도 저희가 256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용가에서 부담을 시켜가지고 받아들이는 이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또 잡수입도 역시 마찬가지고 기존 급수전에서 보수하고 이런 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7페이지 영업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입이자 배당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영업외 수입을 5억 5천 5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자수입 배당금이 5천 5백만원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에 대한 예금이자가 5천 5백만원 발생 되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또 기타 영업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불용매각 이런 것은 존치과목으로만 계상 했고, 잡수입으로서 5억을 지금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과 또 '95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고정자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존치과목만 사후에 대비해서 계상 했습니다. 2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3억 1천 7백만원으로 저희가 상수도사업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이천, 장호원에 동력비 또 정수비에 각종 인건비라든가, 수당 이런 것으로 하고 비정규직 보수,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생략 드리고, 약품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천 748만원인데, 이천,장호원에 약품을 가지고 정수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35페이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4천 77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천, 장호원 기존시설에 대한 보수비로 계상해서 한것입니다. 36페이지 배.급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용인부임 수당 이런것이고, 급수계량기 교체비등등 해서 이것은 기존시설을 저희가 주민에게 받아 들이는 것도 있고, 저희 직원 봉급.수당이기 때문에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역시 인건비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4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사업소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기적인 급여라든가 이런 공통으로 공무원들이 수용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역시 사업소 직원들에 대한 후생비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수선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색을 해야 될것도 있고, 이천.장호원읍에 양쪽에 해서 5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천 196만 4천원으로 계상 했는데, 청원경찰 일반 의료보험 부담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원들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것은 역시 이것도 재시설에 따른 가스배상 보험책임료라든가, 또 일용인부 퇴직금해서 3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공식적인 인건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수탁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비로서 이천읍, 장호원읍에 2억 6천 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개조공사비로 7천 2백만원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 및 기업체 지급제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8억 3천 9백만원인데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에 따른 이자상환과 농어촌개발기금 이자상환 또 '87년도분이고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개발 기금 이자상환이 5백만원해서 8억 3천 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서 세출 합계가 23억 1천 7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본적 예산은 고정자산 매각 수입비는 존치과목이 1천원이 되었고 고정부채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억에 대한 것은 군비지원을 받는 것으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24억 5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은 7억 3천 4백만원 이렇게 해서 총합계가 48억 8천 8백만원을 상수도 자본적 수입으로서는 역시 48억 8천 888만 3천원을 계상 했고 자산 매각비는 존치과목이고 고정 부채수입으로서 17억원을 저희가 상환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출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적 잉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천 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천읍, 장호원읍에 앞으로도 시설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4억 7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금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누수방지사업, 시설확장사업 일반회계 보조금 1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기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억 3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신바와 같이 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여주군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을 저희가 환수하는 것으로 보아서 7억 3천 4백만원으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본적예산 합계가 48억 8천 8백만원, 총세입예산 합계는 70억 2천 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세입적 자본적 세입이 전체가 통합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총 지출액은 47억 546만원입니다. 가동설비 자산으로는 5억 4백만원, 구축물비로서 4억 9천 2백만원, 대수선비가 4억 9천 2백만원, 이것은 맑은물 공급대책으로 해서 이천읍과 장호원읍의 기존시설에 대한 보수관로 또 그이외에 모든 상수도 배수에 따른 급수시설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인데 지금 현재 저희 모든 상수도에 따른 방비로해서 쓰이는 것으로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비가동 설비자산입니다. 건설가계정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0억 8천 6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억원, 이것은 여주군에 도로원상 복구비가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7억 3천만원중에서 3억만 우선 계상을 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여주군과 저희 군간에 의견 차이가 나가지고 지금 현재 확정을 못짓고 우선 3억만 나중에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계상 하였습니다. 실지 거기서 요구액은 4억여원이 됐었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계속 절충을 해서 이것도 내년도에 다완료를 지을수 있게 고려 했습니다. 또 실시설계비는 장호원읍에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실시 설계비를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단, 이 사업은 저희가 시행을 하지 않을 때는 4천만원을 다시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23억 5천 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충주댐 광역상수도 2억 5천만원, 또 이천상수도 확장사업비가 21억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감리비로서 지금 현재 이천상수도 감리비를 3억 7천만원, 시설부대비는 이천상수도 확장 및 슬러치 처리시설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고정부채 상환금으로서 10억 3천 3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종 상수도 확장에 따른 융자금을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서 '85년도분, '87년도분. 91년도분, '92년도분, '93년까지 저희가 원금과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갚을 것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재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상환금이 1천 1백만원인데 이것은 농어촌개발기금 원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일반 예비비로서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은 별달리 중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지금 기존에 가정집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가 파손되거나 하면 교체 했는데 저희가 교체한 계량기를 갖다가 보수하는 비용을 수용가에게 부담해서 받아 들이는 겁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받아들여서 그 계량기 교체할 때 또 사용하는 겁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도시과장 김헌재 그걸 받아들여서 이쪽에 지출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것은 저희가 동파계량기를 많다고 볼수는 없구요 자연 고장이 발생되면 수도요금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고쳐줘야 되는 의무적 사항입니다. 수입하고 다른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도시과장 김헌재 요금추징액은 저희가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가정에서 계량기를 더쓴게 아니고 보수를 했다든가 또는 어느 현장에서 저희 승인없이 물을 훔쳐가는 사람에 대하여 추징을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그건 아닙니다. 정상적인 요금에 의해서 계산됩니다.

