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방법은 일괄하여 질문하신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이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가급적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질문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신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심흥택 부의장님, 국희영 의원님, 임진혁 의원님, 박선기 의원님, 신광철 의원님, 유광수 의원님 여섯 분의 순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심흥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의원 존경하는 유승우 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군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동료 의원들의 질문이 계속될 것이므로 본 의원은 쓰레기 처리장 문제와 율현리 안흥.갈산간의 인도등 시급을 요하는 문제만을 제기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에 있어서 한치의 방심도 방치도 할 수 없는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군정방침과 대책을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에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첫째가 내집 쓰레기는 대문밖에 내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들이 보통 주민들의 인식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 하나 하나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필연코 쓰레기와의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절박한 현실이 닥쳐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 해도 쓰레기와의 전쟁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도, 군 정책마저 아무런 대책이 없는 현시점에서 과연 군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본 의원은 심히 걱정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제부터 본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백사면 모전리에 92년도 8월까지 사용키로하고 금 5억 1천만원을 투자하였고, 오늘까지 계속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93년 8월까지 사용키로 계약을 했다면 이미 작년도 8월 이전에는 다른 장소를 마련했어야 되나, 그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금년 8월까지 1년을 더 사용하는 조건으로 금 1천만원을 사용료로 지불약정하고 사용해 왔으나, 당초 계약대로 금년 8월까지만 사용해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쓰레기 적치량이 감당키 어려운 지경까지 쌓이게 되자 땅을 빌려준 지주는 지금에 와서는 사용료 1천만원을 받지도 않을테니 그 쓰레기 적치장을 군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 땅을 대토로 내 놓으라는 문제를 요구하는 있는 현실정인데 군수께서는 향후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명확한 해답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쓰레기 처리를 내다 버리기 위해 5억이란 거금을 투자 했음에도 이제와서는 그 쓰레기 더미를 다시 사들려야 할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95년 9월까지 약 8-9개월분의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하여 다시 부발읍 수정리에 5억 7천 7백만원을 투자하여 쓰레기 임시 매립장을 만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행정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과연 그 책임을 통감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럴만한 배경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혜성은 아닌지 본 의원은 이해 납득이 안갈 뿐만 아니라 다시 또 백사면 모전리 쓰레기장과 같은 우를 재삼 범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경에서 군수님께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93년부터 모가면 소고리에 대형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어렵게 추진중인 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67억 5천 8백만원의 예산까지 책정이 돼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 진전없이 주민과 불신과 반목으로 대치 상태로 있는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중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여기에 대한 영향조사나 분석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앞으로 9개월후면 당장 쓰레기가 갈곳이 없는데, 우리 군민은 이와같은 군시책에 이떤 댓가를 치러야 되는 것인지,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결국 쓰레기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우리 주민으로서는 오직 시급한 해결책만이 요구되므로 당국에 추진을 계속 주시하면서 다함께 걱정을 하는 이 쓰레기 문제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군수님께서는 해결을 꼭 해주셔야겠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끝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앞서 군수님께서 행정인사에 큰 차질이 없는 것은 아닌지 알고저 이에 대한 사전 준비 상태를 묻습니다. 이제 앞으로 1주일후면 곧바로 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산업쓰레기등 냉장고, 세탁기 여러 가지 각종 쓰레기가 산이고 들이고 마구 내버려지는 판국에 실시 이전에 이미 물가심사대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야 되고,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정식으로 각종 봉투의 가격이 결정 됐어야 하고, 제반법규를 어기고 아무데나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주민들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군 당국에서는 사전 준비가 전혀 없습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늦어도 3개월 전에는 이들 제반 행정적 시안을 마치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시일을 두고 홍보와 계도가 있어야 함은 옳은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 대책없이 어떤 방법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는 것인지, 공연히 선량한 주민들만 볼모로 삼아서 과태료만 뻔질 물리는 함정 행정이 아닌가,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설득력 있게 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읍 율현리와 이천읍 안흥리 갈산리간의 인도 설치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천간 42번 국도가 앞으로 4차선이 되더라도 율현 이천간 또는 이곳을 보행하는 모든 주민들은 날로 심화 되어가는 차량의 통행으로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경운기등 농기계 운영등 농사에도 큰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시어 새해 추경에는 꼭 반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복하 제2교가 개통됨으로 안흥리와 갈산리간에 인도가 전혀 없는 도로에 총알같이 치닫는 차량들의 폭주로 이곳을 이용하는 안흥 1,2리 주민 1,300여명과 갈산리 주민 550명, 성애원 원생 100여명 또한 이천중학교, 고등학교생 2,500여명등 약 4,400여명이 매일 저승길 같은 지옥길을 이용해야 함으로 개통 즉시 이들 주민들은 그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으며 한때 도로를 점령을 하고, 상부에 진정이 이르게 까지 됐던 바, 이들 주민들은 당장 복하 제2교 통행을 막아달라는 성화가 빗발치는 현실은 물론 군 당국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 당국의 앞으로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 이제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 진솔하게 밝히여 질수 있도록 성의있는 군수님이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저의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다음은 국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의원 국희영 의원입니다. 15만 군민의 항상 모든 행정을 도맡아 하시는 군수님이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오늘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아울러서 저희들의 군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경청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천의 골칫거리인 이천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종합시장, 말하자면 중앙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대 군수님들이 이천에 부임해 오기만 하면 뭔가 금방 대안이 있는 것처럼 금방 해결할 방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면 임기만 채우고 나면 가고 또 가고 하는 이런 수순만 밟아왔습니다. 유승우 군수님께서는 우리 고향 출신이시고 남다른 종합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임경호 경기도지사께도 이천에 오셔가지고 종합시장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해결해 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다고 하는데 군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이천이 이 볼썽사나운 중앙시장을 철거해서 현재있는 본인들에게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지하 한 5층, 지상 한 20층 이러한 이천의 명물을 만들어서 해결할 방안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는지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읍, 장호원읍, 부발읍을 제외한 8게 읍면의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 사무감사때 여주의 취수장 또 효양산의 상수도 사업소를 들러 왔습니다마는, 현재 85%의 공정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천, 부발읍 다소 시간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42번 국도의 공사와 더불어서 하수관로 공사가 마무리 되면 이천의 상수도 문제는 해결 되리라고 봅니다. 장호원 역시 충주호에서 충주호의 맑은 물을 끌어다가 사용하려고 지금 상수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천, 부발 상수도 문제는 말끔히 해결 되리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이천, 부발, 장호원을 제외한 백사, 신둔, 호법, 마장, 대월, 모가, 설성 또 율면 8개면의 상수도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군수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군의 임대군유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군에는 4천 507필지 5백만 814평방미터 150만 7천 145평의 군유지가 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이 군유지를 지금 현재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불하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 편의대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므로서 재산권 확보를 해주는 것은 물론 본 군에서는 어려운 재정난 확보 차원에서 불하해 줄 용의가 없는지 이 불하 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토목공사 지연에 대한 한 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6월 15일날 제가 아침에 TV에서 KBS뉴스를 보니까 중부권에 6월 20일부터 장마권에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원천, 청미천을 거슬러 올라가서 율면입니다. 석원천의 개수관문화공사를 그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6월 20일날 그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수순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월 20일부터 장마가 진다고 하면 풍수해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렇다고 하면 6월 20일 이전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풍수해와 장마에 대비했어야 되나 6월 20일날 이 업자가 선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수순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3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절차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해결되지 못해가지고 공사가 늦어졌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아직까지도 이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느데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서 시행토록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천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이런 낭비성이 없는 적소적시에 시행도지 않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 의장 박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혁 의원 임진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수님께 4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장에 관계되는 문제, 두 번쩨 종합운동장건설 계획, 세 번째 안흥저수지관리 계획 및 주변환경문제, 네 번쩨 아파트 신축허가에 관계되는 문제에 있어서 질문을 하겠으니 군수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먼저 주차장에 관계되는 문제에 있어서 질문을 하겠으니 요즘 우리 이천지역에는 특히 전국에서 제일 군소단위로서 차량대수가 많은 이러한 얘기를 항상 듣고 있습니다. 이와 버금가게 이천시내에는 차량으로 항상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이러한 현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이천군의 차량대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말에 2만 2천 648대었는데 94년도 금년도 11월말 현재에는 약 2만 7천 237대로 지난해보다 약 5천대가 증가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월평균을 보면 지난 93년에 324대가 금년도 11월 한달만해도 539대라는 지난해보다 약 210대 정도가 증차 되어가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이천읍의 차량대수만 보더라도 94년 11월말 현재 차량대수가 1만 751대에 반해서 주차를 할수 있는 면적이 공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합쳐서 2천 325대와 유료 주차장 지금 현재 돈을 받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833대 기타가 434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총 3천 592대를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밖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 주택가의 1천 612대 기타지역에 245대로 모두 합쳐도 7천 655대 밖에 안되는 숫자에 엄청나게 못미치는 주차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차량을 합치면 이천시내 거리가 꽉 찬 그러한 상태가 되어있고, 거리의 혼잡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천군수님의 주차에 대한 차량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획일적인 대책이 있으면 군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1년 12월 5일 주차용지로 승인해줬던 공설운동장 옆 산업도로 건너편 땅 지금 현재 몇 년이 지나도록 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더군다나 주차장난이 심각한 우리 이천지역에 군에서 사업의 시행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차난을 더해 주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은 언제쯤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유료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여러번 있었습니다마는, 2년에 걸쳐 충분히 검토한 현 상태에서 본 의원은 이제는 지방재정 확충과 시내 주차질서를 원활히하고 명랑한 거리질서를 만드는 차원에서도 충분한 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합공설운동장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이천 15만 군민 모두가 항상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오늘날까지 매우 불편한 가운데서 각종 행사를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95년도에 도비 2억을 확보하여서 부발읍 무촌리 소재 2천 610평과 사유지 4천여평에 공사를 착수하게 되었다하니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군수님께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사유지가 4천평을 내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 관계는 어떻게 검토가 되어 있는지, 또 운동장 지역과 모든 시설 문제는 어느정도 실시 되었는지 하고, 언제쯤 운동장이 완성되어서 우리 이천군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안흥저수지 관계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이천하면 이천이 내세울수 있는 것은 쌀과 도자기, 온천의 고장이라고 항상 우리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천 한복판에 있는 이천 온천지 안흥저수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93년도에 수많은 여론의 대상이 되었고, 또 많은 세인들의 관심이 집중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천 사람이 아닌 외부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이천 지역을 왔을 때, 이 온천지역에 한마디로 볼썽사납게 잡초만 무성하고 또한 주위가 잘 정리되지 않고 흉한 경관을 지금 현재도 그냥 놔둔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흥지에 대한 군수님의 어떠한 구상과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천온천을 오는 사람이면 첫 번째 와 닿는 것이 우선 차량이 진입하는 입구에 중리천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썩는 냄새와 주변환경이 매우 불쾌한 그러한 인상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외부 사람이 이천을 찾는 사람이면 이천의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 94년도 1회 추경때 일부를 복개할 수 있도록 4억 9천 290만원의 예산까지 의회에서 확보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말이 다 되도록 공사도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연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나머지 구간에 대한 공사는 언제쯤 말끔히 해서 외부에서 이천을 찾는 여러 관광객이나 세인들이 이천의 이미지를 깨끗하게 보여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로 아파트 신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장에는 과거와 달리 근래 대기업의 아파트 업체가 다량 들어와서 우선 아파트의 대형화 또 고층화 또는 고급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만해도 93년도 13개 업체에서 주택승인을 받고 기 착공중인 아파트는 8개 업체에 1천 565세대가 사업승인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아파트중 사업승인을 받아서 시공중인 아파트가 국도변이나 지방도변 주변에 바로 옆에 붙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유발될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먼저 주택이 갖춰야할 조건을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첫째, 우리가 갖춰야 할 주택은 조용하면서도 안락해야 합니다. 또 쾌적하고 안전하고 또 일반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가격에 대해서 싼 것을 보장해야 됩니다. 교통이 편리해야 하고, 그 외에 어린 학생들이 학교 다니기에 편리한 여러 가지 주택의 구비조건을 갖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현재에 몇 몇 기업체에서 건축중인 아파트가 국도나 또는 지방도에 너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진입로가 건물 높이에 비해 너무 도로에 가깝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을 항상 내재하면서 또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의 거리제한이 너무 무질서해서 거리의 차량 소통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한 소음이 많이 발생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이중부담과 또는 방음벽을 설치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주택가에 너무 삭막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서의 불안정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편하게 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등 해서 정서의 불안정을 그렇게 주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대로변 옆에 있기 때문에 땅값이 공시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고, 거기에는 아파트의 가격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이러한 여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향후 앞으로 도로공사나 그 외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로가 넓어질 때 개발에 대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될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파트가 앞으로 대형화, 고층화 되어가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좀더 쾌적한 도로변에서 조금 떨어진변으로 허가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하면서 건축에 대한 몇 가지 제가 사진을 보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 하는 뜻에서 잠시 사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신하리쪽에 있는 거평아파트만 보더라도 바로 도로변에 인접해 있어서 도로변에 인접한 이 아파트에서는 차도로 진입할 때 엄청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거평아파트쪽과 신하국민학교쪽은 불과 몇 백미터 되지도 않는 거리에 신호등이 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차량의 사업도로의 기능을 저해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지금 있습니마는 중요한 것을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발읍에 위치한 진우아파트를 제가 가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아파트하고 아파트동 거리가 불과 손을 별려도 닿을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지금 현재 연립아파트가 신축되어 가지고 분양이 일부되고, 나머지는 전세 아파드로 변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업자에 편승해서 사업승인이나 이런 것을 해주는 것 보다는 우리 이천 지역의 향후 장래를 내다보고 또한, 업자를 보호하는 뜻에서라도 사업승인을 해 주는 것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기 의원 신둔면 출신 박선기 의원입니다. 추운날씨에 군정질문을 경청하시고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이천군의 특산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외지에서 이천을 찾게 되면 이천군 입구에 이렇게 사진과 같이 어서오십시오 쌀, 도자기, 온천의 고장 이천군입니다라는 커다란 입간판이 있습니다. 우리 이천군의 쌀과 도자기, 온천은 커다란 자랑이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유산입니다. 요즘 안흥온천수를 사용하는 미란다호텔이나 설봉호텔을 가보게 되면 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요금이 저렴한 대중탕은 없고, 요금이 비싼 대중탕이나 사우나탕만이 있습니다. 온천수를 사용하는 이들 호텔에서는 매일 사용하는 온천수를 이천군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허가를 받은 내용입니다. 미란다호텔에서는 1호공 에서는 매일 사용하는 것을 102톤을 허가를 받고 2호공에서는 210톤, 또 설봉호텔 1호공에서는 303톤을 1일 사용량을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받은 양만큼을 하루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사용하는 양을 이천군에 매월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정기 이천군 행정 사무감사때 보고한 자료를 보니, 미란다호텔에서 보고한 것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30일 현재 미란다호텔 1호공에서 12만 7천 904톤, 2호공에서는 21만 4천 169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제가 미란다호텔을 현지조사를 나갔습니다. 