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무과장 한기영 내무과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문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천군이 제출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 외 두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천군의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전산관련법령 및 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군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군수는 전산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 전산화 중·장기 기본 계획을 감안하여 군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군수는 도의 전산화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매년 군 전산업무의 체계적· 종합적 추진 등을 위하여 전산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관 부서의 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개별업무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편성에 앞서 전산화 추진 사업계획을 전산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전산화에 관한 주요업무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군의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컴퓨터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는 별도 기준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한다하는 내용이고, 사용료는 군수가 발생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1일에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정원이 7월 1일부터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방정무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해서 1명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이천군의 본청에 두는 정원 총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렸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군수께서 제출한 조례 제정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군전산실운영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군의 행정 전산화사업 추진으로 전산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산업무의 체계적·종합적 추진 등을 위한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군 전산화에 관한 주요업무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토록 하고, 타 기관으로부터 전산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군 행정 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상을 규정코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16호 이천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타 기관으로부터의 전자계산조직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에 관한 요청 또는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서 위탁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17호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1995년 6월 30일까지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이 1995년 7월 1일부터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방정무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 군본청 정원 271명을 272명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만약에 우리가 여력이 남아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한 자료를 타 기관이 사용하고자 할 때나 또 위탁해서 우리 이런 업무를 하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달라 했을 때 그 돈을 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행정관서 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현대전자가 위탁해서 이천군의 통계자료가 필요하니까 해달라 했을 때는 그 시간 이런걸 계산해 가지고 인건비 계산해서 그것에 따른 비용을 받겠다하는 얘기입니다. 개인이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내무과장 한기영 정보를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우리가 프로그램이 안 되는 것은 못하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로는 여러 가지 능력이나 이러한 것이 어렵지마는 점진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7월 1일부터 모든 것이 지방세 업무도 전산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전협의를 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표준화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개발 된 것 특히, 이천군에 프로그래머 같은 기술자가 있어서 무엇을 만들었을 적에 어떤 기관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너희 사용하겠느냐 했을 때는 그 사용료하고 돈을 받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천군은 조금 요원한 얘기 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규정을 안 해 두었을 적에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자체 개발하는 것도 있고.

○ 내무과장 한기영 지금 우리 전산직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산학과 나온 사람도 있고 또 1급 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초기단계라 그렇지. 지금 이번에 지방세 전산업무 하는데도 계명대학교 전산학과 나온 직원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빨리 되도록 했습니다. 아마 빠른 시일 내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굉장히 향상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현대전자에도 지금 4주간 교육을 갔다오고,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고, 내무부가 또 전산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경주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거기 맨 뒤에 보면 국가기관이나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곳에는 감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받을 것은 받고요. 맨 뒤에 18페이지 제5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서 전국에 파급효과가 큰 개발사무라든가 처리결과를 당해 기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예상외의 장애발생으로 인하여 기계사용기간이 과다하게 계상 된 업무,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는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많이 들어가지요.

○ 내무과장 한기영 아니요. 지금 이천군에도 전산6급이 있는데, 전산6급이 지금 행정직이 계장을 하고 있습니다. 멀지않아 전산직으로 대체 될 거고, 지금 국가계획상 앞으로 전산실을 만들어 가지고 전산5급으로다가 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전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7급이 한 명, 8급이 한 명, 9급이 한 명 그렇게 되어 있고, 기능직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다 일반직입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어렵지요.

○ 내무과장 한기영 용역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은 국가전체가 필요한 것은 내무부가 주관해서 용역을 해주어 가지고 그 비용을 각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부담을 해서 적게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은 용역을 할 때에도 만약에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도지사하고 사전협의를 하고 내무부의 승인을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알겠지만 일반적이고 조그만 것. 그런 것은 전산직들이 다 고치고 있습니다. 큰 것은 모두 용역을 주어가지고 1년간 그래서 용역회사에 전화를 하면 순회해서 고쳐주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용역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그 전에 지금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웬만한 사람들 엔진도 뜯었다 고쳤다 했지만 지금 모든 것이 전산으로 되고 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자가 아니면 못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큰 곳으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맞습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없지요.