○ 수도계장 이용국 이것은 도에 올라가서 공기업 결산작업하는 여비입니다.

○ 수고계장 이용국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상수도 사업소는 봉급하고 뭐하고 특별회계에서 전부 지출합니다.

○ 수고계장 이용국 관서당경비에 기본여비를 제외한 외지에 나가서 작업한 것은 별도로.....

○ 도시과장 김헌재 이것은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정상적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네. 저희가 왜 여기에 계상을 했느냐 하면 상수도 사업에 따른 직원이라든가 모든 사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봉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지금 현재로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다고 행정규제가 완화 되는 것은 없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것은 답변을 잘못한 것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든 건물이라든가 여기에서 나온 정화 처리한 물을 정화가 덜된 상태에서 다시 정화해서 내보내서 맑은 물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정화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이것은 2차 정화처리하는 시설이거든요.

○ 도시과장 김헌재 글쎄,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면 부당하다고 인정이 되는데요 국가예산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이상 또 거기서 지원 부담금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주고 얼마는 저희가 부담해라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서울 특별시나 관내 상수도 팔당댐 물을 먹는데 사실은 비용부담을 해야 원칙인데 이것이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싸움을 하고 도의회에서 싸움을 해서도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당한 것을 알면서도 저희 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한데 지금 국가형편상 시.군에도 부담을 시키는 것이니까 도리없이 부담을 해 주는 것이 그걸 부담 못한다면 그 사업을 이천에서 쓸수 없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네. 없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팔당댐 상수도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우리가 부담 안하는 것이 저희 규정상이나 모든 것은 봐서 그런데 국가에서 주는 사업을 우리가 안하겠다고 해서 24억 부담을 안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 자체를 이천군에 존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잠깐만이요, (도시과계장들에게) 이게 언제나왔요, 우물우물 하지말고 답변을 바로 드려야 하는거야.

○ 건축계장 김남수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를 하게 되면 분뇨처리시설 관리 규정에 의해서 오수 정화조를 하수처리장까지 오수분리장까지 다매설 되었을 겨우 오수 정화시설을 아니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오수분뇨 처리장법에 의하면 그런데 그것은 조건이 하수종말처리장 까지 복개를 하든지 관을 다 뚫어야 됩니다 시내에서. 그럴 경우 그런법 있습니다. 완화된 것이.

○ 건축계장 김남수 네.

○ 도시과장 김헌재 아닙니다 하수유입구역이 아닌 대상은....

○ 건축계장 김남수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복개까지 다되어서 하수처리장하고 연결만 되면 거기서 완화규정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저희로서는 현재까지는 하수유입구가 완전히 처리시설까지 연결되기 전에는 완화를 시킬수가 없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서 그냥 물이 나가도 된다고 할 때에는 괜찮지만는 지금 현재로서는 처리장만 해놓고 여기다 처리장을 했을 때 여기서 유입해 들어오는 관로가 연결이 안될때는 여기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안할 수가 없지요. 안흥리라든가 이런데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주는 것은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가는 것으로 연결은 저희가 해서 사업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그 외에 기존시설은 중리천으로 유입이 안되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군민 전체로는 이득이 된다고 볼수는 없지요.