12월 5일 현재 1호공에서 11만 9천 638톤, 2호공에서 19만 2천 746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1호공에서 8천 266톤, 2호공에서는 2만 1천 423톤 사용량보다 더 많은 양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렇게 허위보고한 이유는 온천수를 사용하는 사용량이 적은 비수기때는 양을 적개하고, 사용을 많이 하는 성수기때 양을 많이 사용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온천수 부족으로 사업자들이 불편으로 인해 허위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은 수년간 안흥온천지역 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천군은 안흥지역외에도 모가면 신갈리 지역, 사진이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성면 장천지구, 율면 월포지구, 부발읍 가산지구 이렇게 온천개발을 할 수 있는 온천수가 지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천군청에서는 온천개발 자문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온천법 또 이천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제1조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리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의원증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회의를 1년에 몇 번 하는지 거의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군수께서는 빠른 시일내로 온천지역개발을 하여 사업자들이 마음놓고 온천수를 사용하여 사업할 수 있게 할 계획과 대중탕의 활성화로 서민들도 온천수로 마음놓고 목욕할 수 있는 요금인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쌀과 도자기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천쌀은 좋은 쌀이라고 하여 임금님께 드리는 진상미라고 늘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자기는 조상의 얼이 담긴 문화특산품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천군의 커다란 행사인 매년 실시하는 설봉문화제때나 쌀아가씨, 온천아가씨를 뽑고 문화제 행사때마다 전시 판촉활동을 했습니다만, 외지인이 이천을 찾을 때 사람들이 도자기를 어떻게 살 수 있는 장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천에 도자기 생산업자가 148곳이 어렵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정하는 판매장에 대하여 이천읍 사음리에 민속도요종합전시 판매장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도 어렵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주차공간도 불과 차 몇 십대 정도 주차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웃 여주군에 보면, 여주군 입구에 가보면 쌀.도자기.땅콩의고장 여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천의 입구와 대조 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군에는 쌀과 도자기.온천의 고장이라고 이름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군 입구에 가보면 쌀.도자기.땅콩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홍보가 여주군 보다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륵사 관광단지 도요전시장에 가 보니까, 주차장이 무려 차가 5백여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륵사와 강건너 금모래, 은모래 양 지역을 연결 하는 남한강에 구름다리를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군수님께서는 품질을 인정하고 쌀아가씨, 도자기아가씨들이 쌀과 도자기를 판매할 수 있는 종합판매 타운을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지난달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호주 시드니에서 세계화, 국제화를 구상 하셨습니다. 이미 각국에 자매결연을 맺어 준 국제교류협력 재단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매년 1천 5백만원씩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또 이천군에서도 지난 93년 11월에 군수님께서 미국 스노우미쉬와 자매결연차 다녀 오셨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지 못 했지만. 앞으로 이 미국 스노우미쉬 아니면 다른 외국시장에 우리 이천군의 자랑이며 특산품인 쌀과 도자기를 판매할수 있는 매장을 갖출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일시적이고 단기계획이 아닌 거시적이고 장기계획으로 그림을 그리시고 있는 청사진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박완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철 의원 우리 군청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년도부터 새마을 사업과 두 번째는 부실공사 발주대책, 세 번째는 토지보상 문제, 네 번째는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군정에 노고가 많은 군수님을 비롯 관계관에 당부와 촉구를 드립니다. 연일 업무에 바쁘시지만, 군청 살림이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재산관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어떻게 이천 발전을 위하여 일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4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쩨 새마을 사업은 세계속의 한국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새마을 사업이 세계의 한국으로 낳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약 30여년에 걸쳐서 새마을 사업과 주민숙원 사업을 하여 발전은 어느정도 되었다고 자부하나, 군민 즉 농민이 토지를 관에 사용승낙서와 함께 희사 또는 헌납을 약 이천군에 626필지에 10만 8천 397평방미터를 우리 11개읍에서 희사 또는 헌납을 하였습니다. 제산관리 능력부족으로 인해 현 시점 오늘날에 그 자손들께서 재산 이권주장을 심지어는 막대한 예산을 군민들의 세금을 받아 공사를 한 도로등 공공건물 사유지입니다. 128필지에 건물면적 8천 8백 평방미터에 대하여 원상회복 주장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진단말입니까? 더더욱 한심한 것은 내 토지를 도로나 각종 사업장에 희사를 하고도 보상은커녕 종합토지세만 내는 이 점은 또 무엇입니까? 하루속히 예산을 편성하여 현황 측량과 함께 도로면 도로, 운동장은 운동장으로 건물은 건물, 군도면 군도로 리도는 리도로 편성하여 주민불편과 토지세 납부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군수님과 관계과에 간곡히 촉구를 드립니다. 두 번째, 각종 군청 발주 사업에 대하여 부실공사 발주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군청 발주 사업에 대하여 부실공사 발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부터 지방의회 개회이후, 부실공사를 그렇게 하지말라고 의원들의 부탁과 주민들의 애원 하다시피 했는데도,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군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및 삼사를 연간 2회 정도 했는 데도 부실공사가 아직도 만연되고 있는 이 점은 무엇입니까? 관계관 여러분 앞으로는 부실공사 업체는 물론, 감독관까지 책임을 물어 이천에서는 발을 못 붙이는 군정을 촉구 드리면서, 어제 동료직원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나온 이것대로 우리 부실공사가 어제 동료를 잃는 이런 사태를 여기 계신 관계관님들께서 애통하고 다시한번 알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간의 공사 때문에 평생 직업을 잃은 이 점, 또한 가슴아픈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이천에서는 절대 부실공사 업체는 절대 용납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지금도 공사현장에 나가보면 나무뿌리 또 쓸데없는 잡초,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복토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에도 이 업자들은 우리 공무원과 우리 주민을 속이고 부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독관 되시는 분들은 속히 부실공사는 이천군에서 간곡히 방지 대책에 대해서 촉구하여 주시고, 또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 주민편의 사업 및 보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토지매입이 첫 번째인데 본의원이 확인한바, 지주도 모르는 채 언제 감정을 하였는지, 언제 측량과 설계를 하였는지, 서로 대화와 합의하여 농민과 진실한 대화노력이 필요한데, 어느날 갑자기 토지매입 보상금액 통지를 받고 군청과 기관에 문의하면 농민을 울리는 것 등과 고의적인 발상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군민들의 불편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농민들의 재산 보장과 보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 드리면서 군청산하 명시이월 건수가 19건에 70억 5천 45만 3천원이나 발생하였는데, 주민들의 편의 사업이 이렇게 진도가 늦어서 무슨 공사와 행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믿는 공사, 신뢰행정, 모든 군민들이 관을 믿고 관을 사랑하는 존경받는 행정서비스를 간곡히 군수님께 촉구 드립니다. 네 번째,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군내 진료소가 32개 진료소중 약8개 진료소가 아직도 개인명의나 미등기로 기재 되어 있는 데, 군수님께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은 날로 의료기관이 없어진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여러 우리 진료소가 아직도 8개업체가 미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의 할머니, 노약자들은 아직도 진료소를 부모님처럼 믿고 다니고 있습니다. 8개 미등기와 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이 아마 관계관에 상부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율면 외지의 오지지역은 없애지 마시고, 사랑하는 뜻에서 잘 보살펴 주셔서 이천군 진료소는 한군데도 미등기와 정부의 해체, 1개 진료소도 없어지지 않도록 촉구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여섯 번쩨 마지막 의원으로서 유광수 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 것은 우리의회가 상임위원회를 구성 했습니다마는, 10월달에 구성해서 약 2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말씀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내무위원회나 산업위원회에서 다루는 의원들의 질문에서 누락된 점을 계속 질문 드릴려고 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수 의원 존경하는 15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렇게도 다사다난 했던 1994년도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군수께 10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앞서 1994년도를 마무리 짓는 오늘이 시점에서 저희들 군의회 의원들도 이제는 마지막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임기중에 마지막 질문이 되기 때문에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문에 앞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때로는 환멸을 느낄 정도의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가슴이 아프게 생각하면서, 외국사람들이 저희 나라에 와서 이상한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사람들이 보니까 첫 번째,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부지런한 국민이 있는 것이 이상하다. 두 번째,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썩은 나라가 있는 것이 이상하다. 세 번째,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썩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이 세가지가 이상하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오늘 의제와 다른 얘기 같습니다마는, 우리는 한번쯤 되새겨 보면서 10가지 질문에 앞서 여러분께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천터미널에서 중앙목욕탕까지 0.9㎞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지 일주일도 안되어서 보도블럭 위에 칠한 페인트가 다 지워졌습니다. 심지어 터미널에서 명동타운 가는 거리를 도저히 사람도 평상시에 다니지 못할 정도인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다고 하면 사람은 어디로 다닙니까? 천상 헤리콥터 타고 다녀야 됩니다. 지금 군수님 관사에서 중앙목욕탕 까지는 그런대로 페이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위에서 하라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치보는 행정, 전시행정 언제까지나 할 것입니까? 돈이 많고 적게 드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 없는 그러한 행정을 한다. 나는 군수께 묻겠습니다. 그 자전거 전용도로에 자전거 한번 타본일이 있습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 다음에 자전거 보관소를 또 9개를 만들려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잘해보라고 예산을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 탄 사람 한번이라도 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전거 전용도로에 저전거 탄 사람 한번이라도 본 일이 있습니까? 엊그제 가신 김선용 경찰서장님께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전거 한번 타러 왔다가 혼났다 죽을 뻔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금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또 올라왔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부결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언제까지나 이런 행정을 할 것입니까? 그 알량한 행정경력 가진 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군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천 자전거 전용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그 대책과 추진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첫째로 여쭤보는것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하는 것은 기존 도시에는 불가능합니다. 새로이 설립되는 도시에는 가능한지 몰라도 현재 기존도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의 낭비예요. 우리는 많은 공직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내돈이 아니기 때문에 남을 보고 전시 행정을 하는 그러한 것은 이제는 우리도 없어질 때도 됐는 데, 아직도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는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감이 없는 자는 죽을 자유도 없노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첫 번째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워낙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천군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저희 이천군 재정자립도가 50.4%였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40.5%, 94년도 44.2%, 금년도에 36.5%입니다. 36개 시군에서 93년도에 23위, 36개 시군에서 94년도에 25위, 금년도는 아직 순위가 안 나왔습니다만, 36.5%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함에 있어서 무엇인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재정자립도를 올려야 할 이러한 시점에서 군수의 구상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군수님의 축사라든가, 격려사든가 여러군데서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계의 으뜸가는 이천을 건설하겠다는 군수님의 그 의지와 그 용기에 대해서 높이 군민의 한 사람으로 평가 합니다. 그러나 잘못 되는 것은 허위와 구호에 그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에 으뜸가는 이천을 건설한다는 것, 얼마나 바람직스럽고 멋진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제일가는 그러한 이천을 건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고, 알차고 실지에 맞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 드리면서, 우리 이천군 재정자립도의 제고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것은 아까 우리 신광철 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중복이 됩니다만,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16개 이천군 진료소를 다 방문해 봤습니다. 참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에 어려운 가정주부들과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주부들의카운셀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지에서 남이 알아주건 안알아주건 16개 진료소에 있는 그 상담소 소장님들 역할이야말로 복지사회를 정진하는 오늘 이 시점에서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이 분들에게 너무나 인색하게 한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지금 인근의 용인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천군의 진료소는 10년전에 전부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평당 20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진료소를 꾸미고 그 옆에서 살림을 하고 환자들이 오면 진료소 소장이 자기 자녀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그 방을 내주면서 환자들을 안내하고 거기서 치료도 하고 과연 저렇게 해가지고 진료가 될것이냐, 그 분들은 약을 투입해서 진료 목적이 아니라, 그 주부들 위안의 대상이 되고 주부들을 감싸주는 그러한 하나의 역할을 하는 그 분들이기 때문에 내실에다 환자를 들이게 되면 남편에게 미안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군수께 건의 하고 싶습니다. 16개 진료소를 지금 현재 20평 되는 건물을 다 헐어버리고 40평 건물을 지어서 2층에는 아담한 그들의 생활하는 방을 만들어 주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터를 만들어주고 아래층에는 진료소, 주부만의 상담소, 어린이 탁아소 이렇게 종합적인 그러한 회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소망인 까닭에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벌써 용인군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이천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16개 진료소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내년에 한 동, 아니면 후년에 두 동, 세 동해서 연차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진료소에 대한 개선방안과 그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장호원읍 장호원리 송정리 국민주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뜻 보니까 이 자리에 장호원에서 많이 오셨고, 송정리 국민주택에 계신분도 많이 오신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군수께 질문할테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군수의 답변을 듣고 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닭장하고 개장을 지어도 10년은 갑니다. 하물며, 사람이 사는 집이 송정리 국민주택을 가 봤고, 안방도 가보고 주방도 가보고 다 돌아봤습니다. 장호원에 국민주택 다 가 봤어요. 이게 사람 사는 집입니까? 어떻게 사람 사는 집이 5년도 안가서 10년도 안가서 전부 벽이 무너지고 비가 새고 송정리 국민주택 가니까 금년 여름에 비오니까 전부 우산들 받고 밥먹고 있어요. 나는 옛날 황희 정승이 집이 새서 우산 받고 밥 먹었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7천불 국민소득이 성장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산 받고 밥 먹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주방이고화장실이고 내실이고 안새는 곳이 없어요. 누가 이런 것을 이런 불량주택을 준공해 줬습니까? 장호원에 가 보니까 제가 몇 달전에 간 것도 아닙니다. 며칠전에 갔어요. 지하실에 가니까 2M쯤 물이 차있어요. 이 겨울에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나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준공이 언제 났느냐, '89년도에 났어요. 지금이 몇 년도 입니까? '94년도입니다. 5년도 안가서 거기 비가 새고 금이 가고 국민주택 지금 붕괴 돼서 위험해서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그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언필칭 이 송정리에 있는 사람들이 약 2개월전에 우리 군수님 면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면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군수님도 바쁘니까 자꾸 찾아가서 면담을 하시오. 나는 거기서 무엇을 느꼈느냐, 이 면담이 안된 것이 군수님을 잘못이라고 전 생각 안합니다. 청와대 김 대통령도 두달전에 면담 신청하면 면회가 될 수 있어요. 하물며 지역 목민관에게 2개월전에 면담 신청을 했는데 면담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송정리 국민주택에 있는 많은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장호원 장호원리에 있는 이 국민주택은 무엇인가 적어도 지역 목민관은 까닭에 도의적이건 법적이건 행정적이건 책임을 지고 앞장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고로 해서 한번 송정리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 새는 곳이 없어요. 금이 안간 곳이 없어요. 수십장을 가가호호 다 찍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여러분들 보시고 싶은 분은 앞으로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호원에 가보니까, 장호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호소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해서 저한테 여러번 찾아 왔어요. 나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런사회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얘기 합니까, 혹자가 말하기를 유광수는 너무 강해서 틀렸다고 하는 얘기 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 단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는 오늘날까지 강자에 강했지 약자에 강한 일은 없습니다. 이 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분명한 군수의 답변을 듣는데, 마지막에 연구 검토하겠다. 차후 조사해서 조치 하겠다는 그런 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하는 군수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모가면 쓰레기장에 대해서 아까 어떤 분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얼핏 보니까 모가면에 계신분도 많이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도 나가보았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그 소고리분들이 평균 5명정도 움막을 쳐놓고 이 추운 날씨에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나가서 그분들과 대화하면서도 어쩌다가 우리 이천행정이 이렇게 됐느냐?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것을 저는 실감을 했습니다. 잘잘못은 여하튼간에, 그것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관계기관에서 해야 될 문제이고 본 의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툭하면 우리가 문민정부, 툭하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내세웁니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무엇인가 새로워지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다가 주민들과의 마찰이 자주 일아나느냐, 이겁니다. 제가 터미널 사장으로 있습니다만는 저는 직원들에세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러한 직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손님이 열 번 물어보면 열 번 대답해라, 1백번 물으면 1백번 대답해라. 그리고 손님이 뭐라고 하면 우선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먼저 해라. 왜 제가 이런 예를 드냐하면 이것도 처음부터 주민과의 대화를 끈기있게, 용기있게, 인내를 가지고 차근차근 했으면 이렇게 까지 문제가 안나오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듣기에는 그것은 국한된 일부 극소수 사람들이 반대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찬성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다시 제가 나가서 보니까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저는 군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더더욱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수께서는 모가면 출신입니다. 특별히 고향에 애정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모가면 주민들과의 대화를 충분히 해서 인내를 가지시고 무엇인가 새로운 문제점을 해결하는데에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짓고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움막을 짓고 보초를 서는 사람들이 3천 540명입니다. 모가면 쓰레기 매립장에 관해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더욱 부드럽게 하고 툭하면 공권력 투입을 해서 많은 문제를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 부의장 심흥택 의장님!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네, 말씀하세요.

