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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이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6월 5일(월) 오전 10시 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95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36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95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O 휴회의건


(10시 5분 개의)

○ 부의장 박선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윤순성 의사계장 윤순성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36회 임시회는 지난 5월 24일 이천군수의 집회요구로 소집되었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이천군수로부터 '95년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이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조례안, 장호원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 지구지정 결정안이 제출되었으며, 박선기 의원님 외 3인의 의원 발의로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1. 제36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6분)

○ 부의장 박선기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 상정합니다. 이번 36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6월 5일 오늘부터 6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부의장 박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6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순에 의거 서동필 의원님과 서한석 의원님으로 선출코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장 박선기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선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주민은 많은 것을 요구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의를 대변하여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어 군정이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추가 내시와 ’95년도 본예산 확정 후 내시되어 미반영된 양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에 미부담된 사업비 및 미계상된 세출경비와 일용인부 단가인상분,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위원회수당 인상 등 기준 경비 인상분을 우선 반영하고, 주민건의에 따른 숙원사업 및 주요투자사업 등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증대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되도록 배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4억원으로 도축세 2억원, 담배소비세 9억원, 종합토지세 2억원,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1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3%가 증가된 금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6억 7천 260만원으로 도세징수교부금 2억 9천 510만원, 기타징수교부금 23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53억 7천 726만 9천원으로 당초보다 38.5% 증가된 금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수입은 32억 3천 106만 4천원으로 군도정비사업에 5억 4천 514만 8천원, 지역개발사업 5억 8천 91만 6천원, 하수관거사업 17억 5천 5백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억 5천만원, 패키지 마을 조성사업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보조금은 3억 1천 716만 9천원이 증가, 당초보다 0.5%가 증가된 금액으로 국고보조금 1억 6천 655만 3천원, 도비보조금 1억 5천 61만 6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정재원 수입은 19억 2천 334만원으로 군청사 증축공사 차입금 5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천 513만 6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2천 387만 4천원, 개발부담금 3억 3천 433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체제의 기능 구분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 167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구독료 9만원, 단가 인상된 일용인부임 128만 4천원, 업무추진비 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6억 9천 721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준액 변경으로 인한 업무추진비 822만원, 공무원 재해보상비 3천만원, 관서당경비 1천 581만 9천원, 전산실 설치운영비 4천 667만 8천원, 일용인부임 1천 230만 8천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1억원, 공무원 해외 연수여비 2천만원, 맑은 하천 가꾸기 하천정비사업 등 3억 9천 674만 1천원, 지방세 관리 등 재무행정비에 2천 191만 2천원, 기타 경상경비에 4천 553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2억 9천 159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충탑내 영현비 제작 등 사회복지시설비에 4천 537만 5천원, 저소득 주민보호 등 생활보호에 1억 4천 555만 5천원, 청소년 조국순례대행진 등 가정복지에 1천 508만 8천원, 예방약품 등 보건위생관리에 1천 34만 9천원,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조 설치 등 환경관리에 8천 7백만원, 환경사업소 운영에 1천 853만 4천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에 2천 339만 3천원, 쓰레기 운반차량 1억 5백만원, 캔 압축기 1천 120만원, 수정리 매립장 복토비 임차료 3천 111만 2천원, 모전리 쓰레기 매립장 반입 수수료 4억 1천 208만 7천원,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설치 및 관리비등 3억 5천 655만 8천원, 일용인 부임 및 기타 경상비에 3천 3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3억 5천 335만 6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산업육성 2억 4천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16억 7천 750만원, 김포공항 이천 쌀 판매용 자동포장기 5천만원, 벼 병충해 항공방제 용역 추가부담금 1천 712만 2천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2억 7천 555만원, 농기계 공동이용 육성 2천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3억 4천 650만원,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1억 