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2월 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소회의실(행정사무감사)
(10시 개의)
○ 위원장 박병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이천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참석하신 실과소장님들을 대표해서 기획실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방법은 기획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 하시고, 다른분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오른손을 따라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를 하시전에 실과소장님들께서 증인으로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이유없이 거부할 때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실과소장님들께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선서, 본인은 본인을 비롯한 우리 이천군 실과소장은 이천군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이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감사시 증인으로서 발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이천군 내무위원회 소과 실과소장 일동
○ 위원장 박병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 소별 업무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업무현황 설명을 먼저 듣기전에 내무과장님이 검찰청에 가신다니까, 먼저 내무과 소관 업무현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흥택 의원 거수)
심흥택 의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의원 위원장님! 우리가 이것을 의원들이 다 질문하여 너무 분별없는 질문이 되고 또 중복될 수 있으니까, 어제 검토하신중에 내무과 것 좀 발췌해 가지고 한데 모아서 한 두분이 하도록 이렇게 잠깐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최운학 의원 가급적이면 질문하지 말고, 감사때 불러서 하도록 듣기만 합시다.
○ 위원장 박병진 우선 현황설명을 들어 보시고.
○ 심흥택 의원 여기서 질문사항이 감사때 대비사항이니까, 잠깐만 정회를 하고.
○ 최운학 의원 제 생각 같아서는 질문을 할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감사때 불러서 하도록 물으면 되니까, 현황설명만 듣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보고 다 끝난 다음에 불러가 지고 체크해 두었다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고요. 업무현황설명만 들읍시다.
○ 위원장 박병진 체크 했다가 자료 요구하시고요. 그리고 업무현황 설명만 들으시고, 질문사항은 나중에 감사할 때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운학 의원 그렇게 하다보면, 자꾸만 시간을 끌게 되니까.
○ 위원장 박병진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현황설명 (내용별점)>
○ 위원장 박병진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현황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 현황설명(내용별점)>
○ 위원장 박병진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의원 거수)
○ 심흥택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예산절감에 대해서 작년에 보상금이 271억입니까? 27억? 27억으로 되어 있지요? 작년도 각종 보상금, 금년에는 얼마예요? '95년도에 261억인가 이랬는데, 26억인가?
○ 기획실장 조남철 261억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는데.
○ 심흥택 의원 26억? 2억 6천 그런데 작년도에 실제 우리가 지출한게 1억 7천이거든. 1억이 그냥 불용액으로 남았단말이야. 그런데 금년도에 이렇게 2억 6천 왔으니까 사실 이렇게 보상금이 많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기왕에 올라 왔지만 재검토를 해 주세요.
○ 기획실장 조남철 알겠습니다.
○ 심흥택 의원 무슨 시상말이야 20건, 20건 하면서 뭐는 몇 건 해가지고 전부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에 1억이 들어갔더라고.
○ 기획실장 조남철 네. 알겠습니다.
○ 심흥택 의원 그리고 지금 또 2억 6천 1백만원이라고 해 놓았으니까 그것이 1년씩 불용액으로 나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산 절감에 있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산계장 김태신 네.
○ 이종률 의원 생활개혁 7대과제 강력 추진말이예요. 3대 중점과제를 하셨는데 질서지키기, 쓰레기 줄이기, 고운말 줄이기가 있는데.
○ 기획실장 조남철 고운말 쓰기입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종률 의원 고쳐 주십시오.
○ 위원장 박병진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혹시 지금 못하시더라도 질문사항은 자료요구를 해주시고, 또 실과소장님들은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현황 설명을 듣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현황설명(내용별점)>
○ 위원장 박병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의원 거수)
○ 심흥택 의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홍보비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군청 소식지 발간 같은데, 이런 매체에서 의회 소식에 있어서 저희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조례를 개정하든가, 주민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 어떻게 됐다는 것, 또 사무조사 같은 것, 그런데서 중점사항 같은 것, 조사.감사시에 이런 것을 주민들에세 홍보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민주화에 의한 주민들의 참여의식 고취가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예산에 전혀 홍보비가 반영이 안 돼다 보니까, 주민들이 의회의 구성에 대한 것, 의회 활동에 대한 것, 일체 감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일체 알수가 없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실장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그 외 질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자료로 요구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실장 김영길 네.
○ 위원장 박병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의 업무현황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과 현황설명(내용별첨)>
○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운학 의원 거수)
○ 최운학 의원 하나만 할께요. 이천에서 체육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 뒷받침이나 조직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체육 보다도 이천군 체육회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말로만 체육이다 뭐다하면 있으나 마나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네. 알겠습니다.
