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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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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181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1차 본회의
발언자 김학원의원 날짜 2016-12-01
발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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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학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게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천시민의 행복구현과 살기 좋은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과 오늘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명예시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커다란 혼란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까도 까도 매일같이 나오는 불법과 비리 의혹을 보면서 분노한 우리 국민들은 지난 주말 190만 명에 달하는 5차 촛불집회를 열었고, 지금도 전국곳곳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민이 준 권력을 함부로 쓴 박근혜 정부와 국민을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국회를 보면서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그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저 또한 이천시민이 위임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시의원으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를 포함한 제6대 이천시의회는 우리 이천시민 앞에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이며 시 집행부에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는 우리 의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천시의회는 지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 2016년도 본예산 그리고 이후 두 번에 걸친 추경예산안 등 총 다섯 번의 예산안 심사를 하는 동안 단 한 푼의 예산삭감은커녕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이 전액 원안가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조례안 심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어느 기초단체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혹여 3선 조병돈 시장님의 핵심사업의 완성과 훌륭한 이천시 공직자 분들의 공들인 노고에 괜히 이천시의회가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바심에서 나오는 당리당략에 의한 충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를 수박 겉핥기식의 심사, 당리당략에 의한 심사를 했다면 이는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 식물의회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일부시민들은 이를 보고 ‘너희들이 그렇지, 세비나 축내면서 권력에 줄서고 이권만 개입하는 시의원들’ 이라고 시의회 폐지론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모습은 우리 이천시민이 원하는 의회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국민과 이천시민은 위대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들이 시민이 위임해주신 권한을 양심과 소신을 갖고 이천시 집행부의 안일하고 방만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한다면 이천시 조병돈호는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 이천시민이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마지막 3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본예산 그리고 시정연설과 시정질문 답변이 예정돼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이천시의회의 현실에 깊이 반성하고 유명무실해진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이번 시정질문 방식을 종전의 형식적인 시정질문 방식에서 탈피해 국회나 경기도의회처럼 국무총리나 도지사를 발언대에 세워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바꾸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집행부의 2중대가 아니고 꼭두각시 의회가 아닌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시 집행부에 선심성, 전시성 예산을 삭감하고 시민들이 낸 혈세가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진정한 의회, 나아가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부터 변화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당리당략에 의한 졸속 예산심사를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오로지 시민을 위한 부끄럽지 않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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