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제1차 수정 예산안이 당초예산보다 많은 예산으로 편성 됐기 때문에 종합적인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원여러분! 쌀쌀한 날씨속에서도 지난 1주일간 행정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부담지시와 지방 양여금상업의 지연내시로 제1차 수정예산에 편성한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627억 9천 429만 7천원으로서 '95년도 이천군 총예산 규모는 '94년도 당초보다 55.9%인 435억 2천 339만 4천원이 증가한 1천 214억 2천 256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54.7%인 381억 4천 673만 8천원이 증가한 1천 78억 9천 592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을 포함하여 66%인 53억 7천 665만 6천원이 증가한 135억 2천 663만 6천원이 되었습니다. '95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61억 5천 8백만원, 세외수입이 117억 1천 528만 5천원, 지방교부세 103억 7천 6백만원, 지방잉여금 3억 3천 627만 8천원, 보조금 591억 1천 595만 6천원, 지정재원 1억 9천 440만 5천원으로써 이중 순세계 잉여금은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94 대비 6% 인상을 예상하여 당초 105억 2천 474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4.5%가 인상되어 1억 4천 874만원을 삭감한 103억 7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잉여금은 현재까지 내시되지 않은 군동정비사업을 제외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4 대비 국고 보조가 181.3%, 도비 보조가 100.7%나 증액 내시되어 이에 따른 군비부담지시 또한 과중하여 군비 미부담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군비 미부담사업은 총 10건에 64억 4천 628만 6천원으로 그 내역은 쓰레기 운반차량 1억 5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설치 10억 7천 1백만원,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2억 7천 555만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 1억 8천 523만 6천원, 축산단지 조성사업 1억원, '95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3억 4천 650만원, '95팔당수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7억 5천 5백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24억 1천 8백만원, 공설운동장 건설 2억원, 간이 상수도 개량 9억 9천만원으로서 '95 본예산에 미부담된 사업은 제1회 추경에 우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국.도비의 지원 증가로 인하여 '94년도 44.2%이던 재정자립도가 '95년도에는 35.1%로 9.1%가 감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 성질별 구성비율에 따른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32억 7천 928만 3천원, 물건비 및 이전경비는 174억 1천 756만 1천원, 자본지출은 739억 373만원, 기타보전재원.내부거래는 18억 9천 256만 3천원, 예비비가 14억 278만 7천원으로 자본지출은 '94년도보다 10.6%인 335억 773만 8천원이 증가하여 예산이 투자사업에 중점 배분되도록 하였으며, 예비비는 1.3% 기준액을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체제의 기능구분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45억 367만 5천원을 계상하여 '95 총 일반행정비 예산은 142억 8천 3백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주여내역을 말씀드리면 맑은 하천 정비사업에 10억 8천 290만 7천원, 건강한 국토사업 4억원,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11억원, 부발읍 청사진입로 부지매입 1억 5천 280만원, 군청사 중축비 11억 9천 349만 2천원, 기타 도로변 정비사업등에 5억 7천 447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55억 8천 5만원을 계상하여 '95 총 사회복지비는 99억 3천 127만 3천원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면 저소득 주민보호에 9억 3천 145만 5천원, 노인교통비지원등 노인복지에 9억 6천 424만 3천원,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조설치비지원 1억 5백만원, 소고리 쓰레기매립장 설치 24억 9천 8백만원, 수정리 쓰레기매립장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등에 4억 641만원 기타 백사 공설공원묘지확장사업등에 2천 806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414억 3천 758만 8천원을 계상하여 총 '95년도 산업경제비는 431억 4천 154만 8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면 농어민 자녀장학금 지원 2억 8천 532만 8천원, 농산물규격포장재원 2억 1천 986만 6천원, 중소도시 직판장 설치에 1억 5백만원, 농가단위 저온저장고설치 5억 1천 582만 6천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2억 5천 592만원,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사업비 5억 20만원, 과수 생산유통지원 5억 7천 5백만원, 중.소농 지원에 2억원, 벼 병충해방제 2억 9천 181만원, 공동 퇴비제조장 설치 2억 8천 920만원, 전업농 육성 11억 3천 740만원, 농기계 구입 지원 13억 7천 2백만원, 위탁영농회사 설립 1억 5천만원, 농기계공동이용 조직육성 1억원, 농기계 보관창고 3억 1천 955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방등 지하수 개발관리에 8억 511만원, '95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121억 2천 386만 1천원, '95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31억 2천 150만원, '95 가을착수 재경지정리사업 34억 4천만원, '95 봄마무리 병행 하천개수사업에 94억 2천 557만 4천원, '95 가을착수 병행 하천개수사업비 21억 2천 612만 7천원, 농기계 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 4천 56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에 10억 4천 967만원,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 1억 8천만원, 축산단지 조성사업등 축산진흥에 3억 5천 280만 2천원, 지역 특수시범사업등 농촌진흥에 9억 94만 4천원, 임도 시설등 임업비에 6억 9천 273만 2천원, 공예품 개발지원들 지역경제비 1억 27만 5천원, 기타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산업 육성등에 6억 5천 629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89억 3천 989만 7천원을 계상해서 '95 총 지역개발비는 213억 8천 657만 2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면 이천도시계획 지적고시용역 4억원, 장호원 강변도로 개설 15억원, 관고리 소방도로 개설 10억원, 관고리 도시계획도로개설 1억원, 장호원 소방도로개설 3억원, 간이상수도 개량 4억 2천 5백만원, 국도 42호선 인도설치 1억 4천 996만 5천원, 모가 송곡리 인도설치 2억원, 지방도 383호선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3억원, 백사면 현방리 우회도로개설 5억원, 복하2교 우회도로 개설 7억원, 모가 성지 진입로 개설 1억 5천 986만 5천원, 표교～장암간 도로 확포장 2억 4천 343만 1천원 수남～소정간 도로 확.