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50회 제2차 정례회 | 차수 | 제3차 |
|---|---|---|---|
| 질문자 | 김하식 의원 | 날짜 | 2024-12-20 |
| 제목 | 이천시 발전과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재정투자 확대의 필요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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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발전과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재정투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도 이천시 본예산 규모는 1조 3,641억 원으로,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이천시 역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자체재원이 증가했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확보를 위해 공무원 여러분께서 꾸준히 노력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확대된 재정규모를 바탕으로, 역대 시장님들께서 시민의 행복 증진과 이천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셨고, 김경희 시장님께서도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이천의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도로 등 도시기반 인프라 확충에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야 투자와 개발이 촉진되고, 이천이 가진 잠재력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사업을 제안 드리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마을과 마을 간 연결도로 확장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르면, 리도는 농촌지역 마을 간이나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도로로,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촌지역의 생산·유통 활동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천시에는 총 428개의 통․리가 있습니다. 읍면지역에는 322개의 마을(행정리)이 있는데, 마을 간을 연결하는 도로는 폭이 좁아 교행이 어렵고 특히 농기계 운행 시 통행에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인근 여주와 안성을 보면 리간 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개통된 호법면 동산~주미 간 리도204호선처럼, 마을 간 도로 확장은 농촌지역이 넓은 이천시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보상 중인 농어촌도로 사업은 21건으로, 사업비는 총 1,132억 원 규모입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보상과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황조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도로에 대한 사업계획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하이닉스 주변 도로 확장입니다. 부발 하이패스IC 연결도로가 착공되었고, 신하초교~가좌오거리 도시계획도로와 신하리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하이닉스 주변의 교통량이 분산되어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입니다. 이와 함께, OB맥주(이마트후레쉬센터)사거리~가좌오거리 간 2차선 도로의 확장과 가좌리 경로당~복하교차로 간 마을안길(가좌로103번길) 확장을 포함하여, 부발읍 아미리, 신하리 일원과 대월면 사동리 일원의 지역 간 도로망을 촘촘히 연결하면 하이닉스 주변 지역에 최적의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검토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남부권 균형발전정책 확대입니다. 이천시는 「중기발전·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장호원읍, 모가면, 설성면, 율면 등 4개 읍면을 균형발전지원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1개 읍면 당 연간 5억 원씩 5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모로는 균형발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기 기본계획사업, 농촌생활 개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기반시설 투자에서 발전도가 낮은 지역을 우선 배려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확대된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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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차수 | 제4차 | 답변 날짜 | 2024-12-23 |
| 답변자 | 이천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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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발전 및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재정투자 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농어촌도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재정투자계획과 관련해서는 ○ 현재 우리시는 가산~수정 외 20개 노선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추진 중인 노선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 마을간 연결도로 확장사업은 『2026~2030년 이천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수혜도, 형평성 등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하이닉스 주변 최적의 교통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 OB맥주 사거리~가좌오거리 등 하이닉스 주변지역 도로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 남부권 균형발전정책 확대 실시와 관련해서는 ○ 우리시는 지난 2022년 11월 ‘이천시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간 격차 해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5년간 3조 7천억원(국․도비 포함)을 투자하는 『이천시 중기발전 및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남부권의 경우 총 355억 원을 투자하는 농촌협약사업을 비롯해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300억), 모가면 공공체육시설 조성(167억원) 등 정주여건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또한 남부권 외 다른 농촌지역도 도로망 확충, 체육시설 건립 등 필요에 맞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균형발전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지역이 스스로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 현재 수립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각 권역별 투자유치 방안과 맞춤형 지역개발사업을 발굴하고 단계적인 추진을 통해 균형발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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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부서 | 건설과, 기획예산담당관 | ||
| 추진 경과 | |||
| 추진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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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50회 제2차 정례회 |
|---|---|
| 차수 | 제3차 정례회 |
| 질문자 | 김하식의원 |
| 날짜 | 2024-12-20 |
| 안건 | 이천시 발전과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재정투자 확대의 필요성 |
| 질문 내용 회의록 보기 |
이천시 발전과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재정투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도 이천시 본예산 규모는 1조 3,641억 원으로,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이천시 역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자체재원이 증가했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확보를 위해 공무원 여러분께서 꾸준히 노력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확대된 재정규모를 바탕으로, 역대 시장님들께서 시민의 행복 증진과 이천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셨고, 김경희 시장님께서도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이천의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도로 등 도시기반 인프라 확충에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야 투자와 개발이 촉진되고, 이천이 가진 잠재력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사업을 제안 드리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마을과 마을 간 연결도로 확장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르면, 리도는 농촌지역 마을 간이나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도로로,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촌지역의 생산·유통 활동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천시에는 총 428개의 통․리가 있습니다. 읍면지역에는 322개의 마을(행정리)이 있는데, 마을 간을 연결하는 도로는 폭이 좁아 교행이 어렵고 특히 농기계 운행 시 통행에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인근 여주와 안성을 보면 리간 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개통된 호법면 동산~주미 간 리도204호선처럼, 마을 간 도로 확장은 농촌지역이 넓은 이천시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보상 중인 농어촌도로 사업은 21건으로, 사업비는 총 1,132억 원 규모입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보상과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황조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도로에 대한 사업계획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하이닉스 주변 도로 확장입니다. 부발 하이패스IC 연결도로가 착공되었고, 신하초교~가좌오거리 도시계획도로와 신하리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하이닉스 주변의 교통량이 분산되어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입니다. 이와 함께, OB맥주(이마트후레쉬센터)사거리~가좌오거리 간 2차선 도로의 확장과 가좌리 경로당~복하교차로 간 마을안길(가좌로103번길) 확장을 포함하여, 부발읍 아미리, 신하리 일원과 대월면 사동리 일원의 지역 간 도로망을 촘촘히 연결하면 하이닉스 주변 지역에 최적의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검토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남부권 균형발전정책 확대입니다. 이천시는 「중기발전·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장호원읍, 모가면, 설성면, 율면 등 4개 읍면을 균형발전지원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1개 읍면 당 연간 5억 원씩 5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모로는 균형발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기 기본계획사업, 농촌생활 개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기반시설 투자에서 발전도가 낮은 지역을 우선 배려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확대된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 답변 차수 | 제4차 정례회 |
| 답변 날짜 | 2024-12-23 |
| 답변자 | 이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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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발전 및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재정투자 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농어촌도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재정투자계획과 관련해서는 ○ 현재 우리시는 가산~수정 외 20개 노선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추진 중인 노선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 마을간 연결도로 확장사업은 『2026~2030년 이천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수혜도, 형평성 등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하이닉스 주변 최적의 교통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 OB맥주 사거리~가좌오거리 등 하이닉스 주변지역 도로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 남부권 균형발전정책 확대 실시와 관련해서는 ○ 우리시는 지난 2022년 11월 ‘이천시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간 격차 해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5년간 3조 7천억원(국․도비 포함)을 투자하는 『이천시 중기발전 및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남부권의 경우 총 355억 원을 투자하는 농촌협약사업을 비롯해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300억), 모가면 공공체육시설 조성(167억원) 등 정주여건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또한 남부권 외 다른 농촌지역도 도로망 확충, 체육시설 건립 등 필요에 맞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균형발전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지역이 스스로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 현재 수립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각 권역별 투자유치 방안과 맞춤형 지역개발사업을 발굴하고 단계적인 추진을 통해 균형발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소관 부서 | 건설과, 기획예산담당관 |
| 추진 경과 | |
| 추진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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