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당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125억 4천 417만 3천원,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는 16억 1천 524만 1천원 모두 합쳐서 141억 5천 941만 4천원이 세입 발생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요인이 생겨서 이를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 본예산에 미부담된 사업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를 우선 부담하였으며 되도록 주민 건의에 의한 주민숙원사업 및 주요투자사업등 지역개발 부분에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와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역은 각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설명에 대하여 소관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이천군수님께서 제출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1천 340억 6천 637만 6천원이고, 이것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천 252억 6천 39만 9천원, 특별회계가 88억 597만 7천원이며, 당초예산 1천 199억 696만 2천원보다 11.8%인 141억 5천 941만 4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천 252억 6천 39만 9천원으로 1995년도 당초 예산액 1천 127억 1천 622억 6천보다 11.12%인 125억 4천 41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의 증가요인으로는 자체수입은 당초 예산액 대비 38.54%인 56억 7천 26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억 9천 533만 1천원, 임시적 세입수입 53억 7천 726만 9천원이며, 의존수입은 당초예산액 대비 7.64%증가된 54억 7천 157만 3천원으로 지방양여금 32억 3천 106만 4천원, 국고 보조금 1억 6천 655만 3천원, 도비보조금 1억 5천 61만 6천원 , 지정재원 19억 2천 3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88억 597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71억 9천 73만 6천원보다 22.46%인 16억 1천 524만 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 세출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출내역, 특별회계 세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 주요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95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천 252억 6천 39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 1천 127억 1천 622만 6천원보다 125억 4천 417만 3천원이 증가되어 11.12%가 신장되었으며, 분야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의회비가 5억 6천 704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5억 6천 537만원보다 0.29%인 16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31억 6천 338만원으로 당초예산 223억 4천 419만 6천원보다 3.66%인 8억 1천 918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138억 3천 150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122억 8천 813만 5천원보다 12.55%인 15억 4천 336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461억 5천 139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 444억 7천 803만 9천원보다 3.76%인 16억 7천 335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372억 3천 929만원으로 당초예산 295억 8천 625만 2천원보다 25.86%인 76억 5천 303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13억 530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 10억 1천 527만 2천원보다 28.56%인 2억 9천 3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는 4억 2천 751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4억 2천 727만 7천원보다 0.05%인 23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5억 7천 496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 20억 1천 168만 5천원보다 28%인 5억 6천 32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8억 597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 71억 9천 73만 6천원보다 22.46%인 16억 1천 524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5억 9천 959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 12억 7천 326만 1천원보다 25.62%인 3억 2천 633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문별로는 농어촌주택 개량비에 3억 1천 877만 2천원, 지방채 상환 756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8억 402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2억 5천 8백만 2천원보다 211.63%인 5억 4천 601만 9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주차장사업 시설비에 2천만원, 예비비에 5억 2천 601만 9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1억 7천 183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1억 6천 138만 5천원보다 6.47%인 1천 45만 1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새마을소득금고사업 및 특별지원 융자금에 1천 45만 1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3억 7천 34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 1억 3천 329만 4천원보다 177.84%인 2억 3천 705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지원비에 2억 3천 705만 5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42억 8천 192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40억 2천원보다 7.04%인 2억 8천 191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일반수용비에 237만 6천원, 경영수익사업 기금조성 예치금에 2억 7천 954만 3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 회계는 8억 9천 669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6억 9천 286만 6천원보다 29.41%인 2억 382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문은 예비비에 3억 2천 908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으며, 감액된 부문은 환지정산금 반환금에서 7천 525만 4천원과 녹지시설 조성사업비에서 5천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억 8천 156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 6억 7천 192만 6천원보다 1.43%인 963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문별로는 반환금에 963만 9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일반회계 세입예산 지방세수입 및 세입수입에 대한 년간 목표달성이 가능한가를 면밀히 검토 되어야할 것이며, 세입예산 편성 시 법령, 관계 규정들을 검토하여 정확한 자료와 근거 규정에 의하여 세입재원 판단과 과거 징수실적,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 분석하여 세입 가능액 전액을 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세입예산액 목표책정이 세입 자료분석과 검토가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간, 여건, 변동으로 인한 민생문제에 대하여 누락된 사업은 없는지, 주민생활 편익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고루 편성되었는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및 경상적 보조에 불요 불급한 예산이 계상된 사항은 없는지 예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경영수입사업기금 조성 예치금은 사업 목적의 달성과 자금 관리 등의 철저를 기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올릴 수 있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실 소관 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먼저 세입부터 해야 되는데, 세입은 재무과장이 재무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릴 때, 그때 한꺼번에 세입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는 세출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의 예산운영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수당이 이제 저희가 12만원을 더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3만원에서 2만원씩 전부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54페이지에 기획관리가 나와 있는데 55페이지 있기 때문에 맨 위에 민관공동 출자사업 추진위원수당, 이 사항은 인상이 된 사항으로 54만원으로 인상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재료비에 있어서는 군수님실 종합상황판이 있는데 아직 저희가 보수비로서 재료비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관서당 경비 공통경비 입니다 마는 저희가 당초 예산 때 3천 581만 9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천 581만 9천원이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도저히 부서도 자꾸 늘어나고 계도 자꾸 늘어나서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천 581만 9천원을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지방재정확충 및 안정진단인데 이 사항도 사실 아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액에 들어가는 것인데 저희가 가장 기획실의 고충과 고통이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가 당초예산에 한 4천 6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아서 기획실장으로서, 실무자로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이 대외활동 하시는데 아주 문제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된 금액을 저희 기획실뿐만 아니고 각 실과소에도 전부 다시 올렸는데 이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대외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꼭 좀 참작을 하셔서 전액 계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계장이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조를 하셔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국내여비입니다. 행정소송 수행여비인데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 60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부족해서 1백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이번에 추경재원을 염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원이 마땅치 않고 모자라기 때문에 세입 쪽이 모자라서 5억 3천 938만 8천원을 감을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세입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비에 있어서 기관공통 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읍·면장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기준액이 전부 변경이 되어서 변경된 사항을 660만원을 저희가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부발읍에 전화무인자동 교환 시스템 설치에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서무관리에 보조기관 업무추진비로서 부읍면장급, 이천읍의 과장급에 대한 기준액이 변경되어서 2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2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읍·면의 다목적 복지회관을 관리하는 인부임 인건비가 당초의 1만 5천 3백원에서 1만 5천 8백원으로 공통적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약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시설비는 백사면 종합족지회관 보일러실 입구 지붕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비 오는 날은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3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커텐이 건물은 지었습니다마는 내부시설이 하나도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도색비 4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백사면에 종합복지회관 회의실 냉·난방기 또 회의실 의자, 독서실 책상, 독서실 의자, 관리실 책상, 관리실 의자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977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운영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이번에 예산단가가 전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내용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2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저희가 정수기를 전부 설치를 해주었는데 거기에 종이컵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물을 따라서 마시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봉투컵 구입에 1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3페이지 중간에 재료비입니다. 중계민원실 업무보조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내용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마장면에 호적 타자기 구입에 40만원, 민원실 대기용 의자구입에 등받이용 45만원, 간이 의자하고 해서 84만원을 계상을 했고, 234페이지 대월면에 민원처리용 타자기 구입에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등록관리에 있어서는 재료비인데 읍·면에 주민등록 전산업무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가 인상이 되어서 읍·면별로 일률적으로 인상된 만큼은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부발읍에 재산세 대장과 면허세 대장, 프린터 카트리지, 재산세대장 바인더 구입, 면허세 대장 바인더 구입 5개 종목이 1백 11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모가면에 재산세대장 바인더 구입에 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있어서는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읍·면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 활동비 기준단가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읍·면별 내용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차량보험료라든가 자동차세로서 읍·면에 있는 가용차량을 운영하는데 해당하는 보험료나 세금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이천읍에 차고비닐막 교체에 1백만원, 백사면에 문서고 앵글다이 제작에 2백만원 이렇게 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이천읍에 청사 정문 옆 주민홍보용 게시판 제작 2백만원, 읍민 홍보용 옥외방송탑 교체이전에 스피커가 105만원, 방송탑 철거 및 제작설치에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6페이지 호법면에 청사누전공사 및 분전함 교체에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사항입니다. 대월면과 해당되는 읍·면의 연료비라든가 청사전기료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내용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는 백사면 면사무소 지하수 개발입니다. 지하수가 정호가 없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하는데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신둔면에 풍전주택 지하실 회의실로 개조하는데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풍전주택에 회의실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 재활용도 잘되고 하는 주택입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회의실로 쓸 수 있도록 지하실을 개조하는데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52페이지 재료비입니다마는 장호원하고 대월면, 설성면에 공원묘지관리 인부임 단가 인상분에 대한 계상이기 때문에 내용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시설비 장호원읍에 공원묘지 이전 누락 분 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 청소관리에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이것도 일용인부임으로 읍·면에 두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기준단가 인상분에 대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에 대한 이전 보상금인데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소대행 수수료 또 이천읍과 장호원읍, 부발읍에 청소대행 수수료가 부족분이 생겨서 1억 1천 656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69페이지 비정규직 보수인데 이것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해당 읍·면별로 단가 인상분에 대한 인상이기 때문에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관리에 있어 시설비는 농어촌관리에 있어 시설비는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에 3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둔면에 소정～수광이 6천만원, 수하리에 6천만원, 또 호법면 송갈～단월 사이에 1억 5천만원, 대월면에 단월～송갈간 이렇게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정규직 보수로서 이천읍에 시장 단속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8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이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동파 있는데 복개지에 풍물시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장비 구입비 8종을 해서 221만원을 계상을 했고, 모자를 구입했기 때문에 1백만원해서 전부 32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에 재료비입니다. 제요리 하수도 준설 인부임, 제요리에 하수도를 하는데 여기에 전부 모래가 쌓여 가지고 물이 내려가지 않아서 이번에 하수도를 준설을 할려고 인부임을 312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4페이지에 농어촌 도로 시설비에 부발읍 신하2리 농로포장 2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에 시설비는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이천읍에 송정3리 소하천 정비공사 4천 4백만원, 갈산 1리 농로포장공사 2천만원, 창전9리 경로당 신축 3천만원, 장호원읍에 선읍 3리 경로당 신축 3천만원, 부발읍에 산촌리 옹벽설치 3천만원, 신둔면에 용면리 마을 앞 하수도 설치 1천 5백만원, 장동2리 마을회관 1천만원, 백사면 도립2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3천 750만원, 신대리 창고신축 1천만원, 호법면 유산2리 용수로 설치공사 3천 8백만원, 마장면 이치1리에서 장암리간 아스콘 포장공사 4천만원, 오천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1천만원, 작촌리 하수도 정비 및 포장공사 1천 5백만원, 대월면 군량3리 경로당 신축 3천만원, 모가면에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리 마을안길 포장 2천만원, 소사리 마을안길 포장 1천 6백만원, 설성면에 상봉리 소하천 정비 5백만원, 신필2리 경로당 이전 5백만원, 공원묘지 배수로 설치 1천 5백만원, 공원묘지 배수로 정비 7백 50만원, 율면에 고당3리 V자 배수로 설치 3천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읍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읍면장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이번에 하지 않으면 금년도를 지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부터 계상을 하느라고 금액은 조금씩 맞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에 맨 밑에 헬기장 정비비는 저희가 320만원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에 보수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40억을 계상을 해 놨는데, 실지 저희가 정산을 하다 보니까, 39억 4천 759만원밖에 세계 잉여금이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서 5천 240만 9천 640원을 감을 했습니다. 또 일반회계 전입금은 3억 3천 432만 9천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받는데 50%는 저희 군세입으로 잡아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341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장호원읍 구획정리사업 신문공고료 237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장호원에 지난번에도 도시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데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신설이 안 됐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적립금에 있어서는 경영수익사업 기금조성 예치금 2억 7천 954만 3천원을 저희가 지출을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실 소관 해당분야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게 민원용이기 때문에 많은 부들이 사용하는 것을 일일이 컵을 사다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읍·면에서도 편하다고 해서 그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민원실에 비치하는 주민을 위한 그런 컵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이천읍에서도 신경을 써서 하기는 하는데.