○ 도시과장 김헌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가시책 사업이니까 중앙 정부에서 전액을 다해주어야 되는데 너희도 그러면 부담을 해라 하는 이런 얘기인데.

○ 도시과장 김헌재 그런데 혜택이 있는 것은 이 도시계획지구내에 중리천으로 유입되는 것외에는 우리가 다른 계획은 할 수가 없지요.

○ 도시과장 김헌재 전체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저희는 혜택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산림과장 이필좌입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의 '95 년도 당초 일반 예산은 총 1억 8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7페이지 산림보호 예산안을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홍보물로 전단 3만매 프랑카드 24개, 깃발 1백개 총 1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산불방지용 무선전화기 사용료 30만원, 피복비 산림정화 감시원에 대한 피복비로서 44만원, 급량비에 산불대기 상황실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150만원, 관서당경비로서 산림경비로 급식비, 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로 총 1천 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산불방지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휴대용 무전기유지비 20대에 30만원, 동력용 톱수리비에 5대로 12만 5천원, 예취기 수리비 2대 10만원 총 5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인건비 산불감시원에 대한 인건비 45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6천 84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산불발생시에 주민 참가보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산림보호 및 일반여비, 보상금으로서 총 1억 8천 514만 1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육림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육림의 날 행사참가자 급식비에 75만원, 식목일 행사 참가자 급식비 7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후 관리비로서는 가로수 추비용으로 157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은 당초의 일반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하단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별회계 잔디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복하천 고수부지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잔디포 1만평방미터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료구입비라든가 시비등 관리 인부임등 기타 경비를 포함해서 56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예산안은 1억 8천 821만 6천원이었으나 국비와 도비, 군비부담 지시변경으로 인해서 6억 9천 273만 2천원이 증가된 수정예산안은 총 8억 8천 94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보호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양비로서 산불진화 급식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보호수 외과수술 10본에 대한 3천 5백만원, 보호수 표식판 설치 10개소에 대한 2백만원, 산불조심 경고판 설치 1천 5백개에 대한 1천 50만원, 헬기 이동용 간이 수조구입 1천 2백만원.....

○ 산림과장 이필좌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등짐펌프 7대에 31만 6천원, 산불진화 불갈퀴 4백개에 2백만원, 산불진화용 삽에 4백개 140만원, 산불감사원 안전화, 이것은 신발이 되겠습니다. 68개에 2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지원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화기물 임시보관소 설치를 2개소에 할 계획으로 5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산지정화 보호구역 안내판설치를 2개소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용 무전기 구입비 5대에 2백만원, 현재는 보유대수가 60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산림보호 사업비 당초예산이 1억 8천 514만 1천원에서 7천 180만 6천원이 증액된 총 2억 5천 69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육림관리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에 따른 덩굴제거 77ha에 따른 약재구입비 97만 3천원, 천연림 보육사업 35ha에 대한 페인트와 붓 구입비 33만 3천원, 시설비는 육림사업으로 총면적이 내년도에 587ha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별로 말씀드리면 풀베기사업 255ha로서 4천 95만 1천원,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140ha에 5천 351만 4천원, 덩굴제거 사업이 77ha에 1천 74만 9천원, 천연림 보육사업 35ha에 1천 735만 7천원, 무육간벌사업 80ha에 3천 418만 1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47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육림사업비 당초예산 75만원에서 1억 6천 276만 4천원이 증액이 된 총 1억 6천 35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산림 병충해 방지 사업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 병충해 예찰조사원 1명을 150일 분을 지정해서 고용한 계획으로 48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병충해 방제면적 총 2,887ha로 방제 방법별로 말씀 드리면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 65ha에 2천 591만원, 솔잎 혹파리 피해목 벌채 20ha에 792만 3천원, 솔나방 항공방제 860ha에 163만 4천원, 흰불나방 지상방제 432ha에 3천 551만 9천원을 오리나무 항공방제 850ha에 153만 9천원, 오리나무 지상방제 230ha에 1천 826만 8천원, 솔나방 천적방제 400ha에 2천 576만원, 흰불나방 천적방제 30ha에 193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82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솔잎혹파리 제거 사업에 필요한 동력천공기 1대 및 약제 주입기 4대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59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은 산림병충해 사업비로서 1억 3천 21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임도시설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 '95년도 계획은 3㎞로서 사전 설계비 294만원 시설비로서 임도시설에 따른 3㎞에 대한 시설비 6천 982만 5천원, 기 시설되어 있는 임도 시설지에 대한 보수작업으로서 2㎞에 대한 370만원, 시설부대비는 10%에 해당되는 7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임도시설 사업비로서 7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내년도 계획은 총 87ha에 1억 1천 726만 6천원, 대묘조림 사업 2ha에 696만 2천원, 환경조림사업 3ha에 1천 44만 2천원, 맹아 갱신사업 2ha에 102만 6천원, 산벗나무 가로수 식재 사업으로써 식재 장소는 제2복하교에서 증포리 간 5㎞가 되겠습니다. 식재 인부임을 포함해서 전체 500본을 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에 필요한 시설 부대비 147페이지에 총 224만 2천원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은 조림사업비로서 당초예산 75만원에서 1억 9천 834만 4천원이 증액이 된 총 1억 9천 90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시설비로 가로수 전지전정 사업으로 맥아 및 수복작업에 연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작업비 3천 46만원을 계상 했고, 시설비 느티나무 식재사업으로는 식재 장소가 저희 이천공설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연 구간 0.4㎞에 횡보 직경 15㎝를 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저희 산림과로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산불진화를 할 때는 공무원만이 투입돼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불을 끄고 내려 왔을 때 음료수라든가 그런 것을......

