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환경보호과장 김학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장님과 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이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이천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 이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천군 폐기물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가 통합 운영되어 있으나 조례의 근거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기물관리법과 분리 시행되고 있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수집 의무지역을 군관할 구역의 전지역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나와 있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도록함. 다음에 축산폐수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분뇨관련 영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자로 하도록 함. 다음에 공중화장실중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 나와 있습니다. 군수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7조입니다. 다음에 조례안을 조별로다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계속 낭독할까요? 아니면 제안설명만 설명을 드릴까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다음은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련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4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 10일 이상의 기간을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의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독촉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의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나와있습니다. 이 안은 준칙안이 도로부터 일괄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이천은 자원의 절약과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수는 경기도 기본계획에 의거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안의 자원재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군수는 제6조 제1항 각호의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활용사업자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 사업자 등으로 군 재활용 추진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역시 준칙안이 도로부터 일괄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이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8년 6월 20일 제정된 이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처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가 통합 운영되고 있으나 조례의 근거법인 폐기물관리법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관한 법률에서 분리 시행되고 있으나 1995년 1월 1일1부터 쓰레기 배출 방법이 변함에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2년마다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다음은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재활용품을 우선적으로 분리 보관하여야 하며, 수거.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재생공사, 재활용사업소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11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함. 안 제12조에 나와 있습니다.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년 1회이상 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13조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군수가 지정한 봉투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입니다. 다음인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 다량 일반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건축잔재물과 가타 일반폐기물을 반입하는자 등이 일반폐기물을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처리장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 나와있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복리증진, 생활의 본전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역시 준칙안이 도로부터 일괄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옵는 산업위원회 국희영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부터 이천군수님께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3호 이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 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종전의 수질환경 보전법 및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던 오수.분뇨.축산폐수의 처리 관련 조항을 분리하고 보완하여 우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64호로 제정되어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률이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천군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4호 이천군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64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1991년 9월 26일 대통령령 제1,348호로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고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 제5호, 이천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주용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생산량의 급증과 매립지의 확보곤란으로 기존의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는 폐기물의 관리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6호 이천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재정조례안은 일반폐기물 배출량의 급증과 매립지의 확보곤란으로 기존의 일반폐기물 처리방법으로는 일반폐기물의 관리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일반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도모하기 위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실시에 따라 규정을 정하고자 동 조례를 전문개정 하려는 사항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지금 홍보물이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홍보물을 가정에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1년에....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그래서 연1회 이상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치우면 저희가 바로 독촉장을 보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이것이 먼저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 분뇨처리능력이 90% 된다면 이것이 된다고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데 다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일 처리능력이 90톤인데 지금 대형건물 정화조가 보통 3백톤인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에 처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3, 4. 5일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개인 단독주택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치우다 말고 중지하고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저희가 계산상으로 해 본바, 이천군 전체 1일 배출량이 88톤이 나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축선은 별도지요. 저희는 분뇨만 얘기하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분뇨만 88톤 나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제재조치를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16조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폐기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67페이지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저희가 문전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전수거를 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전한 상태고요. 