○ 기획실장 조남철 이면도로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집 앞에 보니까, 쓰레기차가 지나가면 환경미화원들이 쓸어 가지고 가던데요.

○ 기획실장 조남철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이천읍에 지시를 해서 앞으로 시정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주민숙원사업비 말씀이지요?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이 평수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에 차이가 나는데요.

○ 기획실장 조남철 주민 부락기금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 전문위원 안봉환 경로당의 평수에 의해서 금액을 산출......

○ 기획실장 조남철 그 마을에 마을기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갈산리 같은 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그곳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경로당 평수에 따라서.

○ 기획실장 조남철 그런 모델은 없습니다. 마을에 기금이 서있는데는 요구를 조금 덜 했을 테고, 마을에 기금이 없는 데에는 금액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기획실장 조남철 일정금액을 평당 얼마씩 주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장이 요구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송갈1리 같은 곳에는 기금이 있는지, 없는지 현장을 못 가보았는데, 기금이 넉넉한 부락에는 요구를 덜 했을 테고, 기금자체가 빈약한 데에는 더 했을 테고, 그렇게 판단이 갑니다. 또, 아까 심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이천읍이나 이런 곳에는 워낙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3천만원으로 지어 보았자 사실 그 활용도가...

○ 기획실장 조남철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그것이 동네기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 기획실장 조남철 아마 경로당을 짓는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금을 하나도 안 해 가지고 맨손으로 군비만 받아 지으려는 곳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아니면 노력부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사항이 있고, 어느 읍·면은 편파적으로 이렇게 3천만원 주고 하는 것은.

○ 전문위원 안봉환 금년도 당초예산에 19평에 2천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1차 추경예산에는 19평에 3천만원으로.

○ 기획실장 조남철 그렇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저희도 납득이 가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예년에 얼마 안 되는 금액을 군에다 세워 주니까, 이걸 해당실과에서 읍·면장에게 재배정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예 읍·면에 속한 사항은 앞으로 읍·면장 에게 권한을 줘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설성면장이 아무래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군에서 한 것이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다음번 금년에 추경이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번 추경이 있으면 배려해 보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저희가 당초예산에 위탁금으로 해서 3천만원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불러다가 철거를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대화가 잘돼서 자진 철거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철거가 됐거든요. 그래서 3천만원은 이천읍에서 집행이 완료가 됐는지, 안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3천만원에 대한 것은 너무 그 사람들이 자진적으로 철거를 하고, 협조를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고, 이것은 별도 장비구입으로서 하는 것이지 그 3천만원 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직접 저희가 나가서 보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빠루, 못 빼는 기계 여러 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거기입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26개를 포장마차를 별도로 철거를 했구요.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자진철거 하기로 해서 위탁금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문화공보실장 김영길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비에는 당초에 2억 1천 826만원 중에서 613만 6천원을 삭감한 2억 1천 207만 4천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광복 50주년 기념 행사에 따른 이천군 항일운동사 발간을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75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 목을 변경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용 VTR 방송용 테이프 구입비인데, 이것은 기존 TV에 이천군을 소개한 것을 녹화를 해서 유선방송에다가 다시 방영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요원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18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민회관 체육관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쓰레기 봉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종류별로 100ι짜리, 50ι짜리, 20ι짜리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옛날에는 일반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 관리대행 수수료도 저희가 매달 점검을 받습니다. 협회에서 점검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수수료가 13만 6천 950원이 매달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다른 부기상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또 소화기 충약도 저희가 40대가 있습니다만 1년에 한번씩 액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계상이 안돼서 이번에 계상해 주시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 협회도 저희가 연1회씩 안전점검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 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군민회관 체육관에 있는 수도료도 당초에 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백여 만원 이상이 됐습니다. 지출을 했는데 이게 수도료가 25.3%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120만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오물 수거료는 종량제의 실시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 했습니다만,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광복 50주년 기념행사 먼저 750만원을 삭감해서 이번에 1만 5천원으로 2천부를 발간해서 3천만원을 문화원을 주관으로 해서 발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186페이지입니다. 제9회 도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전비를 당초에는 7백만원 했습니다만, 7백만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8백만원 더 요구해서 1천 5백만원으로 출전할 수 있도록 이것은 대개 의상비라든가 연습할 때 필요한 식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도비 2백만원이 있기 때문에 부담하면서 1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술의 해에 따른 초대작가 작품전 개최 지원입니다. 이것은 전국대회를 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7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미술협회에다가 얘기를 해 봤더니, 약 총 사업비는 2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7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군립 도서관 신축에 따른 가옥철거 보상입니다. 향교 옆에 군립 도서관을 지금 부지를 닦고있는데, 향교 관리동 옆에 부속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할려고 했더니 보상금을 요구해서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을 1천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백송 지주대 설치인데, 이것은 나무은행에다가 얘기를 해 봤더니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된다 해서 당초에 80만원 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만, 금액도 안 맞고 해서 차후에 다시 검토해서 필요한 것을 요구할려고 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룡송 수관주사 및 치료인데 백사면에 있는 나무입니다마는 이것도 나무은행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80만원 정도를 더하면 좋겠다해서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비 반환금하고 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206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이천백송 부지매입하고 이천향교 보수공사 이것이 국도비가 국비가 70% 도비가 15%씩 이렇게 했는데 토지매입하고 보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계약관계에서 차액이 생겼습니다. 비율로 반환하는 그래서 이렇게 부지 매입비 905만 7천 8백원, 향교 보수공사비 353만 7천 5백원, 도비 반환금이 209페이지 위에서부터 세 번째 이천백송 보호부지 매입에 194만 1백원하고, 이천향교 보수공사에 176만 8천 750원 계상을 했습니다. 비율별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보조금이었습니다마는 집행 잔액이어서 비율로 따져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예고료인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불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삭감된 사항인데 사실 저희가 금년도 군민 체육대회라든가 종합적인 행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방지에 2천만원, 지역지에 2백만원해서 2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근래에 신문에 많이 행정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수흥 의사 동상 보수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이천초등학교 앞 놀이터에 동상을 건립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2월 27일에 추모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받침대가 굉장히 노후가 되고 아이들이 장난을 치는 바람에 망가져 가지고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행사를 치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솔직히 얘기해서 공사를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해주셔 가지고 보수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750만원입니다. 원래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책자를 발간한다는 것이 저희 행정능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학자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역사를 아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던가 아니면 그분들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문화재 검토를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야지. 일반적인 저희 행정의 실력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일반 대학교수라든가 역사학자한테 자문을 받으려고 했더니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비쌉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네.