○ 산림과장 이필좌 그것은 공무원이 출동할 때,

○ 산림과장 이필좌 네.

○ 산림과장 이필좌 일당이 3만 1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식수계장 최용환 12월 15일까지입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아닙니다. 산불감시 위한 공익근무 요원은 저희 이천군 관내에 내년도 90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90명입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네, 90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인원이 항시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 올는지도 확정이 안됐습니다. 현재 상태는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90명이 오게 되면 그것으로 대체하고 유급감시원은 예비비로 세우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네, 그렇습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보장은 안됩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 산림과장 이필좌 네.

○ 산림과장 이필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식수계장 최용환 그 관계는 도에서 예산내시가, 예산관계 때문에.

○ 산림과장 이필좌 보조사업으로.

○ 식수계장 최용환 지금 현재 신둔면이 끝났고요. 경사리서부터 저쪽 영원사 들어가는데까지 그리로 해서 지금 3㎞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식수계장 최용환 네.

○ 식수계장 최용환 네. 있습니다. 세군데인가?

○ 보호계장 이상원 지석리에도 되어 있습니다.

○ 보호계장 이상원 지석리에서 처음 개설할 때 지금 그때 거기서 시작될려고 한 것입니다.

○ 식수계장 최용환 그런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 앞으로.

○ 산림과장 이필좌 네.

○ 산림과장 이필좌 그것은 10본을 했습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저희들이 관내에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1백년이상 또, 5백년 이상 이렇게 도 나무, 군 나무, 읍.면 나무, 또 마을 나무 이렇게 수종에 따라서 지정된 것이 60본입니다. 전반적으로 일제조사를 해본 결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도지사님도 보호수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살려야 된다고 해서 매년 도비지원을 보조내시 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9월달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필요한 것이 도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도비지원이 되고 해서 이렇게 숫자가 1본당 350만원 해서 3천 5백만원이 확정되었지만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는게 있는데 이것이 높다고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사업비는 전반적으로 약재값이라든가, 인부임이라든가, 나무에 올라가서 절제하는 작업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술적인 사업도 계획을 해서 올렸습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네, 그렇습니다. 나무마다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94년도에도 10본을 했습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현재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원적산에 군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삽이라든가 불칼퀴, 톱 같은 것 이런 것을 저희가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가지고 있는 것을 줬죠. 부대에. 그러니까 저희가 더 확보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나무를 산에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기 사업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심는 것보다는 가꾸기 사업에 힘을 쓰도록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육림사업에 국도비를 지원 받고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그런 측면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천연림 보육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세목을 키우고 기타 잡목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현지에 가서 적지적소를 택해서 식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고맙습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그것은 산림 임업협동조합에 있습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여기서 말씀하시는 350만원....

