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이천군수님께서 제출한 ‘95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입예산 규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0억 3천 27만 2천원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가 80억 5천 299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재원은 수익적 수입에서 급수수익 3천 307만 3천원, 수탁공사수익 2억원, 기타영업수익 3천 202만 2천원, 수입이자 배당금 1억원, 기타 영업외 수입 2억 2천 367만 5천원, 자본적수입에서 재정자금 2억 1천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2억 3천 149만 8천원 등 총 10억 3천 27만 2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에서 정수비 2천 594만 6천원, 비정규직 보수 383만 2천원, 일반관리비 2천 881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233만 2천원, 수탁공사비 2억원, 반환금 874만 5천원, 자본적 지출에서 대수선비 3천 149만 9천원, 자산취득비 3천 262만원, 충주댐 광역상수도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5천 270만원, 이천읍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에 1억 4천 125만원, 충주댐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시설비에 4억 6천 479만 8천원, 예비비 증액에 3천 774만원 등 총 10억 3천 2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용면에서 세입재원이 81%가 자체재원이고, 세출재원은 맑은 물 공급 사업비 및 충주댐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등 보편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페이지 35 자본적수입 고정부채수입에서 차입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생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기정예산에 계상된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채 발행여부를 확인하여 발행하였을 시 규정을 이행치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도시과장 이호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상수도 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하고 3페이지 이천군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5페이지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총괄표입니다. ‘95년도상수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은 저희가 본예산에 70억 2천 272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10억 3천 27만 2천원으로서 총 예산이 80억 5천 299만 7천원으로서 본예산 대비해서 약 14.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 급수수익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10월달부터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예산에 되어 있던 것을 인상분을 계상을 해 가지고 이천읍이 기존 인상분을 2천 679만 8천 740원을 받고, 신설금에 대한 인상분을 53만 8천 560원, 장호원읍이 기존 시설금의 인상분을 376만 1천 3백원, 신설 인상분이 10만 7천 71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입니다. 이천읍이 기존 인상분이 1백 39만 8천 210원, 신규시설에 대한 인상분을 4만 2천 63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장호원읍에 기존분 인상분이 40만 9천 240원, 신규시설 인상분이 1만 7천 5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탁공사수익입니다. 신설공사수익은 저희가 최근 아파트가 증설,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익분을 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영업수익에 잡수입은 과년도 수입중에서 저희가 ’94년도 상수도요금을 정산한 결과에 의해서 기정예산 세워 놓았던 것에 대한 차액분 3천 226천 7백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입입니다. 예금이자 관계는 저희가 자금지출 소요계획에 따라 현금 보관하고 있던 것을 정기예금 해 가지고 그 이자를 1억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94년도 예산집행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억 1천 493만 940원을 증액 편성했고, 도비 보조금 정산잔액 874만 4천 630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정수기에 있어서 수당관계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당초 부족분을 이번에 1백 59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사업소 정수장 전기안전 검사료 또 상수도 확장으로 인한 취·정수장의 전기료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천 상수도 확장 정·배수지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로 2백 37만 6천원, 그 다음에 수선비는 저희가 지금 상수도 보수용으로 가지고 있는 함마드릴 및 양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급수비에서 비정규직 보수는 관리원 일용인부임 단가가 당초에 1만 5천 3백원에서 1만 6천 8백원으로서 차액분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에서 기본급은 상수도사업소의 기능직 2명 증가에 따른 기본급하고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수납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에 대한 차액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회계서식 인쇄비하고 상수도사업소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상수도 사업소가 이사 가게 되면 봉고차 1대를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동차세 보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의 실험실 근무자의 피복비하고 봉고차량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 사업소 기능직 2명이 늘어나는데 대한 대민활동비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증원 2명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상수도업무 전산화 용역에 따른 것으로 저희가 상수도 요금을 수납을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는 수납부가 은행에서부터 저희한테 와야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군청과 금융기관과 온라인 연결을 해 가지고 직접 은행에서 불입을 하면 저희가 누가 내고 안 내고를 알고 뽑아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데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은 금년도에 2명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부족분 9백 2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28페이지 비정규직 보수는 검침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차액을 계상한 것이니다. 수탁공사비에서 신설공사비는 18페이지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신설공사비 2억원 들어왔던 것을 아파트 급수공사를 시켜주게 되면 그것에 공사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2억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94년도 도비 보조금 집행 정산결과에 따라가지고 부족분 8백 74만 4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재정자금 차입금에 있어서 건설 교통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특별회계 일명 특자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 충주댐 개통 광역상수도 사업에 따른 저희 분담금 소요 재원으로서 2억 1천만원을 저희가 기채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타회계 건설 보조금입니다. 타회계 건설 보조금은 도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상수도 확장사업 특별 보조금은 도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상수도 확장사업 특별 교부세 2억원하고, 그 다음에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지원하는 상수도 관로이설비를 계상했습니다. 관로이설비가 3천 149만 8천 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축물에 대수선비는 맑은 물 공급 사업은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관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노후관 교체 공사하고 갱생 사업을 계획하는데, 사실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노후관 교체하는 거나 갱생 사업을 하는 거나 큰 단가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차라리 갱생 사업을 하지 않고 이것을 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노후관교체로 4천 8백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천읍 도로 확포장 구간에 상수도 관로 이설비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저희가 받아 온 분에 대한 것을 공사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누수 보수용 기자재 프레스 유압 2기 한 대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관 절단할 때 쓰는 컷터기 한 대 3백만원, 그 다음에 구멍뚫는 천공기 그래가지고 장비 보관함까지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는 저희 사업소 장비로서 현재 저희가 위원님들 금방 다녀오셨습니다만, 사업소만 지금 건립이 되어있고, 거기에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장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 356만원 봉고차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침투 보호의는 우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로 직원들이 식당에서 운영할 식탁, 책상, 캐비네, 의장 등등 해 가지고 22종의 2천 78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페이지 하단 실시설계비입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확장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는 이것이 당초에는 설계비를 일부 4천만원으로 봤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5천 27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이천읍에 상수도 배·급수관망도 재정비 용역인데,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83년도에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재정비를 해야됩니다. 이것이 계산한 것이 1억 4천 125만원.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저희가 충주댐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한 부족분인데 이것은 충주댐에서 저희가 공급을 받아가지고 장호원읍하고 2단계는 율면소재지, 설성소재지까지 계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댐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시설 분담금 이것은 충주댐 밑에 정수장을 충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이천군에서 1차적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2억 1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녀 오셨습니다만, 정수장 바로 밑에 토공 중에 있는 이천상수도 확장사업 슬러지 처리시설 거기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세출예산에 1/100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비비로 3천 77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저희가 그래서 상수도 요금이 경기도 지방상수도 요금 체계 개선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8월 16일날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금 가정용은 20.4%, 그 다음 공공용은 24.5% 그래서 예산서 보시면 기존인상분 해 가지고 5억 2천 5백 얼마 해놓고 곱하기 20.4/100 이런 것이 20.4 인상되는 것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를 계상한 것입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작년에는 수도요금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수도계장 송광범 25.3%입니다.