포장 2억원,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하수관거사업 17억 6천 2백만원, 이천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37억 7천 145만원,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40억 9천 950만원,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7억 1천 4백만원, 장호원배수펌프장외 재해대책사업에 12억 7천 779만 1천원, 교통안전시설 2억 4천 880만원, 기타 수로원 인건비등에 8억 8천 809만원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5억 982만 2천원을 계상해서 '95 총 문화 및 체육비 예산은 9억 5천 883만 3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등 문예진흥에 9천만원, 이천향교보수등 문화재관리를 4천 680만 2천원, 설봉산 성지복원등 향토유적관리에 1억 2천 530만원, 종합운동장 설치에 2억원, 기타 체육단체 지원등에 4천 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798만 3천원을 계상해서 '95 총 민방위비 예산은 4억 1천 877만 7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민방위 장비구입등 민방위관리에 3천 544만 9천원, 병사관리에 2천 497만 8천원, 소방운영에 1억 4천 75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 144억 4천 447만 4천원중 129억 2천 127만 1천원을 삭감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에 충당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준액 1.3%인 14억 278만 7천원을 모두 확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억 3천 739만 4천원을 계상해서 '95 일반행정비 총 예산은 83억 724만 6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세수우편요금 추가 2천 665만 4천원, 제적바인다 구입 424만원, 호적보관용 이중 캐비넷구입 7백만원, 장호원읍 옥상방수공사등 청사정비비 9천 9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3억 9천 826만원을 계상해서 '95 총 사회복지비 예산은 23억 5천 566만 2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놀이터보수 43개소에 7천 710만원, 장호원 쓰레기매립장 설치비 3억 216만원,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1천 9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산업경제비는 11억 7천 936만원을 계상해서 '95 산업경제비 총예산은 14억 1천 179만 1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농천마을 진입로포장 11읍면에 11억 5천 4백만원, 농촌가로등 보수비 추가 2천 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28억 2천 153만 9천원을 계상해서 '95 지역개발비 총예산은 34억 8천 627만 3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시가지 쇼파 보수등 도시계획관리에 8천 412만원, 하수도 준설등 상.하수도사업에 9천 1백만원, 관1리 도로포장 부족분 8천 5백만원, 신추-본죽리간 도로포장 5천 1백만원, 주민숙원사업 11읍면 114건에 24억 8천 741만 9천원, 기타 청미천 배수문교체등에 2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구회정리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220만 3천원을 삭감해서 연금부 담금 및 퇴직금에 충당 하였으며, 규모는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 이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가와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의 과중으로 불가피하게 군비 미부담이 발생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외에는 군 자체사업을 해결하지 못하였지만 투자사업에 최대한 배분되도록 노력 하였으니 제안된 예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 취지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자세한 사항은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소관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장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이천군수님께서 제출한 '9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 '95년도 이천군의 세입예산규모는 1천 214억 2천 256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천 78억 9천 592만 4천원, 기타 특별회계 56억 391만 1천원, 공기업 특별회계 70억 2천 272만 5천원으로 '94년 당초예산보다 435억 2천 339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이천군의 세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천 78억 9천 592만 4천원, 기타 특별회계 65억 391만 1천원, 공기업 특별회계 70억 2천 272만 5천원으로 '94년 당초예산보다 435억 2천 339만 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최종 예산보다는 165억 3천 749만 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95년도 이천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천 78억 9천 592만 4천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381억 4천 673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액내용은 지방세가 58억 8천 5백만원, 세외수입이 11억 6천 542만 4천원으로, 지방교부세가 4억 4천 7백만원, 보조금이 320억 1천 966만 3천원, 지정재원이 1억 9천 44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감액내역은 지방양여금에서 15억 6천 474만 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입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이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1천 78억 9천 592만 4천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381억 4천 673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감소된 부분은 문화 및 체육비가 14억 290만 9천원이 감소 되었으며, 증액된부분은 의회비 1억 5천 691만원, 일반행정비 41억 2천 970만 3천원, 사회복지비 19억 5천 262만 6천원, 산업경제비 284억 4천 7백 48만 6천원, 지역개발비 45억 8천 108만 6천원, 민방위비 718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2억 7천 462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65억 391만 1천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액 35억 8천 134만 8천원보다 29억 2천 256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증액된 내역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620만 1천원,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2천 161만 1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59만 4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32억 9천 400만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6천 436만 9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억 2천 488만 7천원, 회계별 감액된 내역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5억 6천 436만 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70억 2천 272만 5천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액 45억 6천 863만 2천보다 24억 5천 409만 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은 6페이지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95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억 8천 643만 6천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6천 436만 1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사업수입에 1천 191만원, 사업외수입에 1억 760만 2천원, 보조금에 4억 4천 484만 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5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억 8천 643만 6천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6천 436만 1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감액된 내역,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이자 1천 191만 1천원, 사업비 민간자본이전 5억 5천 24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 5천 800만 2천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620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사업수입에 사용료수입 4천만원 사업외수입에 잡수입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전입금 6천 379만 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출 예산은 2억 5천 8백만 