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계장 이철호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금번 제31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되어 금일 소집된 것이며 폐회기간중 접수된 안건으로 임진혁 의원외 3인의 발의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발의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이천군수로부터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각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군수 유승우 존경하는 박완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5년도 예산안을 제출, 심의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 방향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91년 역사적인 이천군의회의 개원이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 오시면서 우리 군정이 탄탄한 기틀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아낌없이 지도 편달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신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30년만에 부활된 이천군 초대 의회의 마지막 정기회로서 내년 한해의 살림 살이가 될 예산안 심의는 물론 행정 감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안 심사등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의원 여러분의 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인 변화의 거센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미 회담이 성과를 거두어 북으로 부터의 핵 위협은 어느 정도 사라졌으나 세계화, 개방화 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는 세계 무역기구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의 국가간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 질 것이며, 앞으로 노동문제, 환경문제와 관련된 압력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나라안에서 충격적인 사건.사고등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물이를 야기 시키고 국민들을 불안케 한바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각종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앞으로 시공.감독 그리고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화 하고 제도화 하여 이러한 불행한 사건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므로서 국민들의 불안을 말끔히 지워주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에 실시될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계기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됨으로서 중앙의 규제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인 행정을 운영해 나가는 폭은 넓어지게 되겠습니다만 지역문제는 자치단체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는등 정치와 행정의 제분야에서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가오는 '95년은 대단히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내외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군민의 창의성과 진취성을 극대화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군정을 알차고 활기차게 펼쳐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가오는 '95년도에는 앞으로 제출하게 될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천 21억 6천 7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135억 2천 7백만원등 총 1천 156억 9천 4백만원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군정 방향으로 15만 군민과 더불어 군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주민을 위해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을 실천 하겠습니다. 취임후 군정방침의 첫 번째를 위민 봉사하는 이천으로 정한바 있습니다만 본인은 위민 봉사하는 이천에서 하는 이라는 단어에 역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주민을 위해 작은 일에서부터 행동하고 실천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행동과 실천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친절 배가운동과 민원1회 방문 처리제를 정착 시키고 종합관찰제 운영을 활성화 하여 사소한 주민 불평등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해소함은 물론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과 병행하여 사회 저소득층, 소외계층 및 각종 복지시설등을 방문,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해결해 나가는 현장 행정을 강화 하겠으며, 주요시책, 주민이해 관련사업에 대해서는 행정 예고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이해와 협조속에 집단이기주의와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밝고 투명한 행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풍부한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확장사업,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오염방지 대책 및 쓰레기 처리 문제등을 적극 추진하고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도 늘려 나가겠으며, 그리고 최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지방행정의 신뢰회복을 위해 세정업무를 포함한 지방행정 10대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면서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는등 주민을 고객으로 알고 정성을 다해 봉사 행정을 실천 하겠습니다. 