○ 수도계장 송광범 공공용은 50.3%입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그래서 이것을 상수도 요금이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된다 그래가지고 항상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경제기획원에서 승인을 안해서 사실 인상을 못 한 겁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도 너무 물값에 비해 가지고 요금이 싸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경기도 전체 각 시군에 도로부터 요금 체계 개선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것 경기도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받아서 현재 이것은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 수도계장 송광범 10%이상은 도에서 물가대책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수도계장 송광범 10% 이하는 그렇습니다. 각 시군이 공히 10% 이상되는 것은 도에서 물가대책샘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도급수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 수도계장 송광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우리 경기도에 상수도 인상율이 14.1%입니다. 여주는 금년에 9.4% 올랐습니다. 저희는 상수도 요금 관계는 타 시군보다는 저조한 상태입니다.

○ 수도계장 송광범 ‘93년도에는 요금인상이 동결됐었습니다.

○ 수도계장 송광범 ‘93년도 정부시책에 의해 가지고.

○ 수도계장 송광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위원님들이 수도급수조례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만 반영한 것입니다. 입법예고가 9월 11일에......

○ 수도계장 송광범 그것은 ‘95년도 본예산에 편성한겁니다.

○ 수도계장 송광범 20페이지 보시면 예산액이 본예산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맨 위에 예산액 3억 4천 1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 수도계장 송광범 네.

○ 수도계장 송광범 신설공사수익.

○ 수도계장 송광범 이것은 연금지급금 일용인부 퇴직금만 반영한 것입니다.

○ 수도계장 송광범 총예산에는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액을 보면 304 민간 자본이전에 대한 박위원님 말씀대로 총수치를. 여기서 저희는 분야별로다가 연금지급금......, 총괄적으로 이 금액이 맞습니다.

○ 수도계장 송광범 계수차이는 나지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612-1 총 예산액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먼저 예를 들어서 우리가......

○ 도시과장 이호영 네.

○ 도시과장 이호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2억 본 것은 안흥리에 가면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또 이천중학교 앞에 일성아파트가 있습니다. 2개의 주택에 수탁공사 비로다 저희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수입을 잡아서 일단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2개 아파트 단지예요.