○ 부의장 심흥택 제가 소고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을 취소시키겠습니다.

○ 유광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보면 공권력 투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7명이 다쳐서 진단서도 여기 첨부되어 있습니다. 10일 내지 15일, 1주일 내지 2주일동안 이렇게 입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주시고 주민과의 대화를 연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심흥택 부의장님께서 했습니다마는 제가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호법면 삼풍 골프장에 대한 주민과의 마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제 마찰이 생겨서 송갈이 이장이 갈비뼈가 2개가 부러져서 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있습니다. 원낙 얘기를 많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도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도 이천군수께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번째로 장애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천군에 등록된 장애인이 약 한 3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말하기를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지생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장애인의 대책에 너무 인색하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내무부장관, 경기도지사로부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적극하라고 하는 이러한 공문지시가 각 시.군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에 우리 이천군은 어떠냐? 장애인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유로주차장 하나만들어 놓았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보니까 월 30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이만큼 대우해 준 것만도 고맙고 황송해서 지금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원이 아니라 도리어 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천에도 보면 아직도 유료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권한을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군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원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한 공무원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금년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공무원 한 명당 맡고 있는 주민이 옹진군이 33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89명으로서 17개군에서 14위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에 군수가 답변하기를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연구,검토하고 조정을 하겠노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여기 보니까 인원조정에 대해서는 더 나아진 것도 없고 덜 된 것도 없고 14위 그대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나중에 제가 듣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방안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같이 온통 매스컴은 각종 세무비리에 대해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국한된 공부원들로 말미암아서 성실하게 봉사하고있는 공직자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뢰와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가지 믿음에 대해서 공자의 말을 인용할까 합니다. 공자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가 형성되고 나라가 이어질려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백성이 먹을 양식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가 말하기를 그세가지 중에서 하나를 뺄려면 무엇을 빼겠습니까 하니까, 그러면 급한대로 군대를 빼지, 다음에 두 가지 남은 중에서 한 가지를 뺄려면 무엇을 빼겠습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먹는 양식을 빼야 되겠지, 그렇다면 나머지 믿음과 신뢰 이렇게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국방 보다도 백성들이 먹을 양식보다도 믿음과 신뢰가 이와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공자는 말했어요. 존경하는 15만 군민여러분 우리 선량하게 봉사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취급하는 이런일들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군수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이천군청 약 8백명의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사기 진작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장장 여섯분의 의원이 120분을 통해서 군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간에 지루하게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한번 고마운 인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13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심흥택 부의장님외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한대로 군수님께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의원 위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군수님 잠깐 들어가지 마시고 답변하는 과정에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미등기 보건소에 대한 답변을 안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의원 계속 확실히 해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완구 지금까지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의원님들께는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의사를 표명해 주시고, 의석에서 일어나서 질문해 주시고, 실과소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흥택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의원 거수)