○ 최운학 의원 이천은 운동하는 사람이 체육해서 명성을.....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체육회 운영정관이 옛날에 쓰던게 거의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손질이 되면 향후 우리가 예산이 1억씩 매년 세우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완료가 되면 민간단체에도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져나가려고 합니다.
○ 심흥택 의원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지금 이천시내에 보면 간판이 너무 무질서하게 이것이 돌출되고 있는데 돌출간판을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 그 돌출간판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도로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없나요?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그것, 그 사실은 의원님들께도 적극 협조 좀 해 주시면 하는 사항이고요. 저 뿐만 아니라 주민의식도 성숙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 저희가 시내에서 여론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고물 정비를 상당히 강력하게 했습니다. 예를들면 입간판 도로에 내는 간판은 읍사무소 직원들, 저희 직원들해서 차로다 실어가지고 갖다놓은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작년도에 사실 고발했던 것이 1건이라면 금년도에 39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저희가 약한 380만원 정도를 벌금을 물렸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자료를 하여튼 수시로 계속 그것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쉽게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안은 주민홍보 방법, 그 다음에 광고업자가 있습니다. 광고업자가 그것을 설치 했을 때 행정조치 방안등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 심흥택 의원 조례로 할 수가 없어요?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그것은 저희가 조례는 지금 도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그것은 만들어 가지고서 지금 하도록 이렇게......
○ 심흥택 의원 광고물을 갖다가 지금 현재 간판이 일정규격에서 벗어나 가지고 대형화 추세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광고물을 갖다가 우리 조례로 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이냐는건데.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다 받는 겁니다.
○ 심흥택 의원 그것을 한전에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조는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안됐단 말이예요. 그 법규를 나중에 보여 주시고, 지금 광고물이 이천시내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간판이 있으면 돌출 간판위에다 달지 않습니까? 기다랗게 해서, 그런데 도로에 빠져 나오니까, 도로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일반적인 것은 받고 있고, 작은 것 있잖아요? 건물에 붙여진 것 있잖아요. 그것도 도로점용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행정이 말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한테 엄청난 반발을 가져온다구요. 그래서 그것을 단계별로다가 해서 받아야 된다라구.
○ 심흥택 의원 미리 예고를 해서....., 내가 한 1백미터 가보면 1백개가 넘어요. 그것을 하면 지방세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좋은신 말씀입니다.
○ 심흥택 의원 그 다음에 작년에 견인을, 차를 60 몇건을 했다고 했는데, 65건을 했다구? 365일 동안 우리 지금 현재 청원경찰이 두 사람, 행정지도요원이 두 사람이 가서 4명이 가 있지 않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네..
○ 심흥택 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이 지출되는 것이 한 5천 1백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65건을 했다면.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어떤 것이 65건?
○ 심흥택 의원 견인이.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견인이요?
○ 심흥택 의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보면 '96년도에는 4백건을 해놓았더라구.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이 사항은요.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 업무할때.....
○ 심흥택 의원 거기 얘기 했지만, 이왕 나왔으니 말이예요. 그것도 얘기해서 충고를 해주시라구요. 능력 가지고 안되는 모양이니까, 충고 좀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네. 알겠습니다.
○ 심흥택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쭉 보시다가 미비사항은 자료를 요구 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요구되는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희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병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재무과 소관의 현황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현황설명(내용별첨)>
○ 위원장 박병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학 의원님 말씀하세요.
○ 최운학 의원 의심나는 것이 있는데 세외수입편에 '95년도 세외수입징수 목표가 203억 8천 7백 얼마 그렇게 됐는데 '96년도는 세외수입 징수 목표가 153억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게 빠진건가 '96년도에? 목표가 줄어들었는데 2.8% 증가 했다고 했는데 금액이 증가가 안되는데.
○ 세외수입계장 신선재 이것은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 최운학 의원 나중에 감사할 때 규명을 해 주세요.
○ 세외수입계장 신선재 네.
○ 최운학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청사증축 하는게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뭐뭐 들어 간다는게?
○ 재무과장 이상용 지금 현재 그것이 못받고 있는 이유가 우선 저희군에 지금 현재 국장제라든가 과증설 이런 것이 지금 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지금 신설되는 저희 행정부에 필요한 사무실 배치와 그것을 하고 또 의회의 직제 증설되는데 따른 그러한 기구를 우선 집어 넣는 이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최운학 의원 당초 증축할 때 먼저 의회에서는 의회에 활용한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 증축되는 건물에 대해서 의회에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사무실 이런 것 여러 가지가 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더라도 없어가지고 본청에 가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고,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도 사무실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소회의실이.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앞으로 사무실을 계획 세울적에 의회도 신경을 쓰tu서 할애할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 조언을 드려서 협조를 해 주세요.