저희가 종량제가 되면서 앞에 모아 두었던 론롤 박스 같은 집단투기장소는 없앱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읍사무소하고 저희가 타협을 하는 것이 어느 건물은 몇 시쯤 나간다. 청소차가 간다는 것은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문전수거를 하고 아파트인 경우에만 아파트에서 집단으로 투기할 수 있는 론롤박스를 하루 놓아 볼려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이 문전수거가 불가능한 것이 20층, 17층에서 청소차가 왔다고 갑자기 뛰어 내려올 수도 없고 해서 그래서 아파트만은 집단으로 한 장소에 모아놓는 것으로 조치를 하려고.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이것이 재활용품을 얘기하는 거지요. 재활용품이라는 것은.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그런 것은 우리가 수수료를 받지 않고 봉투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수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거의 날을 종류별로 요일을 정했습니다. 요일별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으로 재활용품 전담차가 따로 있어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그래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달력 제작을 의뢰를 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처리는 저희가 선별창고를 지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충분한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 선별창고를 지었고요 거기에 재활용품 압축할 수 있는 압축기등 여러 가지 장비를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창고에 인부를 고용해서 사실은 저희가 고물상 대행을 하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도로 찾아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지금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읍면에 지금 배부가 됐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연탄재는 무료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일반용봉투는 저희가 10ℓ짜리는 1백원에 팔고 이런 봉투를 말하는 것이고, 공공용 봉투는 공무원이나 가로청소원이 가로를 쓸다 생긴 쓰레기를 돈을 우리가 받고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 봉투는 색깔을 달리해 가지고 가로청소원이 담고 읍면에서 직원들이 도로변에 쓰레기 줍다가 담는 이런 봉투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환경보호과 청소계 업무가 방대하고 엄청나니까 청소계 혼자는 도저히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청소계를 분리해서 두 개 계를 만들려고 군수님이 먼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그래서 도저히 봉투로 분리 배출할 수 없는 것은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가서 양을 적당히 따져서 봉투가격하고 비슷하게 받습니다. 싸게 수수료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처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하는 딱지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읍면에다 신고하면 읍 직원들이 나가서 텔레비전은 얼마, 장롱은 얼마, 냉장고는 얼마 가격이 정해집니다. 조례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저희가 치워주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그래서 저희가 먼저 지금 지사님 되신 분이 부지사님이 저희 환경보호과장들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평택시가 금년에 시범적으로 경기도에서 한 개 시가 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너희가 실시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된 얘기를 과장들한테 해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가 초창기에는 아주 도로가 엉망이 될 정도로 더 지저분해진대요. 그건 왜 그러냐하면 별안간에 봉투를 팔고 그러니까 봉투 파는 것을 기피하기 위해서 무단투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니까 쓰레기 양도 줄고 거리도 깨끗해 진다는 그런 보고를 한적이 있습니다. 부지사님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초창기에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봐라 그런 말씀이 계셨고 평택시의 얘기를 저희가 참고로 하면서 하여튼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조정하실 수는 있는데, 하여튼 경기도가 조례 준칙안이 내려와서 똑같은 겁니다. 경기도가 일괄 준칙으로 준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건축물을 다시 짓거나 수리하고 나온 쓰레기는 자기 집앞에 내놓고 읍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벽돌 깨진 것, 유리 깨진 것, 방바닥 긁어낸 것 이런 것도 신고를 하면 저희가 나가서 부피를 재 가지고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치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 치워주면 무단투기가 되기 때문에.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이천군에 일반쓰레기 처리업자 하나를 더 지정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 처리업자가 셋이 됐는데, 이번에 새로 허가 받은 사람이 주로 건축을 쓰레기만 처리 하는 것으로.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그 사람이 계획서 낸 것은 건축물 쓰레기는 김포매립장 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실어가지고 김포매립장으로 갑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한분 선정 됐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톤당 일반쓰레기가 5천 5백만원인데 그러면 자동차 운영비해서 아마 7, 8천원은 받지 않을까 톤당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그렇게 해서 신고도 받고 그래야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저희가 사실은 봉투 가격이 경기도내에서는 싼편에 속합니다. 저희가 10ℓ까지가 1백원, 20ℓ짜리는 190원, 50ℓ짜리가 470원, 100ℓ자리가 940원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신고하면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그런 것은 시정해 나가면서 저희가....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운영의 묘를 해서 군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보호하도록 업자한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그게 그렇습니다. 축산폐수나 축산인분이나 사람인분이나 부패가 된 것을 원래 농지로 환원을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패된 것은 관계 없고, 부패 되지 않은 것을 뿌렸을 때 법에 저촉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것 때문에 검찰하고 저희하고 자꾸 입씨름이 벌어지는데, 저희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은 옛날부터 농작물에 환원시켜 주는 분뇨인데, 그것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서는 부패 되지 않는 것을 갖다 놓느냐 이런식으로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군민의 보호를 위해서 전부 부패가 된 것이다.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보리밭에 주던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주로 과수원쪽이 될 것 같습니다. 목장 그런 것은 농지로 환원되는 것으로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그런 것은 주민이 신고하면 그것은 원래 뿌렸으면 바로 뿌린 즉시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놔두면 위법이 되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청문을 해야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그 사람을 불러서 이의가 없느냐? 버린게 아니다 버렸다 그런 정도만 알았다가, 사실은 그 사람에게 버린 것이 들림없느냐 하는 확인 절차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군수 결재까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청문을 몇월 몇일에 실시할테니 와 주십시오. 공문을 보내서 오면 저희가 청문을 하고 안왔을 경우에 기피하는 것으로 보아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조례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법률로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과태료 1백만원 저희가 법률을 고칠수가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그러니까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 청소계 심삼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별지 제3호 서식에 갑부터 무까지 5장으로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은 16절지로 작성 됩니다.

