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이천군의회(정기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1. '95년도이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95년도이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개의)
○ 위원장 서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이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서한석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이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요전에 기획실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착할때까지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가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호순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9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당초예산 2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서 저희가 보통세가 45억 9천 5백만원, 거기에는 주민세 19억 1천 6백만원, 재산세 8천만원, 자동차세 9억 4천만원, 농지세 감이 7백만원, 도축세 4천 6백만원, 담배소비세 4억 4천 7백만원, 종합토지세 11억 7천 3백만원 그래서 보통세가 45억 9천 5백만원이 증액 되어서 26%가 증액 되었습니다. 목적세는 27페이지에 1억 3천 7백만원 거기에는 도시계획세 3천 2백만원, 사업소세 1억 5백만원 그래서 1억 5천 3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목적세는 27페이지에 1억 3천 7백만원 거기에는 도시계획세 3천 2백만원, 사업소세 1억 5백만원 그래서 1억 5천 3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 5천 3백만원이 증액 되어서 4억 3천 9백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지방세 수입은 '94년도 202억 7천 3백만원에서 48억 8천 5백만원이 증액된 251억 5천 8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외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9천 249만 2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72억 1천 588만 5천원입니다. 거기에는 재산 임대 수입이 작년하고 똑같이 5천 850만원이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가 279만 8천원이 증액 되어서 6천 210만 7천원, 다음에 사용료 수입은 584만 5천원이 감액 되어서 1억 52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로사용료가 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장 사용료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1천 284만 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6억 8천 564만 3천원이 증액 되어서 총 14억 6천 54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관공업수입, 증지수입, 폐기물 수집 수수료, 기타 수수료로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3천 190만원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징수교부금은 1천 749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은 1천 749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은 1천 978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은 작년도 8억에서 6억이 증액 되어서 1천 4백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29억 2천 706만 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불용품 매각대 80만원이 증액 되었고, 변상금이 7천 499만 9천원이 증액 되었고, 위약금이 2천 499만 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만, 과태료 수입에 있어서 7천 294만 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작년도에 담배 인상분을 기타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19억 5천 492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은 2천 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저희가 5억 9천 574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05억 2천 47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 보조금은 이것이 아직 수정예산안에서 다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는 255억 8천 709만 6천원이 감이 되어서 15억 919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보조금은 15억 919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국고보조금이 4천 6백만원, 도비 보조금이 14억 6천 319만 7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보조금은 15억 91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출예산 설명시에 각 실과 소장이 세출 내용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지정재원으로서 1억 9천 4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거기에 재산매각 수입 또 보조금 사용잔액 보조금 사용잔액은 이것은 존치과목으로 됐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 보조금 이것은 개발이익 환수금입니다. 개발이익 환수금에 1천 499만 9천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총 1천 5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고 세출은 재무과 소관이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134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재무과 소관 '94년도 당초 2천 138만 7천원이 564만 5천원이 증액 되어서 2천 703만 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지방세지 구독, 지방재정지 구독, 자동차세 납세필증 제조 여기에는 정기분 및 수시분이 있고, 완납도 있습니다. 등록세 납부서 제조, 독촉장에는 창봉투와 전산용지, 면허세, 주민세 전산기록용지, 지방세 고지서 그 다음에 135페이지 레이저 프린트 토너 및 드럼, 종토세 및 재산세용 창봉투, 종토세 및 재산세 법령집 구입, 지방세 해설집 구입 그래서 총일반수용비가 564만 5천원이 증액 되어서 2천 70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5페이지에 관서당경비 이것은 재부과가 사용하는 급식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136페이지 재료비 포함해서 이것은 관서당경비인데, 247만원이 증액 되어서 3천 984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국내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체납세 징수 관외여비, 종합토지세 조사여비 그래서 9만 9천원이 증액 되어서 26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지방세정 전산화인데, 이것은 군과 읍면이 연결되는 전산화의 소모품입니다. 이것이 950만 6천원을 계상을 해서 950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지방세정 전산화는 이 문제는 가장 지금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전산화 문제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137페이지에 UPS, OCR 인쇄기......
○ 위원장 서한석 그것은 설명 안하셔도 되고, 그 다음 하세요.
○ 재무과장 최호순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적 이전 이것은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도에서 지금 고지서를 전산 처리해 주는 부담금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에 첫째 국내여비로 세무조사 여비입니다. 이것은 세원발굴을 위한 여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음성 세원발굴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관리로서 일반운영비는 이것은 작년 보다 674만 9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세입장부 구입, 보조금 정리부, 자금 배정원부,세입일계표 제조, 프린터 토너 및 드럼, 수입증지 제조, 전산처리 복사지 구입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수입사무 특근자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40만원을 감액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장비 유지입니다. 이것은 수입증지 인증기를 저희가 2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유지비가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 조사 여비는 35만 4천원을 감액을 해서 60만 6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140페이지 회계관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결산서 부속서류, 불용품, 세출 및 계약업무 서식 세출장부입니다.
○ 위원장 서한석 재무과장님! 141페이지 차량관리서부터 시작하세요.
○ 재무과장 최호순 차량관리 작년보다 164만 8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 자동차세는 군청의 차량에 대한 세금입니다. 142페이지.
○ 위원장 서한석 142페이지 됐어요. 넘어가시고요. 143페이지.
○ 재무과장 최호순 143페이지의 공유재산관리.....
○ 위원장 서한석 144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하세요.
○ 재무과장 최호순 144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일반 수용비에서 국.공유재산 감정료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는 전부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소송수행 여비는 저희가 작년보다 854만 4천원을 감액을 해서 242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배상금은 소송 증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과 국유지 매각분에 대한 국가패소 변상금 그래서 5천 81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영선관리는 1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는 보일러공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서 소방안전 협회비, 관사 무인경비시스템 월회비, 소화기 충약대 전기 안전검사 대행 수수료 이것이 작년보다 661만원을 감액해서 845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6페이지 계속되는 겁니다. 146페이지 연료비인데, 청사난방과 숙직실 난방....
○ 위원장 서한석 148페이지도 넘어가시고, 149페이지 출연금부터 하세요.
○ 재무과장 최호순 149페이지 출연금은 지방재정 공제회비는 저희가 공급시설비하고 재해복구비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는 청내 오수정화시설 거기에 모타 및 펌프 수선, 브로와 수선, 판넬수선해서 작년보다 4천 532만 3천원을 감액해서 금년에는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고다음에는 수정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이것이 수정예산이 연결이 되는데, 같이 듣지요.
○ 재무과장 최호순 수정예산하고 연결이 됩니다. 수정예산은 저희가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저희가 주민세에 2억, 자동차세에 3억, 종합토지세에 5억 해서 10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10억을 계상을 해서 전체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입으로서 도세 징수교부금이 10억이 교부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10억을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지방교부세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103억 7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0페이지 지방양여금은 농촌도로정비사업, 하수도 관정비사업, 청소년 육성사업해서 3억 3천 627만 8천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65억 12만 6천원, 도비 보조금이 426억 1천 583만원, 총 보조금이 '95년도 보조금은 591억 1천 59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의 보조금사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수정예산 7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지방세 안내서 재조는 이것이 도비로서 220만원을 저희가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자 독촉장 제조는 이것은 전산용이 있고, 수리용이 있는데, 수리용은 6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 780만원 이것은 도비로 저희가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이것은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에서 국공유재산 관리의 일반운영비가 79페이지 국공유재산 감정으로서 당초에 군비로 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비로 840만원을 저희가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군비 3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가 도비, 무주부동산 공고료가 도비, 국공유지 소송수행 변호사 수입료가 도비, 등기촉탁 수수료, 레이저 프린터 드럼, 레이저 프린터 토너 다 도비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80페이지 재료비에서 국유재산 일제조사인부 군은 4명, 읍면이 23명 이것은 전부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국공유재산 소송 수행 여비인데, 군비로 242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삭감을 해서 103만 2천원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부발읍 청사진입로 부지매입이 개인 것이 252평이 있는데 이것은 1억 5천 28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82페이지 영선관리 이것은 '95년도 청사증축 공사로서 총 소요액이 11억 8천 602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도비보조로 저희가 5억을 지금 추경을 했습니다. 5억을 뺀 나머지중에 재정공제회비 3억을 하면 군비로서는 3억 8천 6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증축에 따른 식당 건물철거 1천 6백만원, 전산실 확장공사 이것은 벽체 철거 및 도색으로서 3백만원, 기사 대기실 옥상 물탱크 설치공사 1백만원, 청사 사무실 배수관 공사, 의회동 냉.난방 증설 공사, 사회복지관 보수공사, 청사사무실 보수공사, 청사 매트철거 공사, 청사 정문교체 이렇게 해서 12억 7천 64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밑에는 82페이지 제일 끝에 청사증축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747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여태까지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의원 본 예산에서 138페이지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660만원 누가 쓸겁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그것은 세무부서 직원들이 쓰는 것입니다.
○ 국희영 의원 군수가 쓰는게 아니구요?
○ 재무과장 최호순 아닙니다. 그리고 잠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하다보니까 본예산 303페이지가 누락 되었습니다. 본 예산 305페이지 이것은 저희가 마장면 청사, 백사면 청사, 율면 청사 이것을 짓기 위해서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3억 5천만원을 저희가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기 상환한 것이 1억원을 상환했고, '95년 상환액이 4천 250만원입니다. 이 50만원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06페이지 보면 마장면 청사가 1천만원, 백사면 청사가 1천만원, 율면 청사가 1천 5백만원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상환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 임진혁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그 본예산은 138페이지 음성세원 발굴 해가지고 2백만원 했는데, 음성세원 발굴이라는 뜻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음성세원 발굴이라는 것은 지방세 15개 항목 있는 것 외에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나가서 저희가 찾아내 가지고 직접 기업체나 또 기타 세무서 같은데 등기소 다니면서 음성세원 발굴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 포착해 가지고 저희가 세수증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임진혁 의원 제가 볼때에는 그 뜻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이천군이 실질적으로 세원 발굴에 대해서 아주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거기에 전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조금 지적해 드릴려고 말씀 드린 것 전년도에 60만원에 대한 배상금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은 5천 877만원에 대한 배상금에 대해서 올라 왔는데 전년도 대비가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 재무과장 최호순 이것은 전년도에 없던 것인데 진리에 염영촌이라고 있습니다. 뱀 장사들 땅군들 거기에 계속 소송 수행을 하고 했는데 국가에서 패소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작년에 60만원은 소송 증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입니다.
○ 임진혁 의원 그러니까 패서되어 가지고 패소된 보상금으로 물어주는 거다?
○ 재무과장 최호순 국가에서 70% 저희가 30% 부담하는 것입니다.
○ 임진혁 의원 그 다음에 149페이지 거기 출연금에 공공시설 정비 회비해 가지고 1천 5백만원 올라온게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 재무과장 최호순 지방재정 공제회는 저희가 회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아까 설명 드렸지만, 마장면 청사, 백사면 청사할 때 연리 3%를 자금을 갖다가 쓰고, 이것은 회비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 임진혁 의원 알았습니다.
○ 서동필 의원 전체적으로 회비로서 지방세 부분이 늘어나 가지고, 이천군 재정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자꾸 구성될 당시는 50%가 됐는데, 35%로 내려 갔고, 내년도 후년도 되면 더 내려갈 것 아닙니가? 그런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1년 지나면 30%도 안될 것 아니예요. 이천군 전체 재무를 총괄 하시는 재무과장님이 앞으로 이천군 지방재정 자립도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tu야지. 담배소비세도 줄고, 일반 지방재정이 다 주는 형편에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 하셔야지. 의회에서도 간담회때 몇 번에 걸쳐서 촉구를 해도 그렇고 이것이 방안이 없으니까 답답해서 말씀 드립니다.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지방세에 대해서 48억 8천 5백만원이 증액된다는 것은 상당히 약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음성 세원발굴, 또 기타 세무조사 여기에 박차를 가해서 저희가 뭐니해도 도비 보조나 지방 교부세에 의존을 하는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이것이 지금 의원님께 딱 집어서 말씀 드릴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 많은 세원발굴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재무과에 전산화가 됐을 때, 남은 인력은 전부 세무조사 방향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서동필 의원 그런데 세원발굴이 목적이 아니고 제가 볼때는 물론 재무과장님, 기획실장님 다 계시지만, 이천군 행정이 효율이 극대화 되어가지고 이천군에 많은 산업체라든가, 그런 것을 유치해야 돼요. 기존에 들어와 있는 기존에 납부를 하고 있는 업소들을 자꾸 내 보내는 쪽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유치할려고 하고 그런쪽으로 되고 그러니까 문제죠. 이 공장, 저 공장 다 안되고 일반 주민들한테, 지가 상승만 해서 얼마나 거둬들일 겁니까? 그래서 다른 부서와 연관해 가지고, 정말 주민 편의 행정으로 이루어져서 제반업소 이천에서 사업을 하고, 이천에서 공장을 하고, 이천에서 생활을 하면 다른 지역보다 우대를 받는다, 다른 지역 군청이라고 다 공장 유치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고 군청 직원들이 자료 가지고, 뛰어 다니면서 유치를 하는데 왜 우리 지역만 그렇게 유독 규제를 합니까? 그게 재무과 한군데 뿐만 아니라, 그런쪽에서 관련 부서에서 다 챙겨 주셔야 되리라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말씀 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방세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나머지 대대적인 우리가 수입에 각 실과소에 관계부서 과장들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심흥택 의원 금년에 소득할 주민세는 몇% 가산 했습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주민세 저희가 적년도에 24억 4천 7백만원을 해서 19억 1천 6백만원을 그래서 86%를 증액 했습니다. 작년도 대비 86% 증액 했습니다.
○ 심흥택 의원 이렇게 많아도 괜찮아요?
○ 재무과장 최호순 이것은 저희가 주민세인데....
○ 심흥택 의원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에 따라서 내는 것인데, 앞으로 내년도부터 영세 상인들이 면세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봐서는 늘지는 않았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건데, 이 도축세가 지금 늘어났단 말이예요. 4천 6백만원이. 그런데 인상으로 이전한다면 이것이 줄어들 거란 말이지. 그곳으로 안가도록 여기서 조치를 해야지. 만약에 간다면 엄청난 손실이 올텐데 말이예요. 그것은 서의원님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매년, 5～6년 해서 20%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 금년에도 20% 지금계획이 되거지요?
○ 재무과장 최호순 지금 아까 이것은 종합토지세를 11억 7천 3백만원에서 5억 더 들어가서, 16억 7천 3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 심흥택 의원 몇 % 가 증액된 것이지요?
○ 재무과장 최호순 52% 증액 됐습니다.
○ 심흥택 의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한 80%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10만원 내던 사람이 20%이면 12만원인데, 내년에 가면 12만원에 대한 20% 이니까, 얼마입니까? 13만 4천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하급수로 늘어만 간단 말입니다. 5년이면 곱이 된단 말이예요. 이런 문제도 잘 챙겨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네온사인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광고물 제작하는데 있어서 몇군데 보니까, 매일 두들겨서 네온사인 만든단 말이예요. 신고된 것하고 안된 것하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네온사인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 심흥택 의원 경찰서 소관입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지역경제과에서.....
○ 심흥택 의원 여기서 지금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 다른 수입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예산을 다시 세웁니까?
○ 위원장 서한석 무슨 말씀이냐면 네온사인 광고에 대한 세원은 어떤 항목에서 찾는 것이냔 말이지요. 지금 세입중에서......
○ 심흥택 의원 세입중에서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무진장 많은데, 그런 것을 왜 안 받느냐는 얘기예요.
○ 유광수 의원 과장님이 다 챙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장님 답변을 하세요.
○ 심흥택 의원 네온사인 광고물 예산이 내년에 얼마 책정 했습니까?
○ 위원장 서한석 그것을 받느냐? 안받느냐?
○ 세외수입게장 최영호 네. 받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 유광수 의원 지금 별안간 찾으려면 어려우니까 다른 것 할 때 찾아봐요.
○ 세외수입게장 최영호 네.
○ 심흥택 의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면 지금 음성세원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네온사인을 우리가 눈감고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무허가로 설치되는 것이 부지기수란 말이예요. 또 일제조사를 일년에 한번씩 하다보면 상당한 액수의 세원이 확보가 되는데, 그런 것은 안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정신 차려서 하겠습니다.
○ 유광수 의원 위원장님! 몇가지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 위원장 서한석 네. 말씀하세요.
○ 유광수 의원 134페이지.
○ 재무과장 최호순 본예산입니까?
○ 유광수 의원 네. 지방세지 구독 120부 나왔지요? 그것을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 평가계장 이장윤 읍.면 세무담당 직원들하고 각 실과소에 줍니다.
○ 유광수 의원 그 다음에 지방세지하고, 지방재정지는 어떻게 다릅니까?
○ 평가계장 이장윤 재정지는 전체적인 재무에 관계가 되는 총괄적인 것이고요. 지방세지는 세무파트만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 유광수 의원 73부의 배부처는?
○ 평가계장 이장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유광수 의원 149페이지요. 이것은 임진혁 의원이 물어본건데, 지방재정 공제회비이지요? 안내면 안됩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연 3리에 자금을 쓸수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본청 예산에서도 남아 돌아가는 예산은 전부 정기예금하는 예산이지요?
○ 재무과장 최호순 네. 있습니다.
○ 유광수 의원 그런데 도에 내가지고서 도움이 됩니까? 안내면 안됩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지금 저희가 읍면 청사하고 이럴적에는 지방재정 공제회비의 혜택을 받습니다.
○ 유광수 의원 지방재정 공제회비에서 얼마나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저희가 마장, 율면, 백사 청사 지을 때 3억 5천만원.
○ 유광수 의원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받는 겁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네.
○ 유광수 의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청사정문 교체비가 3번째 올라온 겁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정문은 지금 이것이 무게가 많아 가지고.....
○ 유광수 의원 우리 상식으로 볼때에는 멀쩡한 것을 뜯어 고쳐서 하는 얘기인데요.
○ 재무과장 최호순 천주교 정문식으로 박스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었다가 해서.....
○ 유광수 의원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자동차세 전산처리비하고 재산세 전산처리비 이것 도에서 낸다고 이랬지요? 우리가 안내지요?
○ 재무과장 최호순 앞으로 저희가 전산화 하면 되는 겁니다.
○ 유광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문식 의원 수정예산안 81페이지요. 정문교체는 유의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시설비 밑에서부터 4번째 보면 사회복지관 보수공사 1천 5백만원하고 의회동 연간 냉난방 증설 공사 해서 3백만원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사회복지관 보수공사는 이것을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그때 당시 지은 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 지어보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 1천 5백만원을 해서 그것이 지금 사회복지관 건물이 171평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어디 어디를 보수한다, 이것보다도 지금 1천 5백만원을 해서 부분적인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동 냉난방 증설 공사는 지금 용량으로 전체가 본청처럼 이것이 냉난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를 해서 따뜻하고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증설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 김문식 의원 지금 재무과장님이 의회 의원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본회의장이나 회의실이나 이런 것을 전부해서 냉난방 시설을 다 갖추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의회사무과장하고 사정을 했던 것입니까? 과거의 계획에 있었던 것입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의회동 냉난방 증설에는 지금 건설과의 난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건설과것 보수를....