○ 도시과장 이호영 다른데에는 지금 급수지역내에서도 우선 1차적으로 들어와 있는 아파트 2곳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다른데 아파트도 신하리라든가 확정되고 나면 거기도 분양을 받아가지고 급수구역내에 합니다.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지금 개정하려고 입법예고중입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본래 순서대로 따지자면 조례 먼저 개정을 하고.

○ 기획실장 조남철 물론 그게 순서대로 따지면 조례 먼저 개정하고 예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 도시과장 이호영 이것은 토투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연리 5%에 5년거치 19년 상환입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일용도 있습니다.

○ 수도계장 송광범 기능직 이상입니다.

○ 수도계장 송광범 계속 저희들도 이것을 알아 봤습니다. 내무부에서 공기업 회계는 지출을 작성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란일때는 해당없다는 항을 넣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 수도계장 송광범 그것은 사업적 지출분에 속해 가지고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항목이 건설가 계정이 해당이 없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급수전수에 대한 것은 다시 조사해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게 그 순서가 맞는 순서인데, 저희가 도에서부터 작업이 늦다보니까 현재 저희가 입법예고에 있기 때문에.

○ 도시과장 이호영 9월 10일부터 했으니까, 9월 30일날 끝납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그 외에 추경예산이 없을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그래서 그것도 전에는 저희 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당초 본예산에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채분 들어가 있어서 그 때 심의한 것으로 여태까지 갈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랬는데......

○ 도시과장 이호영 원칙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별도로 의회 의결 받는 것이 없었거든요.

○ 도시과장 이호영 그래서 앞으로는 틀림없이 의결을 받겠습니다만, 전례에 의해서 저희가 너무나 전례를 답습한다는 것은 우습지만, 시간 관계상 이번에는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 수도계장 송광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내무부장관 숭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가 있습니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도나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 전문위원님하고 협의가 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과연 의결을 받는 것이 맞는 건가 해서 저희가 알아 보았더니, 도에서도 이것을 사전에 의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예산 심의할 적에 의결을 받는 것으로 간주를 해라.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별도로 사전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깍이면 다시 그 예산 편성했을 때 심의 의결을 해놓고 해서 지금 여기서 깍고 삭감을 해도 의결이 되는 것으로 쉽게 얘기해서 삭감을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지난번에 사전의결을 안받았으면 이번에 삭감해도 상관없습니다.

○ 수도계장 송광범 사전의결이라는 것은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수도계장 송광범 이것이 왜 그러냐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예산심의 이전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결을 받게 되거든요. 거기서 받고 예산편성할 때 또 사실 이중의결을 받게 됩니다.

○ 수도계장 송광범 저희가 판단한 경우에도 사실상 의회에서.

○ 전문위원 안봉환 수도계장이 저하고 협의했다고 하는데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저는 안된다고 그랬지요. 법 절차상 잘못된 것입니다.

○ 수도계장 송광범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전번에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전문위원님하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을 도에도 알아보고.

○ 수도계장 이호영 위원님! 저희가 법을 어기고서 할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짜 놓고서 전문위원님이 들춰내 가지고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밟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이때까지 몰랐습니다.

○ 싱흥택 위원 전문위원님은 왜 따져요?

○ 도시과장 이호영 전문위원이 이렇게 밟아야 한다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됐죠. 그 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절차는 안 됐습니다마는 이번 시일이 있고 해서 이번 한번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저희가 금년 겨울쯤해서 기자재도 있고 해서 사업소를 이사를 해 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네.

○ 전문위원 안봉환 그 사항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네.

○ 수도계장 송광범 35페이지 상수도 확장사업 특별 교부세 2억원......

○ 수도계장 송광범 네, 그 수입에 대한 2억원에서 41페이지 맨 아래보면 5천 270만원 성립 전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두 번 째로 시설비에서 충주댐 광역상수도 확장 사업에 1억 4천 730만원 들어가 있는데요.

○ 수도계장 송광범 네.

○ 수도계장 송광범 수입분에 잡았는데 지출분에서는 설계비하고 실제 사업비하고.

○ 도시과장 이호영 현재까지는 상수도 요금은 은행에다가 납부하면 은행에서 영수증을 본인한테 떼어주고 수납부가 다시 저희한테 옵니다. 그럼 그 때 수납부를 통지서를 보고 수납정리를 했는데 이제는 전산화로 은행에서 그냥 받아가지고서 컴퓨터 처리를 하면 저희 온라인으로 묶여서 누가 냈는지 알게 할 용역비입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그것도 온라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낸 사람 독촉하고 할 때 수납원이 필요합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현재 쓰고 있는 인원입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저희가 알아보고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