○ 재무과장 이상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률 의원 거수)
○ 위원장 박병진 이종률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의원 이것은 직접 관계는 없지만, 지금 현재 운동장 사무실에 체육회하고 장애자하고 농어민 후계자 지금 들어가 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용 네.
○ 이종률 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사용액에 대한 독려나 앞으로 그 계획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적이고 또 주민들의 얘기는 앞으로 이제 지방자치회가 되면 각 단체의 목소리가 커질텐데 그것을 계속하게 되면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문제가 될거란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 재무과장 이상용 그것은 계획상으로는 금년말까지 환수, 또는 유상대여를 하도록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름대로 장애자협회는 보훈단체에서 지침이 나온 것이 있지마는 저희는 어디까지나 국무총리실이라든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무료로 주라든가 어떤 법령상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보훈처에서 하여튼 나중에 상부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 그러나 하나의 참고를 하겠지만 일단 공문을 보내서 일단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말까지는 모든 공공시설에 있는 사회단체는 환수 아니면 유상대여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을 환수에 응하겠느냐 아니면 유상대여에 응하겠느냐 가부를 결정해서 통보해달라고 공문을 통보를 했습니다.
(박선기 의원 거수)
○ 위원장 박병진 박선기 의원님 말씀하세요.
○ 박선기 의원 지방세 징수현황이 있잖아요. '95년도 목표액이 415억, 징수결정액은 524억 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언뜻 보니까, 25%이상 징수가 결정액이 됐는데, 이것이 왜 차이가 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용 이것은 저도 재무과에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목표액보다 징수 결정액은 늘많은데, 이것은 목표액 딱 맞추어서 징수를 이 목표액을 정해 놓으면 추경이라든가 수시 발생되는 어떤 예기치 않은 것에 우리가 대처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고 해서 항상 목표액 정할 때는 아주 안정권에 있는 것에 의해서 목표를 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 박선기 의원 그러면 '96년도 예산이 545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25%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장을 못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재무과장 이상용 그래서 이것이 최대한 우리가 목표액 정하는 것은 최대한 징수결정하고 목표액 매일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도 있고 내년도에 모든 재정을 확충하는 의미에서 최대한 목표를 평소에 징수결정액 근사치에 가까운 목표를 잡아서....
○ 박선기 의원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25%정도 늘어난 것은 무엇 때문에 늘어난것인지 '95년도? 그것 좀 알아봅시다.
○ 의사계장 이철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지방세 목표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3년치를 세수 증가한 것으로 보아 가지고 3년치를 계산해 가지고 그 프로테이지에 의해 가지고 도에서 목표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뽑은 것이 내년 것이 535억 정되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대로 우리가 세 징수를 목표를 하고 나면 세입 결손이 세입펑크가 나기 때문에.
○ 박선기 의원 그러면 25% 정도 차이가 난것에 대해서 뭐가 더 추가된거예요? 목표액보다.
○ 의사계장 이철호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득세에서 20억 1천만원이 더 됐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에서 12억, 종토세에서 2억 담배소비세 9억, 도축세에서 2억 사업소세 1억 나왔습니다.
○ 박선기 의원 그것에 비하면 '96년도 예산을 좀 낮게 잡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 의사게장 이철호 3년간 프로테지이기 때문에....
○ 재무과장 이상용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 박선기 의원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천군의 재산은 뭐든지 재무과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짜는 관계하고 직접 인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최대한으로 근사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 세외수입게장 신선재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최운학 의원 나중에..
○ 위원장 박병진 나중에 의원님들이 감사할 때 하시고요. 미비사항이 있으시면 자료요구할 때 제출해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업무현황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현황설명(내용별첨)>
○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의원 거수)
심흥택 의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의원 내가 하나 물을께요. 지금 정원이 몇 명이예요?
○ 지적과장 서정복 현재 22명입니다.
○ 심흥택 의원 22명인데 임시직이 몇 명이예요?
○ 지적과장 서정복 TO직이 9명입니다.
○ 심흥택 의원 임시? 13명..
○ 지정계장 윤재구 13명입니다.
○ 심흥택 의원 이렇게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어요? 여기 책임소재가 어디 들어가는.
○ 지적과장 서정복 인력이 조금 이번에 저희가 끝으로 보고 드린 등기촉탁관계를 저희가 금년에도 3천필을 계상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일단 토지이동이 되면 그 나머지 저희가 촉탁등기까지 해서 소유자한테 송부하는 그런 과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없을 거로다, 많은 시간이 소요 되는데 인력으로는 상당히 딸리고 있습니다.