○ 김문식 의원 의회동이 사실상 1층에 있는 건설과, 축산과 그쪽입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네. 1층입니다.
○ 서동필 의원 여기에서 여쭤볼께요. 먼저 저쪽 건물 지으면 의회에서 쓴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 재무과장 최호순 그건 계획입니다.
○ 서동필 의원 그 다음에 김의원님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사회복지관 거기 건물 올려야 됩니다. 예산이 없어도 해가지고 세 받아가지고 꼭 관변단체가 들어갈 것이 아니고, 이천군에서도 그런것도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적에는 그렇게 해서 많은 개인들도 사무실 지어 가지고 하는데 군청이라고 땅 있고 한데, 시가지에 좋은 양지에 그냥 설치해 가지고 거기 수리비만 들이고 그럴게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몇층 건물이 되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 하세요.
○ 재무과장 최호순 계획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부분적으로 해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못했습니다.
○ 김문식 의원 바르게살기 사무실 지금 쓰고 있고 밑에 층에 들어가다 보면 노인회 사무실이 있는데 바르게 살기는 해체되는 거죠?
○ 재무과장 최호순 해체요?
○ 김문식 의원 해체는 아니예요? 그냥 자율적인 관변단체에서 자치단체로 변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건물 얘기는 저쪽에 분수대 로타리 있는데 거기 있는 사회복지관을 얘기 하는 겁니다.
○ 김문식 의원 새마을 지회옆이요? 여기 이 위에 있는 읍사무소 앞에 있는.
○ 재무과장 최호순 그것은 문화원 자리이고 그것은 아직....
○ 김문식 의원 우리 군유재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군유 재산입니다
○ 김문식 의원 그럼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사회단체 어떻게 세를 받고 있다든가 안받고 있다든가 이런거 자세한 내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자세한 내막은 지금 금년말까지 또 내년도까지 전부 다른곳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직 마련이 안되어 가지고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문식 의원 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장님께서 한치라도 사실 어느 농협 같은데 거기는 기부체납을 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모든 유지비라든가 우리군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면서도 유명무실하게 사회단체에 그냥 무상임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 주민의 여론도 많으니까, 이것 좀 수익성 있게 세수증대에 다만 한 부분을 담당하는 문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 신광철 의원 제가 말씀 드릴께요. 부발읍 청사 짓는데 부지 있지않습니까? 수정예산 80페이지 하단에 부발읍 청사진입로 부지매입 해가지고 1억 280만원 있죠? 이것이 완전히 감정해 가지고 이거 주고 살 수 있는 겁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감정 했습니다.
○ 신광철 의원 감정 한 거예요?
○ 세외수입게장 최영호 감정은 안하고.....
○ 신광철 의원 감정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마장면사무소 지을 때 하도 골치가 아파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당 18만 3천 654원이죠. 그검 과연 토지임자하고 우리가 만약에 군 재산을 확보하는 거란 말야, 그런데 감정가에 의해서 사야 된다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이거야. 만약 안 된다면 문제가 된다고, 내가 면사무소 짓는데 1년동안 골치 아파서 묻는건데 틀림없이 추정액으로 하는 것 같은데 추정액으로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 세외수입게장 최영호 이것은 민원인의 지원인데 실무자하고 어느정도 예정되는 가격을 알아보고 하는 것입니다. 매입한다고 예상했을 때 신 의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 신광철 의원 이게 평당 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팔겠느냐 이거야, 거기 땅값이 있는데 내가 볼때는 안 맞는 계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됩니까? 이게?
○ 세외수입게장 최영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 신광철 의원 아는데 이거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 서동필 의원 애초에 청사 지을 때 남의 땅에 짓는지.
○ 신광철 의원 내가 알기 때문에 주인이 이거 가지고 승낙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260평 되는 것 아닙니까? 평수는 몇평입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252평입니다.
○ 신광철 의원 약 260평 되는 것 아닙니까?
○ 세외수입게장 최영호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832㎡가 아니고 382㎡입니다.
○ 신광철 의원 그러니까 안 맞지. 382㎡그래야 맞겠지.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지 이게 832㎡면 땅을 팔겠습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382㎡면 116평.
○ 유광수 의원 자료 요청해도 됩니까?
○ 위원장 서한석 요청 하세요.
○ 유광수 의원 지금 공설운동장 평수하고 지번하고 몇 번지에 몇 평, 이게 나올겁니다. 그것하고 현재 공설운동장에 등기 안난게 있죠. 그것하고 그 현황 좀 빼주세요. 현재 공설운동장 등기 안난게 있죠. 그것하고 그 현황 좀 빼 주세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하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16개 진료소를 가 보니까 진료소도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옛날 10년전에 이장들하고 여기 진료소 지으시오 그 때는 순박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땅 값이 올라 가니까 그 진료소 땅을 내놓으라는 거야, 내 놓으라는게 결국 돈달라는 거거든. 그런데 그때 당시는 만원도 안되고 누가 가져 가지도 않던 땅이었는데 지금은 몇 십만원씩 됐단말야, 그럼 그때 진료소를 설치할 때 등기를 완전히 해놓고 모든 행정처리를 해놓고 지어야 되는데 이 공설운동자에 지금 20년전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등기 안난 것을 내가 의회 들어오면서도 이걸 두 번인가 제안 했습니다. 재무과장님 내가 역사에 기록 할려고 그래요. 마지막 발언이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에 대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등기 관계에 대한 서류를 등기안난 것에 대한 지번을 명확하게 자료를 해주시고 더 붙어서 이게 지금은 아무 얘기 없습니다. 그러나 자손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전하고 할 때 분명히 분쟁이 요인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 진료소가 제가 엊그제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을 했지만 진료소 언젠가는 다시 지어야 돼요. 그럼 그때 진료소 땅 준 사람들이 나는 안 줬습니다. 또 그 후손들이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 내놔야 해요. 이게 10년 전부터 행정처리를 정비해 놓고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했어요. 아마 재무과장님 이하 계장님 계시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옛날 재무과장님한테 해결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누구든지 자기 건물이고 땅이면 그렇게 아니해 놨을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각 진료소 16개소에 대한 직원하고 등기필증하고 그에 대한 현황을 해 주세요. 우리 공설운동장하고 해서 줄 수 있죠? 이상입니다.
○ 임진혁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본 예산 32페이지 수입부문에 세외수입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에서 전년도 삭감된 것이 7천 2백만원인데 과태료 합해서 삭감이 되는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그 중에서 자동차과태료가 있습니다.
○ 임진혁 의원 자동차요?
○ 재무과장 최호순 네, 자동차과태료. 거기에 자동차 관리법이 '94년 7월 13일 개정되어서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이것이 내렸습니다.
○ 임진혁 의원 명의이전 과태료가?
○ 재무과장 최호순 최고금액이 50만원이었는데 30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무려 1억 1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7천 2백만원이 됐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가 주소변경 등록미필, 정기점검미필 이런 것이 과태료인데요. 그것을 50만원씩 받던 것을 30만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 임진혁 의원 알겠습니다.
○ 국희영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네, 말씀하세요.
○ 국희영 의원 종합운동장 있지요?
○ 재무과장 최호순 네.
○ 국희영 의원 자료를 거기에 대한 것을 처음 계약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있지요? 어느 군수때 계약이 되고 한 그 내용을 정확히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외수입계장님인가요? 이천군 전체 군유지 있지요?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체비지라고 하나? 군유지. 그 자체현황이 각 읍.면별로 몇 필지나 되는지 말이예요. 이천군 전체현황이요.
○ 세외수입게장 최영호 군유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국희영 의원 군유지요, 왜냐하면 군정질문때 쓰려고 하니까 두가지 자료를 정확하게 빠른 시일내에 해주세요.
○ 위원장 서한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재무과장 최호순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네. 말씀하세요.
○ 재무과장 최호순 아까 질문하신 네온사인 관계인데요. 내년부터는 작년에 1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안받기로 했다고 사회진흥과한테 지금 저희가.....
○ 위원장 서한석 안받기로 되어 있어요?
○ 세외수입게장 최영호 네, 한전하고.
○ 신광철 의원 그 광고수입 안받습니까? 그것이 개인의 사업체 광고수입이거든요. 광고수입은 안 받는다고요.
○ 세외수입게장 최영호 네온사인만.
○ 신광철 의원 그러니까.
○ 세외수입게장 최영호 광고 과태료도 받는데요. 네온사인은 전기 사용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전하고 해서 그 법이 그리로 아마 한전에 이번에...
○ 신광철 의원 전기료는 한전에서 받지마는 그 개인의 광고 아닙니까? 자기 사업장과 자기 장사에서 광고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쉽게 따지자면 광고를 군에서 받을 수가 없느냐 이거예요. 조항에.
○ 세외수입게장 최영호 그것을 과태료..... 작년에.
○ 신광철 의원 그것을 왜 과태료로 냅니까?
○ 세외수입게장 최영호 수입광고는 그런데 금년까지 이것이..... 전기사항에서 포합해서 받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한테 수입이 없어 한전측에서 지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서한석 받긴 받는데 그것이 한전으로 갔단 말이예요?
○ 서동필 의원 전기세만 받는다는 얘기지요?
○ 세외수입게장 최영호 네.
○ 신광철 의원 왜 전기세를 따지냐고요, 전기세는 당연히 한전에서 받는 거지요. 그러나 개인의 광고사업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것이 광고 몇 미터, 몇 미터해서 붙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광고 수입을 군세로 받아 들일 수 있는 조항이 있느냐 말입니다. 전기료 말고 간판세.
○ 국희영 의원 없으면 못받는거지요.
○ 신광철 의원 계장님! 벽에다 가판을 세웠는데요. 이것이 건물이면 이렇게 세우지 않으냐고 길쪽에다가 이럴 때 제한이 있느냐고요.
○ 유광수 의원 제한있지요. 왜 없어요.
○ 경리계장 김태신 그것은 재무과 소관은 아닌데요. 사회진흥과에서 하는데 도로간판할 때는 증지수입을 받습니다. 등록을 할 때 증지수입만 받는 것입니다.
○ 예산게장 최흥기 그것이 네온사인 광고물 부가수입이라고 해가지고 받아서 도에다가 불입을 했었는데 그런데 내년부터는 내무부장관하고 한전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받지 않기로 협약이 됐다고 그렇게 제가 전에 들었던....
○ 위원장 서한석 사실상 제재가 없네요.
○ 의사계장 이철호 광고수입 혀가해 줄 적에 받는 것은요. 수입증지로 해가지고 2만원이면 2만원.
○ 신광철 의원 증지수입을 4천만원 잡으셨지요?
○ 재무과장 최호순 몇 페이지입니까?
○ 신광철 의원 30페이지.
○ 재무과장 최호순 3억 4천만원이지요.
○ 신광철 의원 3억 4천만원에 우리가.
○ 위원장 서한석 증지수입에 광고증지도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 신광철 의원 거기에 광고수입 다 포함되어서 3억 4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빼고.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들어가는 것입니다.
○ 신광철 의원 못받게 되어 있다면서요?
○ 경리계장 김태신 증지는 허가를 내줄때.
○ 국희영 의원 신청서 들어올 때 붙이는 것이니까 그 수입은 있는 것이지요.
○ 위원장 서한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문화공보실장 홍보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문화공보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보실 '94년 총 예산액은 24억 9천.
○ 신광철 의원 가만 있어봐요. 몇 페이지예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페이지는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세안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예산은 7억 2천 656만 3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공보계 소관으로는 공보비가 금년도에는 2억 6천 323만 1천원이었고, '95년도에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2억 9천 122만 2천원을 계상해서 3천 698만 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공보행정분야가 금년도에 비해서 3천 876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도행정분야는 금년도에 비해서 277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계의소관예산으로는 금년도의 22억 3천 515만 8천원이었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4천 734만 3천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일반문예 진흥사업비가 1억 6천 507만 1천원, 문예행사비가 5천 715만원, 문화재 관리비가 4천 830만 2천원, 일반사회 교육비가 5백만원, 문예시설 확충비가 1천 18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내년도가 광복 50주년 기념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주년 기념행사로 이천순 항일 운동사를 발간할 계획으로 1천 5백만원을 했습니다. 또 시책홍보책자 및 교양도서 구입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288만원을 계상했고, 이천군 보 발행은 금년도에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50만원으 계상했습니다. 또 군정홍보 사진현상료는 금년도 201만원이었습니만, 내년도에는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군정홍보 사진현상료는 금년도 201만원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67만 9천원으로 사진현상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천소식지 발간은 1천 536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금액이고 신문 스크랩 앨범 구입비는 금년과 동일한 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홍보용 신문구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지가 금년도에는 10개사가 있었습니다만, 문화일보가 더 늘어서 내년도에는 11개사 3부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지는 10개사로 4천원짜리 9개사와 5천원짜리 1개사 10개사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 했습니다. 다만, 금년도와 다른 것은 주간지를 54만원을 추가 계상 했는데 검경일부, 법률신문, 환경신문해서 주간지 3개사 신문사를 3부씩해서 더 보는 것으로해서 5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지가 금년도에는 서울신문 100부를 계상 했습니다만, 그것은 100부에다가 추가로 변경된 것이 맨밑에 보면 서울신문 3백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1천 8백만원을 추가로 더 집어넣게 되겠습니다. 이 서울신문 3백부를 더 추가한 것은 지방지는 이장님들 한테 다 들어가는데 중앙지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중앙지는 서울신문을 3백부를 해서 이장님들한테 보급할 계획으로 3백부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월간지에 90페이지에 있는 것은 동일한 월간경기, 통일로, 자유공론, 경기연감은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91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에 연합연감 3부도 금년도와 동일합니다만, 수도권 일부에서 나오는 수도권 의정, 경기일보 월간 신경기, 경인일부에서 나오는 경인지방시대, 그 다음에 중앙에 맨밑에 있는 원간 지방시대 새한일보에서 나오는 월간지방시대가 4개, 월간지가 내년도에 추가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100부내지 200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는 공보기자재 유지비가 92페이지 앰프 마이크, 스피커, 카메라, VTR카메라가 저희가 적은게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해서 또, VTR녹화기 비디오입니다. 이거 전부다 규정에 의한 수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가 금년도는 군정홍보 요원이 기자실에 인건비 하나만 세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VTR을 구입을 해서 촬영하기 위해서 촬영기사 하나를 추가로 요구하게 되어서 군정홍보요원 인건비를 2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군정홍보판이 2개소가 있는데, 그 수리비용을 1백만원 했고, 현관에 게시판 전구를 보전하는데, 전구 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앞으로 환경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프로그램을 KBS나 MBC에서 나오는 좋은 프로그램을 10종에 19개씩을 구입해서 각 유선방송사에 읍면에 순회 하도록해서 환경본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환경 프로그램 테이프 구입하는 것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도에 20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0만원이 적은 161만 6천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9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군정시책 홍보를 위한 공보실장 활동비를 금년도에 2백만원을 계상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좀더 홍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금년도에 1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0만원이 증가된 1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정홍보요원이 금년도에 정비해서 16분으로 정비가 되었습니다. 매 분기별로 군정간담회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14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요원이 저희가 440명이 있고, 또 주재기자가 12명이 있습니다. 홍보요원과 또 주재기자 활동보상을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수정예산에는 단가를 3만원으로 해서 57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홍보요원 시상인데, 이것은 440명을 내년도에 일제 정비를 해가지고 홍보요원으로서 우수한 홍보요원들을 각읍면 1명씩을 표창해서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립운동 유적지 순례 행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독립항일 운동사 발간하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50주년 기념행사로 초.중.고학생 1천여명에 대해서 이수홍의사 동상과 의사비 또 백사에 임형순 의사비 신둔면에 있는 만세비와 신둔초등학교 앞에 있는 김의사 추모비, 또 의병항쟁 전적비. 그 다음에 감리교에 있는 고연용 전도사비등 항일 유적지가 8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돌면서 이천군 문화재를 갖다가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서 학생들의 견문을 넓혀줄 계획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이 정액이 484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홍의사 일대기를 연극으로 공연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이천 재경학우회에서 복하 예술제를 할 때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줌으로서 이수홍의사 일대기를 연극으로 공연해서 각 학교와 고등학교에 순회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요구는 2천만원을 했는데 1천만원만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예고 수수료가 전년도에는 250만원씩해서 12개 신문사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2백만원으로 해서 2천 4백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연합광고료는 금년도와 동일한 253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저희가 군정홍보 협조사례 보상금으로 홍보사업에 KBS, SBS, MBC텔레비젼 방송국에서 저희 군정홍보를 하고 있고 또, 라디오 방송국에서도 와서 방송을 해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20회를 방영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오시는데 식사비 정도의 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기자실에 에어콘이 없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정시책 홍보라든가 유선방송 방영을 할 때 공문으로 하다보면 우편으로 할 때 2～3일이 걸리고 또, 직접 전달할 때 이천 유선방송사 같은 곳에서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장호원 유선이나 동부, 중부유선에는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3,4일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5만원짜리 팩스를 설치를 하는데 유선방송사에서 50% 부담을 하고 저희가 유선방송사에 32만 5천원을 보조를 해서 총 162만 5천원을 보조지원하므로서 군정홍보시기를 늦추지 않고 팩스로 집어넣어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6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일용인부임은 군민회관 및 체육관 관리인부임입니다. 청사내 아줌마인부임이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 및 체육관의 청소용품, 화장실용품, 군립도서관 기본용품, 내방하는 접객용재료와 신문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590만원해서 1차 추경때 예산절감해서 560만 5천원으로 절감됐습니다. 내년도 것은 424만 4천원으로 총 165만 6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정화조 수거료, 오물 수거료, 무전기 사용료, 무선국 허가비에 공공요금을 2천 7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누락된 것은 군민 회관하고 체육관에 전기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누락이 됐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은 가정복지과에서 설명드릴 것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피복비도 역시 어머니 합창단 피복은 가정복지과에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군민회관 관리원의 작업복 7명분을 18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군민회관 특근자에 대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고 또 연료비도 502만 1천원을 계상을 해서 금년보다 18만 2천원 증액이 됐습니다. 28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39만 1천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1천 22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민회관 건물유지비가 금년도보다 6백여만원이 더 늘었고 금년도 보다 줄은 것은 음향기계를 연내설치를 했기 때문에 시설유지비에서 뺐습니다. 그런데 군민회관 건물유지비가 978만 5천원으로 계상이 되는 바람에 383만 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교석전 대제를 중계초에 2회를 하게 되어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1백만원, 제수용품 구입비로 지원하게 되었고 매년 정월 대보름에 행사가 있는 망월제 행사용품 구입비가 3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감액된 것은 성돌이 행사를 금년도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역시 등산대회와 봉화제하고 통합 운영 하므로서 성돌이 행사비율을 절감해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깎는 것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5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적 보조는 지방문화원 육성 정액 보조로 8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에는 도서관의 도서구입이 5천원짜리를 1천권을 해서 5백만원을 계상 했고, 군민회관 귀빈실이 겨울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난로를 45만원짜리 1대를 구입을 해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이터폰도 3만 5천원짜리 10대를 빨리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문예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독서의 달 행사 계획서 및 포스터 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문예를 위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 제작비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문화상 상패 제작은 금년도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문화상 심사위원 수당을 지급하고자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봉문화제 도자기할인 매장코너를 금년도에는 부지임차 5백만원, 매장 9백만원 해서 1천 4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부지소유자를 직접 찾아보고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부지임차료를 2백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매장 임차료는 60개를 해가지고 9백만원중에서 810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 매장임차료가 60개를 30개로 줄여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만 내년도 행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의 달 독후감 공모전에 따른 우수자 시상입니다. 