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계장 이철호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서한석 의원 간사에 박선기 의원을 선임하여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휴회 기간중 이천군수로부터 이천군 군세감면 조례안을 포함한 여섯건의 제정조례안과 1건의 개정조례안, 두건의 폐지조례안등 모두 아홉건의 조례안 및 '95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제출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완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94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진일정. 재정 계획수립의 필요성, 지방재정의 운영방향, 투자의 기본방향, 년도별 재정계획, 부문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6월 14일 경기도로부터 수립 지침을 추정하고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중기지방 재정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94년 10월 26일 이천군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여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94년 10월 26일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에는 총11명의 위원중 8명이 참석하였으며 주요내용은 '95년부터 산업경제부분중 인삼재배를 투자계획에 반영할 것과 전산관리등 일반행정분야의 투자비 확대, 토지과표 현실화로 인한 종합 토지세 과다 계상, 화훼단지 및 아가동산 농지세부과 방안검토, 세무관리 전산화 추진, 각종 사회단체의 지원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킬 수 없으니 노외 주차장을 노인회, 장애인협회등에 관리 위탁하여 자력기반 구축을 위한 여건조성을 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의결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에 따른 지역별, 계층별, 행.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가용재원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객관적기준에 의한 투자 우선순위설정 및 년차별 사업계획의 수립이 요구되므로 지방화, 민주화에 따른 행정수요는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마무리, 계속 사업 및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의 우선투자로 투자효과 극대화를 도모하고 중.장기 발전지표에 의한 투자계획 수립과 부문별투자계획이 상호 연계체계 마련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의 도모와 장기적으로 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시책의 지속개발 추진을 위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내외적인 여건을 살펴보면 농산물 개방등으로 인한 농어촌 종합대책의 필요성과 각종 시장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제고대책 긴요하게 요구되고 자치단체의 시장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요구등 대외적으로 국제화, 개방화의 시대로 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리고 있어 지방재정수요 범위는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지역이기주의 영향으로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등 혐오시설의 설치에 따른 반대가 “재정 사각지대” 발생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정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으로는 계획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의 연계강화, 경영재정 운영을 위한 세제개편 추진과 자주 재정력 확충, 합리적인 재정조정의 정립을 위한 지역간 균형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UR대비 농촌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는 현실화율 20%미만 토지일소와 토지과표의 지역간, 지목간, 필지간, 평준화를 기하는등 토지과표 현실화를 추진하였으며, 년차별로 과표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정도 현실화 하는 토지과표의 조정과 건물신축비 상승등의 감안, 상가 층별 지수도입, 지역지수제 세분화등 건물과표의 조정으로 지방세과표의 합리성 조정을 하였으며, 사용료. 수수료등의 현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원가분석 결과를 토대로 년차별 현실화 계획의 추진과 조례로 규정된 사용료. 수수료 요율의 전면 검토, 무료사용료 및 수수료의 유료화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외 세무조사의 강화, 탈루세원의 확보등으로 지방세수의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 지방도의 직접 연결되는 도로 및 우회도로, 간선도로망을 확충하여 균형적인 발전 및 도농간 경제, 문화 격차의 축소를 위해서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을 반영하였으며, 경지정리. 용수개발등 농업기반 시설 확충과 농산물 집하장등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고, 중소기업육성, 중소기업 지원확충등 지역경제의 자생력증진을 유도하였으며, 환경보전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분뇨.쓰레기처리 시설확충,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지원, 맑은 하천 가꾸기사업 추진등에 중점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위험교량 보수사업등 재해예방 대책사업과 영세민. 장애자 지원, 노령화 증가에 대한 대처. 양질의 의료 서비스제공, 문화예술의 진흥등에 재원이 배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5년은 '94년보다 4.4%가 감소된 980억 3천 6백만원, '96년은 4.4%증가된 1천 70억 6천 2백만원, '97년은 14.9% 증가된 1천 177억 8천 5백만원, '98년은 22,5%가 증가된 1천 255억 9천 7백만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5년은 '94년보다 2.7%가 감소된 859억 6천 5백만원, '96년은 7% 증가된 945억 2백만원, '97년은 18% 증가된 1천 41억 9천 8백만원, '98년은 25.5%가 증가된 1천 108억 9천 1백만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95년의 세입전망이 '94년보다 감소된 것은 청미천 하상정비 모래채취 세입과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기인하여 판단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4년은 142억원, '95년은 '94년보다 15% 감소된 120억 7천 1백만원, '96년은 11.5% 감소된 125억 6천만원, '97년은 4.3% 감소된 135억 8천 7백만원, '98년은 3.6% 증가된 147억 6백만원으로 전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은 234억 6천 6백만원, '95년은 '94년보다 2.9% 증가된 241억 5천만원, '96년은 9.5% 증가된 256억 9천 5백만원, '97년은 17.7% 증가된 276억 3천 1백만원, '98년은 29.2% 증가된 303억 1천만원으로 추정 하였습니다. 