○ 심흥택 의원 복잡한데, 인원을 사실 왜 임시직하고 정식직원하고 차이를 둘 필요는 없지만 일을 하다 보면 그래도 능력있는 사람을 써야 일이 효과적으로 빠르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임시직에 있는 사람을 자꾸 규정만 들춰보고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또, 두 번째 질문은 관고리 저수지 올라가는데 소방도로 내지요?
○ 지적과장 서정복 네.
○ 심흥택 의원 중앙목욕탕 아래에서 올라가면 저 위에 4m 올라가야 되고 저위에서 재내려오면 아래로 4m 내려가야 된다 이말이야. 그러면 기점이 안맞는단 얘기지. 말하자면 그것을 알고 있었요? 얘기 들으셨지요?
○ 지적과장 서정복 그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 최운학 의원 여러 군데인데 관고리에서, 보충설명을 하는데 하천변동됨으로 해서 기점이 달라져 가지고 재올라가면 저쪽으로 4m가 모자르고 저 위에서 재내려오면 이쪽에 4m가 모자라가지고 그것이 주민들한테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다고.
○ 심흥택 의원 지금 그것이 누가 책임을, 측량을 해도 책임을 못진단 말이예요. 위로다 4m 올라갔을때에는 위로다 뜯기게 되고 아래에서 쟀을 때에는 아래쪽이 뜯기게 되거든. 이것 아마 잘 챙겨서 해줘야 될거예요. 장호원지구가 여기에도 없는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있네. 지금 장호원지구 그런거 아닙니까? 장호원에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그것을 알면 난리가 날텐데.
○ 최운학 의원 하천변동으로 해서 기점이 변경된 것 겉은데...
○ 심흥택 의원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것을 찾아 주어야 될거예요. 안 찾아주면 누구든지 먼저 와서 측량하는 사람이 측량하러 왔다가 그냥 집을 지어야 될텐데. 재보니가 집이 이만큼 뜯기게 되고, 이렇게 재면, 이렇게 뜯기게 되고, 이상하다 해서 그냥가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잘 챙겨서.....
○ 최운학 의원 그것 때문에 집 짓는데, 말썽이 많으니까.
○ 지적과장 서정복 이것은 제가 찾아 보겠습니다.
○ 심흥택 의원 그것을 내가 일러주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박선기 의원 거수)
○ 위원장 박병진 박선기 의원님 말씀하세요.
○ 박선기 의원 개별지가 조사는 몇년에 한번씩 하게 됩니까?
○ 지적과장 서정복 개별공시지가는 매년하게 되는 겁니다.
○ 박선기 의원 매년이요? 현재 이것이 매년 올라오지요?
○ 지적과장 서정복 네.
○ 박선기 의원 매년 세금이 직결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현실화로 올린다는 거예요?
○ 지적과장 서정복 현실화로 올린다고 그랬는데, 현실화 까지는 올릴수가 없고요. 작년만해도 현실화로 올리라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가 모든 세금을 개별공시지가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내무부에서 주관을 하는 토지등급의 과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세금을 부과 했는데, 지금은 전부 개별공지시가로 전환을 해서.
○ 박선기 의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과에서 추진하는 개별지가 조사에 의해서 세금 나간다구요?
○ 지적과장 서정복 네.
○ 박선기 의원 금년에도 이렇게 나왔습니까?
○ 지적과장 서정복 금년에는.
○ 지정계장 윤재구 금년에는 안나왔습니다.
○ 박선기 의원 종토세.
○ 지적과장 서정복 그것은 토지등급에 의해서 과표에 의해서 나왔고요. '96년도부터 그렇게 되는 거지요.
○ 박선기 의원 그러면 지가조사할 때 등급도 올릴거 아니예요?
○ 지적과장 서정복 등급 관계없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원화 되는 겁니다.
○ 박선기 의원 저도 고지서 받은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분들은 100% 정도 오른 사람 보통이예요. 지금 종토세가. 세금이 벼락 같이 올라가지고 이러다보면 현시지가로 올려서 나중에 받는다고. 자꾸 그러면 땅 다주고 나중에 모자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같은 땅가지고 세금만 자꾸 받아 가지고 물론, 군지방행정 충당하려고 세금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래가지고 땅값 다주면 모자른다구요. 세금내다 보면.
○ 최운학 의원 기준이 언제입니까? 내무부 공시지가하고. 토지지가하고 한데 합쳐가지고 통일한다고 했는데, 언제, 언제쯤 해가지고.