11명 정도를 시상할 계획으로 5만원씩해서 55만원을 시상금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문화상 시상금은 한냥짜리 메달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은 금년과 동일하게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봉문화제 행사를 금년과 동일하게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 상단에 미술 및 휘호대회는 내년도가 미술의 해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4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미술휘호 대회를 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2백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이것이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천설봉아가씨 선발대회는 금년과 동일하게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에 연구개발비는 지금 지석리 고인돌이 지석리일대에 130개이상이 고인돌군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술조사비를 주어서 저희가 이것은 2천만원을 했습니다마는 1차 조사비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조사하다가 여러개가 나오면 학술조사비를 더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향토유적관리에 일반수용비로 효양산 선사 유적지가 금년도에 1천 2백만원을 들여서 학술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약 보고가 현재 들어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학술보고서를 1천 2백만원 들여서 제조를 하려고 하는데 효양산 선사 유적이 많이 나오지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 보고서 제조비용은 목 변경을 해서 다른 것으로 쓸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보조금 금년도에도 읍.면에서 상반기 교육을 6월 13일날 했고 중.고등학생 26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월중학교 학생들을 10월 18일날 360명을 했고, 도의 및 충효 선양교육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동일하게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예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 예산안은 60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군수 연설문집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연말까지 해서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군수 재직하신 분들의 연설문을 취합해서 내년도 11월쯤 발간을 해서 각 읍.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설문집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아까 본 예산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2만원씩 계상 했던 것을 이번에 경정에 3만원씩해서 192만원을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이것은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사업으로 국비 1천 5백만원, 군비 1천 5백만원으로 향토문화육성을 위해서 문화연구 보존사업, 교육사업, 애향사업, 또 문화행사등 5대 사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우수전통 민속보존 사업은 대월국민학교에서 하고있는 거북이 지원사업으로 도비 3백만원과 군비 3백만원으로 6백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문예진흥 사업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도소 수입입니다. 도에서 저희가 도서관을 내년도에 짓는다고 해 가지고 도서구입비를 4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국비 5백만원하고, 군비 5백만원해서 1천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장비구입은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부담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5백만원으로 부담지시가 내려 왔는데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컴퓨터 프린터기가 4백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4백만원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제5회 경기도 소인극 경영대회 출전경비는 금년도에는 도비 포함해서 8백만원을 지원 했는데, 내년에는 도비 1백만원 포함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제10회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전 경비는 금년도에 9백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7백만원이 도비 2백만원 포함해서 7백만원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금년에는 양정학교 농악대가 출전해서 장여상을 받아서 상금 70만원을 받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천읍 부녀 봉사회 농악대하고 양정여고 농악대하고 합쳐서 인원을 늘려서 우수 한 성적을 거드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군민회관 좌측에 안흥리 넘어가는 길이 경사가 져서 눈이나 바가 오면 차가 미끄러져 가지고 담장을 계속 부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7개를 보수를 했습니다. 그것을 부순사람하고 반반 부담해 가지고 7개를 보수 했는데 거기에 방지턱을 만들어야 겠고, 또 옹벽이 높기 때문에 보충을 해놔서 옹벽을 1천 4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군민회관 뒷산 보호인데, 우측으로 경사면을 학생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터 있는 곳에 건물 뒤쪽으로 가서 학생들이 좋지 않은 품행이 있다고 해 가지고 대문도 양쪽으로 설치하고 뒤에 휀스해 좋은 것 4m보수하고 그래서 휀스 설치하는데 88만원하고 24만원 해서 112만원 계상이 됐고, 대문설치 30만원 해가지고 뒤에 학생들이 올라가서 불미한 행동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가 향교보수 공사가 도비 1천 6백만원하고 군비 1천 6백만원 해서 3천 2백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비가 191만 4천원으로 해서 34만 6천원으로 해서 3천 2백만원을 가지고 향교 삼문보수하고 기둥을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삼문기둥이 썩어가지고 삼문지붕이 내려앉을 우려가 있으므로 보수를 해야겠고, 서문은 지붕이 아주 썩었기 때문에 해체해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재 방향 설치판이 국가지정, 도지정 향토문화재 해가지고 모두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천연기념물로 국가 지정요청한 것이 반룡송이 지정 서류만 내려오면 바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반룡송까지 28개소에 스텐레스로 방향 표시판을 해 놓을 생각입니다. 15,6년전에 방향 표시판을 조그맣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전부 녹슬고 부서져서 우리 문화재 방향 표시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8개소를 50만원씩 스텐레스로 해서 1천 4백만원 들여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송 지주대 설치입니다. 지금 백사면 신대리에 있는 백송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백송이 강하기 때문에 눈이와서 쌓이면 얼었다 풀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밑에 커다란 것 10개 지주목을 세워서 보호하고자 합니다. 반룡송도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룡송은 반영이 못 됐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반룡송도 지주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 유적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봉산성은 금년도 5천 4백만원을 들여서 산성을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만, 향토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고증에 따른 학술용역을 줘서 완전한 향토문화재로 보존을 시켜가지고 일일 관광코스의 일환으로 활용하고자 학술용역비를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것은 서울분들이 이천에 오실 때 설봉산 칼바위 한바퀴 돌고 또 설봉산 화덕재 고개까지 한바퀴 등산코스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천설봉이나 이란다 호텔에서 온천욕을 하시고 또 이천의 유명한 쌀로 밥을 한 것으로 식사를 하시고 신둔면에 도자기 이천을 관광 하시면서 도자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광계획을 수립하고서 설봉산성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설봉산 성지가 금년도에도 5천 2백만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국비와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설봉산성벽을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4천만원이고, 도비가 2천만원, 군비가 2천만원으로 실시설계비 478만 4천원, 시설비가 7천 965만 2천원, 시설부대비가 86만 4천원을 해가지고 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던 반룡송 지주대 설치는 13개를 10만원씩해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봉산 성지 보호구역 정비는 잡풀을 제거하는 것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그런데 예산작성이 혼돈이 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자계산기가 있어야 군비가 나오겠는데 이것 어떻게 알아요? 군비표시는 하나도 없고 빼야만 군비부담액이 나오는데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이것을 그전에는 이렇게 안하더니 올해는 도 자만 붙여 놓았으니 군비부담액이라는 것이 거기서 이퀄해서 군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가 있어야지, 그냥 도비만 해놓고 전부 빼야 군비부담액이 나오는데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50%, 50%하니까.....
○ 위원장 서한석 50%, 30%, 40%도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느냐고요? 문화공보실 것 다시 해 오세요. 총액에서 도비가 얼마, 군비가 도비 얼마해서 군비부담액이 나와야지, 도비 도 자만 붙여놓았으니 당체 알아볼 수 있어야지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닐거예요. 군비라는 것이 이 위가 이퀄해서 그 중에는 도 자를 넣었으면 군자도 넣어야 얼마 부담액이 나오지. 얼마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하는건데, 문화공보실 다시 해와요. 세상에 알 수가 있어야지. 전자계산기 가지고 먼저 총금액에서 도비를 빼내야만 알 수 있으니 그럼 의원님들이 전자계산기 가지고 빼야돼요? 기획실장님! 안그래요 군비가 가장 중요한데 군비부담액이 나와야지.
○ 국희영 의원 도비만 가지고 하는거지, 그러니까 안 적어놓았을 테지.
○ 위원장 서한석 도 자만 하면 뭘 하느냐말이예요. 이것이 2백에서 1백빼고 그런 것을 괄호로 해놓고 했는데 97만, 93만해서 곱하고 어쩌고 하는데 이것 알아보게끔 해주세요. 중식을 의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신문하고 기자단 2억이 넘는 것 같은데 꼭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그 이유하고 군정홍보를 몇 번이나 홍보를 하는 것 못 봤어요. 서울 신문은 왜 또 특별히 증가 하는지. 그리고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소신껏 공보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국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사항은 저희가 홍보사항도 있고, 비판기사도 있고, 기타 보도사항에 있어서 그것은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을 3백부를 더 넣은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지는 저희가 이장님들까지 다 가고있는데 중앙지가 보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지 한 부를 넣을려고 생각하다가 서울신문으로 저희가 서울신문이 국정 보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서울신문으로 이장님들께 홍보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 국희영 의원 꼭 기자단 신문 같은 것 봐야 됩니까? 지원해야 되는지.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지원해 준다는 차원보다는 관내동향 같은 것을 보도사항을 주민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장님들과 새마을 지도자, 부녀지도자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 국희영 의원 기자실에 일용인부를 하나 더, 둔다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아닙니다. VTR촬영기사가 내년도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 더 한것입니다.
○ 국희영 의원 VTR촬영기사는 공보실 직원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네, 공보실 직원입니다. 금년도에 VTR을 수입하라고 해 주셨기 때문에....
○ 국희영 의원 기자실 인원있는 것이 우리가 일용인부 예산 없으면 직원 없는 거죠? 예산 없으면 직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기자실을 운영하게 된 동기가 군정을 보도하고 협조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 국희영 의원 그러니까, 기자실에 우리가 일용인부 예산을 통과 시켜주지 않으면 사람 안둘거 아니예요. 사람이 없으면 기자실 필요없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그런 것 보다도 저희가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기자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희영 의원 그런 공보실장님 생각이시고 만약에 여기서 일용인부라든가 이런 것을 통과를 안시키면 기자실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 아니예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사람은 못 써도 기자실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국희영 의원 기자실 주자는 항목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자실을 꼭 주라는 항목은 근거는 어디에....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항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가 잘못 대답을 했습니다만, 확인해본 결과 군에 홍보를 위해서 기자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 국희영 의원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편의상 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네, 군청 홍보 편의상.....
○ 위원장 서한석 홍보 사례가 있어요?
○ 국희영 의원 내말이 그거라구요. 군정에 대한 홍보를 몇 번이나 했는지, 그것 좀 알려고해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지금 자료를 가질러 갔습니다.
○ 국희영 의원 다시한번 반복해서 질문하지만, 우리 예산이 없으면 사무실이 부족한데 거기에 두어가지고 사무실까지 사람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건가, 사실 없는 줄 아는데 소신껏 말씀해 보시라구요.
○ 위원장 서한석 주민계도용 신문이 새마을 지도자, 부녀 지도자에게 100% 다 가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저희가 지금 배달 증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언제부터? 허심탄회하게 얘기 하세요. 안가는 것을 산다고 하면 돼요? 내가 작년에도 마장, 설성, 모가 한바퀴 다 돌았는데 그리고 배달부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 알아요.
○ 임진혁 의원 지금 국 의원님 말씀하신 것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자실 관계는 사실은 군청에서 요구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필요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기자실이 사실 군청에 그렇게 사무실을 주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필요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네. 판단에는 기자실을 운영함으로서 군정보도 하는데 편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실을 운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 임진혁 의원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 하신건 좋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예산안에 나온 것 보면 경기발전 연구원 설립 출연금 해가지고 출연해서 군청 1회 50만원을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기 수도권일보 나온 것 보니까 11월 23일날, 중부 일보도 23일자로 도 일방적....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지금 그것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 신광철 의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가 자립도가 점점 하향 조정이 됐는데 우리 기자실 예산을 보면 지난해에 1억 1천 1백만원에서 금년도에 약 85%가 증액된 124억 7천만원이 증액 됐단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실제 의원들한테 신문을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다 돈내고 봤어요. 어느 의원들한테는 거저로 홍보를 공보실에서 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다달이 돈 낸다고요. 그런데 이 신문이 계도용으로 이천군에서 홍보한다면 사실 우리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볼때도 지난해에는 1억 1백만원 이었는데 무슨 이천 홍보할게 많다고 124억 7천만원으로 증액이 됐는지 거기에 서울신문, 지역신문이 약 1천 1백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단 말야. 실장님께서 이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 부녀지도자 홍보용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 아니라도 약 7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짜서 이렇게 한 이유하고 지방 군행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보면 실제 누가 신문을 보고 누가 홍보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런 예산이 아니고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 예산 따기위한 예산이지 실지 주민을 위한 신문이냐 이렇게 느껴지고, 또 수정예산 185페이지 보면 설봉산성 고증학술 용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4천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설봉산성 고증학술에 따른 용역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과연 우리가 설봉산성 성벽 복원을 해서 우리 이천군 관광지로서 얼마만큼 득이 있는지, 득과 실을 따져봐야 할 것 아닙니까? 하루에 몇 분이나 서울이나 외지분들이 다녀가신 자료가 있다면 당장 우리 의원들 한부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의원님들 한테는 한번도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 부녀지도자한테 주민계도용 신문을 보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지방지는 그렇게 보급이 되어 있었는데 중앙지가 보급이 안됐기 때문에 국정홍보가 많이 되는 서울신문을 이장님들 한테 1부씩 더 넣어드릴려고 3백부를 계상한 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예산이 8천여만원이 증액됐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월간 저희가 수도권일보에서 나오는 수도권 의정이란 책이 나옵니다. 경기일보에서 나오는 신경기라는 월간지가 나오고 경인일보에서 나오는 경인지방시대, 새한일보에서 나오는 월간지방시대 하고 월간지가 4개가 증보되어서 내년도부터 나옵니다.
○ 신광철 의원 연합연감 것 합쳐가지고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연합연감은 금년도에도 있던 겁니다.
○ 신광철 의원 경인지방시대하고.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맨 밑에 월간지방시대라고.
○ 신광철 의원 월간지방시대 9백만원하고, 이것을 보면 전부 통일한국, 월간경기, 통일로, 자유공론, 경기연감, 연합년감등 각 신문사에서 나오는 것을 다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각 신문사에서 한 8～9개 신문사에서 책을 펴낸 것을 우리가 다사서 이것을 우리가 군비를 준다고 조례를 해야 된데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자유공론 같은 것은 자유총연맹에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문사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수도권.
○ 신광철 의원 아니, 경기연감이고 뭐고 받지 않았습니까? 받는데 우리가 9천 1백만원 증액이 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세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많아가지고 우리 이천군 살림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이천군지도 좋고 외부에 대한 우리 생활을 알려주는 지방지도 사서 보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요 돈이 얼마입니까? 서울 신문 1천 8백만원, 월간지방시대 9백만원, 경인지방시대 1천 2백만원, 경기일보 월간지 1천 2백만원, 경기연감 수도권 의정 이런 것은 우리가 볼때는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 국희영 의원 월간지방시대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새한일보에서 나옵니다.
○ 국희영 의원 이것 안 볼 수도 볼 수도 꼭 보라는 건 없는 거지요?
○ 신광철 의원 안 봐야지, 설봉산성 고증에 따른 학술용역?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설봉산 고증에 따른 학술용역비가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학자들 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을 주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대한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조사를 해라. 그 고증에 따른 학술용역을 주어서 완전히 고증이 되어야만 향토유적에서 국가 지정유적으로 바뀔수도 있고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향토유적으로 된 설봉산성지가 국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국비지원은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천만큼은 설봉산성 복원을 하는데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지정 유적으로 문화지정 유적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4천만원을 들여서 고증을 해 가지고 거기 얼마가 더 들어가든지 간에 우리가 복원을 한다면 우리가 문화를 보존 시키고 주민들한테 정서함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 장이 될 수 있고 또 아까 설명드렸을 때 말씀들렸습니다마는 관광지로서의 하나의 사업도 계획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천을 관광지의 명소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신광철 의원 다시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일주일에 여기오는 외부관광객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계장 권영호 정확하게 통계에 나온 것은 없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 신광철 의원 외부인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계장 권영호 외국인이 별로 없고 국내인인데.
○ 신광철 의원 아니, 외국인이 아니고 이천군민이 아닌 외부인이요.
○ 문화관광계장 권영호 외부인은 토요일, 일요일에 등산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숫자상으로는 저희가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가.
○ 유광수 의원 대충 몇 명이예요?
○ 문화관광계장 권영호 글쎄, 많이 오는데는 관광차가 3～4대와서 저수지 주변에 오고 보통 개인차를 많이 가지고 와서 관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적은 성을 복원해서 외부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용역도 하고 계속해서 복원을 하고 이번에도 국비를 4천만원, 도비 2천만원, 우리가 군비를 2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8천만원에 해당하는 복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신광철 의원 일주일에 버스가 한 3～4대 정도 오고 그 주위에는 환경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 말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천의 관광코스도 도드람산이 유명하다고 서울에도 이름이 나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네, 그렇습니다.
○ 신광철 의원 일주일에 버스, 택시해서 보통 따지자면 한 3백대가 들어오는데 내가 먼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주차료를 받을 수 없느냐? 내가 물었습니다. 버스 1대에 한 5천원, 일반승용차 한 2천원～3천원 받는 다면 거기에 대한 청소비가 나오지 않겠느냐, 거기에 환경미화원 2분이 나와서 청소하고 주차정리하고 지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주일에 3～4대 오는데는 먼저 해야됩니까? 일주일에 3백～4백대 들어오는 데를 시설을 하고 이천의 홍보차원에서도 해야 됩니까? 이것을 여쭤보고 싶고, 또 우리 군세도 당초 거기 2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주차요금을 받아서는 안되는지, 군세로 잡으면 안되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주일에 평균 한 2백～3백대 들어옵니다.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도드람산에 관계되는 등산관계는 사실상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어디서 하든 간에 그것은 우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도드람산 넘어가서 바로 온천물에 들어가는 것 보다는 도드람산 한번 넘고 오후에는 화두재로 해서 설봉산으로 오는 것이 있는데 지금 도드람산에는 산성이라든지 이런 문화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가 있는 설봉산을 더 개발을 해가지고 문화재도 보존시키고 정신문화를 개발하고자 문화창달을 시키자 하는 그런 뜻에서 설봉산 개발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 국희영 의원 이것 교수전문으로 되어있지요? 전문인?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네, 이것은 전문인들한테 의뢰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 국희영 의원 알겠습니다.
○ 이성우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한석 네, 이성우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이성우 의원 중앙지나 지방지나 주민계도용 신문이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따로 따로 나와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설성면 이장들한테 서울 신문이라고 하면 율면 이장들한테 무슨 지방지 어떤 것이 나가는 거지요. 다 나가지 않고.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지방지는 지금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경인일보가 1백부 하면 25부는 이천읍, 25부는 호법면, 25부는 신둔면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 이성우 의원 그렇게 나누어서 보내지요. 그것을 말입니다. 각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이천읍의 이장들한테는 무슨 신문이 나가고 율면의 새마을 지도자들에게는 무슨 신문이 나가는지 그 내역을 한 부 해 주시겠어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네.