심흥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의원 인도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의원님들 말씀하실 때, 인도설치 담당과장은 무슨 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과장들이 준비 하셨다 나오실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의원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까 군수님 답변에서 수원과 이천 42호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도로가 증가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 데, 지금 시급을 요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율현리에서 이천까지 오는데, 그 4차선을 넘지 않고 철로를 따라서 쭉 오는 농로를 갖다가 인도로 쓸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거기에다 결부 시키면 매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시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현리 주민들께서 상당히 농사 짓는데도 불편하고, 이천을 통행하는 데 모든 등. 하교길에도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에 설치해 달라고 했는 데, 사실상 읍에서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꼭 반영을 해 주셔서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심흥택 의원 다시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율현리에서 철도부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지금 농로가 있는데 그것을 확장하면 학생들도 다니고 경운기도 다닐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주들이 자진해서 도로 부지를 내주겠다 이거예요. 터를 내주겠다 그러니까 자금만 조금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얘기가 안된다면 제가 그 위치 지적도를 드릴테이까 그것을 참조해 주셔서 꼭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심흥택 의원 그 다음에 안흥리 갈산리에 정말 저승길이고 지옥길입니다. 이 길에 대해서 시급히 해결안해 주시면 저희 주민들은 복하 2교를 막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심흥택 의원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 갈산리 도로 관계는 택지조성하고는 연결을 시키지 말고 현재 당장 사람이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 측면이라도 가람이 다닐 수 있도록 꼭 포장을 해주셔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그 자금 얼마 안들어갑니다.