○ 지적과장 서정복 '96년도부터 시행합니다.
○ 최운학 의원 '96년도부터.
○ 박선기 의원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진짜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 심흥택 의원 박의원님 말씀중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무부에서 어떤 지시가 있어서 조세에 어떤 반란이 일어나면 안되니까, 무리가 없는 범의에서 올리라고 하는거지. 꼭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런데 여주, 이천, 양평, 광주, 용인 인근지역보다도 제일 비싼 곳이 이천이예요. 그것을 지가를 평균치를 내보시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 지가 올리는 것은 말이예요. 국회의원도 모르고 대통령도 모르는 거야. 어느 규정에 없어. 법이 없어. 외부에서 어떻게 해라. 그러면 그냥 공무원들이 하루 아침에 앉아서, 면서기가 앉아서 그냥 1백원짜리 2백원 되고 2백원짜리 3백원 되는 거야. 그냥 앉아서 벼락 맞는 것이 이 지가이거든.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군수가 다 개별지가 봅니까? 이것 국회의원도 모르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인근 5개군을 편차를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 앞으로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어쨌든, 어디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올렸다. 실례를 들어서, 여주 같은 데에는 우리 보다 상수도가 먼저 들어 왔거든요. 거기는 매년 올리다 보니까 1년에 5%, 10% 올리게 되는데 우리는 '83년에 한번 올리고 '92년에 올리니까 한꺼번에 45%, 63% 이렇게 올렸단 말이야. 그것이 공무원이 태만해서 그런거거든. 그러니까 그 지가에 대해서 조사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철두철미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도 어제 작년에 49만원 물리고 금년에 101만원인가 물었었는데 말도 못하게 늘긴 늘었는데 조세저항이 나오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것을 참작을 하세요.
○ 박선기 의원 심의원님 말씀대로 조세의 저항이란 얘기가 농민들한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데 모든 농산물은 지금 힘들고 축산이나 모든 것이 힘든 과정에서 어렵게 하는데 땅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건데 세금은 자꾸 올려 받으면 뭔가 맞지 않느냐. 이것 사실 위에 분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실무자들이 잘 알아 가지고 직접 챙겨 주셔야 된다구요. 세금하고 직결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지적과장 서정복 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저희가 자료검토를 하다가 의문 나는 점은 나중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가관계는 아주 신중히 해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업무현황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현황설명(내용별첨)>
○ 위원장 박병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의원 거수)
박선기 의원님 말씀하세요.
○ 박선기 의원 과장님, 지금 자료주신 것 하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신 것 하고 융자실적 있지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여기는 1억에서 15명 줘서 7천 5백만원 했다구 자료에 나왔는데요. 먼저 자료에는 1억에서 6천 8백만원을 실적을 올렸단 말이예요. 이게 어떤 것이 자세한건지?
○ 사회과장 김학규 그후에 또 나갔기 때문에 이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 박선기 의원 그 후에는 우리가 자료요구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기준날짜도 없어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기준날짜가 있으면 되는데 나중 것이 맞는거예요. 먼저것이 맞아요?
○ 사회과장 김학규 이것은 제가 실무자한테 알아갖고요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박선기 의원 기준날짜가 없어가지고.....
○ 위원장 박병진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심흥택 의원 거수)
심흥택 의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의원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릴께요. 지금 백사 조읍리는 향후 한 9년간 쓸수 있다고 했는데 설성은 332기인가? 몇 기밖에 더 늘수가 없다고 그랬고 대월인가 장호원은 전혀 없더라구요. 그런데 장호원이 설성으로 가나? 어디로 가나?
○ 사회과장 김학규 저희가 장호원은 방추리인가, 그 공동묘지 조성을 해 놓았는데 이 도시계획 지구내에 있는 묘지를 이장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주민들하고 약속이 아까 거기 있는 것 이장만 되지 다시 신규로 쓰는 것은 안된다고 주민하고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는 사망하는 분들이 못 들어가고 이장한 것으로.... 장소는 더 있는데 못 받는 형편이고요. 설성면.
○ 심흥택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 사회과장 김학규 글쎄, 계획은 방추리 주민들하고 먼저 약속을 도시과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그것은 그 묘지를 더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심흥택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의원님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요구하시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현황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현황설명(내용별첨)>
○ 위원장 박병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의원 거수)
이종률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의원 먼저 새로 지금까지 취급됐던 경로승차권 지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승차권을 개선해서 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가 각 동네의 이장님들이 단체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그 65세이상 되시는 분들이 직접 읍면에서 수령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
○ 이종률 의원 불편하게 주는 승차권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노인복지적인 차원에서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와서 사정하는 그런 입장에 지금 지급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96년도 1월부터는 현금지급이 되니까, 각자 노인통장에 들어갈 겁니다.