○ 청소계 심삼식 청소계 심삼식입니다. 5장으로된 양식을 가지고 읍면 직원 및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이 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법 7조하고 15조에 해당되는 경우 현장 스티커를 발부해서 1장은 본인한테 주고 1장은 군청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3장에 대해서는 벌금 과태료 고지서가 됩니다. 그 고지서를 주었을 때 기간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을때에 청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 청소계 심삼식 현장에서 없어질 우려를 생각해서 스티커가 발부가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일단은 다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청문은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사실은 군민의식이 우선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대를 거는 것이 가장 바랍직한 것이지요. 우선 홍보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도.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이것은 저희가 봉투가격은 상당히 싼 것으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아까 과태료라는 것은 법령을 지정한, 공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의원님들께서는 손질할 수 있는 것이 봉투가격인데, 봉투가격은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평택시가 저희보다 20원이 비싼데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평택시가 120원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120원입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투값이 조금 비싼 듯 해야 우리 주민들 측에서는 우리가 쓰레기를 막 버려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의식이...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제도가 생기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치우는 한달에 얼마씩 내는 것은 없어지고, 이 조례를 보시면 다른 시.군에는 아파트를 치원주는 대신에 상차비를 따로 받게 되어 있는데, 상차비를 못받게 하고 이 판매권을 조례23조에 나와 있습니다. 판매권을 대행업자한테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이 가격으로 사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저희는 수수료를 많이 들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주민들이 내가 쓰레기를 버리는데 10ℓ를 버리는데 1백원이 버려진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수수료를 받는거지. 여기서 수입을 크게 보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심의 거친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1기분에 보통 7천 9백만원씩 나오는데 8천만원 보고 약 3억 2천만원이 수수료가 들어 왔는데, 이제 이 봉투를 저희가 대상 계산해 봐서 이게 양이 얼마나 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온 양으로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안될 것으로 봅니다. 평택시 얘기를 들으니까, 쓰레기 양이 40%가 준다고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지정 업소에 9% 이익을 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그래도 청소에 관하여 군비 투자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주민들이 내는 돈보다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군비에서.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다음 추경에 청소인원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도시과장입니다. 79페이지 이천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 일단의 택지개발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사업시행지 지가상승요인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를 도시계획법 제65조가 법률 제4175호, '89년 12월 30일에 의거 폐지 되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주요골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이천군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9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 되고 국토 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용도지구별 개발계획 수립이 신설되어 취락지구의 경우에 주거, 사업, 공업, 녹지등의 용도구획계획, 도로계획, 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기관 및 시행방법, 기타 취락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이 동 시행령에 명시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이어서 도시과 소관 조례 폐지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폐지조례안은 도시계획사업 시행시지가 상승요인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이 도시계획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시행되어 있으나 도시계획법 제65조가 개발수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서 삭제 되었으므로 동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8호, 이천군 취락지구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폐지조례안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2의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취락지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국토 이용 관리법이 '93년 8월 5일 법률 제4,572호 같은 법 시행령이 '93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14,034호로 개정된 바, 개정된 법 및 시행령에서는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바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것은 왜그러냐면 과거에는 일단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하거나 시가지 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을 했을 때 토지가 상승된 인근의 지방에 대해서 세액을 일정한 비율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법이 '89년도 공시지가 시행되므로 인해 가지고 토초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주민이 이중 부담을 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공시지가에 따라서 세액이 결정되므로 이 사항은 폐지가 됩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다른 도시계획 지구가 아닌 바깥에서는 저희가 해당이 안됩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농촌지도소장 이용선입니다. 이천군 4-H 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79년 7월 13일 경기도지사 지시사항에 의거 도 특색사업으로 시군별로 4-H 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을 조성시키기로 함에 따라 '79년 11월 20일 조직총회를 개최후 이천군 4-H후원회 정관과 기금관리 운용규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용하여 왔으나 경기도 정기감사 지적사항 및 경기도 농촌진흥원 지시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 운용코자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4-H회 육성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되,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하며,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안 제2조에 설정 하였습니다. 기금에 의한 수익금을 후원회에 지원하되 4-H회의 육성지원사업등 사용한도를 안 제3조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기금은 금융기관에 계좌를 설치하여 군수가 관리 운용하며, 이자 수익금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용기금으로 하도록 안 제5조에 설정 하였습니다. 후원회의 구성은 후원회장,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후원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은 농촌지도소장이 당연직으로 하도록 안 제6조에 설정 하였습니다. 회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당해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설정 하였습니다. 참석회원중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 이천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에 설정 했습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농촌지도소장, 기금출납원은 사회개발계장을 두도록안 제14조에 설정 하였습니다.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도록 안 제15조에 설정을 하였습니다. 각 조별로 낭독하는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군 4-H 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군 4-H 회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이천군 4-H 후원회 기금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이천군 4-H 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3조 기금의 용도,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 기금의 운영계획, 제6조 후원회의 구성, 제7조 회원의 임기, 제8조 회원의 해촉.....