둘째, 화합단결을 통한 지역안정과 발전을 도모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6월의 4대 지방선거는 차분하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공명선거가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이들 선거로 인하여 지역화합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지역 개발 사업과 주민 관련 시책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결정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주민참여 기회를 보다 더 확대하고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진솔한 소리는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므로서 군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 및 설봉문화제등을 지역 특성에 맞추어 쌀, 도자기등 이천의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세계적인 행사로 발전 시키므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각지에서 관광객이 찾는 전통있는 축제, 이천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행사, 이천 군민이 화합 단결하는 구심적인 행사, 그리고 이천 군민의 한마음의 장이 될 수 있는 행사로 확대 개최하는 방안을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와 더불어 이천쌀 성가운동을 적극적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도자기 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등을 개발, 추진하는 한편, 세계화 지방화에 대비한 이천의 이미지 개선 사업에도 힘써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반 사회적인 지존파 사건등으로 노출된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을 제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는 건강한 사회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단한건의 대형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정 보완하여 4대질서 확립등을 포함한 생활개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질서계도와 청소년 선도 활동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문화 창달하는 이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미 고향 사랑 운동을 전개하여 출향인사와 우리 군민 모두에게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지역출신 유명선수, 저명인사들로 하여금 후진 양성에도 힘쓰도록 함으로써 지역발전 가속화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만 내년에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설봉산 등산로변과 주요도로변 등지에 산수유, 단풍나무, 벚꽃나무를 지속적으로 식재하고 가꾸어 전국에서 이름난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해 나가면서 설봉산 성지주변을 복원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만들고 도자기, 온천등과 연계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한편, 지역문화 공간의 확충을 위해서는 지난 '93년도부터 추진 하고 있는 군립도서관의 건립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한 복하천 고수부지 정비사업 그리고 공설운동장의 신설 추진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 본인은 재임기간중 우리 이천의 풀 한포기, 돌멩이 하나에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취약했던 분야인 이천의 문화가 창달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개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지역간균형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천은 중부 내륙의 교통의 요충지로서 농업과 공업이 어울어진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고장이면서도 수도권정비계획 등의 규제로 인한 정산적인 도약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의원 여러분과 우리 온 군민이 안타까워 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등 약조건을 극복하고 각종 법령의 범위내에서 우리 군의 지역경제와 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모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난 9월 이천장기종합개발계획의 수립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7월쯤에는 이천의 미래에 대한 궁굼증을 해소하여 희망을 주는 그런 장기계획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천, 장호원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군도 확포장 사업 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 사업, 농어촌 정주권 사업등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과 하수처리시설 및 우.오수 분류식 하수처리 관거 설치사업 경지정리 사업 그리고 개방화 세계화 시대에 대배하여 경쟁력이 있는 농축산물 육성시책 및 농축산업 관련 사업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는등 온 군민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위기속에서 군민과 함께 하는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과 관련하여 군정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1995년은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21세기에 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해입니다. 따라서 군수이하 800여 공직자는 이러한 시대적인 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므로서 보다 더 풍요로운 선진이천이 조기에 정착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군재정 형편상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만 충분히 이해하시고 전폭적인 성원과 협조하에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95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예비비 지출 그리고 '93년도 결산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기획실장과 내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등 제출된 안건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변함없는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완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금년 여름이었지만 군정발전을 위하여 땀을 흘리시면서 관내 곳곳을 누비시던 의원님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진심으로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전에 먼저 '95년도의 변경된 예산편성지침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20개비목에 대하여는 영점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는 전액 지원 중단이고, 새마을 단체도 '94 예산의 50% 지원, 자유총연맹은 60%를 삭감 계상토록 하였으며 그 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94 수준으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포괄사업비 제도는 폐지되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는 사업규모를 건당 2천만원이하로 하여, 노후보도브럭 정비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을 명시하여 군은 3억원, 읍은 6천만원, 면은 5천만원을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총 6.2%인상 하였으며, 처우개선비 3%, 정액 급식비 3만원, 체력단련비 100%, 장기근속수당은 10만원내지 5만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3%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신설 이천군에 108명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 외 초과근무수당의 적용기준 시간폐지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94와 동일하게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세입 예산과목구조중에는 종전 세외수입의 지방채, 재산매각수입, 보조금 사용잔액, 기부금 및 기금수입, 부담금을 별도 장을 신설 지정재원으로 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4대 동시지방선거, 사업체 및 인구총조사 맑은 하천가꾸기 광복50주년 기념행사등 주요사업이 있어 경상비의 증가가 불가피 하였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상정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법정 제출기한인 11월 21일까지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이 내시되지 않았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및 부담지시 또 한 11월 11일 가내시되어 불가피하게 법적. 