○ 문화관광계장 권영호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때 예산을 넉넉히 세웠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깍았습니다. 그래서 750만원 가지고 만들려고 자문을 많이 했는데요. 75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2천부를 발행해 가지고 각 도서관 정부 행정기관 각 문화원에 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수를 한 2천부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천만원을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 문화관광계장 권영호 위원님! 지금 책자 발행하는 것은 이천군에 있는 항일운동 인사가 한 20명이 되어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그런데 중앙단위에서.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네.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더 보수해 주면 좋겠지요.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네.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그렇지는 않지요.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주변 정리 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물론 재활용 또 하고, 또 하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교육 방송 같은 경우에도 절을 소개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녹화해 가지고서 유선방송에도 방영이 되겠지만, 저희 생각 같아서는 기록 보존 차원에서 오래 두고 몇 년 후라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 공보계장 박병선 무인 카메라를 사 놨는데요. 충전기가 없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현재.

○ 공보계장 박병선 기계를 사다 보니까 충전기도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 공보계장 박병선 8백만원 정도 됩니다.

○ 공보계장 박병선 테이프는 일반 비디오 기계에다가 녹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TV에 방영되는 것은 녹화해 가지고 이천편이 나오면 유선방송에다가 의뢰해서...

○ 공보실장 김영길 고장난 게 아니라.

○ 공보실장 김영길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몰라 가지고 그것을 사다 보니까 충전기가........

○ 공보실장 박병선 밧데리 충전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 공보실장 박병선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공보실장 김영길 살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내용을 몰라 가지고.

○ 공보계장 박병선 광복 50주년 행사는 꼭 해야 됩니다. 저희는 연극도 당초예산에 들어갔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광복 50주년 행사로서 항일운동사는 꼭 발행을 해 가지고 저희 사업으로서 꼭 남겨야 되겠고 책자를 일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이 중요하고 필요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 공보실장 김영길 저희가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교수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책자를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2천부를 해서 물론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 단위에서 했으면, 왜 군 단위까지 하느냐 했는데 자치시대가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 관내는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 군민한테 배포를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뜻으로 저희가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 공보실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민속 경연대회 출전은 양정 학교 학생들하고 이천읍 부녀 농악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데 합쳐서 약 50명이 나가는데 양정 학교 학생들은 의상들이 거의 있는데 이천읍 부녀 봉사대는 같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의상비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의상비, 또 학생들은 식대는 안 들어가고 도시락을 싸와서 하지만 부녀봉사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성인이기 때문에 여비도 일부 식대라든가 의상비가 필요하거든요.

○ 공보실장 김영길 이것은 미협에서 저희가 ......

○ 공보실장 김영길 네.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공보실장 김영길 저희도 미술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는 못하지만, 미협 회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미술가들을 저희가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천군민들도 이천군에 있는 미술가들만 하면 좁으니까, 유명한 작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전시를 해주면 군민들이 가 가지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것에 관심있는 군민들이 많이 보고서 견문을 넓혀 주는 겁니다.

○ 공보실장 김영길 그런데 이제 민속경연대회 같은 것은 도비를 2백만원 주고, 물론 도비를 도단위 행사니까 예산도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오라고 하면 좋은데 도에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2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를 군비 부담을 해서 와라 하는 이런 뜻이.........

○ 공보실장 김영길 네.

○ 공보실장 김영길 그것 때문에 환경보호과하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거기 갖다 놓아 가지고 행사 때 외부 차량에 지장을 주고 미관이 나쁘다고 항의를 여러 날 했더니, 자기들도 어디 놓을 만한 장소가 없다고 그런 변명을 했는데........ 수일 내에 치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공보실장 김영길 죄송합니다.

○ 공보실장 김영길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공보실장 김영길 네.

○ 공보실장 김영길 네. 같이 하는 것입니다.

○ 군민회관소장 이장윤 제가 있기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누락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공보실장 김영길 죄송합니다.

○ 공보실장 김영길 네.

○ 내무과장 한기영 내무과장 한기영 입니다. 내무과에 계상 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업무 추진비는 직책급이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것 늘은 것과 또 군수 것 부군수 것 실과소장과 예비군 중대장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 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금 입니다. 공상으로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해야되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줬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한 것을 계상해서 지급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에 임차료에 보시면 대간첩 회의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관용차를 군청차를 이용했기 때문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1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에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비는 2백만원을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2백만원을 더 추가로 도서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전산실 주전산기 백업 테이프라든가 컴퓨터에 사용되는 장비사용 비용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까지 컴퓨터와 주전산기와 관련 된 것입니다.

다음에 61페이지는 일용인부 단가인상에 따른 보수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에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지도 제작에 시·군 공통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8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족 분을 계상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이컵을 그냥 내 버려서 재활용이 안 되는데 수거함을 해 가지고 엎어놓아서 물이 빠지면 다시 종이컵을 재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활용하면 3개를 구입해서 사범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인경비 시스템 월회비 부족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 대한 행정관서도 규격 쓰레기 봉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군청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 수당인데, 세계화 추진 교육강사 수당입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외래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계상해서 앞으로 세계화 추진에 대응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의회라든가, 이런데 키폰 구입 같은 것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는 곳, 계간의 연락을 할 수 있게 할려고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교환기 가입자 구입을 크게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교환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하실 때 묻도록 하기 위해서 통신계 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전화 정약비를 읍면에 회선을 늘리기 위해서 이번에 늘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수당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당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 부족분을 2천만원을 더 계상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한 것이 전부 내무부 계획이라든가, 도 계획에 의해서만 여행을 갔고, 또 해외여행을 갔고 했는데도 부족하기 때문에 군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더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업무 활성화 이것은 지난번에 할 때 거의 6개월분만 우선 계상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깍인 기준경비 계상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고 표찰을 제작해서 붙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천군에 문서고가 굉장히 이동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 좋게 표찰을 만들어서 붙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2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에 설치한 고객순번기의 순번용지 구입을 하기 위해서 4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민등록 보안장비 유지 보수비가 사실상 그것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재료비 기타는 실질적으로 급료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지역주민여론수렴 이것을 당초 본예산에 기준을 세웠습니다만, 삭감된 것입니다. 이번에 다시 계상하는 것입니다. 4백만원.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이 단가 인상되는 만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특별 교체감사 한다고 이번에 2명이 20일간 외지에 나가서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된 경비를 계상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당초에 감사 담당 업무자에 대한 단가가 월 5만원이었습니다만, 6만원으로 인상 됐기 때문에 1만원씩 인상되는 것만큼 계상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대민협조기관 위문금 당초에 우리가 군부대 위문금을 세운 것입니다만, 4백만원을 부족하게 세웠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4백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난번까지는 방위협의회에서 회비를 걷어 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계상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즉상품 이것은 경찰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이것은 경찰서 지원 예산이 됩니다. 이상으로서 내무과에 계상된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입니다만, 전번에 공보실에서 예산 심의할 때 설명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이 광복 5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50주년 기념행사를 거대하게 시행되도록 그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천군도 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보실 예산에 항일운동사 발간이라든가 또 소인극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필히 통과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전산계장 이주복 네.

○ 내무과장 한기영 그것은 통신계장이 답변해요.

○ 통신계장 박기영 저희가 회선수는 충분한 여유가 있는데요. 내선 가입자라든가, 의회라든가, 군수님, 실과 소장님에서는 회선이 부족하고 이번에도 의회가 14명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1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족 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키폰전화를......

○ 통신계장 박기영 충분합니다.

