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과장 최호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호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로 감면시한이 완료된 조례와 지방세 감면 조례가 감면 목적에 따라 제정되어 있고, 각 조례별 적용시한이 1년, 3년, 무기한으로 되어 있어 이를 통폐합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운영중인 감면조례의 통폐합 운영,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산출된 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1000분의 3으로 하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함. 주차장에 면제기준을 주차장 연산수입액 100분의 7이상을 100분의 3이상으로 완화하도록함.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게 이번 조례 개정할려고 하는 주요목적은 14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과 19조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대한 감면, 그 다음에 감면대상의 확대 이것은 변경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임대주택 감면대상 범위중 현행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5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하고 40㎡에 영구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을 50%에서 전액 감면 하도록 함. 이렇게 지금 이걸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있던 지방세 감면 조례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등 감면 조례가 별도로 있었는데, 이것을 다 폐지를 하고 15개 조례를 하고 이것을 이천군 군세감면 조례 이렇게 해서 국가 유공단체에 대한 감면 이걸 3조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몇 조 이렇게 해서 통일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네, '95년 이천군 공유재산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천군 공설운동장 조성을 위한 조성부지 확보와 부발읍 사무서 청사부지와 사유지를 매입하므로서 행정목적 수행과 민원을 해결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사무실이 부족하여 군청청사를 증측함으로서 이를 해소하고 이에 따른 청사증축 부지내 기존 건물을 철거 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이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취득대상 재산으로 토지에 있어서 이천군 공설운동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코자 7필지 13,384㎡에 6억 228만원이며, 부발읍 청사부지내에 사유지가 있어 이를 매입코자 2필지 382㎡에 1억 5천 280만원으로 총 9필지 13,766㎡에 7억 5천 508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군청청사를 증축코자 1동 1,980㎡에 11억 8천 62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처분대상은 청사증축 부지내에 기존건물을 철거코자 하는데, 건물 1동 320.4㎡에 6천 632만 3천원이 되겠으며, 셋째 대부허가 재산은 토지 361필지 691,410.3㎡에 대부료가 5천 220만 1천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이천군 공유재산관리 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별지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옵는 내무위원회 김문식 위원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부터 이천군수님께서 제출한 조례안 및 '9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1호 이천군 군세감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한시법으로써 '94년말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대한 시한이 만료된 조례와 지방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가 감면 목적에 따라 제정 개정되어 있고, 각 조례별 적용시한이 1년, 3년 및 무기한으로 되어 있어 이를 통폐합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지방세법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에 동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디어 있는 바, 경기세정 13400-2584호에 의거 지방세 감면 조례 준칙 시달에 따른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사전 허가를 득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짐으로써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 제10호 이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이천공설운동장 조성부지 주변토지 매입 1건 7필지에 수량 13, 384㎡ 추정가액 6억 228만원, 부발읍 청사부지 주변토지 매입 1건 2필지에 수량 382㎡ 추정가액 1억 5천 280만원, 군청 청사증축 건물 1동 1,980㎡에 추정가액 11억 8천 620만 2천원, 군청 청사증축에 따른 청사부지내 기존건물 철거 건물1동에 수량 320.4㎡, 과표 또는 평가액 6천 632만 3천원, 공유재산 유상대부 토지 361 필지에 면적 691,410.3㎡에 임대료 5천 220만 1천원에 대하여 이천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의 관리업무를 체계화, 능률화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대부등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제83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제정법 제35조,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5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및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숫자에 소수점이 잘못 찍혀서.

○ 전문위원 안봉환 네.

○ 재무과장 최호순 이 내용은 지금 '94년도 말로 시한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적용한 '97년말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적용시한이 무기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세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그래서 지방세 감면조례에 몇조가 그것은 그렇게 지금하는 겁니다.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공시지가하고 지난번 2필지 상반기에 매입한 것은 부발읍 정문입구에 지난번 말씀하신 것인데, 너무 예산을 적게 올리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요. 저희가 실무자한테도 물어 보았고, 지금 가격하고 그 사람들이 실지 얘기하고 중간중간해서 이것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거기서 알아가지고 올린 것으로, 다시 매입을 하려면 실지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예산에 많이 차이가 나면 다시 이것은 또 예산에.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네.

○ 재무과장 최호순 이것은 사회진흥과가 주관부서가 됩니다. 저희가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사회진흥과가 합니다.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가정복지계장 송광범입니다. 이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복지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하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세입세출 예산외로 하며, '95년부터 매년 1억원 이상 적립하여 5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면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고, 조성된 기금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등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당연직 의원은 기획실장, 내무과장, 가정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이천군 지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이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 대한노인회 이천군 지회장이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의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가정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계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제출받아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의 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호 이천군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군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고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관련근거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제4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같은 법 제12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심신건강의 유지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 및 기금 설치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제정조례안은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 시획실장 조남철 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지금 이천군지회에서는 1년에 약 6백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읍면 노인회만 월 10만원씩.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99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다른데 기 공포한 곳이 있습니다. 수원이나 안성이 했는데 거기는 매년 1억원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억원을 할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1억원 이상씩 5억원.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이것은 노인회 단체에서 예산을 기금의 운영관이나 책임관이 노인회 군 지회장이나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여기 보니까 세입세출 기금 운영관리를 하기 때문에 군 자체에서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무진에서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 타시.군이나 조례 공포된 것을 봐도 전부 이렇게 했습니다.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그래서 그 내용을 군 지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하고 충분이 협의해서 알고 계십니다.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제출이 맞습니다.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 전문위원 안봉환 여가선용입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경로당 운영 관리는 저희가 같이 노인분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경로당은 방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작년부터 경로당에 등록을 하게 되면 방이 두 개씩 의무적으로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경로당 있던 것은 매달 4만원씩 1년이면 30만원씩 연료비가 나가는데, '93년도부터 경로당이 노인 남녀 노인방이 각각 하나씩 있어야 경로당 등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그 계획은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거기에 대해서 이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노인 공동작업장을 설치한다든지 거기에서 결정이 나야 할 것 같습니다.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잘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이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12월 1일부터 '94년도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대상기관별로 실시한 것입니다. 주여 감사실시 내용은 지난 제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 계획서에 의거 관련 부서에 요구한 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각 읍.면 및 현지를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본청 각실과소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건, 건의사항 4건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