○ 이종률 의원 노인 통장으로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 각자 본인의 이름으로 통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 이종률 의원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들어갈.......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그렇게 합니다. 현금지급이기 때문에.
(심흥택 의원 거수)
○ 위원장 박병진 심흥택 의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의원 70세이상 노인이 지금 금액이 얼마씩 주는 거예요? 1인당 525명, 1억 4천 676만원.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433명에 대해서는 3만원이 지급되고요. 또 92명에 대해서는 5만원이 지급됩니다.
○ 심흥택 의원 그 다음에 이천하나원과 한나 요양원, 평안의 집 지원이 되는데, 성애원은 해당이 안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성애원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마는 서울에서 이전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 심흥택 의원 지급이 돼요? 지금.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
○ 심흥택 의원 아동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내년도에 우리 군비지원이 7천만원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9천 173만 1천원입니다.
○ 심흥택 의원 그중에서 2천 4백만원 정도가 업자 계획자가 수입부담이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재단부담.
○ 심흥택 의원 재단부담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
○ 심흥택 의원 그런데 거기에다 정구장을 설치한 배경은 어떻게 된거예요? 그때 종합시장 있는데 옮겨준다고 했는데 어느새 거기 가서 되어있단 말이야. 추진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그것이 저희가 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희는 복지관만 지으면 저희로서는 되겠지만 지금 그때 상황으로서 여기 종합시장 옆에 있는 테니스장 이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가 남으니까요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그쪽으로 운영차원의 문제가 있으니 그렇게 하자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 심흥택 의원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했느냐면 2년동안 우리한테 속여온 것이 지금 증일리 쪽이나 아니면 상공회의소 쪽에다 그때에 터를 지금 닦고 있습니다. 얼마씩 닦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 왔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새 가보니까 거기 되어 있더라구. 그런데 자금출처는 어떻게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저희 국비로 한것입니다.
○ 심흥택 의원 국비요? 국비로다 뭘로 빼내서 한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저희 복지관 짓는 부대시설로 한 것입니다.
○ 심흥택 의원 부대시설로?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 그래서...
○ 심흥택 의원 그것하고 그러면 부대시설 짓는데 있어서 지도 및 감독일지가 있지요? 복지회관 건립 감독일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보관하고 있을겁니다.
○ 심흥택 의원 과장님 교육 가시고 안계셔서 계장님 보고 그때 얘기를 했더니 계장님이 짓는데 한번도 안가보았습니다 했단말이야.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감독관이 있습니다.
○ 심흥택 의원 감독관이 있어도 공무원이 가보아야 될거 아니예요. 한번이라도 7년, 몇 년동안 짓는데 10억짜리 짓는데 한번도 안가보니 말이 안된단말이야. 그렇지요? 복지관 건축에 대한 도면하고 설계도,입찰한 과정 그것을 이번에 다 요구할테니가 준비 하세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 준비하겠습니다.
○ 심흥택 의원 이상입니다.
(박선기 의원 거수)
○ 위원장 박병진 박선기 의원님 말씀하세요.
○ 박선기 의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지원사업이 많은데요 이 돈을 지원 하는데 통장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수증 처리되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지금 전부 거의 통장이지요.
○ 박선기 의원 각 읍면에 통장을 넣어가지고 그것이 영수증 근거로 하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어떤거?
○ 박선기 의원 뭐든지 경로당이나 노인활동비 이런 것.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노인정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같은 것은 노인정의회장님 구좌로 들어가고요.
○ 박선기 의원 구좌로 들어가서 끝나는 거예요. 영수증 처리 안돼고.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다 지금 금전관계는 구좌입니다. 업체에도 구좌로 넣어주고요.
○ 심흥택 의원 됐습니다. 수고했어요.
○ 최운학 의원 어린이 놀이터를 한번 내가 갔더니, 주민들이 말을 하는데, 어디냐면 온천장 가는데 복개지역 있지요? 복개지역을 하는 것이 현장사무소를 어린이 놀이터에 짓더라구.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놀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됐어요. 그렇게 꼭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한 목적이 무엇인지 해서, 이왕 그렇게 해주셨으면 깨끗하게 해서 어린이 놀이터.....,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보수하면 뭐하나, 현장사무소 지어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그것이 지금 어린이 놀이터 기구만 있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라 이렇게 말이 되는데, 그 개념은 공원입니다. 이천군내에 도시계획안에 있는 공원인데요. 사설 공원화에 따른 사업이 안되어 있고, 놀이기구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이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사견입니다마는 공원화 되어야 합니다. 그 지역에는 놀이터안에 도시공원이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그런 현장사무실을 지을때에 협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사실 놀이기구 관리지. 공원관리는 아니거든요.