○ 통신계장 박기영 저희가 일반전화로 직접 들어오는 것이 있고요. 또 직접 착신 전화 해 가지고 재다이얼 기능이 있습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지금 4백번 이하는 말이예요. 30국 해 가지고 행정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0자만 붙어 가지고 돌리면 다 직통으로 각 계로 연결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0국에 만약에 0232하면 행정계로다 일반전화가 직통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4백 번 대에 있는 전화까지는 다 직통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각 읍· 면 민원실입니다. 정수기에 대한 컵이고 이것은 자판기에 대한 컵 수거함입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자판기 것을 재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보면 엎어서 놓으면 물 빠지고 쭉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놓으면 재활용이 되지 않나.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자판기는 군청 것은 본 청에서 운영합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수입은 새마을 직장금고가 있어 가지고 직장 금고에서 이익 배당할 적에 공무원들한테 배당을 줍니다.

○ 예산계장 김태신 공무원 후생복지......

○ 내무과장 한기영 복지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 내무과장 한기영 아니지요. 이것은 그냥 거기만 군이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그렇게만 우리가 어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과거 예를 들어서 담배 재떨이를 해놓았다. 그러면 주민이 재떨이에 안 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만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냥 저거 한 것보다는 해놓아서 처분하는데도 인력도 뭐하기 때문에 하는 식으로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을 군청의 직원들이 먹는 거니까 직원들이 해야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하고 조금 각도가 다르지 않는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를 들어서......

○ 내무과장 한기영 그러면 군청에는 안하고 다른 데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군에서 먼저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봐 가지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네. 공상자에 대해서 36개월 분의 월급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한 사람에 5천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2천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못 주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그래서 부족 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 한 것입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순직을 했습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이것은 아마 공보실에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공보실 예산에서.....

○ 예산계장 김태신 아닙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단가 인상이 되어서.

○ 내무과장 한기영 이것은 홍보요원이 아니라.

○ 예산계장 김태신 공보실에서 쓰는 일용직 직원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1만 5천 3백원에서 1만 6천 8백원 했던 그 차액만 이번에 2명분이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 예산계장 김태신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쓰는 일용직 직원입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공보실에 촬영기사 한 사람 하고요. 기자실 여직원하고 두 사람입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이것이 사실상 경찰서의 대간첩 작전할 때 주민신고 즉상품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군비로 지원하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내무과장 한기영 2백만원씩 50명이 9번 하는 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기 세운 게 4백만원 이었기 때문에 모자라니까 5백만원을 더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행정계장 김종춘 당초에 4회였는데, 추경에 이번에 5회로 늘려서 9회가 된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요구가 된 것입니다.

○ 예산계장 김태신 네. 그 밑에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예산 부기상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그러니까, 지금 9회는 본예산에 4회를 했는데, 5백만원을 하다보니까, 9회가 되어서 맞춰 놓은 것입니다.

○ 예산계장 김태신 네.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내무과장 한기영 네. 그렇습니다.

○ 통신계장 박기영 그 관리는 경리 계에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그때그때 해 가지고 영수증 첨부해서 보관합니다. 총괄적인 것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집행할 때마다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증빙서류를 갖춰 놓고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사회진흥과장 이상용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추경 예산액은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보다 3억 8천 822만원이 증액된 32억 5천 483만 3천원과 특별회계에서 1천 45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7천 18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산된 내용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기금 조성비와 국도비부담 지시액으로서 대부분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금년도에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액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특수활동비에 신경기인운동 추진사항은 별도로 기획실에서 보고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범군민 대청소 조찬 간담회는 저희가 매월 첫째주 토요일과 매월 일요일 15일에 조기 대청소시에 지역단체장과 또 노인분들을 면담을 해서 앞으로 모든 청소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업무추진비로서 한 것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보상금으로서 주민자원 경찰제 운영 보상금은 당초에는 3천만원으로 세워가지고 저희가 주민자원 경찰을 5개반에 현재 지금 2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4대 지방선거기간 중에는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제대로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중에서 상반기분 1천 5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천읍 다목적 복지회관 관리인부는 관리인부에 대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재원을 더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저희가 당초에는 44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확정 내시 된 것이 7명을 줄인 37명분만 확정 내시 되었기 때문에 7명분에 대한 장학금을 감하는 것입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 하천 가꾸기 장비구입입니다. 우리는 각 시·군 공히 매주 첫째주 토요일마다 맑은 물 가꾸기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2천년도까지 계속 추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행사를 치르면 소모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대비해서 확보를 해두는 것입니다. 다음에.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69페이지 국토대청결인부는 읍·면에 현재 가로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족재원을 보충해서 쓰는 것입니다. 맑은 하천가꾸기사업 추진 특수활동비도 이것은 기획실에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하천가꾸기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복하천 고수부지에 시밤하천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도비 50%, 군비50% 해서 추가로 부담지시가 왔기 때문에 공사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복하고수부지도로 포장인데 기반시설로 하기 위해서 3억 1천 7백만원이 추가로 부담지시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국토 사업해서 복하천 고수부지 진입도로는 당초에는 저희가 실시설계로다 기정에는 187만 5천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재원이 부족 5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재원을 더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재원이 당초에는 도비 40%, 60% 부담이 됐습니다마는 나중에 확정부담 비율은 도비 15%, 군비85%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감해서 또 군비를 더 부담하고 이런 실정이기 ‹š문에 이것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부발읍 아미1리 하수도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부담비율이 당초 40대 60에서 15대 85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재원변경에 따라서 조성되는 것입니다. 70페이지 백사면 현방1리 하수도 및 안길포장도 마찬가지로 부담지시비율이 당초에는 40대 60 이었습니다마는 변경된 것이 도비 60 군비 40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나라꽃가꾸기운동 전개입니다. 저희가 내고장 공원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무궁화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가로화단이 72개소, 각 읍·면 군청이나 읍·면 청사의 화단에 식재하기 위해서 무궁화 2천본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된 것입니다. 다음은 남천공원 시설보수입니다. 저희가 하자보수가 많이 생겨 가지고 그간 하자보수를 시켜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자라든가 또 기타 목으로 만든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름칠이라든가, 도색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유지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맑은하천가꾸기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장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시범하천공원사업으로 추가내시된 3억 1천 7백만원에 대한 부담지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비 50%, 군비 50%로 계상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복하고수부지 진입도로는 부담지시액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3억 528만 5천원으로 당초에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비부담액만 계상되었고 군비 부담액은 계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발읍 아미1리 하수도 정비로 재원부담 비율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15%, 85%로 다시 조정해서 계상 한 것입니다. 백사면 현방1리 하수도 및 안길포장도 마찬가지로 재원부담 비율이 4대 60대에서 도비 60% 군비 40%로 이것이 다시 변경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재원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시설물 보수입니다. 저희는 자연보호 시설물이 설봉산, 도드람산 공공편의시설로서 설봉산에는 화장실, 의자, 파고라, 쓰레기장 등 해 가지고 시설물이 한 2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드람산에도 마찬가지로 자연보호시설물이 지금 현재 7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비를 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비를..... ○ 위원장 김문식 이것은 70페이지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네, 맞습니다. 9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하단에 민간경상 보조로서 청소년 조국순례 대행진을 저희 군과 교육청, 경찰서, BBS에서 작년도에 관내 11개 중학교에서 우수학생들을 학교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청소년 선도 측면에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2박 3일간 조국순례행사를 가져서 상당히 반응도 좋고 그랬기 때문에 금년도도 두 번째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요구된 것입니다. 93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애당초 국비 3백만원이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고 군비로 확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 국비 3백만원을 감하고, 군비를 대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이것은 체육진흥 기금을 작년도에 1차년도에 1억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을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도에 1억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된 것이 1천 337만 4천원이 발생 됐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연식 정구팀 육성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직장운동 경기부 지침에 의거해서 금년도부터는 코치를 6급5호봉 대우를 해주고, 또 선수는 A급, B급, C급이 있습니다만, A급은 8급 5호봉, 그리고 B급은 8급 3호봉, 그리고 C급은 8급 1호봉으로 이렇게 해서 계상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여는 지금 현재 코치는 당초에는 66만 1천원에서 79만 3천원이 되고, 또 선수는 당초 51만 3천원에서 지금 현재 57만 9천 5백원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봉급인상분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188페이지 하단에 종합 운동장 설치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인구 15만 기준으로 한 준 도시형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18억 7천 2백만원으로 공사비를 책정했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안성이나 파주 같은 곳에 가 보면 실제 35억 이상이든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금액이 공사비가 35억 4천 6백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도 1천만원이 느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재원은 도비 이용 나온 데에서 하겠습니다마는 189페이지에 실시 설계비도 마찬가지로..........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네. 토지 매입비는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공사부지 내에 사유지가 44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모든 기본실시설계까지 끝내고, 나머지 도비 2억중에서 조금 남을 때는 토공을 일부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기 위해서 일부 사유지를 빨리 구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설성면에 게이트볼장이 하나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작년도까지는 공사비가 사업비가 2천만원밖에 안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2천 66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 50%, 군비50%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종합운동장 설치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비에서 당초 깎여서 이것을 실시설계비라든가, 기본설계비라든가 또 시설부대비에 보증시키기 위해서 시설비에 4천6백만원을 삭감해서 거기를 보증하기 위해서 감시킨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시설비에서 감을 해서 시설부대비로 중원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부지감정평가 수수료라든가 또 종합운동장 부지경계측량 및 분할측량수수료 이것은 시설비에서 감을 해서 이것을 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하단에 어린이 체능교실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가 됨에 따라서 재원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비를 전부 감하고, 또 그 다음장 191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재원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감 조치하고, 일부 증 시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28페이지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은 수원지방청에서 2년간에 걸쳐서 사건, 사고가 한 건도 없는 그러한 마을을 선정해서 숙원사업을 지원토록 됐기 때문에 도비로 전액 지원합니다. 그래서 마을당 5백만원씩 숙원사업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융자이자수익으로 해서 새마을소득금고사업으로서 ‘93년도에 새마을소득금고 융자이자수입을 당초에는 54만 6천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중에 일부 누락된, 일부 기 납부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원금회수금액 감에 따른 이자도 감됐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이자수입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으로 9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285만 7천 18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회수수입이 우리가 당초에 일부 누락분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 가구에 대한 원금수입이 3백만원이 발생 됐습니다. 그것을 계상 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서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으로서 도비가 농고학생 1인당 2백만원씩 해서 2명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321페이지 세출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증액에 따른 일반융자금이 사업비가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금고사업 융자금으로 54만원 그리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금사업으로서 591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융자금으로서 도비 4백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을 위한 4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진흥과 추경예산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 사회사회진흥계장 박치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사회사회진흥계장 박치완 네.