○ 심흥택 의원 거기는 이미 벌써 우리 군것입니다. 한번 측량을 해보시면 다 나올겁니다. 그런데 우선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도로만 싹 입혀놓았단 말이예요. 한 발짝도 붙일 데가 없습니다. 차량은 지금 매일 늘고 있습니다. 차량만 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구도 늘어요. 이것을 뒤로 미루신다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할 필요도 없어요.

○ 심흥택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완구 심흥택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국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 국희영 의원 의장님!

○ 의장 박완구 네, 국희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 국희영 의원 국희영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금 군수께서도 답변중에 물문제를 연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천읍을 위한 장호원, 부발읍은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천, 장호원 부발은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라 우선적으로 하고 그것부터 해결하고 난 다음에 면단위를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의원 그러면 다시 묻겠는데 이천, 장호원, 부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나가겠다는 것이지요?

○ 국희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완구 도시과장님! 기 나오셨으니까 다시 들어가셨다 나오시려면 불편하니까 그냥 계시고요. 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 유광수 의원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네, 유광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 유광수 의원 아까 군수께서 장호원 송정리 국민주택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약해서 군수님의 말씀은 주민들의 불찰이 아니냐? 왜 여태까지 관리를 하지 않았느냐하는 이런 얘기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장호원 국민주택은 '85년에 허가가 나가지고 준공검사하기 전에 '86년 9월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는 '89년 8월 25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언필칭 이렇게 얘기하면 왜 준공검사도 나기 전에 들어가느냐, 그 당시에 그 주민들은 하루라도 그렇게 군이 서민들에게 이러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그것이 고마워서 앞뒤가릴 여유도 없이 집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뜻에서 들어오라니까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모르고 들어간 것이 그 당시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장만한 그 돈을 가지고 들어가보니 준공검사도 나지 않고, 그러나 그 당시에 항의를 하지 못하고 진정을 하지 못한 이유는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러한 생활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시대로 보아서는 우리 주민들의 항의나 주민들의 진정이 통달이 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생활이 안정되고 보니까 3년이 지나다 보니까 '89년 8월 25일에 준공이 났습니다. 물론 저희가 조사한 것이 잘못되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질문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도 저물어 가지 않았습니까, 5년도 안됐는데 이 주택이 새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5년도 안돼서 비가 새고, 5년도 안돼서 주택이 붕괴위험에 있다라고 할 때 과연 이 부량공사를 누가준공을 했습니까? 이천군청에서 '89년 8월 25일에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도시과장님께서 안계셔서 나는 그 당시 없었으니까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아니하시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이 법적으로 지났건 안지났건 우리 지역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나는 군수가 능동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민들이 왜 그렇게 관리를 했느냐는 주민들의 관리 불찰도 있지 않느냐?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주민들이나 지금 국민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다 어렵고 가난하고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진정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와서 조금 생활의 안정을 찾고 보니까 이러한 것을 한번 제기 해 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 이것을 겸해서 송정리 문제는 물론 그 사람들은 입주한지 10년이 됐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이 그 관리를 잘했건, 못했건간에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는 군수께서 아까도 지적했듯이 능동적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도 앞장서서 해결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왕 제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면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정리 재개발 추진위원장이신 이제영씨가 전화가 32-7905번입니다. 11월 20일경에 두 분이 군수 면담을 왔습니다. 그때 마침 손님이 계셔서 면단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명함을 두고 군수 편리한 시간에 군수님 좋은 시간에 언제든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면담을 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했더니 거기에 모 직원이 메모해 놓고 있었는데 이때나 올까 저때나 올까해도 2개월이 되어도 면담 신청을 해도 아까 군수님께서는 그런일이 절대 없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물론 직원들의 불찰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것은 도시과장하고 전혀 관계되지 않는 이야기 입니다만, 군수께서 아까 세계의 으뜸가는 이천을 건설해 주시겠다고 하는 자신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15만 군민과 함께 예의주시 지켜 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께서는 2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수 의원 다시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의가 변경이 되고 사람이 바뀌고 안바뀌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선은 그 주택이 붕괴 위험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으니 그러면 그냥 내버려도 됩니까? 무너져서 사람이 죽어도 관계 없습니까?

○ 유광수 의원 사업승인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89년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 5년도 안돼서 불량 건물이 됐다고 하면 그 준공검사에 대한 부실은 없습니까?

○ 유광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정리 관계에 대한 것은 다시 추후로 조사해서 과장님께 보고를 드리죠. 군수님께 말씀드리고, 여기 각종 조례를 개정이 되어서 도에서 그 조례가 개정되어서 올라가서 회신이 되어서 관계공무원을 징계해서 보고 하라고 하는 도의 지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밝히지 않을려고 했는데 자꾸 잘하셨다고 하니까 이 문제를 밝혀보고 다음은 장호원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지하실에 들어오는 물이 하수에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또 하나는 이상이 없다고 진단을 했습니까?

○ 유광수 의원 됐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도 계시니까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수 의원 주민과 군과 서로 협의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의원 아까 군수님께서 종합시장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무 과장이신 도시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의원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실무과장님께서 이천의 명물을 하나 구상하도록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임진혁 의원님 말씀하세요.

○ 임진혁 의원 도시과장님이 앞에 나오셨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군이 앞으로 도시화 되어가는 이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파트 관계에서 제가 아까 질문 드린사항은 우리가 도시화 되어가는 추세에서 따른 지역을 보면 아파트 단지면 아파트 단지를 계획적으로 시공 할 수 있게 해서 거기에 대한 식수문제라든지 하수문제, 학교문제 그 외에 모든 이런 것이 감안 되어가지고 아파트가 대부분이 신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천군은 제가 보기에도 국도변이나 또 지방도변이나 이런데서 마구잡이식으로 여기저기 아파트가 무질서하게 지금 건립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백사쪽으로 볼 것 같으면 선경아파트라든가, 대호라든가 그 외에 다른 아파트가 부발쪽으로 보더라도 그 도로변에 현광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도로에 진입하기도하고 무질서하게 지금 세워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이천의 주택에 대해서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세밀한 내용적인 문제를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임진혁 의원 그것을 어디 짚어서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이천군의 주택사업을 하는 자체가 지금 현재 산재 되면서 주택을 신설하게 되므로서 뒤따르는 이천군 자체 나름대로 나중에 사후 대책하는 것이 문제화가 지금 될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법대로 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혀가를 내주는 그러한 주택 정책이라면 제가 볼적에 잘못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천시내에서도 주택허가를 내가지고 지금 준공되어서 일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사업외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지금 현재 다른 용도로 해서 쓰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군청 바로 옆에 시장부지를 형성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던 것도 실질적으로 무모하게 되돌아 가고 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을 겸비한 아파트단지 어떠한 계획성 있는 이것이 필요 하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임진혁 의원 이것을 단독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면 아파트 나름대로 사전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해서 그 쪽으로 주택을 지금 현재 신도시인 분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지역을 주택가로 해 주었을 경우에 사후 관리서부터 여러 가지 군의 대책이 손쉽게 이루어 질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저기 되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임진혁 의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먼저 향후를 내다보고 모든 주택정책을 해야 우리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중부담이라 든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관계 그 외에 계획성 있는 도시를 신설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지, 지금처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뒤다르는, 자꾸만 사후대책을 하다보면 쓸데없는 재정낭비서부터 이런 것이 초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심흥택 의원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네, 심흥택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의원 그렇다면 지금 군민회관에서 갈산리로 넘어가는 길이 있지요?

○ 심흥택 의원 그쪽으로 옛날에는 말하기를 3차지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말씀대로라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없어지는 것입니까?