○ 산림과장 이필좌 그것은 사업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현지 사항을 저희가 정해 줍니다. 위치 어디에는 몇 번지 일대에는....

○ 산림과장 이필좌 제가 당초에 계획을 하기는 경영수익사업으로 군유림 내에다 잔디포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봤습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그렇습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561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3천평입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그것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그것은 기 조성되어 있는 것은 '95년도에 관리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91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563만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경비와 그에 대한 채취해서 판매를 한 금액하고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잔디를 판매를 했을 때에 평당 8천원을 받아서 약 2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투자액을 빼면 약 1천만원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군청앞에.

○ 산림과장 이필좌 거기를 제 자신이 금년 여름에 상당히 무더위에도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무 그늘 하나 없는 것을 보고 너무 삭막하다는 것을 제 자신이 느꼈습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사회진흥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느티나무는 토질이 척박한데도 잘 자라기 때문에 위치는 체육공원으로 사용을 하고 구상을 했습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청정문앞에 은행나무가 심은지가 9년이 됐습니다. 토질이 척박해서 그 은행나무를 다른곳으로 시내가로수...

○ 산림과장 이필좌 저희는 식재하면 본부석 양쪽하고요. 군청정문 앞에.

○ 산림과장 이필좌 사회진흥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그것은 임업협동조합법 17조에 의해서 임업협동조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법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산림과장 이필좌 그것은 산불취락지역에 등산객이 소지한 화기물을 임시 보관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그것은 산지정화 감시원이 상주를 하면서 그것을.

○ 산림과장 이필좌 저희가 그 기간동안에는 산지정화 감시원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중에서 그것을 부대에서 부군수님께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천으로. 그래서 윗분들의 지시를 받고.

○ 산림과장 이필좌 그것은 저희 관내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도 확보가 안되어 있고.

○ 산림과장 이필좌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그 사항은 물론 임업협동조합에 사업을 주어가지고 할 수 있는 조항이 임업협동조합법에서 육성화 되어 있습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저희가 인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8명입니다. 그래서 내무행정이라든가, 청원 경찰 2명을 더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군수님께 건의 사항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확보가 안되어 있고, 저희과 인원 8명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임업협동조합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가 지도관리라든가 모든 현장의 확인이라든가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저희가 자체적으로 산림과 인원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저희과의 인원으로서는 현장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임업협동조합에는 작업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단으로 하여금 작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도처의 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그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보조임지 전용이라든가, 산림훼손 허가 이런 민원업무가.....

○ 산림과장 이필좌 전적으로 못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 산림과장 이필좌 그 사항은 제가 부임하기전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부임한 후에 그 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현지를 나가본 결과 특별히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악취라든가 대책을 그대로 계획대로 이행을 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겠나....

○ 산림과장 이필좌 네.

○ 산림과장 이필좌 그에 대한 것은 그 지역과의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어떤 방풍 관계도 있고 오.폐수 처리라든가 그러한 처리시설을 철저히 갖추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그렇습니다.

○ 식수계장 최용환 강원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묘포를 묘포장에서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천 묘포장의 것만 이천군에서 전부 생산을 못하니까, 다른 곳에서 도에서 그것을 갖다가 실어다가 우리가 식재할 때 그때 나가는 것이지. 그걸 그냥 경기도에서....