○ 사회사회진흥계장 박치완 네.

○ 사회사회진흥계장 박치완 이자까지 포함되어서 나온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다시 따져봐서요.

○ 사회사회진흥계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 사회사회진흥계장 박치완 아니에요. 6명이 기 납부된 것을 파악을 못하고서는 당초예산을 잡았었는데요. 확인하여 보니까 6명이 기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감이 된 것입니다. 기 납부된 사람을 파악을 못해서.

○ 사회사회진흥계장 박치완 읍·면에서 다시 받아보니까, 납부가 끝난 거예요.

○ 사회진흥과장이상용 네. 감하는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이상용 도비입니다. 2억이 나온 것 중에서 공사비가 2억이 떨어졌는데요. 당초에는 우리가 공사비를 1억 2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끝내고 나머지 일부 토공공사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사비는 사실상 2억 내에서는 지금 현재 시설부대비라든가 추진하다보니까 실시설계비라든가 기본설계비가 당초 계상한 것보다 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사비에서 깎아서 그쪽으로 도비를 돌린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이상용 면 단위까지는 못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 행사를 하는데 전부 사용하는 겁니다. 저희가 읍·면에도 읍·면별로 순회를 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잃어버리고 합니다.

○ 사회진흥과장이상용 지금 면은 면 자체에서 조금씩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 사회사회진흥계장 박치완 그것을 작년에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요. 읍·면까지 요청을 했었는데 면 단위는 삭감이 되고 읍단위에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면단위만 안 서있어요.

○ 사회사회진흥계장 박치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요. 거의 학생하고 갖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사회진흥과장이상용 그것은 부발읍 아미리에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이상용 그것은 인건비를 다시 일당으로.......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이것은 읍·면에 가로청소를 하기 위해서 읍·면 직원들이 읍·면 환경요원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부 읍·면에서 쓰는 것입니다.

○ 사회사회진흥계장 박치완 읍은 3명씩이고 면은 2명씩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당초에는 1만 5천 3백원을 계상했다가......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30명은 1년 열두달 365일 다 쓰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따라서 그 길거리 지저분한 것을 줍기 위해서 수시로 하는 것이지 연중 쓰는 인원이 아닙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취로 사업비를 읍·면에서는 군에서 총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읍면별로......

○ 기획실장 조남철 그 인원 가지고 안되니까, 가로변이 지저분하고 지적을 받으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네, 1억입니다.

○ 사회사회진흥계장 박치완 이천읍에서 입찰을 받았고, 7천 4백만원 입찰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사회진흥계장 박치완 나무가 다 안 커서 그렇습니다.

○ 사회사회진흥계장 박치완 업자들이 하자보수는 계속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예산에 계상 된 것은 지금 정자 화단하고 의자가 수입원목입니다.

○ 사회사회사회진흥계장 박치완 가 봤습니다.

○ 사회사회진흥계장 박치완 며칠 전에도 가 봤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먼저 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전체 봤습니다. 다 했습니다.

○ 사회사회사회진흥계장 박치완 올해 다시 심었습니다.

○ 사회사회진흥계장 박치완 싸리가지가 아니라 바슷한 것인데........

○ 사회사회진흥계장 박치완 이천읍에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다 침엽수를 주로 심었기 때문에...

○ 사회사회진흥계장 박치완 저희들이 나무뿌리를 다시 보식하느라고 했는데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그것은 다시 챙겨 가지고 정비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저희는 반환금은 대개 국토사업하고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만, 대개가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용 입찰 차액입니다.

○ 건설과장 김헌재 건설과장 김헌재입니다. 저희 예산은 산업경제비 126페이지부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26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지하수 개발 관리가 있습니다. 방사상 집수정 개발인데 이것은 남부지방의 한해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보조를 줄려고 계획했던 것이 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나 부대비가 다 삭감되어서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 건설과장 김헌재 네,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김헌재 경지정리에 따른 실시설계비는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을 농수산부 표준설계를 이용토록 되어 있는 기계화 경작도로 ‘95년 가을착수 경지정리병행 하천개수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인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이것이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사켰고, 당초예산에 경작도로 확·포장사업으로 788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금 농수산부 표준설계도가 나오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 설계에 따른 용역을 줄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나중에 계상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감액을 했습니다.

○ 건설과장 김헌재 네. 시설비도 역시 그런 인식으로 해 가지고 면적이라든가, 연장이 전부 조정이 되고 도비보조가 주는 문제로 해 가지고 전부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 건설과장 김헌재 네.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김헌재 네.