○ 이성우 의원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안 들어가는 데는 신문이 안 들어온데요. 못 받고 있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들이 있다는데요. 각 읍.면별로, 신문 종류별로 배부하는 내역을 보여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서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내년도에는 서울신문 1백부면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까지 전부해서 4개면에 하나씩 넣어주고 모자라는 것은 몇부 쪼개서 넣는 경우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천읍에 경인일보를 넣으면 장호원에는 경기일보를 넣고 호법면은 수도권 일보를 넣고 이렇게 아주 몰아서 넣어주는 것이 어떠냐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 내역은 바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서동필 의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 하셨는 데 주민계도용 신문 80%가 안들어 가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만큼은 꼭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각 읍.면 공히 이장들 수장중에서도 신문값을 또 계도용이 나가는데 또 낸단말입니다. 5천만원씩 그것도 기 신문 들어 가는데 이장들 수당에서 내는지 그것도 챙겨주시고, 이천에 문화재 정착을 위해서 장기발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신둔면 지석리 같은데 선서유적지 해가지고 고인돌 5백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도 정말 제대로 복원을 해가지고 학생들 학습연습장으로 연구장으로 활용해야 돼요. 다른데 문화관광을 위해서는 하면서 관광쪽으로는 정말로 후진을 위해서 이천에는 공부하는 애들을 선사 유적지나 고인돌 보호하는데 그런쪽에 실장님 챙겨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고인돌에 지금 제가 등기로는 130여개 고인돌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5백만원 가지고서는 기초조사 비용밖에 안됩니다. 기초조사가 끝나고 학술 용역을 줘가지고 정밀조사를 시켜가지고 그것도 복원하고 1단계 기초 조사를 하고, 2단계 학술 용역을 주고, 3단계에 복원하고 그런 단계로 추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이천군 장기 발전 종합계획은 기획실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용역을 줘서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과 같이해서 문화관광 자원을 같이 개발하는 그런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심흥택 의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지원 T/O가 지금 몇 명이에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문화공보실 T/O가 공보계가 5명입니다. 문화계가 2명 있고.
○ 심흥택 의원 총 몇 명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총 17명입니다. 군민회관까지.
○ 심흥택 의원 현재 부족인원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지금 군민회관에 행정직 1명이 부족합니다.
○ 심흥택 의원 그런데 기자실에다 하나 더 주면 더 부족하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기자실에 주는 것이 아니라, VTR촬영기사를 하나 쓰는 것입니다.
○ 심흥택 의원 T/O를 다 쓰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일용으로 현재.......
○ 심흥택 의원 T/O 없는 것을 현재 쓰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쓰다보면 오바가 되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현재 인사동결이 1월말까지 되겠습니다. 군민회관에 행정 7급이 한상복이 있었는데, 한상복이 승진하면서 백사면 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채우지 못하고 1월말까지는 동결상태에 있습니다.
○ 심흥택 의원 지금 현재 봉급 계산한 것은 T/O로 한겁니까? 지금 현재 일용직까지 가산해서 예측을 한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봉급계산은 정규직하고 기능직까지....
○ 심흥택 의원 현재 T/O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네.
○ 심흥택 의원 알았어요.
○ 김문식 의원 93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에서 이수홍의사 일대기 연극 공연지원 해 가지고 각 학교로 순회하면서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공연을 한다고 했죠?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네, 그렇습니다.
○ 김문식 의원 이것은 공연하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공연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연극인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소인극을 재경 이천학우회 학생들 가지고 소인극을 나갔습니다만, 이번에도 복하 예술제 대본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지원해줘서 학생들에게 연극을 함으로써 예술활동도 할 수 있게끔.
○ 김문식 의원 학생들이 어디 이천 학우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네, 이천학우회.
○ 김문식 의원 학생 단체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네.
○ 김문식 의원 그리고 그것을 잘 알았고, 아까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우리 공보행정 일반 운영비가 예산이 2억 2백이죠. 2억 253만 1천원 그런데 거기에서 관서당경비나,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재료비를 빼고 나면 일반운영비 거의가 홍보용 사진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문을 구입하는 구입 부수가 엄청 많은데 그게 얼마냐 하면 1억 7천 274만 3천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때는 1억 7천 274만 3천원을 가지고 기획실에 일반운영비를 보더라도 군정현황, 군정백서다 생활개혁 백서, 군정보고서를 제조해서 2백부를 못 올리고, 내무나 기획실에서도 군정홍보 또는 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건데 말이 공보한다고 하는 일반 신문을 가지고 공보가 아니라, 이천군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이천군 행정이 군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이런 선전하는 홍보물이 아니고, 신문 팔아주기식 아니냐 이거야 1억 7천 2백만원이 각 신문기자들한테 결국 공보실장께서 어떤 주문을 받았는지 몰라도 신문 팔아주기 위한 예산이다 이거예요. 1억 7천 274만 3천원은 제가 볼때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공보실장께서는 우리 이천군 행정에 공보실에서 기 가지고 있는 기구라든가 아니면 내무.기획공보 행정에 일반운영비에서도 군정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데서도 뭡니까, 농협 소식지인가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죠. 1억 7천 274만 3천원을 가지고 군정홍보에 관한 것을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고 공보실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스크랩을 만들어서 신문에 났든 어쨌든 잘 한점, 못한점을 이러한 것을 기록해서 분기별로 발간을 하자 이거야, 신문 일체 배제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공보실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저희가 군정 소식지라고해서 매월 발행하고 있는데요.
○ 김문식 의원 그럼 공보실에서 공보행정 일반운영비로 공보행정이 뭐냐 이거야, 신문 팔아주기 식이지. 공보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공보라고 하면 용어자체가 우리 이천군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얼마만큼 추진하고 있고, 어떠어떠한 문화재를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겠고 공보실에서 적어도 공보계장 이하 직원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그런 것을 분기별로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해 줘야 된다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진짜 공보행정 일반 운영비로 들어가는 건데 1억 7천 2백만원이 다른 비용도 있겠습니다만, 신문사 신문 팔아주기식 아니냐 이거야, 뭔가 중앙부처에서는 변하고 있는데, 우리 이천군 행정도 변해 보자 이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내실있게 이천군 홍보행정을 해 나가자 이거야, 여기에 대해서 공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천 소식지라고 해서 군정소식지를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밑에서 4째줄에 있습니다마는 1천 536만원을 해가지고 매월 군정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신문에도 보도가 되어야 되겠고 또 주민들이 군정소식지만 가지고서 2천부 발행하는 것을 가지고 전부 다 아신다고 얘기하지는 못하고 시사성이 있는 것, 매일매일 볼 수 있는 신문에서 주민들이 소식을 접할 수 있다면 그것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지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신문보급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문식 의원 이천 소식지 발간하는데 16면짜리 2천부 해가지고 12개월에 1천 536만원뿐이 더 듭니까?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저희가 그것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 김문식 의원 이것도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인데, 1억 7천 2백만원 이것을 가지고 거기서 정말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금액이라고 하면 이천소식지를 우리가 막말로다 인쇄공장을 하나 기자재 구입해놓고 군청내에 소규모 인쇄공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1천 5백만원이 안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여기 저기 지방지 해가지고 이제 지역지라는 단어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월간지등 자꾸만 복합적으로 하시지 말고 이제 뭔가 공보실장님이 획기적인 정말 군민을 위해서 내실있게 예산을 집행해서 우리 이천군 홍보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를 보면 항상 첫페이지를 넘겨보면 정치, 다음 페이지가 사회, 문화, 경제순으로 나오는데 이천군 홍보를 위해서 한글자라도 1년동안 몇 번이나 났느냐? 이천군민 잘했다. 이천군 누가 잘했다. 이천군의회 잘했다 또는 못했다등 이런 기사가 몇 번이나 됩니까? 그것이 우리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는 것입니까? 아니지않습니까? 신문팔아주기 위한 각 신문사에 예산이 투입된다고 보았을 때에 정말 공보실장님 이제 심도있게 분석을 해보셔야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변해보자는 것입니다. 자꾸만 1년에 예산을 많이 줄이는 것 보다는 차차 연차적으로 해나가면서 이천소식지 면을 더 해가지고서 부수를 더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보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지역지라는 것이 이천신문입니다.
○ 김문식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한석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문사가 생기는 대로 꼭 홍보용으로 한 회사 한회사 증감할수록 그대로 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가 늘면 또 늘잖아요. 이렇게 늘면 늘때마다 꼭 홍보용으로 보아야 됩니까? 신문 1백개사면 1백개 내용이 다 비슷한데 요사이 부천 것이면 부천 것 하나만 보아도 다 알 수 있고 그런데 뭐하러 다 보아야 되나요? 그 내용이라는 것이 지방지도 그렇지, 무슨 신문, 무슨 신문이라고 해서 내용보면 그 내용은 다 그래요. 신문사 이름만 내용은 같은데 하나만 가지고 충분히 지방을 알 수 있는데 5개 6개 지방지를 꼭 보아야 되는지 지금 김문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보실에서 신문 팔아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하나만 가지고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중앙지까지 이것 저것 다 해야 되느냐구요. 신문 갖다가 한번 펼쳐보세요. 다 그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만 보아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10개 20개씩 늘은 것 마다 월간지 좋다고 월간지 보아 주어야 되고 주간지 늘었다고 보아주어야 될 우리가 무슨 의무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홍보차원에서는 좋은데 홍보도 너무 많이 똑같은 것을 하면 먼저 것을 잊어버려요.
○ 임진혁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한석 네, 말씀하세요.
○ 임진혁 의원 89페이지 본예산이요. 그 위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공보실 것이 예산이 요구액 보다 엄청 늘었습니다. 이것이 자료를 가져온 것을 보면 1억 9천 512만원이라는 예산요구를 해서 증액이 약 한 5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여기는 나와있고 지금 현재 이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2억 253만 1천원으로 총계가 되어 가지고 증액이 9천 124만 7천원이 되었습니다. 이 것이 공보실장님이 요구한 것보다 액수가 많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당초에 예산요구할 때에는요, 저희가 일반요구를 1억9천 5백만원을 요구를 했고요. 추가로 요구한 것이 일반수용비에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해가지고 서울신문 1천 8백만원 또,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월간지 추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 임진혁 의원 그러면 자료도 없이 요구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이 자료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1억 9천 5백만원 증액이 분명히 나와있는데 추가로한 설명은 어디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그 뒤에 22페이지에 있습니다.
○ 임진혁 의원 별도로 여기에?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네.
○ 임진혁 의원 꼭 필요해서 그렇게 추가요구해서 된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보면 제가 볼적에는 대충 보았는데 당초 요구한 것 보다 광복 50주년 이천군 항일운동사 하고 다음으로 넘겨보면 93페이지 독립운동 유적지 순례행사비 지원, 그리고 이수홍의사 일대기 연극공연, 이런 것은 항목 별로다 여기에 요구된 것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기획실에서 오히려 잘못 됐다고 체크를 해서 더 넣어준 것인지, 나중에 신청 했어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 문화관광계장 권영호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당초 예산요구할 때에는 11월달에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에서 광복 50주년 기념행사로 우리가 이천에서 할 일은 어떤 어떤 것이다라고 지정을 해주어서 내려온 것이 3가지가 추가 포함이 되어서 추가요구를 낸 것입니다.
○ 임진혁 의원 추가요구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문구독지 관계서부터 여러 가지를 추가요구한 것이 수정을 해가지고 1억 9천 5백만원이 2억 253만 1천원으로 늘렸다 이런 얘기지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네.
○ 임진혁 의원 알겠습니다.
○ 김문식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한석 네, 김문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 해 주세요.
○ 김문식 의원 군민회관 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있어서 말이지요. 군립도서관 기본용품 20종에서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 군민회관관장 유정준 그것은 각종 용지.
○ 김문식 의원 관장님이세요?
○ 군민회관관장 유정준 네.
○ 김문식 의원 거기서 군무하고 계신거예요?
○ 군민회관관장 유정준 네, 거기있습니다.
○ 김문식 의원 기본용품 20종이 뭐라고요?
○ 군민회관관장 유정준 도서관 들어가는 학생들한테 주는 입.출고증 같은 것을 하는 인쇄기라고 있어요. 1년에 한번..... 인쇄를 한번에 다 쓰는 것인데 그 학생들 한테 들어올때마다 입.출고증을 주는 것입니다.
○ 김문식 의원 입.출고증 대주는 거예요? 입.출고증이 20가지예요? 그리고 86m 옹벽한 것있죠. 군민회관 담장 옹벽 개.보수 옹벽을 개수 또는 보수하는 겁니까?
○ 군민회관관장 유정준 거기 넘어가는 길에 경사가 졌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오고 얼어 붙으면 차가 오다가 끄러져서 담장을 옹벽을 다시 조금 치는 겁니다.
○ 김문식 의원 옹벽 설치죠?
○ 군민회관관장 유정준 설치죠.
○ 김문식 의원 개.보수가 아니잖아요. 옹벽이라고 하는 것은 철근으로 해서 옹벽을 치는 것 아닙니까, 옹벽을 개수 또는 보수라고 하는 말이 이상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광수 의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한테 여쭤볼께요. 서울신문을 이장들한테 나간다고 했죠? 이장이 몇 명입니까?
○ 공보계장 박병선 310명입니다.
○ 유광수 의원 그런데 왜 300부야, 310부를 해야지.
○ 공보계장 박병선 중앙지 100부가 들어가....
○ 유광수 의원 중앙지 6천원씩 계상한 것 있죠. 그것은 어느 중앙지 얘기하는 겁니까?
○ 공보계장 박병선 그것은 서울신문입니다.
○ 유광수 의원 그럼 서울신문이 4백부예요?
○ 공보계장 박병선 서울신문은 1백부씩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3백부를 추가로 해서 이장님들을 전부....
○ 유광수 의원 토탈 몇 부입니까?
○ 공보계장 박병선 총 4백부입니다.
○ 유광수 의원 400부? 이장이 310명이라면서 90부는 뭐하는 거예요?
○ 공보계장 박병선 기존에 읍.면 들어가는 것은 이장들한테 안가고 새마을 지도자들 한테.....
○ 유광수 의원 이장들한테 보낸다면서 보내기 위해서 지금 서울신문을 신청했죠? 그런데 이장이 310명이면서 90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공보계장 박병선 나머지 저희들이 새마을 지도자나 읍.면에......
○ 유광수 의원 새마을 지도자는 주는 사람 있고 안 주는 사람 있고 그래요. 소신껏 얘기해 보세요.
○ 공보계장 박병선 금년에 100부가 이장들을 안 주다 보니까 3백부를 추가로 해가지고 보급하는 것으로 하고 90부 남는 것은 새마을 지도자 한테 배부 됩니다.
○ 유광수 의원 이장한테 준다고 하더니 숫자가 남으니까, 90부 남은 것은 새마을 지도자 준다는 거죠?
○ 공보계장 박병선 네.
○ 유광수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공보실장께서 서울신문을 굳이 택했느냐 했더니 거기는 국정 홍보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택 했다고 이렇게 답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공보계장은 중앙지가 내가 생각할 때 다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이라고 하는 개념은 과거 자유당 시절에 정부 자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하나의 여당지였기 때문에 정부 홍보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중앙지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이런것에는 지원안합니까? 거기도 지원하지.... 답변해 보세요. 굳이 서울 신문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 4백부니까, 1백부는 조선일보, 1백부는 중앙일보, 1백부는 한국일보 이런식으로 증앙지 1백부씩 나눠주던가 다른 신문도 주고 또 우리 군청 예산은 많으니까, 서울신문이 4백부니까 동아일보도 4백부, 한국일보도 4백부 해서 주지 굳이 서울신문만 줍니까, 소신껏 답변해 봐요. 역사에 기록을 하니까 오늘밤이 새더라도 공보계장의 소신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째서 서울신문만 하느냐 이거야 다른 신문도 다같이 하지 우리 이천군청 '95년도 재정자립도가 36.1%, '94년도 재정 자립도가 44.2% 근 10%가 내려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돈을 물쓰듯이 중앙지까지 지원할 형편이 되느냐 이거야, 우리 촌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겁니까? 답변해 봐요. 그런 것도 답변 못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올립니까? 젊은 계장들이 더구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것도 소신껏 답변 못 합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얘기 합시다. 92페이지 보면 군정홍보 요원이 2명 들어가 있죠.
○ 공보계장 박병선 군정홍보 요원이 1명이 기자실에 있었는 데, 내년도에 VTR촬영기가 들어옵니다.
○ 유광수 의원 T/O가 없는 것을 쓰는 겁니까?
○ 공보계장 박병선 T/O 관계없이 쓰는 겁니다.
○ 유광수 의원 T/O가 없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신설됨으로서 인원을 요청을 했더니 기획실장 답변이 T/O가 없는 인원을 배정할 수가 없다고 해서 삭감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T/O가 없는 인원을 여기다 배정한 것은.
○ 공보계장 박병선 보너스를 주는 것은 T/O가 있는 것이고.....
○ 유광수 의원 T/O고 뭐고 우선 그 인원 조정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상임위원회 보조인원 다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공보계장은 그런걸 모르고 올렸습니까, 아니면 알고 올렸습니까?
○ 공보계장 박병선 의원님, 일용잡급 T/O 있는 것은 보너스가 나가는 상시 고용하는 사람은 T/O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시 고용이 아니라 보너스가 없는 것입니다.
○ 유광수 의원 우리도 보너스 없는 직원 요청 했거든, 알았어요. 그러면 또 하나 93페이지 아까 그것은 나중에 답변 하세요. 독립운동 유적지 순례 행사비 지원을 이것을 학생들을 교육 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 했죠. 학생교육은 학교에서 일임해야지, 왜 우리 군에서 학교 선생님 노릇까지 할려고 합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학교 교육은 독립운동 유적지를 순례를 하든 어디를 하든 학교 교육은 학교에서 위임을 해서 학교 교장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데 이것을 왜 바쁜 공보실에서 맡아가지고 합니까?
○ 공보계장 박병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50주년 기념행사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교육으로 학교에 다 위탁 할 수 없는게 학교 교육 이전에 사회교육 차원에서 우리 군이 주관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유광수 의원 그게 타당하다는 얘기예요. 자꾸 얘기가 중복이 돼서 안됐습니다만, 금년도 우리가 다 계산해 봤어요. 심지어 기자실 에어콘까지 설치한다고 하는 토탈 예산을 따져 보니까, 공고료 무슨 책값, 무슨 일용인부임 하여튼 여타의 기자실에 들어가는 돈이 약 2억 2천이 됐어요. 내가 계산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몇 번 우리 직원들에게 주판을 놔 보라고해서 했는데 내가 잘못 했는지 몰라도 내가 엊그제 어느 면단위 영농합작회사 축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알량한 행정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농민들에게 투자하는 예산은 왜 이렇게 인색하느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 지금 이렇게 예산해도 되는 겁니까? 계장님들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해도 정당한 것입니까, 군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보계장이 실무자니까, 실무자가 올린 겁니까?
○ 공보계장 박병선 그게 아니라, 각 시.군이 공히 편성이 되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 유광수 의원 각 시.군 얘기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인 소신을 얘기하란 말예요. 서울 신문 4백부 주라고 한것....