○ 전문위원 안봉환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9호, 이천군 4-H 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70년대말부터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여 시.군별로 4-H 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을 조성키로 함에 따라 시.군에 4-H 후원 규약과 기금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용하여 왔으나 적법한 기금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어 동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써 동 조례상 기금조성 목표액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지방제정법에 제29조를 보면 법적근거는 바로 지방재정법 제29조가 되겠습니다. 제29조 예산 총계주의 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한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영할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기금의 조성은 군 출연금 또는 독지가의 출연금으로서 하도록 현재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네.

○ 전문위원 안봉환 네, 맞습니다. 군에서 기금에다 얼마 요구하면 출연해 주는 겁니다. 체육기금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3억, 1년거치 3년간 출연해 주고 3억이 도달하면 출연금이 중단 되는 것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당초 경기도 지시에서는 우선은 1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1억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 1억이 넘어도 좋고 2억도 되고 현재 목표한도는 없었습니다.

○ 인력육성계장 이광희 인력육성계장 이광희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안을 생각한 사항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금액이 군 출연금 4천만원, 나머지 민간 자본금해서 현재까지 8천 6백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 기금을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공개적인 원칙에 의해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군의 예를 보면 1억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현재 욕심을 부린다면 그 정도만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는 8천 6백만원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저희들 예산외에 부족한 금액을 이 기금가지고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4-H 후원회의 기금을 가지고 지출한 것을 대충 중요한 것을 말씀 드리면 장학금 지급을 한다든지 다음에 장학기술을 하기위한 비용부담 또 해외연수 지원, 다음에 졸업생 표창, 다음에 4-H 등산대회, 4-H 야영교육, 또 군 경진대회 일부 보충....

○ 인력육성계장 이광희 현재까지는 8천 6백만원만 가져도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다른 군의 예를 보면, 욕심을 부린다면....

○ 인력육성계장 이광희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인력육성계장 이광희 그냥 운영 관리만 해 주는 거예요.

○ 인력육성계장 이광희 조례안에 대해서 구성....

○ 인력육성계장 이광희 이것은 규정에 안을 잡은 것이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네, 있습니다.

○ 인력육성계장 이광희 현재 아직, 운영위원은 새로 뽑을 겁니다.

○ 인력육성계장 이광희 네.

○ 인력육성계장 이광희 조례안을 공개에 의해서 움직여 줄 수 있도록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인력육성계장 이광희 지금 이 조례안이 공개에 의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통과를 해 주시면....

○ 인력육성계장 이광희 목표는 1억을 해 주시면 좋고.

○ 인력육성계장 이광희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욕심을 부리면 현재 상태는 일단 법적 뒷받침이 되고 난 다음에 얘기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조례를 통과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인력육성계장 이광희 1억이면 고맙겠습니다.

○ 인력육성계장 이광희 네.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네.

○ 기획실장 조남철 이천군 4-H 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저희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후원회 조례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을 드릴 수는 없고, 그날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일당 경비 필요한 거마비 이런 것을 드릴 수 있어도 수당은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일비와 드릴 수는 있지요. 다만, 수당명목으로 해서 3만원이라는 고정적인 금액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지 않고 이것은 지급할 수 있다라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지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현재 과거 운영하던 것을 보면 거기에는 공무원되 있고, 민간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민간인은 바쁜 가운데도 오셔 가지고, 점심이라도 잡숫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이와 같은 실비변상조례를 실정한 것입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네. 이것은 후원회의 기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의 신상을 참작을 해서 우리 이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실비변상을....