○ 건설과장 김헌재 131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개발 양여금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정주권개발사업에 실시설계비 1천 222만 8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 건설과장 김헌재 군비부담 지시액 확보로 해서 다 맞추어진 것입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에 대한 이전은 앞으로 농어촌에 오·폐수 시설을 해야 하는 것은 설성면 금당리인데, 농진공에 위탁을 해서 시공을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 이전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68페이지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헌재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168페이지 건설사업비에 건설행정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일반수용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제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던 것을 저희 군으로 이관이 되어서 조종사 면허증을 저희가 교부를 해주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천 5백매를 계상해서 75만원, 그 다음에 150만원은 지난번 급량비로 썼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중리천 복개공사 합동단속에 따른 급식비가 저희 한 149만 8천원인가 얼마가 식대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노점상대책비로 이번에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124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건설기계 면허증 발급압축기 구입인데 이것은 목변경이 되어 가지고 변경 됐습니다. 다음에 169페이지 도로건설로서 시·군도에 따른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2억이 신둔～백사간 군도 확·포장공사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사면 송말리서부터 신둔면 남정리까지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는 공사인데 이번에 저희가 2억을 계상 했습니다. 주민들이 용지 동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대상자가 금회 계획한 것이 65명인데 지금 단 5명밖에 동의를 안하고 해서 이것은 예산이 계상이 다하더라도 동의가 안되면 집행을 못하겠습니다. 모전～현방간에 아직도 공사를 완료를 못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목 변경해서라도 한군데를 완료해야될 실정입니다. 동의는 받는 대로 열심히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한 4개월을 용지동의를 요청을 했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가지고 공사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는 저희가 결정을 해서 모전～현방간에도 다시 동의가 안되면 그리로 예산을 계상을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리천 복개지역에 덧씌우기 공사를 지난번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8천만원이 소요가 되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하는데 우선 8천만원만 금회에 계상을 했고 지난번에 집행한 것은 저희가 유지보수비에서 먼저 5천만원인가, 얼마를 집행을 했습니다. 금회 예산에서는 8천만원이 요구가 되었고, 노후위험교량 보수로서 1천 350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장면 표교리, 호법면 송갈리, 대월면 장평교가 점검결과 보수를 해야될 대상건물로서 도에까지 보고가 되어 가지고 금번 보수를 다 조치를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1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로유지 관리비로서 농어촌도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5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중리천 복개공사에서 이미 5천만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을 시켜서 복개공사비 8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포장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도 5호선 확·포장공사 이것은 기 성립 전 집행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가 모든 것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식 추경에 계수조정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역시 똑같은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5천만원에 대한 것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리로서 하수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7억 620만원이 금회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군비부담 못했던 것을 이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감리비 역시 군비부담 못했던 것 시설부대비로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수질오염 방지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 해당되는 것은 우선 신둔면하고 호법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 되는데 기본조사설계를 해야 되고 거기에 기본조사 후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야되고 다음에 시설비를 가지고 공사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백만원이 신둔면, 호법면에 따른 기본조사설계하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9천 5백만원은 농어촌 하수처리시설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신둔, 호법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사업비 또 다음에 이천하수처리장 건설공사사업비입니다. 이것은 19억 4천 750만원이 이천하수처리장의 군비 부담 못했던 것이 이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호원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도 68억 6천 950만원이 금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감리비도 역시 4천 230만원을 이천하수종말 처리장의 감리비로 계상이 되고 175페이지 농어촌 하수처리장 감리비도 이것은 신둔, 호법만 해당이 되어서 이것도 이번에 계상을 다해서 5천 5백, 6천 5백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오염하천 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천 666만 3천원을 이번 시설 실시 설계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저희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1천 6백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 기술진으로 하고 외부용역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1천 6백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돈을 역시 사업비에다가 시설비에 넣어 가지고 증율천 정비 공사에다가 1억 6천 666만 3천원이 금회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도 이번에 저희가 전부 다 5천 5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증감이 없습니다. 또 재해 대책이 되겠습니다.176페이지 재해 복구비에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준에 일반수용비 177페이지 방재 훈련을 저희가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어깨띠 3백매, 또 전단 2천매, 팜플렛 2천매 이렇게 해서 각 읍·면에 전부 수급토록 했습니다. 또 재해 시설물 카드 외 9종 이것이 50만원 또 수방자재용 마대가 지금 저희가 구입한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이 금회에 더 경정이 됐고, 또 마대는 250만원 당초에 매당 40원이 지금 현재90원으로 판매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천매를 살려고 했던 것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또 말목 역시도 단가의 변동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18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6백만원이 증액을 금회에 시켰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비로서는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80만 1천원으로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수해복구 기성제 복구 복하천 단월리 우곡리 두군데까지 저희가 자체 설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880만 1천원을 저희가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천 880만 1천원이 금회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방재전광판 설치는 이것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강우량 자동화 사업으로서 저희가 1천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또 대월면 단월리 복하천 기성제 정비로서 452만 6천원을 금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복하천 우곡리 보강공사는 427만 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가 당초에 용역할려고 했던 돈을 저희 직원이 함으로 인해서 각각 양쪽에 시설비로 해 가지고 제방을 더 보강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반환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206페이지부터 전체에 있기 때문에 내용은 저희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헌재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노선을 다 금년에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헌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과거에 사전동의 없이 공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2년이 되어도 안되고 계속 주민들은 다같이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면 건의사항으로 올라 왔던 것이 나중에 개별사항이 되어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동의가 안되는 것은 앞으로 저희도 과감히 집행을 안하고, 동의 될 때까지 그 노선에 대해서 공사를 착수 안 하려고 합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재무과장 최호순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보통세에서 도축세 2억원 담배소비세 9억원 종합 토지세 2억원 그래서 13억이 이번에 추가경정에 증액됩니다. 여기에는 도축세는 육류소비증가로 인한 추가분이고,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세가 격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였으나 결산결과 6%밖에 격감이 안돼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과표인상입니다. 다음에 목적세에 있어서는 1억을 증액했으나 종업원 할 사업소세에 급여 상승으로 인해서 1억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세외 수입은 증지수입과 기타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증지수입은 증지판매수입 3천 508만 5천원, 기타 수수료에 임시운행 번호표 교부수수료와 이륜차 번호표 교부수수료를 삭감을 해 가지고 증지판매 수입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 교부금입니다. 약 10억이 추가 징수될 계획으로 2억 9천 510만원을 더 징수 교부금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23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여기에는 순세계 잉여금은 53억 7천 726만 9천원, 여기에는 불용액과 세수증대로 인한 초과 수입이 26억 3천 3백만원, 기타 불용액은 생활환경개선 환경기초시설운영 국도 확·포장사업 이렇게 해서 총 합계가 53억 7천 726만 9천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은 32억 3천 106만 4천원으로 군도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 하수관거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패키지 마을 조성사업 그래서 32억 3천 106만 4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에 1억 6천 655만 3천원, 도비 보조금이 1억 5천 61만 6천원 합계가 3억 1천 716만 9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보조금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지정재원이 되겠습니다. 지정재원은 19억 2천 334만원인데 이것은 군 청사 증축공사 차입금 5억원, 또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6천 513만 6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2천 387만 4천원, 다음에 개발부담금 3억 3천 433만원 그래서 총 19억 2천 334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천군에 총 일반회계 세입증액분이 125억 4천 417만 3천원 그래서 총 예산규모는 1천 252억 6천 3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순세계 잉여금 감액된 것.

○ 재무과장 최호순 수정예산안 21페이지 이것은 6만 6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 6만 6천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과표 상승입니다.

○ 징수계장 이승오 이것이 저희가 목표가 현시가의 33%가 목표인데요. 약 한 31%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이번에 재무과에 총 세출 추경예산 규모는 2천 1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 관리에 일반 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843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전산 운영을 위한 용지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78페이지도 계속 되어서 전산운영을 위한 용지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86만4천원인데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건비 단가인상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전산화는 주전산기 타이콤 설치로 인해서 저희가 지방세 전산화 예산을 950만 6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자동차세나 재산세를 도에서 고지서를 인쇄를 하던 것을 전부 저희가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2백 만원, 그 다음에 세무지도의 특수활동비는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가 단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9페이지 일반 운영비 그 다음에 80페이지에 그 내역은 상시 입찰함이라고 지금 재무과에 가보시면 입찰 보는 함이 있습니다. 함 제작에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차량관리에 자산취득비는 보건소업무차량 구입인데 이게 내용연수가 6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보건소 차 하나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공유 재산관리 일반 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국공유 재산 측량수수료 이것은 2만 9천원, 그 다음 페이지에 797만원 이것은 전부 도비에 단가인상분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81페이지에 영선관리 일반 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전기안전공사 대행수수료 이것 2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에 청내 주차장 도색공사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그것을 도색 하려고 9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 지적과장 조철웅 지적과장 조철웅입니다. 지적과 제1회 추경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기정 예산액이 1억 9천 768만 8천원인데, 증감 비교를 보면 3억 6천 184만 6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실질적인 증가는 2천 751만 6천원이고, 164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출금으로 개발부담금 3억 3천 433만원이 일반수익금으로 특별회계로 전출되기 때문에 예산에 넘어 온 것입니다. 그럼 토지관리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증액은 1천 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61만원 이것은 토지거래허가 대상 사진촬영 및 현상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생략하고 164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이 일반회계로 들어 왔던 것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지적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는 1천 71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공유토지분할 관련서식 제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이 새로 한시법으로 시행되어 가지고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건물을 짓고 각종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 등 다른 타법에 저촉되어서 분할을 못하는 경우 이럴 때 공유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1/3 이상이 동의를 하면 다른 규제법을 배제하고 분할할 수 있는 이런 법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식제조가 되겠고,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를 구성하면 직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인 제조하고, 토지·임야부책대장 하드편철 이라고 해서 이것은 세무서에서 `62년 1월 1일부터 이관된 토지대장 창호지로 되어 있는 것이 시일이 가기 때문에 자꾸 훼손이 되기 때문에 비닐 카바에 넣어서 완벽하게 보존하기 위한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법령 개정에 따른 등기촉탁용지 유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지적변경 등록상 정정에 대해서만 저희가 등기 시 촉탁등기를 했었는데, 금년 4월 1일부터는 분할, 합병 그러니까 신규등록만 제외하고 전 필지를 촉탁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촉탁 등기하는 용지 인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공유 터지 분할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장은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사가 되고, 등기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되고, 법률상식이나 토지허가에 대해서 상식이 많은 4분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으로 제가 들어가고 해서 당해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9명으로 구성됩니다. 2개 면이 되면 10명, 3개 면이 되면 당연직으로 읍·면장님들도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외부기관 판사나 등기소장이나 위촉한 4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국내여비로 지적측량 검사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일 8건쯤 체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자산취득비는 지적전산 운영에 따른 무정전 전압장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전압이 100v에서 220v로 전압이 조정되어 가지고 이것이 30분간 정전이 되어도 단말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v에서 220v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지적과장 조철웅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적과장 조철웅 운영을 하는데, 현재 신청된 건수로서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만, 다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 지적과장 조철웅 네.

○ 지적과장 조철웅 이것은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 지적과장 조철웅 한시법으로 해서 좀 전에 설명 드린 대로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분할 안 되던 것을 이적거리라든가 도로와의 관계라든가 건폐율 이런 것이 다 배제가 되고 분할이 됩니다.

○ 지적과장 조철웅 네. 알겠습니다.