○ 공보계장 박병선 군수가 지시한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실에서 편성을 한겁니다. 위로 올라가면 깍여 가지고 줄어듭니다.
○ 유광수 의원 내가 초대 의장할 때 7백부짜리 인가, 서울신문에서 3～4차례내려와서 3～4놈이 와서 나한테 협박 공갈을 다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1년, 2년, 3년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놈들 임기 얼마 남았으니까 어물어물 넘어가겠지 하고서 이렇게 4백부를 넣은 것입니까? 그것 나중에 다시 답변해 주시고 또 한번 봅시다. 288페이지 보세요. 국제교류결연 출연료 이것이 무었입니까?
○ 공보계장 박병선 그것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 유광수 의원 미안합니다. 수정예산보세요. 설봉산 용역은 다른 분이 애기해서 제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설봉산 말이지요. 설봉산 유적지 발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네.
○ 유광수 의원 그런데 현재 설봉산 밑에 말이에요. 거기 지금 개인의 땅이 전부 묶여있는데 이것이 설봉산 전체를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구역을 조사하는 겁니가?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고증을 하기 위해서는.
○ 유광수 의원 문화관광계장이 답변하세요.
○ 문화관광계장 권영호 설봉산이 약 3만평이 됩니다. 거기에는 성을 토성을하고 석성하고 길이가 약 1천 3백평방미터입니다. 이제 토성은 말고 석성이 지금 6군데가 육안에 나타나 있고 또 석성이 망가져가지고 흙에 묻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대터가 지금 현재 나타나 있고 석절에 사용했던 돌무덤 6군데도 있고 해서 그것이 문화재의 가치가 있어가지고 일정용역을 주어가지고 타당성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가 문화재 관리국에다 문화재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문화재는 관리국에서 다시 나와서 현지조사를 해서 과연 그것이 문화재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지정을 하든 안하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선 문화재 관리국에다 지정을 해달라고 학술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4천만원을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 유광수 의원 4천만원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유적지 발굴 내지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런데 내가 여기서 물어보고 싶을 요점은 지금 농촌에서는 UR해가지고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있고 금년도에도 더더군다나 추곡수매량이 모자라서 각 읍.면에서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문화관광계장님이 지역주민이니까 잘 아시겠지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농민들의 실의를 진작시키는 어떠한 사기 양양에 대한 예산투입이 더 중요합니까? 이것이 더 중요합니까?
○ 문화관광계장 권영호 그것은 저희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물론 농촌에도 굉장히 급합니다마는 문화재발굴도 지금 굉장히 빨리빨리 발굴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문화보급을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유광수 의원 서로간의 의견이 다 다른 것이니까 계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좋습니다. 그런면 188페이지 보아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 유광수 의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한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심흥택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한석 네, 심흥택 의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의원 지금 신문관계 때문에 여태까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거기에 인건비까지 나오고 실제 기자실에서 쓰는 전화, 전기료까지 합쳐서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기까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지금 하는 것은 군 행정의 일부가 아닙니까? 기자단에서 의회에는 하는 것은 일체 홍보를 안 하기로 하고 욕도 안하고 주장질도 안 하니까 어떤 이득이 되는지 모르지만 홍보비를 2억씩 들여 가지고서 의회에서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지방화시대가 출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4년이 되도록 홍보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지금 평가할 만한 그러한 것은 하나도 홍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홍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군의회에 대한 홍보사항이 금년도에는 51건이 홍보가 됐고요. 비판성기사가 15건이 나왔었고 의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 심흥택 의원 지금 그러면 여태까지 정기회의, 임시회의 한 것이 지금 하나도 홍보가 안되고있는 것은 1원의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는 것도 홍보가 되어 있었고요.
○ 심흥택 의원 됐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네.
○ 심흥택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봉산 밑에 방죽에 있던 거북이 7층탑, 거기 있던 무슨 비석들을 전부 설봉산 밑으로 옮겨 가지고 숲에서 굉장히 썩어 있는데 현재서 있는 것도 하나 정지작업을 안하면서 땅속에 있는 것을 캐낸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떤 것을 더 먼저 해야 됩니까? 가보시면 여러분들 아실거예요. 거기 버드나무가 우거져서 진딧물, 새똥이 앉고 거기 방죽에 있던 탑들이 얼마나 많이 비석이 많습니까? 전국에서 그렇게 많은 비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면서 보면 산꼭대기 남의 밭뚝에 가서 있어요. 그것을 내버리려고 한 것입니까? 보호하려고 갖다 놓은 것입니까? 아예 방죽밑에 버려 두든지, 이것도 무슨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해 놓고서 지금 땅속에 있다는 것에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은 뭡니까?
○ 위원장 서한석 관고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요.
○ 심흥택 의원 한번 챙겨보아 주세요.
○ 문화관광계장 권영호 관고리 저수지 위에있는 5층석탑은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심흥택 의원 잘 보호가 됐습니까?
○ 문화관광계장 권영호 네, 저희가 해마다 두 번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심흥택 의원 들어가는 도로가 없더라고.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5층 석탑쪽.
○ 심흥택 의원 네, 맞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도로 있어요?
○ 문화관광계장 권영호 없습니다.
○ 심흥택 의원 도로가 없어서 들어가려면 가시밭길을 헤쳐 가는데 지금 현재 풀 속에 파묻혀 있지요?
○ 문화관광계장 권영호 현재 그 주위만 정비를 하고.
○ 심흥택 의원 어떤 주위 했어요?
○ 문화관광계장 권영호 그 안에 석탑안에.
○ 심흥택 의원 석탑 뜯어내고?
○ 문화관광계장 권영호 아니지요.
○ 심흥택 의원 석탑 바깥에?
○ 문화관광계장 권영호 네.
○ 심흥택 의원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일목요연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떳떳하게 해야지, 그때그때 땜질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2억이다, 3억이다, 10억이다 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한 해 써버리고 마치 1회용 면도기 모양 써버리면 나중에 어디서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어디가서 수습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지방자치가 출현하고 있고 각 사회단체가 많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심리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 모든 제도가 지금 막혀가지고 의원들이 의욕을 상실한 이런 실정인데 각 사회단체가 많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심리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 것이 모든 제도가 의원님들이 의욕을 상실한 이런 실정인데 하다못해 조례를 하나를 위해서 지침을 봐야 되고 아까처럼 간판하나도 우리가 조례 제정해서 얼마나 수입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판국에 내년도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권리가 이양되면 사회단체에서 요구를 했을 때 받아주고 적어도 의회가 잘못 했으면 의회 해산 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이런 권한도 있어야지 모든 것이 의원들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회피 일변도란말야, 어느 의원이 고쳐 이것을.... 한심스러워요. 여기서 떠드는 사람은 항상 나가면 말거리가 되고 이런거 다같이 우리가 내일로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정말 서로 부두켜안고 열심히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유광수 의원 한가지만 더 공보계장한테 여쭤 보겠어요. 우리 군정홍보를 일반이 보기를 거짓말 홍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 데 사실입니까?
○ 공보계장 박병선 저희들이 공보실이 홍보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보도 자료를 받습니다. 주간업무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유광수 의원 그래서 각 신문에 이천군 홍보 허위가 많다고 하는 기사가 나오고 공보실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 들여가면서 홍보하는 것이 거짓말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또 보여 드릴까요. 뭘 가지고서 무슨 홍보를 거짓말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사화 되어 가지고 여론화 되어서 이천군은 맨날 거짓말만 한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나 어떻게 해서 맨날 그렇게들 예산을 돈 타령하면서 돈 해주면 거짓말 해가지고 군민들에게 이것이 하나의 뭐냐 군청을 불신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를 불신하는 거야, 맨날 거짓말만 해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말야. 그것은 사실입니까? 앞으로 공보계장 잘해요. 거짓말 하지말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질의 답변을 모두.
○ 국희영 의원 가만 있어요. 각 실과소 들어올 때 공보실 잘해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자기 과것에 군비 표시가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 위원장 서한석 기획실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내무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내무과장 한기영입니다. '95년도 내무과에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상된 것 중에서 법정경비 이외의 것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후생관련 경비입니다.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는 금년과 같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6백만원 금년에는 2회에 걸쳐서 160명이 갔다 왔습니다. 다음에 하위직 공무원 사업시찰비,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40명 했습니다. 직장 취미클럽은 13개 클럽해서 30만원씩 390만원, 체육주간행사가 1만원씩 하는 것이 786명해서 186만원, 다음에 체육의 날 행사 10월달에 하는 것이 786만원 친선체육대회는 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연 2회해서 250만원씩 5백만원, 연찬회가 금년도에는 50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인당 6만원씩 해가지고 1박 2일해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합창단 지원은 150만원씩 2회에 걸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가족체육 대회를 이것도 공무원 가족 지난번에 한것입니다. 체육대회입니다. 1인당 1만원씩해서 786면에 대한 786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로연수자 산업시찰이 1인당 150만원씩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두 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해 가지고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로연수자 개별 연수비가 6백만원씩 두명해 가지고 1천 2백만원, 성년의 날 기념 행사비를 1인당 3만원씩 기념패해 주는 것으로 해서 30명해서 90만원, 다음에는 관내 기관대항 체육대회 참가지원입니다. 축구대회가 연 2회 2백만원, 테니스대회가 1회 출전하는 것 1백만원, 등산대회는 군민의날 등산대회할 때 소요되는 경비 50만원, 다음은 64페이지 연금부담금 이것은 법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이것은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67페이지, 69페이지 거기까지는 법정 경비니까 생략을 하고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에 일반수용비 을지연습용 복사지 구입을 해가지고 그것이 56만 7천원, 을지연습용 컴퓨터 토너구입이 13만 2천원, 을지연습용 고무인제조인데 10만원, 을지연습용 타자 리본구입에 10만원, 을지연습 상황판 제조인데 75만원, 충무계획서 만드는데 7백만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종사자 급식비입니다. 한끼당 5천원씩 60명이 두끼 5일간 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의 지원본부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화랑훈련하고 독수리훈련 참가자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것도 1인당 5천원씩 계산해서 40명이 28일간 하는 것으로 봐서 3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집단 민원 상황대비 급식비 이것은 5천원씩 2백명으로 해서 10회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경찰서 동원됐을 때 주는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대간접 대책회의 참석할 때 차 한 대 20만원씩해서 5대가 갈것으로 계산해서 1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형편 봐 가지고 운영하지 않으면 쓰지 않으면 예산이 남는 것으로 우선 추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위지원 본부 종합상황실 난로연료비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약 한 20일간 3대분해서 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상황판 정비하는데 75만원이 들것으로 예산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에 난로가 없기 때문에 난로 구입하느라고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 예비군 편성명부외 13종 양식을 만드는데 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군청자체방호훈련 참가자 급식비 5천원씩 70명 2식 4일간 계산해 가지고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예비군 교육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대개 동원훈련을 나가게 되면 한 3일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1인당 5천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에 통계연보 발간하는데 2백만원, 통계수첩 발간하는데 6백만원, 또 '95년도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하는데 주사용 양식을 만드는데 36만원, 조사보고서 만드는데 181만원 9천원, 다음은 한국 표준산업 분류하는 작업에 99만 4천원, 다음은 '9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를 위해서 육교선전판 만드는데 40만원씩 1개를 해가지고 40만원, 프랭카드 4만원씩 15개해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표 내용검토 및 결과 분석작업을 하느데 군에서 75만원, 읍.면 75만원 이것은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비가 나오고 수정에 넣었습니다. 일단 군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통계조사표 전산입력 특근자 급식비 군.읍.면에서 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95년 사업기초 조사 통계 하는데 거기에 인건비 2만 2천 3백만원 해서 7명 30일간 계산해서 468만 3천원.
○ 유광수 의원 인건비 얘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 넘어 갑시다 84페이지.
○ 내무과장 한기영 84페이지 국내여비 사업체조사 실사지도 30만원, 이것은 여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기초조사 및 인구주택 총 조사 하는데 86만 4천원, 도.소매 및 서비스업 조사 합동작업 하는데 86만 4천원, 내년도에는 5자가 붙은 해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업무에 예산이 조금더 소요가 많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관리 인건비가 1만 5천 3백만원씩 2명 144일해서 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을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 교재를 만드는데 6천원해서 1백부를 만들 계획으로 6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유광수 의원 다음은 86페이지요.
○ 내무과장 한기영 86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전산보안교육 및 비교 견학여비가 14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일 갔다오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입니다. 레이져 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구입비가.
○ 위원장 서한석 됐어요. 지나가고 95페이지요.
○ 내무과장 한기영 다음은 95페이지 이것이 기타직 보수도 법정경비입니다.
○ 위원장 서한석 됐어요. 97페이지요.
○ 내무과장 한기영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공무원 교양지 구입입니다. 지방행정지 매년 하는 것 388만 8천원, 자치행정비 108만원, 도시문제지 86만 4천원, 월간지방자치 126만원, 200년지 180만원, 북한지 144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인경비시스템 월회비입니다. 이것은 본청에 45만원씩 540만원, 읍.면 및 사업소에 4천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지도 제작하는데 3천원씩 1천부를 제조하는데 3백만원, 직위표 보수하는데 60만원, 청소용품 구입비 240만원, 화장실 용품 구입하는데 324만원, 청사소독비가 180만원, 공무원 수첩 27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주민 및 공무원 표창하는데 사진인화비가 8십만원, 개인별 사진첩 제조하는데 6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소독하는데 180만원.
○ 위원장 서한석 됐어요. 지나가고요.
○ 김문식 의원 청사소독이 같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 서무통계계장 이제연 이중으로 되어있습니다.
○ 김문식 의원 청사소독이 중간에 180만원 나오고 여기 또 180만원 나오잖아요.
○ 내무과장 한기영 이중이 됐습니다. 이것을 계산 안해보았는데.
○ 김문식 의원 일반수용비에 6천 983만 3천원의 합계가 된 것입니까? 안된겁니까? 담당 계장님! 누구예요.
○ 서무통계계장 이제연 그것이 합계가 된겁니다. 이중으로 되어서 나중에 뺀 것입니다. 예산작업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 김문식 의원 뺀거지요?
○ 서무통계계장 이제연 네.
○ 위원장 서한석 계속하세요.
○ 내무과장 한기영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외국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외국어 강사를 초빙해서 외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POOL강사 수당을 4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수위복 하는데 35만 3천, 청사관리 피복비.
○ 유광수 의원 관서당 경비로 넘어가요.
○ 내무과장 한기영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청사환경 정리용 화분 구입하는데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로 이것은 환경감시라든지 하천감시를 하는 것으로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한마음 체육대회 비용을 금년도 같이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최대로 줄여가지고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정기표창을 5만원씩 20명 4회에 걸쳐서 4백만원, 집무검열 우수 실과소 시상이 연 4회씩 80만원, 읍.면에 집무검열해서 분기별로 해서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8천 76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학교 가는 사람들에 대한 학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당직실 냉방기를 금년도에 지내보니까 도저히 올해같이 더우면 당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직실은 두 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냉방기 구입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날 행사에 일반 수용비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준비계획서 작성하는데 50만원, 행사하는데 책자 만드는 데 75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내빈용 꽃수반 하는데 30만원, 대외현판 제작 하는데 160만원, 헬기축하 비행 프랑카드하고 꽃가루 하는데 25만원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군민의 날 행사에 쓸 예산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군민의 날 행사에 쓰는 것입니다. 모범 군민 표창 250만원, 경축행사 참여단체 보상 3백만원, 읍.면 선수단 보상 1개 읍.면에 10만원씩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행정팩tm밀리 수신용지 구입하는데 144만원, 휴대폰 카폰.무선 전화기 정기검사 수수료 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6페이지 인사관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기타 수당에 명예퇴직하는 퇴직자를 두명 있을 것으로 봐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을....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이것도 법정경비로 시행을 했을 때만 쓰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를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사용한 것이 8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로 8천만원 계상 했다가 모자라면 다시 추경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 합동작업 하는데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내년도에 해외연수 여비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 예상 했습니다만 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은 공로연수자 해외여비 두 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교육 교재 만드는 데.....
○ 위원장 서한석 지나가시고 급양비부터 하세요.
○ 내무과장 한기영 4대질서 운동 추진 상황실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3명 180일 해서 27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시책 합동작업을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주요시책 지도단속 보조금입니다. 불법 무질서 단속업무 종사 공무원의 재해 보상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아르바이트 학생을 하계. 동계 비용 계상입니다. 이것도 전원 아르바이트 학생을 읍.면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학생 나갈 때 기념품으로 2만원씩 2회 주는 것으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인개각 및 신조를 내년도에 25개를 해야 될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 실무교육재를 만들 것을 예상해서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안업무 실무관리 교재도 40만원, 정기보안 감사 자료 제조 하는데 25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친절 배가운동 추진 및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교재 하는데 40만원, 민원1회 방문 평가보고서 작성하는데 30만원, 민원사무편람 추록을 만드는 데 50만원, 또 민원실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탕을 구입한게 있습니다. 그게 135만원, 민원실 수족관 관리하는데 72만원, 민원처리 관련서식 제조하는데 75만원, 민원실에 비치하는 월간지 구입하는데 72만원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인들을 위해서 음료수 봉투컵을 22만 5천, 정수기 유지비 54만원, 민원용 필기도구 9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되겠습니다. 친절봉사 유공 공무원 표창을 두명씩 12회 하는 것으로 해서 120만원, 공무원 법규연찬 평가우수자 표창에 세명을 해서 15만원, 다음은 민원행정추진 우수기관 표창을 20만원씩 3개 기관으로 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호적관리...
○ 위원장 서한석 지나가세요.
○ 내무과장 한기영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반회보 제작하는데 금년도 11월말 현재 반회보 제작하는데 돈이 2천 172만 5천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수준에 미처서 우선 반상회도 조금 활성화는 덜 됐습니다만, 국가시책이라든가 군에서 하는 일을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읍.면장회의 서류를 만드는 데 6백만원, 시책 추진 서한문 작성하는데 2백만원, 4대질서 운동 설문조사 하는데 1백만원, 4대질서 홍보물 제작하는데 30만원, 4대질서 운동 추진상황 보고서 작성 하는데 12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주민교육할 때 차량이 필요할때를 대비해서 1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계도요원 이것은 평통 여직원 급여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지역주민 여론 수렴에 대해서는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쓴 것은 공무원 1인당 3만원씩 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비입니다. 예산. 감사. 법무. 세무. 담당공무원을 제외한 여론 수렴 간담회라든가 방지대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2천 585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또,
○ 유광수 의원 넘어가요. 126, 127, 129페이지 넘어가고.
○ 내무과장 한기영 129페이지도 법원의 선거위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30페이지 행정감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행정감사결사 제조하는데 350만원, 취약업무 감사사례집 만드는데 1백만원, 공직자 재산실사서 만드는데 5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을 3만원씩 12회하는 것으로 보아가지고 1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감사활동 여비기준액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직자윤리 위원회 실시를 위해서 출장가는 것 해서 207만 3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사업무 특수활동비는 감사부서에 있는 업무활동비 아까 3만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것을 계상해서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공직자 윤리 위원회 심사활동비를 144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감사 우수공문원을 잘 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옹비 이것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자율방범대에 나가는 것인데 차량비 지원 1천 680만원, 연료비 1백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국제교류 자료번역료를 외국어를 한글로 번역할 때 25만원, 한글을 외국어로 번역할 때 1백만원해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국제교류 결연 출연료가 금년도 수준으로 1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30만이하이기 때문에 1천 5백만원, 30만이상이면 2천 5백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 된 것은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수정예산을 설명해주세요.