○ 최운학 의원 17개소가 전부 어린이 공원......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도시계획내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것을 아마 의원님들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원해 주셔야 할 것같습니다.
○ 최운학 의원 지금 문제가 있는데, 내가 볼때는.....
○ 심흥택 의원 그 공원 궁금해서.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짓는지, 지었는지, 몇 번 내가 보았구요. 그것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노인회에다 관리하는 거고.
○ 심흥택 의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먼저 남천공원인가, 설봉공원인가? 테니스장.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남천공원이요.
○ 심흥택 의원 남천공원을 조성할적에 1억을 목표로 했는데, 예산집행이 1억한 6천 6백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공원이요?
○ 심흥택 의원 네.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도시공원 소관이지요.
○ 심흥택 의원 도시공원 소관. 네. 알겠습니다.
○ 박선기 의원 아까 공원부지라고 했지요? 거기다가 어린이 놀이터 안에다가 개인업자 자기 사업하기 위해서 현장사무소 지었다는 것은 불법. 그것은 안되지요. 그것은 주관하는 부서가 도시과가 됐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 최운학 의원 현장사무소 설치하려면 다른데 해야지. 공공시설에 해가지고 그것을 공원시설을 파괴 했다는 것은.
○ 박선기 의원 이번 감사에서 짚어 주세요. 최운학 의원님이 하셔야지요. 그것은 안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든게 주민편의가 아니고, 업자편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시내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 보세요. 경계선 엉망진창예요. 너무 멋대로해요.
○ 심흥택 의원 그것은 현장답사해서 봅시다. 업자를 찾아가지고 현장답사해서 고발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 위원장 박병진 아까 말씀하신 노인아동복지회관 설계도, 입찰과정, 공사감독일지 가지고 계실거예요. 이것을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2개 과가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과 업무현황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현황설명(내용별첨)>
○ 위원장 박병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의원 거수)
박선기 의원님 말씀하세요.
○ 박선기 의원 제가 말씀 드릴께요. 주민신고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 민방위과장 임종순 기본신고망하고, 이동신고망, 고정신고망, 특별신고망이 있는데요. 기본신고망은 이장들이나 반장들로 해서 기본신고망 1천 78명을 위촉을 했고, 이동신고망은 469명인데, 그것은 집배원이라든가, 검침원, 택시기가 이런 사람들로 된건데, 고정 신고망은 대중집합 장소입니다. 다방, 음식점 이런 것이 있겠고 특별신고망은 사찰이나 독립가구로 해서 5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선기 의원 이웃과 이웃의 지금 보완
○ 민방위과장 임종순 비상벨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선기 의원 그것도 민방위과에서 담당합니까?
○ 민방위과장 임종순 네.
○ 박선기 의원 그 관계는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그것도 지원해 주어서 해준건데 그전에. 지원사업이었지요?
○ 민방위과장 임종순 네. 지원사업이었었는데....
○ 박선기 의원 그것이 현황파악이 가능해요?
○ 민방위과장 임종순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했던 것인데 사실 그것이 실패 했습니다. 실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전부 없다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6천대 가량만 지금 남아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치워 주었고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치워...
○ 박선기 의원 그러니까 관리를 안한거지요?
○ 민방위과장 임종순 네. 관리를 안한겁니다.
○ 박선기 의원 민방위 강사님이 8분인데요. 이 분들 명단 제출해 주실수 있어요?
○ 민방위과장 임종순 네. 있습니다. 소양강사가 임한배씨하고 김승태씨라고 해서 설봉국민학교장 선생님이신.....
○ 박선기 의원 김승?
○ 민방위과장 임종순 승태. 설봉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시구요. 임한배씨가 장호원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시다가 금년도 상반기에는 교육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들 민방위대원들이.... 하반기에는 사실상 안했습니다. 그래서 김승태씨로 주로 많이 소양 강사를 했고 실기강사로는 김윤호, 이달섭, 최원형씨, 김영숙, 변영순씨는 보건소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그리고 훈련계장 이상덕 이렇게 해서 6명입니다.
○ 박선기 의원 네. 됐습니다.
○ 최운학 의원 박선기 의원님이 하신 것의 보충설명인데 가정용비상벨 설치란 것이 예산 투입된 것이 얼마인가? 또, 설치한 숫자가 얼마인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인가? 앞으로는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료를 해서 만들어 주세요.