○ 의사계장 이철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것이 내용을 보아가지고 후원회인데, 위원회로 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때 우리가 심의를 할 때에도 후원회와 위원회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사항은 우리가 제기를 했는데 다만 후원회 오시는 분들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돈을 내고 그 4-H를 후원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그 분들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얼마 정도는 해주어야 될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본것이지 우리가 후원회와 위원회를 구분 못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광희 계장께서 기금을 한 1억 정도 희망을 했는데, 사실 제가 예산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돈이 사실은 아까운 것은 다 알지마는 우리 차세대 농촌을 걸머지고 나갈 4-H 회원을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1억은 적습니다. 최소한도 2억은 만들어 주어야지. 1년에 이자가 2천만원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1억은 4-H 후원회를 운영하는데는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축산과장 오인환입니다. 이천군 가축분뇨수거 운반차량 운영 및 수거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천군 가축분뇨 수거운반 차량운송 및 수거료 징수조례는 '92년 5월 7일 조례 제1,339호로 제정되어 운영하여 오던 중 환경보호과에서 이천읍 갈산리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설치하고 '94년 11월 12일 조례 제1,412호로 이천군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가 제정 운영됨에 따라 가축분뇨 및 수수료등을 이 조례에 부합하기 위하여 '94년 11월 28일 입법예고한 바 개정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94년 12월 19일 이천군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94년 12월 20일 군정조정 심의 위원회에서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은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축분뇨 수거 및 운반수수료를 1ℓ당 5천원으로 하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에서 처리할 경우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의 사용료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가축분뇨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집수 저장하여야 하며 농가가 희망할 때에는 축산폐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현행 조례안의 일부 미비점은 금번에 개정코자 합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신설 했습니다. 개정안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축산농가라 함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두 번째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된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 물질을 말한다. 이것은 신설을 했습니다. 제6조는 수거료 납부 및 징수절차로서 제1항은 같습니다만, 2항은 신설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는 수거료에 대해서만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에 대한 사용료 문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축분뇨를 축산폐수공동 처리장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의 사용에 준한다. 이것은 신설 했습니다. 다음은 제7조 분뇨처리 현황은 가축분뇨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집수저장하여야 하며, 농가가 희망할때는 초지.과수원 농경지들에 처리할 수 있다. 2항은 군수 또는 위탁자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집수저장시설에 저장한다. 이것은 개정의 일부입니다. 8조는 가축분뇨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집수 저장하여야 하며, 농가가 희망할 때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법에 관한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한 축산폐수처리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게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별표 1로서 당초 현황을 ㎡당 수수료를 정했습니다마는 이천군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에 준했기 때문에 이번에 1ℓ당 5원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축산과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0호, 이천군 가축분뇨 수거운반차량 운영 및 수거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이천군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조례가 제정 운영됨에 따라 가축분뇨수거 및 수수료등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가축분뇨수거 및 운반 수수료를 1ℓ당 5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시행규칙 제30조는 그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법 제30조로서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활용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뇨 또는 축산폐수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처리기준에 따라 이를 처리 해야 한다. 1. 그 유해성분이 제거되도록 분뇨처리 시설 또는 축산폐수공동 처리장 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두 번째 고엽물의 형상을 갖도록 건조. 발효 또는 소각해야 한다. 세 번째는 저장 액비화 시설에서 액비화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고, 일부 혼탁이 되어 들어갑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네.

○ 기획실장 조남철 축산폐수공동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기서 1차 돼가지고 위생처리장으로 넘어와서 최종 방수하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앞으로 하수종말 처리장이 생기면 그때는 처리방법이 달라집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가축분뇨만 따집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용량이 하루에 한 90톤입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저희 이것은 이천읍에 차를 한 대 사준게 있습니다. 이것은 차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일부 남는 것은 저희가 이천 농협 대월면 사동리에 5백톤 집수저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 축산과장 오인환 여기 들어가는 양하고 합쳐서 저쪽에서 90톤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부엌농가를 우선 처리하고 용량이 부족할때는 전업 농가까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당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하고 합쳐서 처리하게 되면 지금 축산과에서 하는 수거차량이 운반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전체 규모는 축산폐수 처리장이 그것하고 해서 150톤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발생요인이 생겼을 때마다 저희가 물가조정 위원회에 이번에 12월 19일에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는 지역경제과에서 별도의 위원을 위촉합 것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4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이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94년 12월 1일부터 '94년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대상기관별로 실시한 것입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지난 제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 계획서에 의거 관련 부서에 요구한 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각 읍면 및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본청 각 실과소에 대해여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건, 건의사항 3건을 읍면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3건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