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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이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9월 16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2.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1차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2.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1차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O 휴회의건


(10시 개의)

○ 의장 국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윤순성 의사계장 윤순성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운학 의원님을 또 간사에 김석규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02분)

○ 의장 국희영 의사일정 제1항 토목건설공사실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운학 의원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학 의원 토목건설공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운학입니다.

먼저 토목건설공사 실태조사 계획서의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최근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커다란 불안감과 불신감이 초래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토목건설공사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안전실태를 조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군민들에게 안정감을 심어 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사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활동기간은 ‘95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조사 위원 13명은 위원장의 지휘하에 조사반을 편성하여, ’95년도 이천군 시행 토목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실무 실과소의 현황설명 청취 및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는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조사자료 요구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사항으로 조사자료 내용은 토목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자료요구와 본청의 실과소장 및 사업소장에 대한 출석요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건설공사 실태조사 계획의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작성된 계획서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국희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토목건설공사 실태조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1차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국희영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도시과장 이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민의를 대변하여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어 군정이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한 토특자금 기채승인과 ‘95년도 본예산 확정 후 내시되어 미반영된 도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으로 인한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요인이 발생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건설교통부 토특자금 기채승인분과 상수도 확장사업 특별교부세 및 요금인상액 등 세입증액에 따라 일용인부 단가인상분 등 기존경비와 이천읍 상수도 확장사업 및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 총 규모는 10억 3천 27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익이 3천 307만 3천원, 수탁공사수익이 2억원, 기타영업수익이 3천 202만 6천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2억 2천 367만 5천원, 기타 영업외 수입이 2억 2천 367만 5천원, 토특자금 차입금이 2억 1천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이 2억 3천 149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6%가 증가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천 350만 4천원, 정수장 전기안전검사료가 12만원, 이천상수도 확장 취·정수장 전기료가 2천 128만원, 이천상수도 확장 정·배수지에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237만 6천원, 자동차세 및 보험료 60만 2천원, 대민할동비 24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920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74만 5천원, 일반수용비 150만원, 실험실 피복비 및 차량유지비로 92만 4천원, 충주댐광역상수도 설계비 증액분이 5천 270만원, 상수도배·급수관망도 재정비용역비로 1억 4천 125만원, 충주댐광역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른 시설분담금 1억 5천 479만 8천원, 충주댐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른 시설분담금 2억 1천만원, 이천상수도 확장사업 슬러지 처리시설에 1억원, 상수도 업무전산화 용역비가 5백만원, 상수도 신설공사비 2억원, 이천읍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비 4천 8백만원, 상수도 관로 이설 3천 149만 9천원, 각종장비 구입 및 수선비 3천 320만원, 예비비로 3천 774만원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잔여금 240만 6천원을 포함해서 10억 8천 62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12분)

○ 의장 국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열 세분 전 의원으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 의장 국희영 그러면 오늘 승인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의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예살결산 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내일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회기간동안 산재된 여러 가지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여러의원님들의 사명감있는 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 참석의원 14명

국희영박선기강기필강신원김석규박병진심흥택

윤희동이무영이상복이종률이종철최운학박용선

○ 출석공무원 23인

부군수조동준

산업과장유준열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축산과장오인환

보건소장강호영

지역경제과장한지헌

기획실장조남철

산림과장이석원

문화공보실장김영길

건설과장김헌재

내무과장한기영

도시과장이호영

사회진흥과장이상용

주택과장윤희문

재무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이양우

지적과장조철웅

사회지도과장김학준

사회과장김학규

기술보급과장정규설

환경보호과장김상규

환경사업소장이상조

가정복지과장박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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