의무적 경비와 경상사업비 예산만을 편성 심의를 요하게 되었습니다. 차후 지방 교부세 및 양여금 사업비가 확정내시되면 수정 예산으로 편성 심의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지방재정형편은 극히 어려운 실정이라 전출금중 경영수익사업지원 11억원, 주차장사업 6천 7백만원, 공기업 지원 14억 3천 370만 7천원과 출연금중 체육기금조성 1억원, 불우이웃돕기 1억원에 대하여는 지원을 유보하고 제1회 추경 재원이 충족될 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86억 2천 826만 3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51억 162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135억 2천 663만 6천원으로 공기업이 70억 2천 272만 5천원, 기타 특별회계는 65억 391만 1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51억 5천 8백만원으로 주민세 43억 6천 3백만원, 재산세 16억 8천 6백만원, 자동차세 41억 8천만원, 농지세 1천 5백만원, 도축세 4억 4천 9백만원, 담배소비세 75억 8천 7백만원, 종합토지세 39억 2천 3백만원이며,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6억 7천만원, 사업소세 18억 4천 6백만원, 과년도 수입이 4억 3천 9백만원으로 '94년보다 48억 8천 5백만원이 증가된 24.1%의 신장율을 보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7억 1천 528만 5천원으로 '94년보다 28억 3천 457만 6천원이 감고 되었으며, 주요인은 도세 징수교부금 12억 2천 43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전 담배소비세 인상분 19억 8천 412만원을 잡수입에 계상 하였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1월 21일 현재 내무부로부터 내시가 되지 않아 '94년보다 6%인상을 예상해서 105억 2천 4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환경사업소의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질서 운영비 및 사업비만을 전액 계상하여 15억 919만 7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편성체제의 기능구분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 5억 9천 326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집기구입등 의사관리에 1억 2천 972만 2천원, 회의록 발간등 기록관리에 1천 560만원, 일비등 의정활동에 1억 7천 672만 8천원, 사무과 운영에 2억 7천 12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97억 7천 9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40억 2천 152만 4천원, 복리후생비에 12억 1천 921만 8천원, 연금부담 및 지급금에 10억 4천 148만 6천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들 공보비에 2억 9천 480만원, 청원경찰관리에 4억 3천 437만원, 4대 지방 동시선거비 3억 6천 24만 2천원, 재무행정비등 기타 경상비에 24억 769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43억 5천 122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보호등 생활보호에 2억 850만 1천원, 노인아동복지회관 운영등 가정복지에 1억 2천 821만 1천원, 보건소 및 지소운영에 19억 4천 859만 5천원, 환경사업소 운영에 15억 8천 173만 9천원, 청소사업비에 3억 2천 149만 3천원, 기타 환경관리등에 1억 6천 268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7억 3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영농후계자지원 육성 7천 53만 2천원, 농촌지도소관리에 8억 1천 750만 2천원, 임업비에 1억 8천 821만 6천원,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3억 7천 150만원, 기타 축산진흥등에 2억 5천 62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 개발비는 24억 4천 667만 5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공기업 특별회계지원 17억원, 지적관리에 1억 9천 218만 8천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2억 8천만원, 기타 교통안전관리등에 2억 7천 448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는 4억 4천 901만 1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공기업 특별회계지원 17억원, 지적관리에 1억 9천 218만 8천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2억 8천만원, 기타 교통안전관리등에 2억 7천 448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는 4억 4천 901만 1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군민회관 및 체육관 관리에 6천 528만 8천원, 설봉문화제 행사에 3천 950만원, 직장체육팀 육성에 1억 5천 552만원, 체육단체지원에 9천 340만원, 기타 문화재관리등에 9천 530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1천 79만 4천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관리에 8천 39만 1천원, 의용소방대 운영에 1억 3천 40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4억 4천 447만 4천원으로 주요내역은 청사정비 대여금 및 농촌하수도사업 지방채상환 1억 2천 41만 6천원, 예비비 143억 2천 405만 8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 143억 2천 405만 8천원중에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유보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81억 6천 985만 2천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복리후생비 13억 7천 924만 5천원, 인건비 50억 6천 462만원, 수용비등 일반운영비 10억 7천 381만 9천원, 리,반장 수당 4억 1천 492만 5천원, 기타 관서운영비등에 2억 3천 824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9억 5천 740만 2천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9억 4천 451만 7천원, 청소대행 수수료 9억 6천 384만 8천원, 기타 공중변소관리등에 4천 903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경제비는 2억 3천 243만 1천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농촌가로등 전기료 1억 8천 117만 1천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천 5백만원, 