○ 내무과장 한기영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군민의 날 전야제 행사를 해서 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새로 단체장이 선출되는 해이기 때문에 성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해서 6백만원을 했고 보상금으로서는 군민노래 자랑도 실시하고 시상금을 대상에 50만원, 금상 40만원, 은상 30만원, 동상 25만원, 장례에 2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국희영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한석 네, 말씀하세요.
○ 국희영 의원 수정예산에 올라온 재료비에 군비표시를 해서.
○ 내무과장 한기영 이것이 다 군비입니다.
○ 국희영 의원 아니, 내무과 것이요.
○ 내무과장 한기영 내무과 것은 전부 군비입니다.
○ 국희영 의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가 다 군비라고요.
○ 내무과장 한기영 네, 도비는 선거관리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보시면 이것은 경정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1천 888만 6천원이 도비로 나온 것이고 기 군비가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50만 4천원이 삭감을 했습니다. 아까 당초예산 세운 것을 더 세웠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 임진혁 의원 몇 페이지요?
○ 내무과장 한기영 73페이지, 공공요금도 도지, 군비는 다 세웠기 때문에 60만원만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보시면 도비가 3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군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군상황실도 도비만 60만원을 계상을 하고 군비는 기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읍면특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1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복사기 임차하는데 여기도 도비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비는 기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차량입니다. 차량비도 96만원은 도비로 이번에 수정에 계상된 겁니다. 96만원은 기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은 임시고용 인부임입니다. 이것이 총 432만원이 소요되는데 군비로다 211만 2천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군비 216만원하고, 4만 8천원이 모자라는 것을 군비는 이것이 4만 8천원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95년 동시지방선거 추진 여비입니다. 여기는 1천 5백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7백만원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750만원하고 군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5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안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멸공유인물에 전단, 표어, 프랭카드 이것은 계상은 내무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경찰서 정보과에서 쓰는 비용입니다. 거기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신고 즉 상품, 생필품, 공중전화카드 이것이 다 경찰서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식 의원 본 예산 10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나오죠. 당직실용 냉방기 구입을 두 대를 2백만원으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계상이 됐거든요. 먼저번에 공보실에서는 15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더라구요. 기자실 냉방기 사주는게 지자실은 몇 평이고, 당직실은 몇 평입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평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기종에 따라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정으로 세운것입니다.
○ 김문식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에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각 실과소대로 하면 외제를 구입하든가, 중고를 사든가 값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조달용은 조달요금으로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은 청내에서 내무과에는 예산 세우는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이렇게 단가가 틀려가지고 5만원도 아니고 50만원씩 틀리는 것 아닙니까. 한 대에,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미리 배부된 지침이라고 하는게 있죠? 그러면 조달요구가 됐다고 하면 우리 청내에 기종도 똑같아야 되고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무과에서는 신품을 사고, 공보실에서는 중고품을 산다는 겁니까? 뭔가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수정 예산안 맨 나중에 설명하신 76페이지 지역안정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740만원이고 그 다음에 보상금이 3천 464만원 그러면 4천 204만원이 경찰서 전도분입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전도금입니다.
○ 김문식 의원 그럼 정산을 받겠네요?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김문식 의원 전도분이라구요. 이상입니다.
○ 심흥택 의원 지금 내무과 직원이 현 T/O가 되는 겁니까? 모자라요?
○ 내무과장 한기영 정원은 맞습니다.
○ 김문식 의원 그런데 먼저 최석태 과장님 계실 때 4명이 남아가지고 왜 4명이 남느냐고 했더니 그것은 자연소모 될 때가지 둔다고 했는데 소모가 됐습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아직 안 됐습니다.
○ 김문식 의원 4명이 여기 계상이....
○ 내무과장 한기영 현원으로 계상 했기 때문에 다 된것입니다.
○ 김문식 의원 사실 필요없는 인원이죠? 4사람이 누구누구예요?
○ 내무과장 한기영 대개 기능직들입니다. 사서직, 필기직....
○ 김문식 의원 평통에 하나 있고, 기자실에 하나 있고, 새마을에 하나 있고.
○ 내무과장 한기영 참, 하나가 줄었습니다.
○ 김문식 의원 하나 줄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3사람.
○ 내무과장 한기영 작년에 정년퇴임을 해 가지고 하나 줄었습니다.
○ 김문식 의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 유광수 의원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 당시에 읍면별 본청과 또는 인구 숫자에 대한 공무원 숫자 비율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17개 군에서 10위안에 드는데 첫 번째로 요청하고 싶은 것은 본청과 읍.면 직원과의 현황 그것하고 현재에 우리 이천군의 공무원이 몇 명 담당하고 있나 하는 숫자하고 시.군별 순위 무슨 말인지 알겠죠?
○ 내무과장 한기영 시.군별 순위는 가장 많이 부담을 하는 인구가....
○ 유광수 의원 시는 빼고 군별로 우리 이천군이 몇 위에 속하느냐는 통계 그것 좀 빼 주세요.
○ 내무과장 한기영 공무원 1인당 주민을 부담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유광수 의원 숫자에 대한 비율 아시겠죠? 그럼, 질문을 드리죠. 본 예산 63페이지 체육 주간행사 4월한 것 있죠. 이건 무슨 행사입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그것은 4월달은 체육주관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10월달 4월달 공무원들이 체육의 달로 정해서 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쓰는 것입니다.
○ 유광수 의원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달이면 선거 2개월 앞두고 체육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보류해 두는 방향을 집행부에 건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64페이지 민간경상 보조 임의보조 풀 있죠, 이거 언젠가 신문 보니까 '95년부터 없어진다고 하는 신문을 봤는데 물론 신문이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풀 보조를 그냥 풀 보조가 도대체 뭡니까? 누구주는 겁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그것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 유광수 의원 그 다음에 80페이지 집단민원 상황대비 급식비 이게 뭐라고 설명 하셨죠?
○ 내무과장 한기영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같이 소고리 같은데 경찰서 동원시켰잖아요. 그때 밥 값 대주는 겁니다.
○ 유광수 의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 공무원 교양지 구입비 이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다 돌아갑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다 안 돌아갑니다.
○ 유광수 의원 다 안 돌아가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방행정지 180부 하면 누구한테 배부 합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계로 하고, 거기가 직접적으로 많이 접촉되는 곳은 많이 주고 덜 되는 곳은 덜 주고 그렇습니다.
○ 유광수 의원 나가기는 나갑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네, 나갑니다.
○ 유광수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108명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군인가지 않은 사람을 공익 근무로 산불 단속하는데 쓰고, 하는 것은 내년부터 실시가 됩니다. 봉급은 군인 봉급으로 주고 그 대신 밥 값하고 그런 것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유광수 의원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기관단체 한마음 체육대회는 내년에 몇 월달에 할겁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내년에 연말쯤에 12월달에...
○ 유광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있죠? 지금 현재 예상자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네,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내 1년 이상이니까 대상자는 많이 있습니다.
○ 유광수 의원 107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30명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면단위 그것도 젊은 사람들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의견은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금년에도 읍.면에서 대개 1개 읍.면에서 하나 내지는 둘씩 다 갔습니다.
○ 유광수 의원 될 수 있으면 젊은 사람들 보내면 좋은 것 같아서 얘기 했습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그리고 금년도에 읍.면하고 사업소 위주로 갔습니다.
○ 유광수 의원 다음은 109페이지 아까 설명을 안 하셨는데, 유관기관 업무활성화 추진, 4대 질서지키기 추진 이게 뭡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이것은 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회의도 하고 뭐할 때 밥도 사줄 수 있고, 격려금도 줄 수 있고....
○ 유광수 의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유관기관 우선 다른 기관이죠? 군과 유사한 기관입니까? 무슨 기관입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유광수 의원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 행정계장 이종용 행정계장 이종용입니다. 유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4대 질서에 참여 하는데 바르게 살기협의회라든가 또 단체가 있습니다. 사회단체 우리가 실제 계도를 위해서 나가든가 이럴 때 참여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식비라든가 이런....
○ 유광수 의원 식비가 2만 5천원씩 합니까?
○ 행정계장 이종용 아니,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유광수 의원 등등 여러 가지라고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하나 육하원칙에 의해서 설명하란 말야,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지 말고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다른데는 식대가 전부 5천원인데 거기는 2만 5천원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 내무과장 한기영 그것은 업무추진회때 간담회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대개 1인당 기준이 2만 5천원이, 그러니까 밥값은 그렇지만 회식비 같은 것을 위해서 할 때 2만 5천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격려금으로도 나갈수 있고 그런 성질의 사항입니다.
○ 유광수 의원 군수 판공비예요?
○ 내무과장 한기영 네, 판공비입니다.
○ 유광수 의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쉽지, 알아 듣기 쉽지 않아요? 자꾸 다른 소리하니까 그렇지, 다음에 4대질서 지키기 추진도 마찬가지지요?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유광수 의원 그 다음에 그밑에 보상금 해가지고 주요시책 지도단속 보조? 그게 뭡니까? 지도 단속 보조금이 뭡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단속공무원이 단속하다 다쳤을 경우에 해주는 기 제반사항이 제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유광수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이것은 아까도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4페이지 특수활동비에 지역주민 여론 수렴이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이것도 판공비입니다.
○ 유광수 의원 이것도 판공비 이지요?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유광수 의원 그 다음에 4대 동시선거 사전선거운동 방지대책, 이것도 판공비이지요?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유광수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 감사업무 특수활동비 이것도 같은 것이지요?
○ 내무과장 한기영 136페이지요?
○ 유광수 의원 131페이지 간사업무 특수활동비요.
○ 내무과장 한기영 이것은 직원급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 유광수 의원 직원 급료입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유광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8페이지요. 국제교류 결연출연이라고 하는 돈은 꼭내야 됩니까? 안내면 안됩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글쎄, 우리가 국제교류를 다룰 때 더 하려면 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해준 것을 가지고 그 정보를 받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할 때 어디가 좋으냐? 이천하고 특색이 맞는 것은 어디냐? 예를 들어서 회사처럼 지방자치가 출연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 유광수 의원 그것이 하나의 회사이지요?
○ 내무과장 한기영 예
○ 유광수 의원 이것이 반반입니까? 아니면 정부지원입니까? 투자가 전부 정부지원으로 합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정부지원입니다.
○ 유광수 의원 그러면 몇사람 또 그냥 먹여살리는 기관이군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1천 5백만원을 출연하므로서 우리 이천군에서 무슨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천하고 어디하고 교류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천에는 어느 상품, 이런 상품을 수출하려면 어느 지역이 좋으냐? 그런 정보를 앞으로 받게 됩니다.
○ 유광수 의원 그 정보를 우리가 이런 계통이 아닌 다른데에서 돈 안들이고 받을수 있는 방법도 많은데요?
○ 내무과장 한기영 그것도 그것이지만 우리가 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요.
○ 유광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의 76페이지요, 멸공유인물이라고 하는 것 있지요? 전단, 플랭카드 있지요? 아직도 보안법이 개폐가 되지 않아서 공식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취지가 다른지 몰라도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각종 매스컴에서 멸공이라고 하는 말은 빼라.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옛날하던 것을 답습, 그대로 멸공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장이 과연 현시점에서 맞는 것인지, 안맞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 내무과장 한기영 이것이 경찰서에서 요구한데로.....
○ 유광수 의원 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덮어놓고 할 것이 아니라 앞서 가야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한석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서동필 의원님 말씀하세요.
○ 서동필 의원 132페이지요, 자율방범대 순찰장비가 있는데 공히 각 읍면 자율 방범대를 보니까 1년에 각종 운영비하고 행사비하고 1천여만원씩 다들어가요, 그런데 지역주민들 또는 자율방범대 지원회 쪽에서 그 돈을 내가지고 지원 했는데 그 부분이 과중해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나중에 추경이라도 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더 지원을 해주세요. 야식비 같은 것을 보면 한달에 1개 자율 방범대 야식비가 4만 5천원 밖에 안되거든요. 그것은 정말 형식적으로 주는 거지 야식비 4만 5천원을 주는 것이 너무 적습니다. 그런 쪽에 지원을 더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기획실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내무과장 한기영 이것이 자료를 정확하게 내주면 우리도 더 검토를 많이 했을텐데 이것이 안들어 오니까 매년 기준가지고 한것인데요. 앞으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많이 주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서동필 의원 자율방범대도 제복이 있거든요, 몇 만원씩 해서 한번 해주면 읍면 단위에서도 250만원, 3백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자, 완장 그런것만 되어 있지 않아요.
○ 내무과장 한기영 그 지침에보면 무엇은 해주어도 된다, 무엇은 해주지 말아라, 이런 것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앞으로 가급적이면 많이 지원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유광수 의원 제가 한가지만 더 내무과장님께 건의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연수에 6천만원 겨우 30명인데요. 지금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780명입니다.
○ 유광수 의원 780이지요, 그러면 한 8백명정도 된단 말입니다. 아까도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을 다룰 때 기자들한테 나가는 것이 2억 2천만원입니다. 광고료, 신문대금, 월간 뭐뭐해서 한 1백명정도에 돈이 2억대가 나갑니다. 2백만원씩해서 1백명에 대하여, 그러면 8백여명의 공무원중에서 30명 해외연수 간다는 것이 됩니까? 좀 과감하게 매일 세금낭비니 어쩌니 해도 다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앞으로 증액해서 과감하게 하세요.
○ 내무과장 한기영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사실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형편이 나빠가지고 우선 이것을 하고, 추경에 요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문식 의원 그래요, 공무원들 3,4년내로다 전원이 다 해외연수를 끝낼수 있도록 증액을 시켜 보세요.
○ 국희영 의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서동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보충 말씀인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1년에 한 6백만원 정도가 차량유지비에 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장님께서 군수님하고 서로 보충을 해서 예산이 올라올거란 그런 얘기가 있는데 1개 자율방범대는 방범장비가 있지 않아요. 거기서 1천여만원 어치 지원을 받고 있어요, 굉장히 거금을 주었는데 이것은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1개에 대한 지원을 5백만원씩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사면 같은 경우에는 얼마전에 인삼 도둑을 잡았는데 신둔면에서 잊어버린 사람도 잊어버린 것을 몰랐어요. 새벽에 불심검문을 했는데 차에 싣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도라지다라고 해서 살펴 보니까, 두자루씩 해서 인삼이 들어 있어 그 주인도 잊어버린 것을 몰랐는데, 그것을 찾아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인삼도둑이었어요. 백사같은 경우는 축사, 돈사가 많기 때문에 수의사들이 오는데 그 차량의 페인트칠도 일반차량 같이 했지만 비슷하게 한 차량들이 부쩍부쩍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역할이 대단하니까 이부분은 우리가 경찰력을 가지고 거기까지 할수 없으니까, 아주 과감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추경예산에, 이렇게 해서 기획실장도 계시니까 과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한석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도 하시고 건의도 하셨는데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잘 집중 연구 하셔 가지고 건의를 반드시 참작하셔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내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사회진흥과장 이상용입니다. 사회진흥과 '9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보상금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하단에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시상은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 주민에 대한 연말 추진 사항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1페이지에 이것은 연간 새마을 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걷기대회 시상품은 매년 한차례씩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5월달에 자전거타고.걷기대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상품과 기념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는 새마을 지도자, 그리고 이장, 문고지도자, 공직자 교육에 따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새마을지도자 명단제조는 매년 교체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도자 명부를 매년 유인을 해서 각 의원님들 한테도 보내 드리지만 각 지회, 군, 읍면, 필요기관에 배부,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농로등기 및 측량수수료는 생략하고 113페이지, 그것은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하는 공무원들 교육여비가 편성 됐습니다. 그리고 범국민 대청소 조찬간담회에 따른 비용이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청소를 매월 1일과 15일날 실시한 것에 따른 참석자에 대한 각 기관유대, 또 기관단체들 참석자들 조찬간담회 이런 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격려는 매년 여주 남한강 유원지에서 실시하는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대한 필요한 격려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도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자 보상, 이것은 중앙이라든가 도 단위 새마을 지도자들에세 참가하는 지도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운동 유공주민 보상입니다. 이것은 매년연말에 유공주민을 선발해서 시상하는 그러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문고 독후감 발표 우수학생 시상은 매년 실시해서 문고를 더욱 육성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로서 새마을 운동단체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아시겠지만, 작년의 반을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후년에는 전면 중단이 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반인 3천 560만원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1천 780만원으로서 이것은 저희하고 군협의회에서 필요 지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천 480만원, 그리고 군협의회에서 3백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지도자 협의회라고 해서 읍면 지도자 협의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금년도에는 1천 32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의 반인 66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 남자 지도자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부녀지도자 협의회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많은 하천가꾸기 사업홍보물.....