○ 사회과장 김학규 사회과장 김학규입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은 85페이지부터입니다. 시설비에 현충탑 내 영현비 제작 및 설치공사에 2천 5백 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현록을 보니까 1천 1백명 정도 분을 저희가 만들어서 오석으로 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새겨서 비를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주에 있다고 해서 참고로 저희가 보고 와서 설계를 해 가지고 회장단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보상금에 가서 `95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에 271명이 증가를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4천 160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이 있고 증감에 가서 도비가 2천 80만 4천원, 군비가 2천 80만 4천원에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거택보호비도 810명에서 935명으로 증가해서 125명이 증가하는 사항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감에 가서 국·도·군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입니다. 취로구호사업 시설비에서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이었는데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5만 4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87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89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백사 공설 공원묘지 관리인부, 90페이지 상여금도 일용인부임 야근수당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료비가 있는데 성묘대비 환경정리 및 진입로 정비 작업에 144만 9천 5백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95페이지 상단은 보건소 소관이라 생략을 하고 위생관리에 일반수용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허가증 및 민원사무관련 서식제조 허가증에 30만원, 민원신청서가 21만 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96페이지 위생단속에서 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 및 유해환경업소 신고 보상금에서 영업시간 미 준수 등 12만원, 제품 미 검사 및 불 규격 제품 판매 등에 20만원, 유통기한 경과 및 변조제품 판매 28만원, 무허가 식품제조 가공 등에 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예산은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잔액 보조 사용잔액 반납하는 예산인데 생략하겠습니다. 207페이지서부터.

○ 사회과장 김학규 저희는 입찰은 없지요. 사용잔액입니다.

○ 사회과장 김학규 네.

○ 사회과장 김학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순세계 잉여금이 327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인데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2억 3천 705만 5천 850원이 발생을 해서 세출에 가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1백% 넣어서 2억 3천 705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사회과장 김학규 35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05만 4천 75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686만 8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71만 7천원 합계가 963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361만 페이지를 보면 반환금에 가서 잉여금 반납금으로 963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계장 김태신 그것은 소규모 주민생활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군수님이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사업이 2천만원까지 신규사업이 아니고 보수이기 때문에 먼저 있던 것은 각 읍·면에 5백 만원이고 3백 만원이고 다 썼기 때문에 목 변경을 다시 해 놓은 것입니다.

○ 예산계장 김태신 5백 만원씩 4개소가 하는 것이고요, 신규사업은 아니고 보수만.

○ 예산계장 김태신 네.

○ 환경보호과장 박상규 환경보호과장 박상규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및 독촉장 부족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환경개선 부담금이 자동차를 비롯해서 건물하고 해서 약 1만 76건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건물분야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건물은 160㎡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추가로 금년 7월1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부담금이 새로 신설이 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고지서하고 고지를 하기 위한 디스켓 입력 자료분 그 사용분을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개선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사무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의 10/100을 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상규 9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과에 근무할 당시 ‘92년도 10월경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팔당호상수원 특별대책 지역 내에 의회 의장단님들이 양평군의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셔 가지고 그 당시에 모든 팔당호에 대한 부담금은 일체 시·군에서 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당초예산 1억 5백 만원이 국비가 떨어졌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재정 형편상 부담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또 이 관계로 인해서 지난 5월 달에 저희가 환경부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에 가 가지고도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가 없어 부담을 못 할 뿐 아니라, 7개군 의회 의장단에서 우리 군비부담을 일체 안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의원님들이 안 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환경부하고 회의 때 가서 싸움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또 이 부담금을 해서 우리 이천군민이 유효 적절하게 쓰고 수혜가 된다면 저희도 이걸 부담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군 사업에 대해서는 이천군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부터 청소관리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쓰레기 봉투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에 쓰레기 봉투는 10ι, 20ι, 50ι, 100ι해 가지고 총276만 5천 285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사용이 된 것이 170만8천 20매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4억 224만 5천원이 현재 군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부족분에 대해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확보를 했다가 주민이 필요할 때 줄 수 있도록 추가분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서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인데 그 리후렛하고 스티카는 주로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와 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보전시책 및 불법투기 기록 보존인데, 이 사항도 저희가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약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증거물 포착을 위해서 필름이라든가 사진 제작 이것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수거 계근전표 및 전산용지 구입을 저희가 농촌지도소 앞에다가 재활용 창고를 지어 가지고 이제 각종 장비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EM발효제 구입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데이터가 나온 게 쓰레기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31%되겠습니다. 31%라는 쓰레기를 음식물을 다시 발효를 시켜서 퇴비화로 쓸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견학도 갔다오고, 선진지역도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정착이 되지 못하고, 시험단계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제점이 가을철이나 이른 봄철까지는 가능한데 일단 논이나 밭에 작물이 들어갔을 때는 퇴비가 쌓여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쌓여 있는 문제가 되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쓰레기 운반차량 인데, 당초예산에 도비만 계상이 되어 있었고, 군비 부담을 못했던 사항이 이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차가 전체 5대인데 신규 증차가 3대, 개·폐차가 2대 그래서 5대 분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맨 뒤 상단에 캔 압축기 구입이 있는데, 이 사항은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국비를 줘 가지고 하다가 집행 잔액인데, 이것을 마저 써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재 배정된 사항입니다. 캔 압축기를 사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수정리 매립장 복토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수정리 매립장은 약 2천 5백평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중간 중간에 복토를 해야되는데, 복토비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전리 쓰레기 매립장 반입 수수료에 따른 보상금인데, 이 사항도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재활용품 선별창고 남방공사 인데, 이것은 겨울에 작업을 할 때 난로대신 온풍기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우물도 당초예산에 1백 만원이 섰었습니다만, 모자라서 50만원 추가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에 난방 보일러는 재활용창고 사무실에 난방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설비에 가서 소고리 매립장 설치하는데 이게 과목이 잘못 당초에 설정이 되어서 공사관이 시설비로 이렇게 과목을 맞춰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설치 책임감리입니다. 감리비를 추경에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7월부터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 입찰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설치 부대비는 당초에 부대비가 한 9백 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공사입찰 공고를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거기 지금 매립장 부지 내에 묘가 6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상규 네.

○ 환경보호과장 박상규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우선 1차 적으로 매립수수료를 주고 그 다음에 차후에 사는 것으로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예산에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상규 지금 재무과에서 추진하고있는 재산 취득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세입이 들어왔을 때에 팔려서 세출로 빠져 가지고 대체 재산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팔리지 않으면 예산을 세울 수 가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상규 1만 2천평 정도 됩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재무과 소관으로 먼저 그렇게 했습니다. 공유재산 변경동의안으로.

○ 전문위원 안봉환 반입계약 일정을 오버해서 반입된 양을 갖다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자세한 내용은 깊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 관할 사항이고요.

○ 환경보호과장 박상규 글쎄.

○ 환경보호과장 박상규 이것은 그 당시에 저희한테 서류는 없고요. 구두로 이렇게 저희가 아는 사항은 전체금액은 7억 한 2천 되는데요. 이것은 지금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1단계로 보상을 하고 2단계로 사는 것을 이렇게 추진하라.

○ 환경보호과장 박상규 아니 전체를 7억을......

○ 환경보호과장 박상규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위원장님, 환경보호과 끝난 다음에 전임 김학규 과장하고 재무과장하고 같이......

○ 환경보호과장 박상규 재활용품 수거는 재생공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상규 방치가 아니라, 재생공사에서 모아 가지고 재활용을 하는 곳으로 갑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상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폐비닐입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도 재생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상규 받아 가지고 쌓아 놓기만 하고 지금 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도 답변을 못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계가 들어온 데 페인트 병 밑에 압착을 시켜 가지고 양을 줄이게 해서 만들고 있는데, 색이 아니면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만들어 놓고 있지 활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체가 빨리 많이 지원을 해주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수용을 못하고 있어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상규 지금 현재는 재활용 방안이 없습니다.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 환경보호과장 박상규 지금 다 보충이 되어 가지고 여유 분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상규 봉투가 없는 게 아니구요. 지금 저희가 과거에 만들어 놓은 봉투가 10ℓ, 20ℓ, 50ℓ, 100ℓ네 개인데, 지금 환경부에서 법을 개정해 가지고 중간에 5ℓ짜리 또 75ℓ짜리 단계를 늘려놨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게 당초에 무리가 있었고,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제일 가장 많이 나가는 게 50ℓ짜리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상규 충분히 확보해 놓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상규 지금 현재 지난 5월 23일자 관보에다가 저희가 입찰 공고를 해 가지고 지난 5월 30일날 현장설명도 마치고 앞으로 현설에 참가했던 업체가 입찰만 보면 업자만 선정되면 7월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상규 네, 전면적으로 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 환경보호과장 박상규 입찰은 이 달 29일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가정복지과장 박순자입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87페이지 노인복지사업으로서 일용인부임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일반수용비로서 노인·아동복지회관 정화조 청소비용입니다. 다음에 노인 건강 진단비로서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부녀복지사업으로 운영수당에 주부 읍·면 순회 교육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11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부녀회 교육강사 수당으로서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저공해비누제작으로서 55만원, 알뜰시장운영은 30만원, 다음은 여비로서 부녀복지사업 추진 여비로서 103만 6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기술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소관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천 341만 4천 570원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진단비로서 17만 2천 2백원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87만 1천 5백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생활보호로서 14만 1천 170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로서 409만 5천 1백원, 아동별 지원에 16만 8천 340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칸으로 넘어가서 노인복지시설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277만 8천 310원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위에서 일곱째 줄서부터 저희 과가 되겠습니다. 노인정 운영비로서 30만원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노인정 난방비 25만원,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가 1만 7천 390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 보조로서 136만 4천 690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별 지원으로서 5만 6천 11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보호비로서 34만 6천 160원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밑에서 일곱째 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생일 축하금이 40만원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 근무수당이 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놀이터 관리원 수당이 60만원,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가 1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가 4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특수근무지 수당이 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추가지원이 94만 6백원, 소년소녀가장 인문계고 학비지원이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반환금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별 지원에 5만 3천 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 밑줄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별 지원이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반환금은 설명해 올렸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총 들어가는 걸 노인복지시설만 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저희 가정복지 분야로서는 기 예산할 때 16억 4백원이 되고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추경에는 16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