이중 담배소비세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94년 91억 2천 5백만원에서 '98년에는 22%가 감소된 71억 2천 2백만원으로 전망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4년 200억 1천 6백만원에서 '95년은 35.2%가 감소한 129억 6천 1백만원, '96년은 24%가 감소한 152어거 4백만원, '97년은 11.5%가 감소한 177억 1천만원, '98넌에는 22%가 감소된 71억 2천 2백만원으로 전망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4년 200억 1천 6백만원에서 '95년은 35.2% 가 감소한 129억 6천 1백만원, '96년은 24%가 감소한 152억 4백만원, '97년은 11.5%가 감소한 177억 1천만원, '98년은 4.4%가 증가한 209억 6백만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감소는 청미천 하상정비 모래 채취세입,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투자사업비 배분비율은 '94년 65.8%인 581억 6천 5백만원, '95년 64.6%인 555억 3천만원, '96년 64.7%인 612억원, '97년 65.2%인 678억 9천 7백만원, '98년 65.3%인 724억 4천 6백만원으로 안분 하였으며, 특별회계 투자사업비는 '94년은 65.1%인 92억 4천 7백만원 '95년은 70.4% 84억 9천 9백만원, '96년은 71.3%인 89억 5천 9백만원, '97년은 72.8%인 98억 8천 8백만원, '98년은 70.6%인 103억 8천 9백만원으로 배분되었습니다. 경제실질별 지출 추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자본지출은 '94년 62.9%인 555억 9천 5백만원, '95년 61.8% 531억 6천만원, '96년 61.9% 인 585억 1천 2백만원, '97년 62.8%인 654억 1백만원, '98년 63.0%인 698억 8천 6백만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은 '94년 65.1%인 92억 4천 7백만원, '95년 70.4%인 84억 9천 9백만원, '96년 71.3%인 89억 5천 9백만원, '97년 72.8%인 98억 8천 8백만원, '98년 70.6%인 103억 8천 9백만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투자재원배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98년까지 총 3천 152억 3천 8백만원중 보건사회부문에 1.3%인 41억 2천 1백만원, 산업경제부문에 31.2% 인 982억 4천 3백만원, 청소 환경에 6.1%인 191억 5백만원, 도로.교통에 11.3%인 356억 5천 6백만원, 상하수, 치수에 21.2%인 668억 4천 6백만원, 지역개발 부문에 21.5%인 678억 7천 7백만원, 문화 체육부문에 2.7%인 83억 9천 8백만원, 민방위와 소방부문에 0.5%인 14억 9천 2백만원, 일반 행정부문에 4.3%인 135억 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년도별 세부내역은 중기지방 재정계획 2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 사회부문의 주점투자사업은 노인정 현대화 5개년 사업등 노인 복지에 7억 2천 3백만원, 보건소 신.증축등 의료사책에 8억 2백만원, 공원묘지 부지 확장 및 조성등 공원묘지에 8억 2천 3백만원, 취로구호사업등 기타 사회복지에 17억 7천 3백만원을 투자하는등 총 41억 2천 1백만원을 배분 하였으며, 청소, 환경부문의 중점 투자사업은 쓰레기 매립장 조성등 청소관리에 158억 7천 1백만원, 복하천 정화 사업등 환경관리에 32억 3천 4백만원을 투자하는등 총 191억 5백만원을 배분하였고, 산업경제 부문의 중점 투자사업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등 농촌기반 확충에 317억 9천 7백만원,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등 농업증산에 46억 8천 5백만원, 경지정리등 농업 기반조성에 482억 5천 5백만원, 한우 경쟁력 재고사업등 축산진흥에 44억 1천 8백만원, 조림사업등 산림관리에 39억 7백만원, 식량작물 기술보급등 농촌진흥에 49억 5천 9백만원, 우수공예품 개발지원등 지역경제에 2억 2천 2백만원을 투자하는등 총 982억 4천 3백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부문의 중점 투자사업은 소방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개설등 도시계획에 471억 8천 1백만원, 주민숙원사업등 지역 개발에 206억 9천 6백만원을 투자하는등 총 678억 7천 7백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도로 교통부문의 중점 투자사업은 군도 확.포장등 도로 확.포장사업에 162억 4천 8백만원, 우회도로개설등 도로개설에 70억 7백만원, 위험교량 개보수등 교량가설에 10억 4천 6백만원, 고가 차도설치등 기타 사업에 113억 5천 5백만원을 투자하는등 총 356억 5천 6백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치수사업의 중점 투자사업은 하수 종말처리장 설치등 하수관리에 388억 7천만원, 하천개수등 하천관리에 277억 7천 6백만원을 투자하는등 총 668억 4천 6백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부문의 중점투자 사업은 군립도서관 건립등 문예진흥에 35억원, 종합운동장설치등 체육진흥에 28억 3천 3백만원, 시설보호 및 관리등 문화재관리에 20억 6천 5백만원을 투자하는등 총 83억 9천 8백만원을 배분 하였으며, 민방위. 소방부문의 중점 투자사업은 시설장비구입등 민방위 관리에 8천 8백만원, 시설장비등 소방관리에 14억 4백만원을 투자하는등 총 14억 9천 2백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일반 행정부분의 중점원을 투자사업은 청사 증축등 재산관리에 33억 1백만원, 전산실 설치등 전산관리에 13억 9천 9백만원, 생활환경 개선사업등 국민운동에 88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정부가 '82년도에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기 재정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도 수립을 하였으나 지속적인 관심 부족으로 정착되지 못하던 것이 '88년 4월 6일 지방재정법을 개정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89년부터 의무화 하도록 하였으나, 시.군단위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본예산 의존수입 비율이 55.8%인 상황에서는 국가나 도의 시책에 따라 사업의 변동이 심하므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한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이 지난한 실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지방 재정계획의 내용이 가변성이 있는 관계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5 계획은 더욱 알찬 계획이 되도록 수립할 것을 약속드리며, '94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