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의사일정 제1항 한해대책실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유광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결과보고서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 유광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1주일간에 걸쳐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보고서도 작성이 되고 또, 집행부로 모든 사항이 넘어가겠습니다만 느낀 점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무엇인가 용두사미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초대 마지막 임기를 맞이함에 있어 무엇인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뭘 해 보겠다고 하는데 일부 아주 소수의 국한된 공직자들이 아직도 구태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저희들은 발견했습니다. 소위 이것은 말하자면 무슨 권력의 누수현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신들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해이한 점도 있었고, 또 감사를 받는 일부 국한된 소수의 공직자들도 역시 해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도 각 읍면을 다 돌아다니면서 봤습니다만 어느 면에 가니까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면장에게 현장이 어디냐고 하니까 부면장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있어요. 면장님하고 산업계장이 나갔기 때문에 현장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부면장 명찰을 보고 더 이상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부면장이 감사하는 감사반원이 나간 현장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더 이상 거기서 뭘 보겠느냐 하고 저는 돌아 왔습니다. 우리는 세계는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하는데 어째서 아직도 변하지 않은 구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고,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그 부면장이 고의적으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공급을 해줘야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다시 말씀 드려서 우리는 항상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내 주변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야를 넓혀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본예산에 공무원 여러분들의 해외연수가 30명이 올라온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처음부터 주장하는 것이 이 젊은 계장들이나 읍면 직원들이 1년에 1백명 정도 내보내라, 1백명이라야 얼마 됩니까? 1인당 1백만원에 1억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간다면 2백만원에 2억입니다. 우물안의 개구리는 바다를 모르고, 땅속의 굼벵이는 밝은 빛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 광활한 미대륙의 그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보고, 불란서 파리 그 한복판에 흐르고 있는 세느강변에서 불란서 국민의 정서와 낭만, 그들의 철학, 독일 국민의 통일정신 이런 것을 보고 느끼고 돌아온다고 하면 무엇인가 이 분들에게 새로운 지식이 공급됨으로서 이들이 보는 시야도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분들에게는 우리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좀더 많은 공직자들을 해외에 내 보내서 새로이 변화하는 시대의 발전에 부응하는 이러한 동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재료가 틀립니까? 군청에서 저희들에게 준 재료와 읍면에서 제출하는 재료가 통계가 틀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데 어째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셋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 고쳐주시고, 그 외에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종합보고서를 내서 관계기관 여러분에게 보내 드릴 때 그때 많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대책실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유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한해대책실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사는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군민들의 식수와 농․공업용수 확보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가뭄에 대비한 한해대책실태를 조사 파악, 완벽한 한해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제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에서 95년 3월 21일부터 95년 3월24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은 지난 제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 의결된 조사계획서에 의거 관련 부서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조사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각 읍면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1반 소관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2건, 조사 2반 소관에 대하여는 시정 및 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1건 총 36건의 조사결과 조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보고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조사기간 동안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박완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심흥택 위원 의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네,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지금 조사결과 작성한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반에 있어서 이천읍 관고저수지 관리실태 및 주변환경 정비부족 미흡 이렇게 해 놨는데 돌아보니까 그 위에 사방시설을 안하면 사토가 유입이 돼 가지고 현재 정비한 것이 전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누락이 됐고, 그 다음에 부발 여기는 없습니다만 아미1리 주민을 직접 가서 만나서 토의를 해 본 결과 지금 절대 물이 부족해 가지고 암반관정을 재시공했으면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도 먹어보고 또 시공한 곳도 가보니까 여러 군데 팠어도 안 나와서 중간에 그만 포기하고 이런 실정이었는데 이것을 꼭 그 부락에다가 재시공을 해서 암반관정을 파줄 수 있는 길을 터 줬으면 하는 것을 여기에 넣어주시고 맨 밑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관수용 양수기가 각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것이 돼 가지고 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신형으로 교체해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이 세가지를 저희 1반에서 조사결과 한 것을 시정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장 박완구 지금은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막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사무조사의 결과보고에 삽입을 해 가지고 다시 유인물로 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 다시 보충해서 건의토록 해서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한해대책실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끝에 실음)

그 동안 연 4일 동안 애쓰셔서 행정은 물론 현지조사까지 나가셔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신 결과 37건이라는 시정 및 건의사항이 나온 것으로 봐서 이것은 이번에 한해대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서 여러분들의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를 작성한 보고서를 행정 관청에 제출하면 행정관청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에 대한 모든 것을 각 읍면에 시달하셔 가지고 완전히 정립이 되어서 앞으로 다가올 한해는 물론 이와 관련한 모든 대책에 있어서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