○ 내무과장 한기영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료 입력을 하고, 출력을 하고 해야되는데 그것도 전산직들이 다 명령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전산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하드 기계다 소프트다 기술이다 운영방법이다 하는데, 지금 기술을 가졌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것은 다 모르고 거의가 명령을 하고 있는데, 뭐가 틀렸다 하면 대개 뭐가 틀렸을 것이다 해서 고치는 부분도 있지만 안될 경우에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서비스 업체에 의뢰하지 않으면 지금 안됩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용역을 주면 굉장히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앞으로 그렇게 돼야 할 업무가 제가 판단해도 상당 부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은 우리도 노력해야 되고, 앞으로 분명히 고쳐야 될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하나 돌린다 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월급을 한달에 최소한도 1천만원 이상씩 받습니다. 1년에. 하루에 얼마냐, 비싼 월급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지서 돌리는 시간에 다 잡아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용역회사를 둬 가지고 고지서 돌리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생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한번에 개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반드시 고려할 사항임은 틀림없습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지로 이천군청에 운전기사가 다 필요하냐 거의 다 자가운전을 하고 있다 필요 없다 이거야. 극히 필요할 때 렌트해서 쓰는 것이 훨씬 예산상에 싸게 먹힐 수 있다 하는 게 있지만, 그것을 하루아침에 했을 때 그 운전기사들 실직 문제 이런 것이 점진적으로 줄인다 하는 것도 그것도 지방자치가 되면 연구 과제중의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제 개인소견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도 같고 하는 사항입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그러한 것이 지금 다 광역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은 군에다가 보급을 해주고 또 어떤 것은 비용부담 시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전산계장 이주복 네. 있습니다.

○ 전산계장 이주복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산조직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저희가 주 전산기 타이콤 두 대를 도입 해 가지고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난 ‘94년 12월 20일날 도입기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입기종은 현대 사이써블 6000이라고 해 가지고 현대전자 제품입니다. 그래가지고 ’95년 금년도 2월 20일부터 1년간 유효하고 주변기기를 저희가 납품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 가지고 ‘95년 4월12일부터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를 저희가 주 전산기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4월 달에 읍·면하고 원거리 통신망이라고 연결 돼 가지고 읍·면에서도 저희 자료를 입력 할 수도 있고, 출력할 수도 있게 조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면허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 전부 출력하게끔 조치를 했고, 이번에 6월 2일부터 3일까지 저희가 ‘95년 재산세고지서를 옛날에 도에서 용역 하던 것을 전부 출력 해 가지고 읍·면에 전부 지금 보급을 했습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체납업무도 군에서 합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전산계장 이주복 주 전산기에서 수납부 옛날에는 전부 손으로 했는데......

○ 내무과장 한기영 그래서 읍·면에서 누가 얼마를 미수했는지 모르고 여기 수납부에서 각 은행에 단말기를 설치해 가지고 그 기계로 하기 때문에 장부 정리도 군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자꾸 될 것입니다. 초보단계라.

○ 전산계장 이주복 그것도 저희가 제일 우선적으로 지방세업무 전산화 업무를 상당히 주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지방세 입력이 끝나면, 즉시 단말기만 늘리면 바로 뽑을 수 있게.

○ 전산계장 이주복 네. 가능합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전산화는 자꾸 개발되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중장기 계획이 1차 년도에 컴퓨터를 1인당 하나 한다. 2인당 하나한다. 단말기를 연결한다 그런 거지, 그것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운영능력이 설치된 게 2～30%도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향상 시켜야 되니까, 이것은 빠른 속도로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단 시일 내에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 준다고 해 가지고 이천군 단독으로 개발하려면 비용도 많이 드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다 되어 있어요?

○ 내무과장 한기영 그럼, 금방 되겠죠.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전산계장 이주복 네.

○ 전산계장 이주복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에서 도청행정정보 프로그램 해 가지고 모든 도청에 일원화 할 수 있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는 이천군의 실정에 맞게 그래서 이번에 타이콤 도입하는데 현대전자 측에서 그것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전자 측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개발을 하면 머지 않은 시일 내에 저희도 그렇게 민원실에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인하고 연결 돼 가지고 무슨 코드를 누르면 볼 수 있게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데이터 뱅크니 그런데 가입을 하면 자기코드번호 해서 사용하고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많은데도 지금 하이텔 뭐라고 하나, 천리안도 있고, 천리안은 민원인이 가입해 있으면 군수한테 민원을 하면 군수실에 지금 직접 들어옵니다. 군수실에서 그것으로 직접 연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도 우리 수준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30% 밖에 운영을 못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얘기입니다. 여러 곳에서 말씀드려서 알지만 외국에 뭐해 가지고 남의 구좌까지 추적을 해서 돈도 빼가고 하는 그만큼 되어 있는 실정인데, 우리는 지금 활용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여태까지는 우리가 PC라고 해 가지고 개인 컴퓨터 보급이 많이 됐는데 지금 타이콤 들여 와 가지고 해서 이제서 겨우 전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