○ 위원장 서한석 지나가세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다음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관리 인부임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별로 추진되고 있는 그러한 사업보조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 하천가꾸기 상황실 현황판 제작입니다. 지금 현재 2층 사무실에 상황실을 설치해서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현황판을 제작하기 위한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됐어요. 특수활동비에 맑은 하천가꾸기 사업추진 설명하세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이것은 116페이지 하단에 있는 특수활동비는 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자연보호 봉사대 격려 이것도 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로서 기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 하천 가꾸기 추진에 대한 1백만원은 맑은 하천가꾸기 우수단체 격려로써 저희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자연보호현장 선포 17주년 기념에 따른 표창장, 노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5일 17주년이 되는 자연보호선포일에 따른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연보호 유공주민 사상 이것도 연간 자연보호 유공주민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 노인봉사대 육성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천읍과 장호원읍에 노인봉사대가 2개 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지금 현재 50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자연보호육성에 따른 교육을 연간 15명이 입교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하천가꾸기 참석 학생 음료수입니다. 이것은 매년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관내 326개 하천중에서 지금 현재 금년도는 주로 군단위 아니면 읍.면단위 시범사업 사업장에 따른 맑은물 가꾸기 사업을 각종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더위에 나와서 수고를 해서 음료수라도 한잔씩 먹여서 보내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음료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맑은 하천가꾸기 참석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요사이 근자에 각종 노인단체가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각급 기관단체장이 많은 참석을 하십니다. 앞으로는 이 운동을 확대,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참석자에게 연간 6회 정도는 간담회를 가지면서 거기에 대한 같이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맑은 하천가꾸기 우수마을 시상입니다. 이것은 마을간의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맑은물 가꾸기를 범국민적으로 또 범 지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최우수 마을은 5십만원, 우수마을은 2마을해서 6십만원 장려는 2마을해서 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제거학생 보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물론 각 읍.면의 공무원들이 많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을 학생들 한테 보상품을 주므로서 1매당 공책 1권을 준다 이렇게 유도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보상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하천가꾸기 추진협의회 의원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맑은 하천 가꾸기협회가 25명으로 군단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월 한번씩 협의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하천 관리 우수기관단체 표창입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이것을 시상하기 위한 시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하천가꾸기 우수주민 표창 이것도 연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35명을 선발해서 표창을 할 계획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도로변 정비우수 읍.면 시상입니다. 이것은 현재 각 읍.면별로 도로망정 정비사업을 평가해서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시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상비가 조금 적습니다마는 서로 경쟁을 시켜서 시상을 하기위한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맑은 하천가꾸기 읍.면 추진본부 시상입니다. 읍.면간에 서로 경쟁을 유발시키기 위한 그런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불법광고물 제거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고금속 옥외 광고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절단하는데는 고금속 절단기와 또 현수막이라든가, 고층에 높이달린 광고물을 절단하기 위한 고속절단기가 실무적으로 상당히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구입을 해서 불법광고물 일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에 발전기는 금속절단기를 운영하려면 야전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발전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교육 여비입니다. 이것은 연간 교육대상이 15명으로서 거기에 필요한 인간위탁 기관의 위탁교욱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에 임차료는 청소년 문예행사차량 지원으로서 이것은 저희 양정여고에서 매년 합창단이 80명이 수원문화 회관에 참석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업무 추진비는 이것도 기획실에서 별도로 보고 드린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청소년 문화 행사참가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 양정고등학교가 참석을 하면 여기에 따른 중식이라든가, 참석 학생에 대한 그런 보상을 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가평이라든가, 양평, 유네스코 이런곳에서 청소년 수련활동을 합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학생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자 연수입니다. 관내 청소년 지도위원이 15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수 대상되는 사람이 연간 10명씩 선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조성입니다. 이것은 청소년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95년부터 '97년까지 3년동안 매년 2천 7백만원씩 이것을 기금을 조성하는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8페이지 하단에 체육관리에 일반운영비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장 체육팀 연식정구 연습장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도소 앞에 있는 정구 연습장에 있는 선수 사무실 거기에 사용하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및 생활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필요경비가 국내여비로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 체육대회참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인 간담회 이것은 연간 8회에 80명이 간담회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1회 경기체전 및 체육대회 격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0개 종목 5회를 봐서 이것은 20만원씩 금년 수준에 의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76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 격려입니다. 금년도에는 3백만원을 게상 했습니다. 금년도 수준에 의해서 격려금을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연식 정구팀 육성에 따른 급여 또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저희가 정구 선수들한테 연간 투자하는 것이 1억 3천 752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회장기 전국대회에서 우승 했고, 도 체육대회에서 우승 또 대통령 대회에서 3위 입상은 했습니다. 아깝게도 전국체전에서는 입상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욱 훈련을 해서 전국체전에서 반드시우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특기자를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배드민턴, 축구, 씨름, 유도, 탁구등 체육 특기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명은 도에서 지원하는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5명으로 저희 군비로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지역실정에 맞게끔 또 타 지역에 가서 있는 우리 고향 특기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앞으로 지역 사람이 지역 특기 자로서 앞으로 후계 체육 특기자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관람석 보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수익의자로 해서 2,275석을 현재 마련 했습니다만, 그간에 한해 밖에 안 지났습니다만, 장난이 심한 학생들이라든가, 이웃 주민들에 의해서 일부 부서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보수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 테니스장 보수입니다. 정구 선수들이 관리하는 정구장의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군 체육회 지원은 정액보조비로서 매년 240만원씩 보조를 해줍니다. 다음 군민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동일한 수준으로서 2천 5백만원을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8백만원을 읍면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님들께 2백만원을 더 증액하라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더 2백만원씩 더 추경에 확보해서 읍면당 1천만원 수준으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지원으로서 도 및 생활 체육대회 가맹단체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군비 이것은 도 체육대회에 필요 경비가 됩니다만, 금년도는 우리가 3천만원을 했습니다. 3천만원을 했더니, 우리가 6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성적을 보면 1위한 용인군이 1억 그리고 2위한 화성군이 9천만원 그리고 3위한 파주군이 8천만원 그리고 평택군이 4위를 했습니다마는 5천만원 그리고 그 외에는 저희 수준하고 비슷 비슷합니다마는 모든 것이 체육이라는 것이 행사 예산하고 많이 비례가 됩니다. 그래서 5천만원 범위가 되면 내년도에는 도 체육대회 가서 3위를 어떻게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2천만원을 증액해서 5천만원을 계상 요구 했습니다.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이것도 금년과 수준이 마찬가지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 노인 게이트볼 대회도 마찬가지로 금년 수준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군 체육대회 가맹단체 및 체육회장기 행사지원으로서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 일반회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새마을 고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세입으로서는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1억 3천 977만 4천원보다도 2천 161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6천 138만 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도 여기에 대한 별도의 세부내용은 별표에서 설명들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535페이지의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으로서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으로서 '90년도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5만 4천원 그리고 '91년도 융자금 이자수입이 54만 6천원, '93년도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이자수입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으로서는 1면 1특회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90년도의 백사면 우곡, 상용, 내촌리의 39개 농가에 4천 5백만원을 융자한 것이 있습니다.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기 위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37명에 대한 것이 97만 6천 8백원하고 1명씩 각각 5만 4백원, 5만 2천 8백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으로서는 존치과목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으로서는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90년도분이 180만원, '91년도분이 980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융자금 회수수입이 '90년도분이 3천 5백만원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1년도 회수분이 6천 9백만원,'91년도분이 1천 7백만원, '91년도의 5개농가분이 1천 250만원, 그리고 '90년도 1면 1특화사업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27명분에 대한 것이 814만원, 그리고 나머지 각각 1명분에 대한 것이 42만원, 44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우수농고생 영농정착지원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41페이지 세출내역은 1억 6천 13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금으로 우선 일반융자금으로서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으로서 1천 280만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으로서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비를 1억 4천 385만 5천원 이것이 금년도에는 32개 농가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47개 농가에게 융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으로서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지원 1백만원해서 5백만원을 도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환금 총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수정예산 설명하세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다음은 수정예산 국도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지원관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주민자원 경찰제운영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5명해서 1년동안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 자원 경찰제가 지역사업으로서 우선 군단위에 금년도에 실시를 하고 내년도에는 읍.면단위까지 확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조에 25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자원경찰제 목적과 기능은 우리가 건전한 건강가정, 건전한 사회 만들기위한 하나의 이벤트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범죄예방, 질서계도, 환경순찰, 청소년 선도, 안정관리등에 앞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한테 제복을 드리고 모자와 완장, 호각, 신분증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분들은 주 2회씩 활동을 하시는데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를 하시면 하루에 1만원씩 보상을 해 주도록 이렇게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피복비 지원에 동복은 기 마무리 추경에 다시 요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마무리 추경에 구입이 되어서 지급이 되었고 하복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해서 드릴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보관소 설치입니다. 저희가 복하천을 앞으로 고수부지를 우리 맑은물 가꾸기 앞으로의 시범 사업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앞으로 최대한 활용할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천 복개지로부터 새다리 진리교까지 구간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천읍 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들이 자전거를.
○ 위원장 서한석 설명을 덜 하셔도 돼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그 설치는 10개소로 설치해서 지금 앞으로 수용태세를 갖추기 위한 하나의 보관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저희가 금년도에 29명을 줬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전체 620명입니다. 여기에 7%를 선정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이것은 전학년도 성적이 전학년에 50/100에 드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에 새마을문고 육성지원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서.
○ 유광수 의원 됐어요. 다음에 하세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다음에 이천읍 다목적 복지회관 담장 보수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구교육청 자리 거기에 다목적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장이 상당히 노후되고.....
○ 유광수 의원 생략합시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그 다음에 64페이지 맑은 하천가꾸기 하천정비 사업은 이것은 휴양시설로 위원님들이 생소해 하셔가지고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들리까 합니다. 지금 현재 맑은물 하천가꾸기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시범 사업장을 이천군에서 복하천 복하 1교와 복하 2교 사이에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시범 사업장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직할하천 준용하천에도 그런 수준에 의해서 앞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군의 시범 사업장인 복하천에 고수부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우선 구간이 복하 1교와 복하 2교까지 거리가 2.7㎞됩니다. 거기에 총 사업비가 405억 5천 7백만원을 투입해서 복하천 정비 사업이 373억원, 그리고 복하천 이용계획 사업이 32억 5천 4백만원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하천 정비사업으로서는 우선 고수부지 조성은 기 2.7㎞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호안블럭도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생활하수 분리시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1,630m를 관고 저수지로부터 중앙목욕탕까지 거리가 1,630m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 설치된 복개지는 그 이하 복개된 곳은 생활하수 분리시설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관고 저수지에서 중앙목욕탕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 5천만원이 투여 되는데 이것은 도비 지원이 이번에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리천 복개 및 집수시설 이것은 사업량이 총 복개지는 1,522m가 됩니다만, 기 시설된 것이 1,212m가 됐고,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 계획이 100m, 내년도 200m 이렇게 건설과 도시과 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억이 소요됩니다만, 이것은 도비가 여기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도비 지원대상 사업으로서 도에 보고해서 도비 보조 지시에 따라서 사업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라바보라고 합니다만 기 설치된 시설을 복하2교쯤, 지역에 또 하나 설치해서 깊이를 지금 현재 라바보는 2m 이상인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1m 전도만 해서 주민들이 나중에 목욕도 하고 애들 목욕하는 시설 그런 것을 한 설치를 할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비가 10억이 소요됩니다. 그것도 도비 지원을 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차 사업으로서 '95년도 말까지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우선 예산이 도비가 예산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연도에 다시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증설 이것은 사업량이 저희가 총 2㎞에 30,000㎡가 됩니다만. 이것은 '97년도 이후 계속 사업으로 추진 됩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24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국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합니다. 이것은 '97년도 이후 사업으로서 '96년부터 '97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집관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길이가 4.7㎞에 기 설치된 것이 1.7㎞ 그리고 '94년도 하반기 추진되는 것이 1.8㎞ '95년도에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은 21억 2천 8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부터 '95년도에 113.6㎞ 그리고 '97년 이후는 110.9㎞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총 299억 2천 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국비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천 시가지에서 나오는 각종 하수를 전부 관로로 만들어서 하나의 하수종말처리까지 유입 시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하천 이용계획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휴양시설로 해서 조립식 파고라, 편의점, 잔디공원 및 녹지조성 이런 것이 주 시설이 됩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6억 9천 5백만원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일부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시설로서 8개시설로 해서 축구, 배구, 농구, 족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이런 다목적 운동장에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가 1억 3천 9백만원 소요됩니다만, 이것도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5년도말까지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시설로서는 사업량이 3개소로서 공중전화 박스라든가, 간이매점, 간이 화장실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비가 7천 8백만원으로서 이것도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시작을 해서 '96년도말까지는 시설을 완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 시설로서는 우선 5개 시설로서 화훼 및 구근재배지 그리고 잔디포 교통공원 또 룰러 스케이트장, 수영장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9천 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일부 도비 지원대상 사업으로서 계속 도비 지원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로서 주차장 또 자전거 전용도로 또 마사포 포장, IVP 포장, 접근 계단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1억 1천 9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이것도 도비지원 요구대상 사업으로서 지원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 지원대상사업 현황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소요 사업비가 43억 8천 1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전에 복하천 정비사업비로서 23억 8천 1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전에 복하천 정비사업비로서 23억 5천만원 그리고 복하천 이용 계획 사업으로서 20억 3천 1백만원 이렇게 시설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도비지원은 5억 3천 1백만원이 이번에 지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으로서 여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빨리되도록 사업계획을 우선 설명드린 것입니다.
○ 유광수 의원 네. 잘하셨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설계등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심흥택 의원 3차 년도에 거기서 총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403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 심흥택 의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한 3년전에 24억이 들어 갔는데 지금 또 6억이 들어가면 한 5백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거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금이 쏟아져 나옵니까? 거기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누가 입안한 것입니까? 계획서 누가 한거예요? 무엇이 나와요? 나도 작년에 메밀도 심고 보리도 심고 보았는데 보리, 메밀 한톨 못 얻어 먹었는데, 무엇이 쏟아진다고 거기다 4～5억을 퍼붓나?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65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에.....
○ 신광철 의원 넘어가요. 요점만 간단히 하세요. 187페이지로 넘어가세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그러면 187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설치 기본조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도내숙원사업인 종합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저번에 지방 체육시설 보조금 신청을 도에 했습니다. 이것이 문체부까지 올라 가서 이것을 경제기획원까지 갔는데 국비 지원 관계 때문에 두가지 심의과정에서 안되고 별도 도비로서 2억이 지원이 되게 됐습니다. 이것은 부발읍 무촌리에 지금 의원님들 말씀 하시는 뽕밭작업단지 거기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군유지가 지금 현재 2만 6천 10평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운동장을 설치하려면 현재 지형이 운동장을 하려면 길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운동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반 사유지가 한 4천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3만평 규모에서 우리 종합운동장이 제대로 규격에 맞는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선 사업비가 국비가 종합운동장이 9억 3천 6백만원이 소요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9억 3천 6백만원, 도비 반, 군비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사유지 4천평을 구입하는데 한 8억 그래서 총 26억 8천 3백만원이 운동장 설치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 2억 도비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설계를 하고 여기에 사유지가 우선 4천평이 구입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고 여기에 사유지가 우선 4천평이 구입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내년도에 우선 거기에 대한 사유지 구입비등에 따른 군비 부담도 해야할 실정에 있습니다. 우선 도비지원은 2억원 해가지고 우선 기본설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설운동장 건물 및 군청 테이스장 보수 이것은 매년 저희가 추진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맨 끝에 종합운동장 설치 신문공고료에 마찬가지로 2억을 기본설계를 하는 그러한 필요....
○ 유광수 의원 됐어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사회진흥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 박선기 의원 질의 없어요. 상세히 하셨는데요.
○ 유광수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한석 네. 유광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 유광수 의원 제가 다른 분이 없다고 해서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누구예요? 자전거 전용도로요. 자전거 전용도로가 중앙목욕탕에서 터미널까지 0.9㎞이지요?
○ 진흥계장 박치완 네.
○ 유광수 의원 거기에 대한 예산 들은 것하고, 그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작한 날짜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에 자전거 보관소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과연 자전거를 얼마나 이용했느냐 하고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가 보관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 사항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또 하나는 맑은 물 가꾸기 운동을 전개한 연도별 날짜하고 그때에 맑은물 가꾸기 운동을 하기 위한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 목표와 현재 맑은물 가꾸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투자된 예산액과 현재의 그 실적이 어느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두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요점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도 많이 해서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고요. 111페이지요. 자전거 타고 걷기대회를 9월달에 한다고 했습니다.
○ 진흥계장 박치완 네.
○ 유광수 의원 위원장님! 오늘날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사용한 예도 없고 터미널 앞에서부터 중앙목용탕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페인트로 칠했는데, 일주일도 안돼서 다 지워졌습니다. 군수 관사서부터 천주교 담장 옆으로 중앙목욕탕까지는 현재 희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도로는 차가 다니고 인도에는 자전거 길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은 어디로 가요? 헬리콥터 타고 하늘로 다녀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대전 가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니까 인도가 넓어서 가운데에 자전거 도로를 깔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내려가서 보았어요. 이 정도 자전거 전용도로면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페인트 칠만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 보관된 것 한 대도 내가 못 봤어요.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에 자전거 타는 사람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오죽하면 작년에 갔던 김선영 경찰서장이 자전거 한번 타다 죽을 뻔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자전거타기 시상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5월달에 자전거타기 시범대회인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보류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첫째는 실효성이 없어서, 두 번째는 내년도 6월달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광역 선거, 기초 의원 선거, 도의원 선거 4대 선거가 있는데 이것이 선거의 오해소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도 이것은 연기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해서 연기를 건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 113페이지 범국민 대청소 조찬 간담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청소하고 나서 기관장까지 해장국 먹는 겁니다. 조찬 간담회가 되지도 않습니다. 나도 몇 번 참석을 해보았는데 청소한다고 나와서 청소하는 학생들이 전부 하지. 사실상 기관장이나 단체장들은 청소하는 것보다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이 되니까 어디가서 해장국 먹읍시다 해서 먹는 것뿐이지. 조찬 간담회가 되지도 않아요. 이런 것도 보류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7페이지요. 맑은 하천가꾸기 참석자 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 다 점심 주는 것입니까?
○ 진흥계장 박치완 아닙니다.
○ 유광수 의원 그러면 무엇을 하는 겁니까? 6백만원 비용인데요.
○ 진흥계장 박치완 이것이 노인 회원들이 주로 많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노인 회원들하고, 학생들하고 맑은 하천 가꾸기가 12시쯤 끝나기 때문에 그때 식사제공하는 겁니다.
○ 유광수 의원 여기 나오는 사람들 다 점심 주는 겁니까?
○ 진흥계장 박치완 아닙니다.
○ 유광수 의원 그럼, 뭡니까, 6백만원?
○ 진흥계장 박치완 그게 노인회원들이 많이 참석 하시기 때문에 노인회원들하고 같이하고 12시쯤 끝나기 때문에 그때 식사 제공하는 것입니다.
○ 유광수 의원 노인분들이 실지 맑은물 가꾸기 합니까?
○ 진흥계장 박치완 노인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 유광수 의원 그건 그렇다고 합시다. 다음에 여기 118페이지 맑은 하천가꾸기 추진협의회 급식비는 뭡니까?
○ 진흥계장 박치완 추진 협의회는 저희가 지금 26명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 추진협의회를 지금 도에서 한달에 두 번씩 추진을....
○ 유광수 의원 알았어요.
○ 위원장 서한석 추진 협의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진흥계장 박치완 각 기관단체 사회단체장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 진흥계장 박치완 네.
○ 유광수 의원 그 다음에 169페이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조성 2천 7백만원 이게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3차년도라고 했죠?
○ 진흥계장 박치완 이것은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100억을 목표로 50억은 순수 도비로 출연 기금을 만들고 50억은 시.군 재정형편에 따라서 부담하고 그래서 5개년 동안 기금이 조성이 되면 그 기금에서 나오는 기금을 가지고 청소년 학자금이라든가 아니면 농촌 정착할 수 있는 융자금내지는 이런 시설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유광수 의원 우리 군에다 이런 기금을 만들어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 어디에...
○ 진흥계장 박치완 그래서 도에서 청소년 보호 육성....
○ 유광수 의원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그렇게 훌륭한 사업이면 우리 군 자체에서 하지 그렇지 않아요. 뭐 때문에 도에 그렇게 냅니까, 내무부 지시고 도 지시입니까?
○ 진흥계장 박치완 도에서 특수 시책입니다.
○ 유광수 의원 어떤 법적근거는 없죠?
○ 진흥계장 박치완 청소년 보호 육성 조례에 근거를 두고.
○ 유광수 의원 청소년 조례 규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꼭 지켜야 됩니까? 만약 지키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소송하면 우리가 집니까? 그렇지 않죠? 이걸 꼭 내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없죠?
○ 진흥계장 박치완 네.
○ 유광수 의원 만약 도 조례나 도 규정에 의해서 임의대로 한 것 뿐이지 우리 군 단위하고 전혀 무관한 사실 아닙니까. 꼭 내야해요?