○ 산림과장 이필좌 수급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일반 산림 묘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산림과장 이필좌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사업지도나 현지 확인은 저희가 사업장 마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저희 임업협동 조합에는 작업단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작업단은 도 내에 6,7군데 6, 7개 시.군에만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50여명의 작업단이 모든 산림을 기술적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계속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 산림과장 이필좌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 산림과장 이필좌 임업협동조합은 그러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법적으로 규정화 되어 있고 또한 그에 따라서 작업단이 일당을 벌어 먹는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상 인건비는 비싸고 인부 사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민방위과장 박상규 민방위과장 박상규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민방위과 예산편성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년도 민방위과 총 예산규모는 4억 1천 88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8천원이 적은 계수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천 655만 3천원 도비 보조금이 1억 3천 155만 6천원, 군비 부담금이 2억 6천 66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는 민방위 행정이 1억 1천 434만원, 소방행정이 2억 7천 795만 9천원, 병무행정이 2천 64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5년도 소방공동시설 저희 군의 목표치가 7억 3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민방위계와 훈련계 예산으로서 민방위 강사 수당과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비, 재난 앰프, 취약지역 방독면 구입비가 국비 및 도비가 보조내시 됐습니다. 3천 54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는 소방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소방비 보조는 전액 도비로써 1억 3천 15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 급여, 수당 그 다음에 사무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여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병사비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2억 1천 923만 8천원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본청, 읍면해서 15명이 병무직원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장정 징병검사 및 현역중 입영 또는 병력동원에 대한 출동한 사람들의 보상금입니다. 여비, 기타 행정비가 보조내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도비 보조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집행 계획서가 매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본청 읍면에 배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0부에 1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대비 교육교재를 동원자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6회에 걸쳐서 자원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회의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서류가 50부에 25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업무 추진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간 계획을 세워서 각종 보고라든가 또는 모든 민방위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0부 25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인력동원 업무 지침입니다. 이 사항은 1종과 2종 지원 군에서 전쟁이 났을 때 동원 될 수 있는 자원관리를 위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0부 25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관서당경비는 민방위과의 경비는 지난해보다 42만 5천원이 적은 1천 24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민방위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 337명에 대해서 168만 5천원이 5천원씩 계산해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날 유공자 표창을 하기 위해서 10명에 대한 시상금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경보시설 무선국검사 수수료 저희가 3개소가 있습니다. 이천, 장호원, 부발읍에 있는 경보 싸이렌에 대한 검사 수수료가 매년 2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도 마찬가지로 민방위 경보시설 전용회선 사용료하고 전기요금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를 민방위 경보시설에 따른 매월 와서 그 사람들이 검사하는 유지 용역비하고 싸이렌에 밧데리가 전기가 나갔을 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교체가 160만원, 또 수신장치 예비부품 고장 났을 때 수리하기 위해서 5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체가 다 비상 싸이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으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 계획서가 매년 저희가 지침을 만드는데 29대대의 직장대에 해야 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교재로서 화생방분대원, 신편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교재를 각각 120만원,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훈련 참가증 제조를 하는데 230만원, 교육훈련 통지서를 제조하는데 2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은 민방위 실기 강사 수당으로 70회 4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소방, 전기, 가스, 임명구조, 화생방, 재해예방에 대한 실기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민방위날을 앞두고 생활 민방위 경연대회를 각 시군에서 참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원들을 타고갈 버스 임차료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재료비에서 민방위훈련 실습기자재가 있습니다. 상반기 수상인명구조에 쓰이는 기자재로 인명 구조용 로프하고 구명의, 구명환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시킬 때 실습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 민방위과장 박상규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가로기 구입에 3백개를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천읍하고 장호원, 부발읍에 지금 현재 전봇대에 가로기 게양을 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방위날 가로기를 게양하기 위해서 90만원, 다음은 보상금은 직장 민반위대장 교육비로 교육을 매년 성남가서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식사대와 차비로 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대 교육이 성남, 광주, 용인, 여주에서 받는 것으로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보상인데, 이 사항은 4박 5일동안 천안민방위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데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재난대비 민방위 기동대 방독면을 구입하기 위해서 135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용 VTR 구입을 하기 위해서 5대를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대월, 초지, 설성, 장호원, 율면에서 항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보상금입니다. 병력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으로서 상.하반기 4번 실시가 됩니다. 군부대, 예비군중대, 기업체 여기서 와가지고 회의를 하는 회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소방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에서 의용소방대 활성화 간담회는 저희가 의용소방대장 회의할 때 회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상금은 의용소방대 교육수당과 출동수당이 있고, 피복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피복비는 작업복, 동잠바등을 2분의 1을 매년 계상해서 반씩반씩 교대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자 의소대 단화, 부녀대 단화를 2분의 1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기술 경연대회시 시상을 하기 위해서 시상금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비로서 자녀장학금 이것은 전대원의 100분의 5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출동수당도 연 5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불을 끌 때 필요한 방열복을 5천 481만 7천 4백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자 보상으로서 식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천읍 의용소방대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선풍기하고 석유난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 기획실 소관에 들어가는 비상대책 소관으로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5박 6일간 실시하는 을지연습에 필요한 사무용품이라든가 복사기에 필요한 약품 또 타자 리본, 상황판, 매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충무계획서 제조에 각 실과소별로 16종이 있습니다. 을지연습에 대한 예산을 86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민방위장비에 로프총이 보조내시가와서 2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재난 앰프도 금년에느 율면 월포리에 하나가 왔습니다마는 나머지 읍.면에 설치하기 위해서 12대를 250만원씩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취약지 방독면 구입도 보조내시가 와서 18개를 계상을 했습니다.