○ 심흥택 의원 그러면 거기는 개발을 안하고 우선 편리한 데는 지금 한단말이예요. 지금 임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안흥리 2리에 세울려고 하는 것은 주공 아파트거든요. 그렇지요?

○ 심흥택 의원 그것이 과연 이천읍을 개발하는 먼저의 당초의 계획하고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무관한 것이다, 그 말이야. 당초계획을 하려고 했으면 보은 아파트서부터 지금 현대 아파트 이쪽으로 개발이 점차적으로 되어 나갈 것으로 전부 자꾸 생각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서 엉뚱하게 지금 생각하기에는 주공이라고 하면 어느 시를 가나 자기네들이 가장 노른자위 땅만 선택을 해가지고서 그것을 1백%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개발을 하고 일부는 팔아먹는단 말이야, 수지를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당초에 온천장 밑에 할려고 했던 것이 다 안돼가지고 미뤄왔던 것이 지금 안흥리 거기는 얼마나 좋은데입니까? 산업도로가 그 쪽으로 났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나가고 지금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주택이라고 해서 갈산 1,2리 이쪽으로 해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도시계획을 했더라면 지금 이천의 비싼땅에다 집을 못짓는 것, 거기다가 대지를 많이 마련해 주면 주민들도 많이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이 왜 이루어졌느냐? 아주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 심흥택 의원 네.

○ 심흥택 의원 그러면 공영개발이 아니라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 심흥택 의원 짓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해서.....

○ 심흥택 의원 사업계획이 전혀 무효화된 것이냐 아니면.....

○ 심흥택 의원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문제인데 사음리, 송정리, 안흥리 또 짓죠? 부발 모전리 이런데 우후죽순격으로 자꾸 나오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시내 드나드니까 차도 늘고 수도 끌어 가야죠. 학생들이 학교를 어디로 원합니까? 부발 산다고 부발학교 겁니까? 부발 유치원 갑니까? 모전리 산다고 모전리 학교 갑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천학교 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입을 어떻게 합니까, 위장 전입을 한다 이겁니다. 이러한 불편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없느냐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하나로 아까 임 의원님이 물으신겁니다. 사실은 앞으로 지향하셔서 우선 어디가 먼저 개발되고 나중에 할것이냐 이런 것을 정해 주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 저희는 만약에 우리가 향후 집에 돌아가서 어느 주민이 묻더라도 오늘 뭐 했어 하면 이렇게 했어. 답변이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 심흥택 의원 알았습니다.

○ 임진혁 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앞으로 시정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사실 아까 사진을 보고 말씀드려서 어떤 곳이다 해서 안됐는데 앞으로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부발이라고 부발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게 생각하겠지만, 진우연립 빌라 같은 것 손을 벌리면 옆 건물이 닿을 정도입니다. 서류를 떼어 보니까 도면에 한 필지 한 필지 다 분할을 했어요. 분할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타당성 있게 했어요. 법적으로 타당성 있다고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이런 행정은 제가 볼 때 지양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임진혁 의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전혀 나올 수 있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완구 국희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없습니까?

(박선기 의원 거수)

○ 박선기 의원 세 번째에 임대 군유지 불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는 임대 군유지에 대해서 불하를 할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기 의원 아니 간단히 해 주세요.

○ 박선기 의원 그런데 경작자들이 조그마한 평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군수님께서는 신청자가 없어서 매입을 안했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 경작지들 필지에 평수가 적은 사람한테는 분양을 해 주셔서 그 사람들이 소유로 갖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박선기 의원 알았습니다.

○ 임진혁 의원 안흥지 관계도 재무과에서 합니까?

○ 임진혁 의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안흥지에 대해서 말씀 드렸지만, 안흥지면 관광객들이 이천에 많이 외부 사람들이 오는 지역입니다. 경찰서를 짓든 뭘 짓든 그것은 우리가 계획에 따라서 하겠지만, 지금 현재 군청땅도 아니고 경찰서 땅도 아니다해서 내 버린땅 식으로 나무를 잘라도 엉망으로 잘라가지고 보기 싫게 하고 그 외에 풀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나도 주위 경관을 좋지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관리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세부 계획에 따라서 되더라도 당분간이라도 이 주위경관을 그래도 둔 상태에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변좀 일단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고 계획에 따라 가지고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철 의원 제가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그게 평수 이내가 있습니까? 평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또 연도수 신청을 하고 있는 국유지라든가 그런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수에 제한을 안 받고 매각할 수 있는지, 또 몇년 10년 20년 산 사람도 있고 1,2년 해당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는 무슨 법적인 매각 신청을 한다면 아무런 사고자 하는 사람한테 사업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 신광철 의원 몇 평까지 팔수 있고 몇 평은 안된다. 몇 년을 경작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십시오.

○ 신광철 의원 그 이내만 되지 이상은 안 됩니까?

○ 신광철 의원 알았습니다.

○ 유광수 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네, 유광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 유광수 의원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진료소 땅이 처음에는 희사하기로 해서 진료서를 지은 것인데요. 지금 와서는 나는 그 전에 준 일이 없다라고 해서 등기가 지금 나지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군수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문제 하고 아주 차제에 이왕 얘기 나온김에 공설운동장 문제 지금 일부 등기 안난 땅이 있지요? 공설운동장이 재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 유광수 의원 그러면 겸해서 세월이 가고 현재 있는 사람들 다 죽으면 나중에 자손들이 전부 자기땅이라고 해서 또다시 전부 달라고 합니다. 이 공설운동장 등기 관계 제가 초대 의장이었을 때 처음부터 이것을 주장 했는데도 현재까지 주소불명 어쩌고 하면서 4년이 흘렀는데도 현재 등기 안나왔습니다. 지금 땅을 희사한 사람들,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살고 계십니다. 그 분들 다 죽은 다음에 자손들이 와서 공설운동장 땅 내 것이니까 내놓으라고 하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과 소관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제에 이러한 문제도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유광수 의원 잘알았습니다.

○ 김문식 의원 의원장님!

○ 의장 박완구 네, 김문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 김문식 의원 지금 자산에 대해서 몇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고, 또 이천군이 고정자산 즉 대지, 건물, 도로, 전답, 임야등등 공유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고 여러재산이 많지 않습니까?

○ 김문식 의원 저희가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 상태를 점검을 2,3년 해보았더니 관리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서류정비가 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외에 행정재산, 유 의원님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고 재무과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보건진료소 부지관계 라든가, 공설운동장 과거에 희사를 했던 개인당사자가 사망하고 나서 자손에게 이어져서 자손에게 무슨 승낙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려니까 힘이 들지않습니까? 그것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각 실과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행정자산이 얼마만큼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나 라고하는 것은 저희 의원님들도 잘 몰라서 여태까지 왔었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보아오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제에 지금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군수님께도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군도로를 냈을 때 모든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옆에 있는 땅, 조금 귀퉁이가 남아 가지고 개인이 포기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이것은 부지가 10평이고, 5평이고 남았기 때문에 논으로 경작할 수도 없고, 밭으로 경작할 수도 없으니까 이것까지 사라고 그런 것이 행정용어로 제척지라고 하지요?

○ 김문식 의원 그런 것이 발생이 되거든요. 또 군도로를 나감으로 인해서 하천을 개.보수를 하다보니까 기다랗게 되어있는 논을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사지요 매입을 했거든요. 이런 것이 사업부서에서 관장해 놓으면 이것이 빨리 조속히 해결이 되어서 모든 서류가 다 촉탁등기가 이루어져야 군수님 앞으로 촉탁등기를 내고나서 빨리 재무부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실무자나 아니면 전임신고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면, 그것이 진도가 굉장히 늦고 미흡한 것 같아요. 조속한 시일내에 각 실과소장님들도 침착을 하셔서 행정자산을 빨리 조기에 촉탁등기라든가, 아니면 군으로다 해당분야에 속하는 것을 서류완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의장 박완구 국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에는 임진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혁 의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 관계에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만료되었고, 95년 1월 1일부터 새로업자가 선정이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 임진혁 의원 그런데 주차장 관계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지역 옆에 거의 이렇게 복개천으로 위치해 있는 데, 어떻게 보면 지금 잘 그런대로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중앙도로나 시내도로에 차들이 거의 다 들어와서 오히려 시내가 주차질서도 문란하고 복잡하게 시내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에 대한 유료주차장 운영관계라든가, 시내에 노상 주차장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95년도 부터는 그 사업에 대해서 업자 선정에서부터 모든 것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혁 의원 유찰이 되고 나머지 몇 구간만 안됐다구요?

○ 임진혁 의원 그래서 아까 질문에서 지방재원의 확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구간별로한 계약 유찰 금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합니까?

○ 임진혁 의원 그리고 지난해 보다도 요율이 많이 올랐습니까? 구간별로.