○ 진흥계장 박치완 그러 면은 있습니다. 기금에 비해서 도비가 순수 50억, 그 나머지만 저희가 부담하기 때문에 기금이 100억이 조성이 된 당시에는 우리가 혜택 받는 것이 훨씬 많아집니다.
○ 유광수 의원 이렇게 내서 혜택 보는 것이 많아져요?
○ 진흥계장 박치완 네. 50억을 시.군이 부담하고, 50억은 도비로 출연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을 도에서 다시 각 시.군에 돈을 출연한 비율에 따라서 지원해 주니까.
○ 유광수 의원 그러면 3차년도니까 두 번 냈는데, 얼핏해서 5천 4백만원 냈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혜택 돌아온게 뭐가 있어요?
○ 진흥계장 박치완 금년에도 27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저희가 1천 8백만원 받아서 작년에도 그런 수준에서 줬고......
○ 유광수 의원 그럼 더 받았네?
○ 진흥계장 박치완 앞으로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 유광수 의원 5천 4백만원 중에서 3천 2백만원 받아가지고 나머지는 밑지잖아요.
○ 진흥계장 박치완 앞으로 계속 운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 유광수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291페이지 군민체육대회 지원은 뭐고, 군 체육회 지원은 뭡니까?
○ 건전생활계장 이종명 체육회는 체육회 사무실 운영이라고 해서 정액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 유광수 의원 체육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 건전생활계장 이종명 운동장에 있습니다. 실제 거기에 운영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정액을 240만원 월 2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내주고 있고 난방비도 실제 체육회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쓰지 않고 지금 체육회 기금에다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 유광수 의원 우리 이천군 체육회에 적립하고 있다. 군민체육 지원금이?
○ 건전생활계장 이종명 정액보조가 240만원에 대해서 그 돈이 거기에서 보탬이 되고 절약 되는 것이 6천만원을 적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유광수 의원 그러니까 다시 몰라서 물어 보는데.......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계속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것입니다.
○ 유광수 의원 2천 5백만원을 지원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냥 적립이 된다는..
○ 건전생활계장 이종명 군 체육대회는 행사경비로 집행이 되는 것이고, 상단에 있는 체육회......
○ 유광수 의원 240만원이 적립이 된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537페이지 '92년도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지원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있죠. 그 영농 학생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5백만원입니다.
○ 유광수 의원 1인당?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1백만원씩 줘서 5명입니다. 도비입니다. 도비가 나온 돈입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겁니다.
○ 유광수 의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서 봅시다. 62페이지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10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어디에 10개를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고수부지에 하는 것입니다.
○ 유광수 의원 고수부지에다 10개소 해서 자전거를 보관한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자전거 전용도로가 복개지 끝나는 지점부터 진리교, 새다리부터 진리교까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하는 고수부지에서 각종 체육시설 운동장, 각 구기장 주변에 전부 설치할 것입니다.
○ 유광수 의원 그러면 아까 한 얘기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이천읍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이것은 작년도 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군별로 설치해라 이렇게 시책사업으로 추진 됐습니다. 해가지고 당초에 예산도 없고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천읍에 어느 사업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거기에다 한번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를 해서 한번 주민계도 차원에서 만들어보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항구적인....
○ 유광수 의원 알았어요. 과장님 자전거 타본일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솔직히 못탔습니다.
○ 유광수 의원 못 탔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막 들여놓고 시.군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실효 없다고 해서 군민으로 하여금 군정에 대한 불신을 그렇게 하고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담당과장이고 한번도 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위험해서 안타는 거죠? 그런데 일반인은 자전거 타라고 권장하고 하는 것은 이건 뭡니까? 행정의 넌센스 아닙니까? 그렇죠?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 한 대도 넣은 것 못봤어요.
○ 진흥계장 박치완 제가 판단할때는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를 작년에 만들때는 그 당시에 있던 군수님이나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말씀하신대로 대전처럼 만들어져야지 효율적이고, 일본처럼 차도하고 보도가 구분이 없이 똑같이 아스팔트가 된 상태에서 설치 되어서 사람들이 다닐수 있게 해야 되는데 현재 이천읍에서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고 층이 높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로써는 실효 가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만들었을 때문 주민들에세 걷기운동이나 자전거타기운동 붐 조성을 위해서 최소한 이렇게 라도 해야지 인식이 오지 않게나 하는 그 당시 그런 붐조성 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광수 의원 자전거 도로를 그런 측면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터이널에서 명동호텔까지 가는데 보면 자전거를 타고 가면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그래서 명동여관에서 건너편으로 건널목으로 해서 할까 했습니다만, 사실상 일본 같이 완전히 보도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겸용해서 쓸수 있는 입장은 됩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체제까지는 멀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자전거 전용도로도 도로를 개설할때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법제정이라든가 지침이 건설 파트라든가 도로 파트 부서 같은 곳은 시달되는 것 같습니다.
○ 유광수 의원 내가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제가 거기를 하루에 수십번씩 왕래하는데 보는 사람마다 욕을 하는 거에요. 심지어 공식석상 이니까 그 사람들 얘기 그대로 안 옮기겠지만, 정말 낯뜨겁고 얼굴 뜨거워요. 더더군다나 택시기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들어봐요. 어느 정도로 욕을 하는지 그래서 내가 볼때는 큰 돈 안들었을 거예요. 페이트 칠하고 자전거 보관소 하는데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느냐 이게 문제예요.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그 전에 안 계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187페이지 보아주세요. 거기보면 공설운동장 건물 및 군청테니스장 보수라는 것이 있지요? 아까 어디서 군청테니스장 보수 3백만원인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서한석 군청테니스장 보수 219페이지에 있어요.
○ 건전생활계장 이종명 그것은 앞에 보고 받으신 것이 농촌지도소 밑에 있는 것이고.....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선수전용구장이 되겠습니다.
○ 건전생활계장 이종명 여기있는 사업비 절대금액은 저희 공설운동장에 들어갈 돈이 절대적인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번씩 소금 뿌리는 것하고.
○ 유광수 의원 지도소 밑에 있는 것 그것은 군에서.
○ 건전생활계장 이종명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 유광수 의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건전생활계장 이종명 전용구장이 되겠습니다.
○ 심흥택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한석 네, 심흥택의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의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하천에다 금년에도 돈을 얼마 들인다고 하고 엄청난 예산을 지금 투자한다고 했는데 기히 이것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얻을지는 모르지만 우선 거기에 금년에 잔디포조성을 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각 실과소별로 소득사업이라 해서 보리도 심고 여러 가지 파종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복하다리 개울바닥을 하는데 거기서 수천가지인데 어떤 것이 맞는거예요?
○ 진흥계장 박치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은요, 그것은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이 아니라 건설과, 환경보호과의 그건 하수종말처리장.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종합적인.....
○ 진흥계장 박치완 저희들 사회진흥과에서 내년도 사업이 한 10억 6천원 되는데요. 거기서 5억 3천이 도비를 보조를 받고 군비 5억 3천.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운동시설을 하는 겁니다.
○ 진흥계장 박치완 거기다가 지금 그것도 사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찻집관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도에서 맑은 하천으로 받아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예산을 저희가 그것으로 해서 관고저수지에서 거의 받는 겁니다. 관내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 쪽으로 받고요. 이제 운동시설이나 기타 시설같은 것이 일반인도 들어서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저희들 예산은 극히 일부이고요, 거의다 건설과, 환경보호과 사업을.
○ 서동필 의원 복하 고수부지에 체육시설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예요?
○ 진흥계장 박치완 체육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내년도에 1억 3천 8백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축구장, 배구장 같은 것이 1억 3천 8백만원정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따른 휴양시설로 들어 가는 것이 한 6억 9천 2백만원 그리고 편의시설 같은 것은 7천 8백만원 정도.
○ 서동필 의원 총 들어가는 것이요?
○ 진흥계장 박치완 10억 6천인데요.
○ 서동필 의원 복하교에만?
○ 진흥계장 박치완 네.
○ 서동필 의원 복하교 고수부지에만 10억의 비용을 들인다고요.
○ 진흥계장 박치완 그렇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의원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일본의 다마천등 몇 군데를 가보았는데 일본은 전부 하천을 좁게하면서 고수부지는 넓게하고 각종 모든 하수는 하수종말 처리장을 별도로 해가지고 깨끗이 하면서 고수부지를 최대 휴식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 심흥택 의원 우리 빨리 빨리 끝냅시다. 내년 예산에 할겁니까? 사업할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네.
○ 심흥택 의원 만약에 안하게 되면 이 돈은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 심흥택 의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할것이고 거기에 잔기포 조성된 것은 어떻게 할거예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잔디포 조성은 산림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합니까?
○ 심흥택 의원 산림과에서 변상해야 되겠네요. 내년에 운동장에 있는 것을 파내야 되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그것은 잔디포조성 운영시설은 부지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부지 무엇은 어느 지역에 무엇을 설치한다는 종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심흥택 의원 내가 갔다 왔는데, 잔디포가 작년에 수확을 못한 것 아니예요. 그것이 지나간 것 아니예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금년도에도 종합계획이 나온 것이.
○ 심흥택 의원 내년에 하여튼 10억을 해가지고 모든 복지시설을 한다는 이런 얘기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네.
○ 심흥택 의원 해놓은 연후에 우리가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성과를 한번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성과분석은 현재.
○ 진흥계장 박치완 아직 안했습니다.
○ 심흥택 의원 그것을 안하고 계획을 세워요? 내가 집을 지으면 방이 몇 개가 나오고 말이야, 돈이 모자라면 전세를 끼고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잔디포 관계는 산림과에서.
○ 심흥택 의원 아니, 그건 그렇고 지금 다목적으로 운동시설, 편의시설에 10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가 얼마에요, 분석한 것이 있느냐고요?
○ 진흥계장 박치완 그것은 종합적인 계획은요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고 있고요...
○ 심흥택 의원 여기 10억이 건설과에서 쓰는 겁니까?
○ 진흥계장 박치완 복하천 고수부지는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당장 효과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역주민으로서 반대급부는....
○ 심흥택 의원 그 평가한 것이 기초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는 모든 것을 지출하는 것은 무엇을 한다면 무엇이 향후 몇 년후에 무엇이 된다는 그러한 평가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없이 하냐 말이에요? 사람 미치겠네 정말....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그것은 어떤 경영사업이 아닌, 투자된 것이 효과가 금액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심흥택 의원 투자를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이 얼마만큼 쓸 수 있느냐 이말이지요, 전혀 그러한 것은 생각 안하고 돈이 나오니까 여기서 보태서 이렇게 될 것이다하고 막연히 한다면 지금 현재 유의원님 말씀마따나 자전거 보관소 때문에 다닐수가 없어요, 지금 해물탕집 앞에 가봐요, 자전거 보관소 때문에 못 다닌단 말이예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이것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효과는 우선 군민 의식구조가 빨리 바뀌어져야 됩니다.
○ 신광철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한석 네, 신광철 의원님 말씀하세요.
○ 신광철 의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수부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는데 건설과, 사회진흥과, 산림과, 환경보호과, 도시과 이런 곳에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해 주는 거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 신광철 의원 연중 사업으로 계속?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네.
○ 신광철 의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각 과별로 내일 아침에, 총 투자금액이 얼마인지, 각 과별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위원장 서한석 고수부지에 대한 것이요.
○ 신광철 의원 여기 291페이지 보면 체육특기자 육성해서 5명 1천 8백만원 올렸는데 5개 경기종목이라고 했단 말야, 배드민턴, 축구, 씨름, 정구, 하셨는데 이게 경기종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 건전생활계장 이종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특정종목을 어떻게 한정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은 아니고, 저희가 체육특기자를 선수상대로 지원하기가 어렵고 그 선수를 가르치는 지도자를 지원해 주면 선수 육성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아니면 종목별로 선정을 받은 다음에 체육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종목을 안배하고 더군다나 이천지역에서 특이하게 이천을 상징할 수 있는 씨름이라든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 신광철 의원 몇 개 종목입니까?
○ 건전생활계장 이종명 배드민턴, 축구가 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호원, 씨름, 설봉에 유도, 양정여중에 탁구, 해가지고 종목은 5개 종목이고 지도자는 6명입니다.
○ 신광철 의원 내가 왜 질문하느냐 하면 올림픽에 대비해서 이천에서 또 씨름보다는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육성 자금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이 금액가지고 씨름같은 것은 국내적으로 있지 해외적으로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수 있는 종목을 키워야 될 것 아니에요?
○ 건전생활계장 이종명 씨름같은 것은 민속경기로.....
○ 신광철 의원 씨름왕 선발대회로 5백만원 나가는 것 있죠?
○ 건전생활계장 이종명 네.
○ 신광철 의원 내가 볼때는 공기총도 우리 이천이 잘 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권도 같이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된 것,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맑은 물 하천 가꾸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하천 여기서 맑은 물 만들면 됩니까? 상류지역이 용인.광주인데 거기에는 이천경계에다 쓰레기고 오물이고 각종 공장폐기물 버리는데, 우리 하류에 사는 이천에서는 백번해야 맑은 물이 되느냐 이거예요. 물론 환경보호과장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이천군민이 먹는 복하천에서 맑은 물이 됩니까? 상류를 어떻게 맑은 물 공급하는 기계를 설치해야지 여기에 10억, 20억 설치하면 맑은 물이 나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져야지 어떻게 복하천에 무슨 맑은 물 가꾸기해서 투자가 됩니까? 호법이나 대월에서 침수가 되기 전에 거기서, 솔직한 얘기로 각종 물을 거기서 정화시켜 내려와 가지고 정화시설을 거기에 몇 십억 침수관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물을 먹게 해야지, 복하천 물을 무슨 하천 정비사업을 합니까?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세요. 호법이나 대월 쪽에 해서 거기서 맑은 물 공급해서 이천에 수돗물로 들어 와야지 이런 예산을 합니까? 15만 이천군민이 먹는 물을 공급해 주셔야지, 광주.용인은 쓰레기 매립하고 공장폐기 물이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물을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다 정화시설을 만들어 주셔야지.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그것은 물론 사실 어느 군 전체적으로 다 시설이 추진돼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각 공장 기업체에 폐수 이런 것은 폐수.하수는 환경보호과에서 계획을 해서 전부 법적으로 합니다. 축산 폐수는 축산 폐수법에 대한 것은 관련 법에서 따르고 해서, 하여튼 오염원이 되는 모든 것을 최근 최종 방류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이런 맑은 물 가꾸기는 이용 계획 앞으로의 고수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다루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 신광철 의원 예비비를 맑은 물에 쓸수 있는 지침을 봤는데, 당장 상류에 맑은 물을 공급 시켜야 하류에 공급될 것 아닙니까? 위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더 시급한 것 아닙니까? 거기 대책을 강구해 주셔서 과연 이천에 진짜 맑은 물이 들어올수 있게끔 과장님이 머리 써서 예산부서에 올려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그건 관계과의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거기까지는 힘이 없고 저희 업무 성질상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는 현재 고수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 신광철 의원 이상입니다.
○ 서동필 의원 제가 2가지만 여쭤볼께요. 수정안에 62페이지 설명 하실 때 새마을 지도자 620명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부락보다 새마을 지도자가 훨씬 많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31개소의 남녀입니다.
○ 서동필 의원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회관들 관리 좀 해달라고 했는데, 송정리 같은데 앞에 회관 지금도 똑같아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1차 정비해 가지고 우리 새마을 시설물이 4백개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것이 365개 그리고 정비할 것이 33개, 아주 폐기 처분할 것이 2동이 있습니다. 장호원에 2동으로폐기 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각 부락 단위에 33개 정비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다시 부락 자체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우선 하고 그것은 차차 다른 지원 방법이 있으면 지원 하겠습니다만, 우선 거기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은 별도의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 해당 부락에서 자체 기금으로 마을 기금 아니면 그런 자금으로서 우선 보수 운영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더 다시 점검, 매년 1년에 한두번씩 꼭 점검해서 금년도는 2동을 완전히 폐기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33동을 정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서동필 의원 그렇게 다 돼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한다고 하면 금방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서동필 의원 공설운동장 국기 게양대 앞으로 오게 해서....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해 놓고 보니까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다시 옮길 계획이 있으면 다시 위치를 선정해서 할려고 합니다. 전후 양쪽에 다 내려다보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결심 받아서 했습니다만,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 서동필 의원 추경이라도 국기 게양대 옮기는 것 몇 푼 듭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의원님들 자꾸 말씀이 계시고, 주민들도 그렇고 해서 그것은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문식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한석 네, 김문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 김문식 의원 새마을 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 방역 봉사대가 새마을 지도자들이 각 마을에 약품으로 소독하는 것 말하는 것이지요?
○ 진흥계장 박치완 네.
○ 김문식 의원 소독약품하고 유류대가 1천 340만원 돈인데 이것 우리가 읍.면하고 전부 해요 아니면?
○ 진흥계장 박치완 약품은 조달요구를 해서 받아 가지고 넘겨주어서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전표를 전부 끊어 줍니다.
○ 김문식 의원 유류대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유류대는 마찬가지로 전표로 끊어줍니다.
○ 김문식 의원 그러면 조달 요구하면 약품이 어디로 와요?
○ 진흥계장 박치완 군청으로 일단 옵니다. 보통은 저희들이 혼자하기에는 약품이 적어서요. 보건소와 같이 조달요구를 액수를 같이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 김문식 의원 보건소에서 일괄구입을 하는데 보건소 것하고 사회진흥과 소관 것 하고 같이하데 읍.면 전도분 것 하고요.
○ 진흥계장 박치완 다 한꺼번에 같이 합니다. 보건소 요구할 때 같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 김문식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89페이지 보면요. 국내여비중에 도 및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라고 있는데 한 명씩 정기적으로 다달이 나가는 것입니까? 이것 그냥 주는 것으로 보이는 인상이 짙은데 어떻게 정기적으로 생활체육대회에 나가요? 한달에 4명이 나갈 수 있고 한명이 나갈 수도 있는 것인데 편의상 3명으로 한거예요?
○ 건전생활계장 이종명 이것은 부기내용이 잘못됐습니다. 12월은 아니고 저희들이 도하고 도민체전하고 도 생활체육대회를 참가할 때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종목이 많고 경기장소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저희 행정 공무원이 일일이 종목별로 따라 붙어야만 경기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곱한다는 것이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잘못되어서 되나, 지적 당하면 안되잖아요. 자세하게 해서 해야지, 전국 체육대회 참가경비는 이것 누가 나가는 겁니까? 3명?
○ 건전생활계장 이종명 이 3명은 저희 행정공무원이 체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준비하는 실무자들.
○ 위원장 서한석 참가경비라고 이름이 이상하잖아, 참가경비를 주는 거지, 담당공무원이 하는 것 같은데 안돼 있잖아요.
○ 건전생활계장 이종명 네,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서한석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얼른 보면 군민체육대회 3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담당 공무원에게 나가는 경비로 안보이잖아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부기를 잘못 달았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 참석위원 11명
서한석박선기국희영김문식서동필신광철
심흥택박용하유광수임진혁이성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