농촌가로등 보수비 2천 536만원, 안흥 관정 전기료 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6억 6천 473만 4천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5억 3천 445만원, 이천읍 가로등 전기료 5천 297만 4천원, 기타 교통신호등 전기료에 7천 93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8천 997만 5천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군민체육대회 참가경비지원 8천 8백만원, 기타 운동장관리에 197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850만원으로 민방위시설장비 구입비에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135억 2천 663만 6천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70억 2천 272만 5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65억 391만 1천원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사업수익이 21억 3천 384만 2천원으로 영업수익이 15억 7천 883만 6천원, 영업외수익이 5억 5천 5백만 6천원이며, 자본적수입이 48억 8천 888만 3천원으로 고정 부채 17억원, 자본잉여금 24억 5천 418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7억 3천 470만 3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6억 6천 838만 6천원, 일반운영비 1억 7천 187만 2천원, 동력비 2억 2천 2백만원, 시설수선정비비 5억 6천 640만원, 수탁 공사비 3억 4천 160만원, 지방채 상환 18억 8천 370만 7천원, 자신취득비 1천 198만 5천원, 상수도 시설사업비 30억 8천 6백만원, 예비비등에 7천 77만 5천원을 계상하여 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중점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65억 391만 1천원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5억 8천 643만 6천원, 주차장사업 2억 5천 8백만 2천원, 새마을사업 1억 6천 138만 5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억 3천 329만 4천원, 경영수익사업 40억 2천원, 구획정리사업 6억 9천 286만 6천원, 의료보호기금 6억 7천 1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투자내역은 주택상업은 특별회계는 융자금에 1억 5천 638만 5천원, 반환금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잔디포조성관리에 563만원, 기금 조성에 39억 9천 41만 6천원, 기타 운영비에 395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환지 청산금 반환 2억 6천 537만 6천원, 시설녹지 사업에 5천만원, 기타 예비비등에 3억 7천 749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6억 4천 982만원, 기타 운영비등에 2천 210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미내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연내시로 법적 의문적경비 및 경상사업비만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추후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확정내시되면 국.도비보조사업과 함께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제안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이유 '93년도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한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 승인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4대 대통령 취임행사 소요경비 321만원, 벼병충해 긴급방제비 지원 1천 656만원, 8월 3일 집중호우 침하된 북두교가 설치 1천 1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한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승인을 요구합니다. 승인 요구내역은 '9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1억 7천 257만 1천원으로 2천 990만 1천원을 지출하고 21억 4천 267만원은 불요액이며 그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14대 대통령 취임행사 소요경비 321만원 '93년 2월 18일 사용결정을 했습니다. 벼 병충해 긴급방제 지원 1천 656만원 이 사항은 '93년 8월 17일날 사용결정을 했습니다. 북두교 가도설치는 1천 13만 1천원으로 '93년 9월 22일날 사용결정을 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제14대 대통령 취임 행사 소요경비 321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그날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경상 사업비로서 106항목이 30만원, 229항목이 95만원, 251항목이 20만원, 311항목이 17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 결정일은 '93년 2월 18일로서 지출 사유는 제14대 대통령 취임행사 소요경비를 지방 12621-279호로 '93년 2월 9일날 예비비에서 집행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벼 병충해 긴급방제비 지원에서는 1천 656만원으로서 이것은 벼 병충해 긴급방제에 해당하는 항목에 사용하라고 이것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93년도 8월 17일날 사용결정을 했습니다. 그 지출사유는 장마철의 잦은 강우와 저온 현상으로 벼가 연약하게 성장, 앞도열병과 목도열병이 만연되어서 벼 병충해 방제에 긴급방제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다음은 북두교 가도 설치입니다. 사용결정일은 '93년 9월 22일로서 지출액은 1천 13만 1천원으로 지출사유는 '93년 8월 3일 집중호우로 율면 북두교가 침하되어 이곳을 통과하는 지역주민 및 차량이 우회 통행하는 불편이 있어 교량 가설 이전에 가도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사용을 시켰습니다. 이상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재무과장 최호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완구 의장님! 의원여러분, 바쁘신데도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3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세출 예산액 966억 6천 396만 7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5억 3천 871만 3천 99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천 82억 241만 99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1천 102억 6천 5만 8천 285원에 지출액은 792억 2천 828만 2천 560원으로 '94년도 충이월액은 310억 3천 177만 5천 925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89억 2천 34만 8천원, 사고이월은 82억 8천 615만 3천 35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 2천 455만 9천 580원, 순세계잉여금은 132억 71만 4천 995원, '93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액 737억 1천 622만 3천원에 전년도 이월금 54억 2천 903만 8천 55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791억 4천 526만 1천 55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816억 7천 456만 2천 538원이고 지출액은 666억 3천 117만 6천 5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총이월액은 150억 4천 338만 6천 488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 이월비 46억 6천 381만 5천원, 사고이월비 25억 677만 5천 42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 1천 660만 1천원, 순세계 잉여금은 72억 5천 619만 5천 68원입니다. '93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세출 예산액 146억 3천 144만 1천원 전년도 이월금 16억 4천 257만 3천 12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62억 7천 401만 4천 120원이며, 수납액은 157억 8천 269만 9천 527원에 지출액은 51억 606만 2천 340원입니다. 