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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이천군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9월 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4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 제의)


(10시 개의)

○ 위원장 이종철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삼복더위가 지난 후에도 다시 더위가 계속되는 중에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이천군의회임시회폐회중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4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 제의)

(10시 2분)

○ 위원장 이종철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제4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내용을 보시면, 기간이 1995년 9월 15일부터 9월 26까지 12일간으로 잡아봤습니다.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교육위원 추천건과 행정조사 발의건 및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9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건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키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월 17일 예산 및 조례안 검토 및 심의자료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일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 및 조례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9월 19일 행정사무조사 실시전에 각 실과소별 주요업무 현황설명을 들으시고, 오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21일과 22일 양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23일날은 현장조사 실시 후 자료 검토 취합과 조사 미진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24일부터 25일까지는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26일날 3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심의 승인 및 조례안 승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분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9월 19일 상임활동중에서 실과별 업무현황을 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는데, 이 19일날 하지 마시고, 15일날 우리가 본회의 들어가기전에 기간을 잡는 게 어떻습니까? 실과소별 업무를 우리가 어느정도 파악이 돼야 그 다음에 상임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활동하면서 실과별 업무를 받는 것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저희가 그것도 많이 연구 검토 했습니다만, 의사일정 계획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일을 늦춰서 잡게 됐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우리 이종률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이걸 지금 아닌게 아니라, 미리 이걸 해 가지고 일정을 잡는 게 맞긴 맞는 얘기인데......

○ 전문위원 안봉환 저희가 1차 본회의를 15일부터 시작하면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19일밖에 일정이 안됩니다.

강기필 위원 의사일정 하기 전에 이런 것은 의회가 구성된 다음에 바로 바로 해주셔야지.

○ 전문위원 안봉환 이 사항도 먼저 구상했었습니다만, 각 실과소별로 자치단체장한테 보고하는 기간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것 끝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을 잡을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심흥택 위원 행정사무조사는 어떻게 해서 누가 제안을 한 겁니까?

○ 전문위원 안봉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입니다.

심흥택 위원 그런데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 전문위원 안봉환 네.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인데,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심흥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사무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 전문위원 안봉환 4월달에 한 해 대비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

심흥택 위원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결산검사 했죠?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불용액이 360억이 된다 이 말이예요. 도에는 2조원이 넘는 예산을 써가면서 거기는 2.8%밖에 안 썼다고,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일을 안한거란 말이예요. 의도적으로 사고이월이나 또는 명시이월을 언제 했느냐, 연도말에 가서 추경에 해 가지고 일을 겨울에 할 수는 없다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번에 조사를 보면 사실 일종의 형식에 지나지 않지만, 축산폐수 처리장에 26명이 나가 있단 말이예요. 나가 있는데, 말로만 조례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해서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 줬는데, 안 한단 말이예요. 그럼 그 투자에 대한 성과를 봤을 때 뭘 검사합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우리 위원장이 참석을 했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들어보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그것이 들어봐서 참고사항을 받아서 중점적인 것만 몇 개 사무조사를 해야지. 벌써 두달이 됐는데 그 전에 과장들이 실과장 예산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조남철한테 시켜가지고 건설과는 뭐뭐 하는 것인데, 지금 뭐가 애로가 있다 이런 것을 과별로 소상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줬어야 하는데 이제는 열어야 합니다. 우리 의회가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가 주인의식 겸 대변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경찰서장 불러들이고 경찰행정이 어떻고 그런 것을 타진하고 세무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전기회사 같은데 전화선 묻는다고 파헤치고 군에서 얼마만큼 그것을 하자보수를 가지고 있느냐, 왜 안 쓰느냐, 그리고 해 놓은 것도 엉망으로 해놔도 다시 해도 못한단 말이예요. 서장들 우리 간담회 때 초청해서 우리가 문을 닫지 말고 열어서 받아 들여서 유기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심흥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20일간 하셨습니다. 그 결산서가 저희한테 아직 9월말까지 법정기간인데, 그래서 불용액이 얼마인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여기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윤희동 위원 건설 관계 때문에 상세히 잘 몰라 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실과소별이면 대략 예산이 지금 남는 예산이 건설사업하고 산업과에 남는 것인데, 제가 느끼는게 뭐냐하면 지금 현재 각 면단위 나가는 것보면 지금 아까 심위원님 말씀대로 파헤쳐 가지고 재공사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현재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미진행한 것이 많아요. 현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남은 예산을 내년에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이 건설사업에 투자한 것이 미공사가 착공이 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벌써 9월달인데, 불과 3~4월달에 못한단 이거예요. 그게 왜 12월 15일자면 영하로 떨어지면 공사 못합니다. 12월 20일경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공사 못합니다. 예산을 군에 넘겨 주시면 집행 빨리해서 해야지. 12월이면 계획적인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윤희동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윤희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다른 과는 별로 하지 마시고, 실제 예산 그 실과만 설명하도록 이래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행정사무조사 실시가 되면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시고 그게 끝나야지. 현장에 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윤희동 위원 현장을 나갈 것도 없고, 집행이 안 된 것은......

○ 전문위원 안봉환 현황을 받아 보시고, 추진실적이 몇 %가 되어 있나, 파악하시고.

윤희동 위원 그래서 산업소관이나 건설소관이 상당히 미진해요. 지금 현재 심위원님 말씀대로 시행과정에서 벌써 9월달인데.

○ 전문위원 안봉환 거기뿐이 아니라, 사회진흥과도 있고, 공보실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이 미진한 부분은 전반적인 것을 다 보셔야 됩니다. 산업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현재 임시회 의사일정이 12일간으로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안을 보면 과연 우리 위원들이 이 많은 실과의 업무를 다 받고, 다 파악한 다음에 현장조사까지 나갈 수 있는 일정이 과연 맞겠느냐 이겁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이것은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각 실과소별 주요업무 현황 설명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상반기 추진실적, 앞으로 계획 이런 것을 간단히 들으시고 이걸 거기서 참조 하셨다고 12월 정기회 때 행정사무감사 때 활용을 해 주셨으면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감사할 때 하란 말입니까?

○ 전문위원 안봉환 네. 감사가 7일간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대로 하게 된다면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의사활동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심흥택 위원 사전에 정보를 빼내야 됩니다. 우리한테 정보를 안줍니다. 우리가 깊이 아는 것을 과장들이 싫어해요.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사업계획서 보면 매년 회수가 98%, 100%란 말이예요. 그럼 수입 지출은 다 맞아 안쓰고 남아 있으면 맞는 거지. 수입을 목표로 잡았을 때 아예 1천 1백만원 받을 수 있는데 1천만원 이상 안세워요. 1백만원 나중에 입금이 되면 더 세우는 거예요. 사업계획을 하려니까, 그게 넘어간단 말이예요. 자금 계획을 아예 그렇게 세워요.

○ 위원장 이종철 알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게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40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결정하여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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