○ 임진혁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주차관계도 그렇고 지금 백사쪽에서 들어오고 수원 4거리 쪽으로 빠지는 차량들이 외부로 빠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천시내가 아주 러시아워때만 되면 차로 꽉차서 빠져 나가지 못하는데 그런 문제에서도 어떤 차량 관계에서 계획같은 것이 있으신지.

○ 임진혁 의원 알겠습니다.

(「김문식 의원 거수」)

○ 의장 박완구 김 의원님 말씀 하세요.

○ 김문식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번 국도 건너편에 우리 이천군에서 유료주차장 만들려고 토지매입한 것 알고 계시죠?

○ 김문식 의원 그것 추진 관계는 어디까지 되고 있으며, 또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식 의원 그러면, 965평 되는 것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까? 답으로 되어 있습니까?

○ 김문식 의원 전이죠. 전인데 경작자 임대차 계약한 사실도 없고, 그냥 주민이 조금씩 채소 같은 것 나름대로 해서 경작해서 쓰고 나머지는 그냥 매년 묵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땅을 묵히면 행정지도를 하면서 우리가 산 몇 억씩 들여서 9백여평 산 땅을 묵힌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것이 도시개발에 따른 주차장으로서 역할을 다할때까지라도 그걸 유휴지로 놀리지 말고 활용가치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적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면, 흔히들 나름대로 군수 이하 여러분께서 경영적 수익사업을 해서 지방세수에 기여를 한다등등 이렇게 늘 말씀들을 하시는 데, 왜 놀리느냐 이거야, 그런 방안을 주무부처에서 아니면 주무부서가 아니도라도 다만 주민들에게 PR해서 9백여평되는 토지를 놀리지 말고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을 시에는 군에 다만 얼마라도 세수가 증대될 것이고, 주민은 주민 나름대로 인근에 경작하고 있는 주민들이 잘 활용할 것 아닙니까?

○ 김문식 의원 뭘 연구해요. 읍으로 떠넘겨서 읍장 소유로 읍 직원들이 관리하고 군에서 손이나 하나 됐습니까? 매입해 놓고 이천군은 그냥 넘겨놓고 있으니까 방치되는 상태 아닙니까? 읍에서 965평 떠 안아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면 직원들이 뭐 바쁘다고 그걸 전부 돌아 다니면서 계약 하라고 쫓아 다니지는 않고 방치해 두고 있는 상태 라구요. 그러니까 인근에 주민들이 저 땅이 군에서 사는 바람에 묵어가지고 명아주씨가 날아서 우리 밭으로 들어온다고 원성이 높고 그래요. 개인들은 밭에 풀나지 말라고 열심히 제초제 뿌리는데 밭을 가구는데 군에서 산 땅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 김문식 의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2년동안 군에서 이렇게 좋은 땅 매입해 가지고 방치하는 바람에 인근 주민들 경작하는데 피해를 줬다고 원성이 높은 데 그 원성 다 듣고나서 지금 이천읍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냥 묵히고 있는데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군가가 군 세수 차원이라도 주민소득 차원에서도 해 나가야 합니다. 965평 적은 땅이라고 방치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 공설운동장 군에다 희사하겠다고 구두로만 약속해 놓고 완전무결하게 행정서류를 갖춰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공설운동장 복판에 개인땅이 들어있어서 개발도 못하고 대체 조성을 하려는데 대체 조성도 못하고 조그마한 것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김문식 의원 이상입니다.

○ 유광수 의원 제가 다시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료주차장 새로이 개발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까?

○ 유광수 의원 그걸 앞으로 개발해서 장애인 협회에 배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유광수 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이천읍에 심각하죠. 그래서 '92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에 960평이라고 하는 그 땅을 매입할 때 사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록을 봐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허은 부군수가 이것만 해 주시면 바로 그곳을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저희 간담회때 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이것만 주시면 바로 거기를 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저희 간담회때 와서 여러차례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의회에서 저것이 안될텐데 하면서도 역시 부군수이하 관계관이 많이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의결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 이제 '95년도에 가서 한다라고 하면 3년동안에 이것이 전혀 묵히는 땅이 되고 또, 현재 3년동안에 아무런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관점에서 아까 새로이 말씀을 드려서 재론을 하지않았습니다마는 '95년도에 다시 철저히 해서 이 주차장문제는 해결 해 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수 의원 다음에 세 번째, 지방재정 자립도에 대해서 아까 군수님 말씀중에서 견인차를, 차견인을 한 수수료라든가 등등을 올려서 제고하는 방향으로 강구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견인을 말이지요. 1년에 견인하는 차가 180대지요? '94년도에.

○ 유광수 의원 188대입니까?

○ 유광수 의원 현재까지 218대입니까?

○ 유광수 의원 그러면 하루에 1대꼴도 안되네요. 그러면 견인차 1대 운영하는 인건비, 보험료 자동차세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기름값등등 견인차 1대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얼마 됩니까?

○ 유광수 의원 나중에 말씀하세요.

○ 유광수 의원 그래가지고 이러한 수수료를 올려서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를 제고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중에서 얼핏 생각이 나서 하니까 지금 188대 즉 218대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1대꼴도 안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때 이것은 무엇인가 다시 재고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도 앞으로 심도있게 이 사업에 열중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진혁 의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너무 지루한 것 같은데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문제에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지요?

○ 임진혁 의원 이것은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알아보니까 해가 거듭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무턱대고 그티커를 과거에는 경찰이 할 때에는 오히려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누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부로 넘어와 가지고 과태료 스티커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수납율이 낮아지면서 공무원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얘기는 차라리 징수방법을 넘버를 떼어버리든지 즉, 앞넘버를 떼어서 하면 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 데, 93년도에 3,623건에서 63%의 징수율이고, 금년도에는 11월달 까지인데 5,166건에서 약 60% 징수가 된 것으로 지금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 수도 적은데에서 자꾸만 이런 문제점이 유발되는 것을 시정하지 않고 계속 나간다면 일도 못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를 들어서, 행정예고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중, 삼중으로 복합적인 일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잘 모색을 해서 법을 바꿔서라도 징수방법이나 이런 것이 편해질 수가 있다면 그런 것을 택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 임진혁 의원 열심히 해도 이것밖에 이렇게 안되니까.

○ 임진혁 의원 더 될 수 있습니까?

○ 임진혁 의원 그럼, 다 받아 주십시오.

○ 임진혁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 법 테두리내에서 행정으로 따라 갈수가 없는 것은 법을 고쳐서라도 편리한 방법을 택하셔야 된다는 말씁입니다.

○ 서동필 의원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네. 서동필 의원님 말씀하세요.

○ 서동필 의원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천에 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공장에서 쓰고 있는 지게차나 중기차가 대다수 주거지가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천에 있는 공장들은 빨리 이천의 관할로 해서 등록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이천의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부탁을 드립니다.

○ 의장 박완구 임진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박선기 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 박선기 의원 목욕탕 요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사회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박선기 의원 아까 군수님께서 목욕탕 요금을 새벽시간에만 2분의 1요금을 받는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이 물론 개인의 사업이기 때문에 또 요금자율화로서 개인들 이익을 위해서 요금을 인상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서민이 갈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새벽시간인가 그것을 볼때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대중탕의 활성화로 해서 요금을 전반적으로 인하시키는 것을 저는 아까 그것을 질문을 했는데 새벽시간만 2분의1로 인하해서 받겠다고 군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인하대책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기 의원 그러면 그것이 과연 아침시간이 꼭 서민이 한가롭게 갈 시간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고 싶고요, 지금 대중탕이 있으면 남탕, 여탕이 동시에 있어야 되지요?

○ 박선기 의원 그런데 설봉은 지금 여탕만 대중탕이 되어 있고, 남탕은 대중탕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박선기 의원 이천군에도 물가안정대책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의 자랑인 온천수를 이천분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게 요금인하 정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심흥택 의원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어요. 지금 설봉에서는 대중탕을 그나마 운영을 하고, 또 종전에는 안흥리 노인회도 무료로 제공을 했어요. 상당히 지역에 많은 협조를 하는데 미란다는 돈이 많아서 사우나탕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군에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설봉하고 미란다 하고.

○ 심흥택 의원 너무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설봉에다만 너희 대중탕 만들어라 약한곳만 하고 미란다는 셉니까? 형평에 너무 어긋나지 않습니까, 솔직히 안흥리 땅이예요. 내가 불만이 보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봉에서는 안흥리 주민에게 김장때 되면 바가지고 사주고, 또 경로당에 텔레비전도 사다주고 안흥리 행세를 하는데 미란다는 전혀 그런게 없어요.

○ 심흥택 의원 너무해요. 있다고 해서 안흥리 사람 아니예요? 너무 시간이 길어서 안 물을 려고 했는데 분통이 터져거 묻는 거예요.