특별회계 총이월액은 106억 7천 663만 7천 187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 이월비 42억 5천 653만 3천원, 사고이월비 21억 8천 673만 7천 97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64만 7천 6백원, 순세계 잉여금은 42억 3천 271만 8천 617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현액 11억 7천 75만 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 1천 62만 8천 304원이며 지출액은 9억 9천 971만 1천 54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91만 6천 764원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현액 6억 316만 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9천 743만 1천 883원으며 지출액은 5억 9천 561만 9천 69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81만 2천 193원입니다. 이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64만 7천 6백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6만 4천 593원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현액 2천 159만 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천 277만 5천 188원이며 지출액은 2천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77만 5천 188원입니다. 새마을 소득별지원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현액 1억 3천 61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5천 257만 3천 967원이며 지출액은 1억 3천 5백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천 757만 3천 967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이 16억 5천 91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 2천 572만 2천 345원이며 지출액은 4천 837만 6천 31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7천 734만 6천 35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현액이 2억 5천 195만 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5천 475만 7천 460원이며 지출액은 8천 6백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6천 875만 7천 460원입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현액 2천 850만 2천에 대하여 수납액은 3천 134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36만 3천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3천 98만 2천원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현액 2억 4천 937만 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2천 650만 2천 880원이며 지출액은 8천 633만 8천 230원으로 다음연도총이월액은 2억 4천 16만 4천 650원입니다. 이월내역별로는 사고이월비 1천 901만 4천원, 순세계 잉여금 2억 2천 115만 650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현액이 25억 3천 604만 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억 2천 857만 7천 670원이며, 지출액은 109만 5천원으로 다음연도 총이월액은 29억 2천 748만 670원입니다 이월내역 별로는 명시이월비 7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28억 5천 748만 2천 670원입니다.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79억 7천 472만 5천원에 전년도 이월금 16억 4천 1만 8천 12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96억 1천 474만 3천 120원으로서 수납액은 96억 3천 238만 4천 8백원이며, 지출액은 31억 3천 355만 8천 570원입니다.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 총이월액은 64억 9천 882만 6천 230원으로 내역별로는, 명시이월비 41억 4천 456만 9천 26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말 현재 이천군 채권액은 86억 7천 932만 5천 520원으로서 회계별 채권내역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77억 2천 769만 7천 820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천 197만 1천 330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6천 164만 1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5억 5천 770만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1억 368만 2천 880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2억 1천 663만 2천 490원입니다. 이천군 총채무액은 '92년도말 207억 3천 404만 1천 340원에서 당해연도 52억 1천 537만 5천 660원이 늘어나 '93년도말 현재액은 259억 4천 941만 7천원입니다. 회계별 '93년도말 현재내역은 일반회계 7억 7천 725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76억 9천 514만 3천원,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74억 7천 702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군 공유재산은 '92년도말 현재액 410억 6천 674만원에서 '93년도 증가분 13억 6천 154만 8천원을 합하여 '93년말 현재액은 424억 2천 828만 8천원입니다. 용도별 재산가액은 공공용 재산 124억 6천 674만 6천원, 공용재산이 93억 8천 962만 6천원, 기업용재산 6억 3천 782만 7천원, 잡종재산이 119억 3천 408만 9천원, 종류별 재산가액은 토지가 9.7ha에 46억 8천 735만원, 건물 39.566㎡에 35억 2천 962만 3천원, 기타 4,018건에 342억 1천 131만 5천원입니다. 저희군에서 5월말까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난 9월중 의회에서 선출하신 국희영 의원님외 4분이 20일간 면밀히 검사하여 작성하신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오니 미비한 사항은 철저히 시정한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군수 유승우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꼭 참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