2천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620만 1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관리비에 2천 71만 2천원, 예비비에 1천 661만 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사업비에 3천 112만 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새마을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새마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 6천 138만 5천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2천 161만 1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사업외수입에서 2천 1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부부은 사업수입에 융자금이자 수입에서 18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95년도 세출예산은 1억 6천 138만 5천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2천 161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사업비에서 2천 161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 3천 329만 4천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459만 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사업외수입 융자금회수수입에서 498만 6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사업수입 융자금 이자수입에서 39만 3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5년도 세출예산은 1억 3천 329만 4천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459만 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사업비에 융자금 459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5년도 세출예산은 1억 3천 329만 4천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459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사업비에 융자금 45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0억 2천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32억 9천 4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사업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39억 9천 999만 9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사업외수입에서 전입금 6억 9천 999만 9천원, 매각수입 6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은 40억 2천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32억 9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705만 1천원, 여비에 253만 5천원, 경영수익사업 기금조성 예치금에 32억 8천 441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보다 6천 436만 9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사업수입에 제1, 제2지구 환지청산금 수입에서 6천 436만 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은 6억 9천 286만 6천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6천 436만 9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관리비에서 6천 436만 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억 7천 192만 6천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2천 488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사업외수입 683만 5천원, 보조금 2억 1천 805만 2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95년도 세출예산은 6억 7천 192만 6천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보다 2억 2천 488만 7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기금운영비에 202만 3천원, 의료보호비에 2억 1천 602만 9천원, 반환금에 683만 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70억 2천 272만 5천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4억 5천 409만 3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입예산 증액내역은 자본적 수입 25억 7천 703만 8천원, 세입예산 감액내역은 상수도사업 수익 1억 2천 294만 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95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70억 2천 272만 5천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24억 5천 409만 3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예산 증액내역은 상수도사업 비용 2억 6천 432만 5천원, 자본적 지출에 21억 97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이천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81억 4천 673만 8천원이 증가 계상 되었으나,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의 예상은 내시액에 의하여 수입이 확정되는 금액으로 제외하고, 지방세 수입의 증액 58억 8천 5백만원을 포함한 76억 9천 182만 4천원은 세입예산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사료되는 바,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부분에 폐기물 수집수수료 9억 4천 875만 8천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5천 319만원은 '94년 10월말 현재 수납총액이 각각 2억 1천 657만 4천원, 7천 960만 3천원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세입자료의 치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지정재원의 국유재산 매각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매각 대상 재산내역을 미기재, 가공적 세입 계상의 우려가 있어 예의 검토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에 필수적으로 계상 하여야할 법적 필수경비는 전체 해결한 것으로 보아,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 되나, 사무전산화에 따른 예산이 '94-'95년에 걸쳐 적지 않은 예산이 계상된 바, 이에 따른 사후관리, 기대효과충족, 효율성등의 철저한 검토로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며, 일부 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이 필요성 및 우선 순위등의 관계등이 예의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저희가 그래서 제3섹터사업이라고 해서 민관 공동출자사업도 추진하고 경영수익사업도 추진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 이천군에 마땅한 사업이 없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지방세 세원이라는게 땅덩어리가 더 늘어날 리도 없고, 거기에 무슨 산업시설이 들어와야 이것이 보완이 되는데 아니면, 사치성 재산인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유치가 되면 좋겠는데 주민 반발 때문에 잘되지도 않고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가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경영수익사업 분야도 저희가 연구를 해보아도 마땅한 사업이 없고 민관 공동출자사업도 연구를 몇 번씩 해보다도 마땅한 사업이 없어서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분이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확보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수요에 비해서 주민들 요구에 비해서 그만큼 세수가 증대 되어서 주민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되는데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방세 분야는 크게 늘어날 전망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토지등급이나 사정하고 개별공시지가나 인상이 되면 그 분야에서 토지종합세가 늘어날까? 그렇지 않으면.