○ 민방위과장 박상규 전체가 보조내시로 병사비 전체가 다 수정예산이 전체가 국도비 예산 밖에 없습니다.

○ 민방위과장 박상규 전부 다 왔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지하실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 민방위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민방위과장 박상규 금년도에는 옷만 사줬고 이것은 이천읍 지역에 대하여 1개대씩 편성되어 있는데 104명입니다.

○ 민방위과장 박상규 네, 거기에 대한 5/100입니다.

○ 민방위과장 박상규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구요. 585 그게 4/100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1/100로 해서 전체 소방대원의 5/100를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85명 곱하기 5/100가 장학생수가 되겠습니다.

○ 민방위과장 박상규 지금 5/100이니까 29명까지입니다.

○ 민방위과장 박상규 저희가 15개소대가 있습니다. 11개읍.면에 15개대가 있는데 남자 의용소방대가 12개대가 있습니다. 왜 12개냐 하면 대월면은 대월면 본대가 있고 초지 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의용 소방대는 이천읍, 장호원읍, 부발읍, 3개읍이기 때문에 15개대가 되는데, 이게 경연대회를 군 대회를 한번하고 또 성남가서 도 단위 준결승을 한번 하고 3번을 합니다. 그래서 군 단위할 때 저희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주고, 도 단위에 가서 할 때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도에서 이렇게 아주 예산을 짜서 내려 보내주고 앞에 있는 군비는 군 단위 행사할 때 시상품을 1등, 2등, 3등하고 개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줍니다.

○ 민방위과장 박상규 앞에는 교육수당 뒤에는 출동수당 그렇습니다.

○ 민방위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1회 출동수당이 지금 현재에 저희 소방 공무원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처음 들어온 사람이 소방사인데, 소방사 초임을 30으로 나눈 금액 그게 얼마가 되느냐 하면 1만 1천 9백원이 됩니다. 그것을 횟수에 곱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민방위과장 박상규 네, 출동수당하고, 출동수당.

○ 민방위과장 박상규 그게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매월 15일이 민방위날 훈련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대부분 모여가지고 교육을 하고 불이 안나더라도. 거기에 자기들끼리 교육시간을 가져 가지고 토의를 하고 그런 것이 있고 또 불이 났을 때, 산불이 났을 때 가정 화재가 발생 했을 때는 별도로 출동수당을 주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제도가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에 의해서 출석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 민방위과장 박상규 시정 하겠습니다.

○ 민방위과장 박상규 지금 한국형 k-1 방독면이 1만 3천원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조내시 온것하고 저희가 계상한 것하고 약 2천원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민방위과장 박상규 사실이 그렇습니다. 보상을 해서 보상금을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대회운영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 민방위과장 박상규 이 민방위 경연대회는 저희가 매년 도 행사에 나가는 것입니다. 민방의 날이 창설 기념일이 9월 22일입니다. 그때에 경기도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공설운동장에 가서 각 분야별로 구조, 여러 가지, 달리기 이런 경연대회를 하는데 거기 나갈 때 그 사람들 데려오는 차량입니다. 생활 민방위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안보 개념해서 안보 민방위라고 했습니다만, 안보는 조금 멀어지고 그래서 모든 지금 현재 민방위 업무라는 것이 수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도와 주겠다는 뜻에서 생활 민방위로 이렇게 이름만 바꾼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