○ 가정복지계장 박재우 그것은 반환금.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나 보호비는요. 아직 정원이 안 찼기 때문에 남는 것은 반납합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지금 무의탁 노인들이 사시는 한나원이나 평안의 집에 계신 분들의 운영비 보호비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그렇지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없습니다.

○ 가정복지계장 박재우 ‘94년도 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참고는 될 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그런데 아동세대 분야에 대해서 한가지 예를 들으면 아동세대주가 이사를 가고 나면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나머지 인원은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런 숫자입니다.

○ 농정계장 서성원 농정계장 서성원입니다. 과장님이 해외 출장 중에 있어서 참석치 못 했습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관리에 있어 일반 운영비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회 수당을 5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불법농지 전용 지도단속 여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2천 162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1면 1명품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30% 군비 30%, 자부담 40%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작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에 16억 7천 7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25%, 도비 7.5%, 군비 17.5%, 자부담 및 융자가 50%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모가·마장·설성 3개 면에 지원됩니다.

다음은 양정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이천 쌀 부정유통 방지위원 위촉장 제조에 9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 이천 쌀 판매용 자동포장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벼 병충해 공동방제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천 48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벼 물바구미 방제는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3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병충해 긴급방제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3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병충해 긴급방제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중소 농 지원 이 사항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2천 5백 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공방제 용역 및 부담금에 있어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천 712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설립 지원에 2억 7천 55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 예산에 군비를 계상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추경 예산에 군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10개 읍·면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다음 126페이지 위탁 영농회사 설립 이 사항도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억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육성 사업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농지 관리위원회 운영 69만원입니다. 다음 206페이지 중간에 일반 농가 농기계 반값 공급 12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맨 아래 줄에 보면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 공급이 있습니다. 3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특착물 관리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에 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군비가 5억 8천 712만 5천원이 계상 된 사항인데 예산부족으로 1억 원을 추후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국고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력 증진 사업비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기타 반환금으로서 반환금 첨단기술농업생산 단지 조성사업에 1억 3천 110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첨단기술농업생산 단지 조성사업 반환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수공급 시설 및 기본 시설장비 시설로 모두 목적대로 완료를 하고 여기 반환금으로 시설부대비에서 남은 사항입니다.

○ 농정계장 서성원 이것은 ‘95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인해서 각 읍·면 에 특수한 유명 특산물을 1면 1명품씩 가꾸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지금 7개 사업이 기 대상으로 선정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이 사업은 도비 보조에 따라서 1개 사업을 추가로.

○ 농정계장 서성원 대월 오이 작목반에서 오이 채소재배를 위한 시설장비를 갖추는 사업입니다.

○ 농정계장 서성원 네.

○ 농정계장 서성원 네.

○ 농정계장 서성원 단월리 작목반입니다.

○ 농정계장 서성원 도비가 1억 2천만원, 30%가 보조가 되고, 군비가 역시 30%, 자부담이 40%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 농정계장 서성원 그렇습니다.

○ 농정계장 서성원 올해 예산이 통과되면 할 사항입니다.

○ 농정계장 서성원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이제 농지 관리 계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불법농지 단속을 해서 출장을 나가는 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서 당 경비 갖고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매일 나가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 여비를 계상 한 사항입니다.

○ 농정계장 서성원 이중은 아닙니다. 저희가 실제로 관서 당 경비 갖고.

○ 농정계장 서성원 나가면서 수시로 받는 거지요. 일정하게 정해진 사항이 아닙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정액여비가 아닙니다. 군에는 정액 여비가 없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업무특성에 따라서 출장을 많이 나가는 부서가 있고, 적게 나가는 부서가 있고, 단속업무에 속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늘 농지 불법전용이 많이 생겨 가지고 말썽을 일으키기 때문에.

○ 농사계장 이영식 그것은 현재 작년도에 수출을 처음 했습니다. 백합을 수출했는데. 이것이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것이 고가로 들여 와 가지고......

○ 농사계장 이영식 네. 현재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 본 상태에서 내놓으라고 할 순 없고, 아마 내년쯤 되면 흑자로 돌아설 겁니다.

○ 농사계장 이영식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공장을 5개 조합에다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원 안 해 주지 않은 읍·면에도 사실상 지원을 우리가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 이천 쌀이 전국에서 그래도 가장 명성을 지키고 조합에서 좋게 나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3천원이 고가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김포공항에 지금 쌀 판매장을 개설을 한 것은 우리가 수익보다는 우리 쌀을 외국에 선전한다는 의의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신둔면에다가 외국에 나가는 쌀을 청결미라고 하는 기계를 주어서 깨끗이 해서 나가게 하려고 지원해 줄려고 선정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청결미가 없습니다. 나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그것을 넣어 가지고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 농사계장 이영식 그것은 이익이 남아야지 되겠습니다마는.

○ 농사계장 이영식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천 쌀 성가 운동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사계장 이영식 포장하고 마대까지 찍어서 나오는......

○ 농사계장 이영식 공동방제 당초에 보조내시 나온 것이 1천 730ha분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예산부족으로 면적이 보조지원 면적이 줄었습니다. 1천 2백ha로. 그래서 부득이 530ha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 농사계장 이영식 네. 도에서 중앙에서 예산 세울 때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각 시·군별로 비례해 가지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면적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줄이는 것입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축산과장 오인환입니다. 먼저 지난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전 초지사료계장 이정주가 용인으로 5월 29일 갔습니다. 신임 초지사료계장을 인사시키겠습니다.

김정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에게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초지 대리 이용관리 공고료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본 군에서 95 농가에 489ha 초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 초지에 대해서는 초지법에 의해 가지고 축사심의에 3회 이상 초지 대리 이용관리자 지정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하여 부실 초지의 보완 및 정비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단지 조성사업으로 1억을 계상 했습니다. ‘95년도에는 설성면 송계리에 신상범 외 4명이 부지 1만 8천 390평에 총 사업비 41억 3천 9백 만원을 투입하여 한우 1만 5천두를 사육코자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중 보조금은 2억으로 군비 1억, 도비 1억이 부담 지시되었습니다만, 본예산에서 군비 1억은 계상 되었고, 금번 추경예산에 도비 1억을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수의행정 분야로서 소 아까바레 예방약품 구입비 520만원입니다. 소 아까바레 병은 당초예산 심의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부족함을 지적하신 방역사업으로 군 자체 사업분 3천2백두 중 본예산에 2천 250두 분이 사업분에 계상 되었고, 950두 분이 미계상 되어 금번에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긴급방역비 3백 만원은 본 군에서 발생되고 있는 소 브루셀라와 돼지 오제스키 질병만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살처분 및 소독약 구입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필요한 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자치단체대행 사업비 77만 5천원을 감한 것은 금년도 가축방역사업 계획으로 당초 13만 7천 6백두에서 13만 7천 1백두로 변경되어 5백두 분의 물량이 줄어서 여기에 소요되는 약품비와 재료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 중간쯤에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사업비 10만 8천원이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150ha에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종자들을 100% 지원한 바 있습니다. ha당 종자 소요량이 200kg 종자가 소요되며, 예산은 kg당 520원이나 공급액은 kg당 520원으로 공급함으로서 54만 1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10만 8천원을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답리작 사료작물재배 도비 반납 3만 2천원입니다. 총 정산결과 잔여액 54만 150원 중 도비부담 비율이 6%로서 3만 2천원을 도비로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중간쯤 가축방영 시술비 43만 8천원을 도비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총 예산액 4천 520만원 중 집행액이 4천 42만 4천원, 그래서 잔액이 87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 도비 보조비율로 50%인 43만 8천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