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혁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혁필 의사일정 제1항 이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내무과장 한기영 입니다. 존경하는 임진혁 운영위원장님, 운영위원 여러분께 이천군이 제안한 이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시행되지 않아 조례 제정이 지연되어 오던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4,480호로 공포됨에 따라 이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보고 드렸습니다.(이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혁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군수께서 제출한 이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이천군의회 사무직원의 직급별 정원을 이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4,741호로 개정 공포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 의거 제정하려는 이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따라 동조례 제3조 ‘이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한다’를 ‘이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혁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천군 규칙으로 정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조례로 정해지니까, 조례 시행규칙으로 다시 위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규칙을 조례 시행 규칙으로만 바꿔 주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그렇죠. 그전에는 정원을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 사무과에 따로 두는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그렇세 된 것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그것만 고쳐주는 겁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내무과장 한기영 조례로 됐기 때문에 그 위임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문구만 고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임혁필 문구만 고치지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내무과장 한기영 그게 내무부에다가 정원 승인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는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늦어도 그러니까, 새로 구성되는 의회 이전에 해 주겠다’ 그래서 내년도 7월 1일 이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 내무과장 한기영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곳은 다 똑같습니다.

○ 위원장 임혁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 위원장 임혁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상정된 안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