○ 심흥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완구 박선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신광철 의원 사회진흥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공설운동장이 지금 약 두 필지에 3,704㎡ 맞습니까?

○ 신광철 의원 이걸 앞으로 우리가 20년 동안 여태 왔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사는 세월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실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신광철 의원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운동장 될 당시에 군청에 낸 서류가 없습니까? 남의 땅을 그냥 밀어부쳐서 공설운동장 말들수는 없을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직계 되시는 분이 승낙서라든지 인가를 떼어줬기 때문에 우리 군청이 공설운동장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류가 하나도 갖춘 것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류 하나도 없습니까?

○ 신광철 의원 예를 들어서 정동영씨하고 엄승남씨가 맞죠? 그 주인이. 이 사람들이 만약에 돌아가셨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손을 찾을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볼때는 서울하고 창정리하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소가 그런데 창전리에 계신분은 소재불명으로 나와있고, 서울 종로에 계신 분도 그렇게 되는데 사실 만나본적은 있습니까? 20년동안 못 만나 봤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데 만나본적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 신광철 의원 빠른 시일내에 우리 과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군민과 또 우리 운동장에 대해서는 하루 속히 최대한으로 빨리 찾아서 우리가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부채납 해주면 기부채납 서류 받든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군정질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새마을 도로가 30년이 넘어가는데 지금 농민들하고 서울에 있는 개인 지주들 하고 싸운 사람이 많고 또 1개 길이 심지어는 군비를 막대한 3천만원, 5천만원 투자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길이 하루아침에 서울에 있는 사람이 이천은 아마 많을 거예요. 우리 마장도 몇 분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 신광철 의원 이상입니다.

○ 심흥택 의원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심흥택 의원 지금 특조기간인데 관이라 특조는 안됩니까? 이전등기가 특조로는 안됩니까?

○ 심흥택 의원 법으로 어떻게 되는지 해석을 해보셨는지요?

○ 심흥택 의원 아니, 본인이 있으니까 소송이 되는 건데 이것이 그렇잖아요? 이것이 본인들이 기부 한다고 했으니까 증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증인이 있는 한에서는 인보증을 세워서 우리가 해가지고 그 전에 보니까 관에서 소송에 곧잘지더라고 할 수만 있다면 이번에 질 생각을 하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심흥택 의원 아니,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까? 특조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심흥택 의원 인보증인 세워서 공고해가지고 지금 특조하는 기간이 12월말까지인데 할 수만 있다면 해가지고 지면 그만 아닙니까? 군에서 돈을 물어주면 되니까 그전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 심흥택 의원 져보았자 내돈 들어가요. 군청돈 들어가는데 해보자고, 뭘 안해 안하기는 하면 되는 건데.

○ 심흥택 의원 관리도 잘하세요.

○ 의장 박완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수 의원 제 질문은 아까 군수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중간에 궁굼한 점은 다 여쭈어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질문이 없습니다. 다른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한석 의원 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네, 서한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 서한석 의원 사회진흥과장님! 또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신광철 의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풍골프장은 주민들이 곤지암을 보고와서 무조건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은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 서한석 의원 네.

○ 서한석 의원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거기에 갔다와서 왜 돌변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됐는데도 이것이 무조건이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잘 안됐으니까 무조건 이라는 그 용어가 나왔는지, 왜 무조건 반대하고 나오는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서한석 의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가보니까 도저히 인근에서 살 수 없다. 그 주민들이나 전체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더라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은 거기 갔다 오더니 돌변했다고 하시는데 왜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다 됐는데.

○ 서한석 의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과연 곤지암가보니까 과장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사장님이 그랬다면서요. 이럴 것 같으면 안하겠다. 그랬다면서요. 자기도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지요?

○ 서한석 의원 자기도 반대한다고 그래놓고와서 지금와서 이것은 말이 앞뒤가 안맞잖아요. 그런 과장님은 지금 가보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 그 말씀입니다. 가보시지도 않으셨는지, 그 사람들 말만 듣고 하는 건지?

○ 서한석 의원 알았습니다. 끝내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네, 군수님 말씀하세요.

○ 의장 박완구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서동필 의원 거수)

네, 서동필 의원님.

○ 서동필 의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필 의원 모가면 쓰레기장 문제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92년도부터 백사면 모전리에 쓰레기 매립장이 거의다 매립이 완료될, 전부 매립이 완료가 되어가는 상태에서 후보지를 의회에서 촉구하고 빨리 준비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92년도 그때 당시는 신둔면 수광리에다가 부지를 하겠다고 하고 토지도 인천 사람 땅인데 바로 매입을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간담회때도 쭉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가 국토관리청 하고 협의를 하니까 도로확장으로 해서 4㎞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4M 지난 8M를 흙으로 채우고 쓰레기 매립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치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다시 찾기위해서 찾아보니까 '93년도 들어서 부발읍 무촌리에다 복하천변에다 설치를 하겠다고 다시 의회에다 간담회때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도 그후에 다시 얘기는 앞으로 여주 국도확장 계획을 우회도로 예정지이기 때문에 다시 위치를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왔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이 이천군 행정이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이천군에서 대행정 집행을 하는 군에서 위치를 여기다 정해 놓고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서 또 다른 장소로 옮겨가고 그렇게 신뢰받는 행정이 안되다 보니까 모가면 소고리 쓰레기장 문제도 제가 볼때는 1년동안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 군수님 답변 도중에 여주 환경지청에 환경 적부심 신청을 하셔가지고 바로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1년동안 쓰레기장 준비를 해 놓고 이제와서 마무리 지으면 어떻게 추진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환경보호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 유광수 의원 하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로변에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는데, 광주 넘어가서 샘터 있는데 우측도로변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죠. 작년까지만 해도 그것은 다 복개가 됐습니다만, 그것은 도로면인데 우리 이천 사음리 도로변하고 그것이 다릅니까?

○ 유광수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우리 군민들이 압니까? 나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좀더 순리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끈기있게 인내를 가지고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 두 번째 저희는 의회에서 들을 때 과장님이나 관계관 여러분이 오셔서 하실 때 거기 몇 사람만 남기고 대부분 찬성한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가서 보니까 투표를 해도 99%가 반대해요.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공권력을 투입해 수용령을 내린다 물리적으로 주민들에게 그런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의회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타당성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만큼 중복이 되어서 더이상 말씀을 줄이겠습니다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 서한석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타당성 검토가 15일부터 접수가 됐다고 하셨는데 타당성 검토는 그럼 애초에 하지 않고 책정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도 주민들 나름대로 지리학 교수를 불러다가 모든 연구 발표하고 주민들의 입장은 이 고장은 도저히 쓰레기 매립장을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시급급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했지, 애초에 타당성 검토해서 책정 했으면 이런 문제가 벌써 진행 된지가 1년이 넘는데 이제 타당성 검토를 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주민이 먼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주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왜 괜찮다고 안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공식으로 얼마가 지난 다음 급하니까 타당성 검토를 한 것인지 먼저는 그런 검토 제도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서한석 의원 그때 당시에 환경성 검토가 왜 안 됐느냐 이거예요.

○ 서한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주민들이 알아보는데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그렇지요?

○ 서한석 의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안나왔다가 그 주민들이 먼저 주장을 하고 나서니까 대응 조치로 이것은 관에서 하는 것이고 하니까 환경처를 통해서 사실은 적지가 돼서 되는지 아닌지는 지금 주민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제와서 급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유명하다고 하는 지리학 교수들을 불러다가 지질도 검사하고 다 검사를 했다는데 그것하고 대응해 가지고 이번에 환경성 검토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서한석 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조사한 것하고 군에서 한 것하고 거의 들어 맞아야 이것이 합의가 될 것 같은데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필 의원 쓰레기장 문제 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일반 행정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신뢰받는 행정이 되어야지요. 군에서 10년동안 쓰레기장을 한다고 하면서 모든 소고리 같은 경우에도 근 1년을 대치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나와서 비닐하우스 쳐놓고 이제 와가지고 타당성검토, 주민들이 믿어주겠습니까? 또 부발 무촌리 같은 경우에도 군에서 쓰레기장을 10년 정도를 매립한 다면서 거기가 우회도로 예정지인지도 모르고 발표를 합니까? 그 다음에 또 수광리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도로확장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쓰레기장을 하겠다고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토지주인이 인천이니까 토지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그 행정을 누가 믿습니까? 정말, 앞으로 쓰레기장 문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반행정도 신뢰받는 행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 의장 박완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오늘 장장 5시간 넘게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군정질문을 하고 또 관계관께서 답변 하시는 것을 들으실 적에 우리 의원들의 질문이나 관계관의 책임자들이 답변하신데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고 미숙한 점이 있으리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께서 우리 의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민원과 민의를 자료로 주셔가지고 앞으로 이를 군정질문에 반영해서 오늘보다 더 확실히 좋은 질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온종일 군수님을 비로해서 관계관 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일 12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제3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