○ 기획실장 조남철 저희도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에서도 담배판매세 때문에 무척 고심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이천에 사는 사람은 어디 나들이를 가더라도 이천 사람들 담배를 사가지고서 피자.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홍보차원으로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꾸 흡연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재무과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방세 분야를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인력도 모자라고 하니까 잘되지도 않는지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중앙정부의 방침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를 키워야지. 자꾸 국가에 의존만 해서는 되겠느냐?

○ 기획실장 조남철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내년부터 정식으로 단체장 선거가 되어서 실시가 되면 중앙의 의존 재원도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세입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무과 소관 세입분야 보고 드릴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종화 의회사무과장 김종화입니다. '95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의회비분야 총 편성 예산액은 5억 9천 326만 2천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5천 691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2대 의회 개원에 따른 명패구입, 상임위원회 회의실, 사무실 운영에 따른 집기구입비 의회사무과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등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대비는 예산편성 체제의 변경으로 증감액의 산출의 곤란하여 생략하고, 곧 바로 비목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일반수용비 비목에 1천 729만 4천원으로 계상된 내역은 상임위원회 운영에 따른 상임위원실 자료책자구입 및 의안배부를 위하여 450만원,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사무실 방문인사 접대비 소모품 및 재료구입비 240만원, 2대 의원 뺏지구입비 312만원, 지방자치지 구독 72만원, 의정활동 정보수집에 따른 신문구독료 95만 4천원, 의정활동 홍보지 발간 비용이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종화 네. 다음은 46페이지 중간부터 하단까지 비목별 내역은 의사관련자료 및 의정 활동자료 수집을 위한 직원 여비 576만원, 의회운영 홍보활동비 3백만원, 의회홍보 주민 격려 및 사례 업무추진비 1백만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보상겸 4천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산취득비 비목별 내역으로 2대 의원 명패구입비 716만 8천원, 상임 위원회 운영에 따른 집기구입비 4천 93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9페이지 일반수용비 비목별 회의록 발간비 1천 2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비목에 음향시설 및 녹음시설 유지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하단부터 57페이지까지는 의정활동비 세항으로 1억 7천 672만 8천원, 사무처 2억 7천 121만 2천원이 계상 됐는데, 계상된 내역은 51페이지 상단에 선진의회 시찰경비 3천 250만원,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 복사 배부용 복사기 구입비 3백만원, 전문위원 의정활동 자료소집 115만 2천원을 경상비에 계상 되었는데, 나머지 인건비 및 기존경비로 상세한 예산내역 설명을 생략 드리고, 사항별 청구서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무과장 김종화 새로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생기는 것을 제외하고는 작년 수준에 거의.....

○ 사무과장 김종화 네. 조금 미달됩니다.

○ 사무과장 김종화 3천 560만원 정도 우리가 요구한대로 안됐는데요. 우리가 요구한 것중에서 3천 6백만원이 적은데요. 작년수준 정도로, 정확한 숫자는 과목이 여기저기 왔다갔다 해서 모르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종화 그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12개 올린 이유는 상임위원회실 옆에 공무원 대기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기실 의자 같은 것, 책상도 놔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의원님 정수대로만 계상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 사무과장 김종화 기준을 잘못 잡았다는 겁니다.