○ 민방위과장 임종순 네.
(이종률 의원 거수)
○ 위원장 박병진 이종률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의원 민방위 장비 현장 있지요? 28종 1천 564종. 여기 그것이 있는데요. 자료를 주세요. 장비대장.
○ 민방위과장 임종순 28종 564종이 있습니다.
○ 이종률 의원 이것에 대한 대장이 있지요? 대장자료 좀 주세요.
○ 민방위과장 임종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복 같은 것, 송방차 같운 것.
○ 위원장 박병진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민방위 장비현황하고요. 강사 위촉사항하고 민방위교육을 하는 시간계획표 하고 주민신고망.
○ 민방위과장 임종순 비상벨이요.
○ 위원장 박병진 그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 현황설명(내용별첨)>
○ 위원장 박병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의원 거수)
심흥택 의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의원 제가 말씀 드릴께요. 결핵환자가 80명당 1명꼴이면 많은 거지요?
○ 보건소장 강호영 네.
○ 심흥택 의원 80명에 1명꼴이면 많은 거지요?
○ 보건소장 강호영 결핵환자요? 네.
○ 심흥택 의원 우리가 따지면 지금 많은 거지요? 2,443명이면.
○ 보건소장 강호영 아니, 이것은 환자발견 사업입니다. 지금 환자가 어디엔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해서 집단 검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 심흥택 의원 글쎄, 집단 검진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거 아니예요?
○ 보건소장 강호영 아니지요. 일반인 얘기하는 겁니다.
○ 심흥택 의원 일반인이요?
○ 보건소장 강호영 네.
○ 심흥택 의원 그 다음에 약품구입대장 있지요? 그것을 3년분하고 약이 기 오래 됐거나, 쓰지 않아서 약품대장에 폐약품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 대장이 있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김동순 폐기처분한 게 없는데요.
○ 심흥택 의원 폐기 처분한 거에 대해서.
○ 보건소장 강호영 폐기 처분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 보건행정계장 최영호 폐기 처분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95년도 연말 사용기한이 도래되면, 유효기간 도래되기전에 확인해 가지고 우리한테 납품한 제약획사에 주면 그것을 다시 가져옵니다.
○ 심흥택 의원 제고가 하나도 없어요? 재고대장 하나 하고, 우리가 엊그저께 의료조합에서 회의를 하는데, 조합비만 자꾸 올리려 하고, 그 이유가 첫째는 지역에서 치료를 안 받고, 큰 병원에 가니까, 지출이 많아진다 그런데 병.의원들이 시설도 엉망이지만, 의료진도...., 이것을 어느 기관에서 좀 맡아서 감독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의료조합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 보건소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해보시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 두군데 제가 같이 가서 볼수 있지요?
○ 보건소장 강호영 네.
(이종률 의원 거수)
○ 위원장 박병진 이종률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의원 참고사항으로 한가지 여쭤볼께요. 현대의학상 불치병이라는 에이즈 환자 있지요? 보균자로 관리하는분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강호영 에이즈요? 에이즈 환자가 관내에 거주를, 에이즈 환자는 주민등록지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환자가 있는데, 살기는 여기서 살지를 않고,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 이종률 의원 1명이요?
○ 보건소장 강호영 네. 1명 있습니다.
○ 이종률 의원 이천에서 거주하지 않고.....
○ 보건소장 강호영 어머니가 외지에서, 딴 데서 거기 가서 어느 농장인가, 지금 거기서..., 그래서 제가 몇 달에 한번씩 그 사람하고 동행하고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고, 그때는 제가 연락을 해서 같이 가고 이렇게 합니다.
○ 최운학 의원 남자입니까?
○ 보건소장 강호영 남자입니다.
○ 박선기 의원 지금 사업실적을 보니까, 100% 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전염병 예방 관리라든가, 모든게 100% 근소 차이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것은 160%, 평균적으로 볼 때 100%가 넘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의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목표액을 해가지고 많이 할 수 있나요? 모자르는 물품은 어떻게 구입해서 하시나요?
○ 보건소장 강호영 이런 경우는 예방 접종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천같은 경우에 평년 같으면 감기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지금 만연되고 있다 그래서 방송에 한번 타고 나오면 그때는 보건소가 메워집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우리 예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있다면 예산을 세워서 약품을 사가지고 본인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불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아진 겁니다.
○ 박선기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문사항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실과소별 서류확인과 읍면별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기 위하여 업무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26분 산회)
○ 참석의원 6명
박병진이종률박선기심흥택윤희동최운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