8천 523만 6천원, 축산단지 조성사업 1억, 임업비 1억 3천 68만원, 농촌지도소 4-H 후원회 기금 2천만원, 기타 사업비 4천 668만 5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농어민 자녀장학금 지원 2천 162만 6천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 1천 484만원, 중소농 지원 2천 5백만원, 위탁영농회사 설립 1억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1억 2천 7백만원, 방사상 집수정 개발 1억원, 경지정리사업 13억 1천 305만 1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 3천 640만원, 공해방지지붕 개폐식 톱밥 우사시범사업 1천 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71억 6천 180만 2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설봉공원 진입로 포장공사 3억 144만원, 간이상수도 시설사업에 9억 9천만원, 신둔~백사간 군도 확· 포장공사 2억원, 노송위험 교량 보수비 1천 350만원, 중리천 복개지역 덧씌우기 8천만원,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 11억 2천 606만 4천원, 팔당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사업 7억 5천 5백만원, 농어촌 면단위 하수도 정비사업 18억 2천 5백 만원,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9억 4천 750만원, 소하천 정비공사 1억 5천만원,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3천 24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지원 3억 3천 433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지원 3억1천 877만 3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지원 6천 7백만원, 기타 사업비에 2천 79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2억 9천 3만 5천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광복 50주년 기념행사 3천만원, 문예행사지원 1천 5백만원, 군립도서관 신축에 따른 가옥철거보상금 1천 2백만원, 체육기금 조성 1억원, 종합운동장 설치 9천 38만 8천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 1천 330만원, 기타 2천 934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 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된 금액인 23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5억 6천 328만 2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11억 267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에서 5억 3천 938만 8천원을 삭감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국도비 미부담사업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1억 2천 196만 7천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54만원, 복지회관 도색 및 집기구입등 1천 977만원, 일용인부임 932만 9천원,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3천 60만원, 차량보험료 인상분 2천 609만 1천원, 기타 경상비등에 2천 663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2억 5천 177만 4천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풍전 주택 지하실 회의실로 개조 1천만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 1억 2천 409만 4천원, 청소대행 수수료 1억 1천 656만원, 기타 경상비에 11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농어촌마을 진입로 포장에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비는 4억 9천 123만 6천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도로에 2천 5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1건에 4억 5천 9백만원 기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등에 723만 6천원을 계상하여 읍·면 추경 예산규모는 11억 8천 497만 7천원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95년도 이천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125억 4천 417만 3천원으로 90.8%인 113억 9천 162만 6천원이 투자사업에 배분되도록 편성하여 지역균형 개발 및 숙원 사업 해결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는 16억 1천 524만 1천원으로 `95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8억 597만 7천원이 되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사업 3억 2천 633만 2천원, 주차장사업 5억 4천 601만 9천원 새마을 소득사업 1천 45만 1천원, 영세민 생활안정 2억 3천 705만 5천원, 경영수익사업 2억 8천 191만 9천원, 구획정리사업 2억 382만 6천원, 의료보험사업 963만 9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20분)

○ 부의장 박선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한석 위원 거수)

서한석 위원 `95년도 본예산과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도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했으면 합니다.

○ 부의장 박선기 서한석 의원님께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한석 의원님의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수고를 더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임기의 마지막 예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잘 해 주시고,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이번 예산이 잘 이루어 질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건

○ 부의장 박선기 그러면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6월 6일부터 6월 9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것으로 제36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산회)


○ 참석의원 11명

국희영박선기김문식박완구박용하서동필

서한석심흥택신광철이성우임진혁

○ 출석공무원 23인

부군수조동준

산업과장유준열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축산과장오인환

보건소장강호영

지역경제과장한지헌

기획실장조남철

산림과장이석원

문화공보실장김영길

건설과장김헌재

내무과장한기영

도시과장이호영

사회진흥과장이상용

주택과장윤희문

재무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이양우

지적과장조철웅

사회지도과장김학준

사회과장김학규

기술보급과장정규설

환경보호과장김상규

환경사업소장이상조

가정복지과장박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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