○ 사무과장 김종화 12개씩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보기에는 위원회 의원님들의 정수가 6분이니까, 6개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내역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 사무과장 김종화 네. 협의는 없었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거기는 확실히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그것은 거의 작년 수준입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반적으로 1억 3천 626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상임위원회를....

○ 전문위원 안봉환 그것은 바로 자료를 뽑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종화 개원 4주년 기념행사하고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하여 격려금으로 예산을 맨처음에 확보할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하는 얘기는 우선 쓸 수 있는 공통경비에서 쓰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해 주겠다. 반영을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후에 들은 얘기이고, 사전에는 협의는 없었습니다.

○ 의사계장 이철호 예산 사정한 것은 예산계의 고유 업무이고, 우리는 예산계장한테 과장님이 몇 번 부탁의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무엇을 잘랐는지 따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는 특수활동비가 3백만원 업무추진비가 1백만원 이렇게 나와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요구된 것이 이제 더 요구가 되어서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이천군의 전체적인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정액이 1억 7천 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기준에서 전부 내년도의 예산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본 의회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더 해준다고 하면 다른 예산서도 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감을 했는데 어제도 잠깐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2차수정때 저희가 보완을 해서 보상금으로 해드리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의원님들 책상관계를 12개씩 요구를 했는데 6개씩 반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 실무진에서 제가 어제 전부 예산계장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상임의원님들이 12분이 아니라 6분이기 때문에 6분에 대해 해당되는 것만 그렇게 했다 그 얘기를 받아서 보조책상도 있어야 되고 보조의자도 있어야 되니까 그 사항도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아직 지방양여금 내시가 안왔기 때문에 그것하고 해서 최종 2차수정안 낼 때 다시 해드리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또, 일부 예산이 조정이 된 사항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업무보조 인부는 상급기관의 지시가 일체 인정을 안한다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원을 못해 드리는 것이고 또, 세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실무진과 여기 의회 사무과 실무진과의 견해차이가 있고 또하나는 예산편성 지침의 단가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조정이 됐고 또, 기준액을 맞추다 보니까 조정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2차수정예산에 불가피해서 계상을 못 할 것 이외에는 해드리도록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이 감이 된 내역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세울때는 사실은 사업소가 둘이 없었는데, 사업소가 새로 생겼고 실과소가 늘다보니까, 관서당 경비가 한도액이 있는데 한도액을 가지고 실과소별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줄은 것이지 또 인원이나 이런 인원관계를 따져보니까 줄었는데 이런 관서당 경비에서 쓰라는 얘기는 별도로 수용비로 1천 2백만원 세워 드릴게 있습니다. 수용비가 아시다시피 예산을 예측을 해서 세우는 것인데 꼭 그만큼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것도 저희가 철저히 검토해서 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조정된 내역을 전부 뽑아 봤는데 그 내역을 보면 10만원단위, 20만원단위 또 1백만원 단위도 있는데 그러면 의원님들 인원 문제가 정원이 법적으로 13명인데 14명으로 계산이 되어 가지고 예산요구했기 때문에 정원관리상 불가피해서 조정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것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의회사무과하고 협조해서 다시 부활을 시켜 드리는 것으로 실무진에게 지시해 놨고 챙기고 있으니까 그런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도 신규 일용잡급을 임용하는 것을 이천군 전체에 정원을 도에 보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절대 인정을 안하겠다는 도의 방침 때문에 내년도에 조금 완화가 되든지 또 임진혁 의원님 말씀대로 상임 위원회가 구성 됐는데 업무를 보조해 줄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상급 기관에 각 시.군의회에서도 그런 사항이 생기면 내년 1차 추경때라도 보완해 드릴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사항을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보니까, 260만원이면 월별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20만원 곱하기 12개월 그러면 240만원이 나오는데 20만원 곱하기 몇 달을 해서 260만원이 안 나오는 현상이고 월별로 12개월로 따져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의장님실에 들어가는 소모품은 꼭 삭감하겠다는 취지로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절대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실과소 읍.면에서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다만 그것이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복사를 해서 돌려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워낙 분량이 많아서 1,2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그러면 저희한테 들어온 자료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복사하기는 어렵고 각 실과소에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에서 전체를 복사하는 것 보다 각 실과소에서 나눠서 하는게 빠르죠.

○ 기획실장 조남철 전체 지금 제가 기억나기로는 약 718억정도 됩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네, 그러니까 국도비보조 내시, 지방교부세 이런 것은 빼고 순수하게 우리 군비부담만 요구된 것이 약 718억정도 됩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이제 국도비보조 내시가 와야 그것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해주고 하니까 순수하게 우리 군비만 요구한 것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718억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