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56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1차 본회의 |
|---|---|---|---|
| 발언자 | 김문자의원 | 날짜 | 2014-01-02 |
| 발언내용 |
안녕하십니까? 김문자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1일 명예의원님과 이천시새마을지회 임원 여러분! 저는 오늘 ‘한정된 이천시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이천시 재정자립도는 38.9%로 전년도 대비 1.66%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국ㆍ도비 확보 비중에 따라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도 있으나,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국ㆍ도비보조금도 전년대비 일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근 국가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와 내수침체 등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각종 복지재원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부동산 취득세율 조정 등으로 인한 도비 지원 감소는 현실적으로 우리 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2014년도 이천시 예산편성지침의 재정여건 전망을 살펴봐도, 주요 의존재원인 재정보전금과 지방교부세의 감소가 확실시 되어, 경상경비의 전년대비 10%대의 감축 운영과 공모사업 및 시설투자의 재검토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예상되고, 현실적으로 획기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국ㆍ도비 등 대외적인 부분에서 상급기관을 통한 예산 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내부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창의적인 노력과 사무관리 혁신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관련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 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의 지출이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법령에 근거한 지출 및 집행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계약심사, 일상감사 수행능력 제고와 계약방법ㆍ운영의 선진화와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한 계약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한 원가 검토와 공법 선택의 적정성, 예정가격 작성 시 낭비요인 발굴 등은 적극적인 예산 절감 효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사ㆍ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필요한 물품 구매도 부서 간 사전협의하여, 일괄발주 가능한 것은 통합발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예산 성과급제도’를 적극 도입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이 예산의 집행방법 개선이나 노력을 통해, 업무성과는 같거나 그 이상 유지하면서 경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절감된 비용으로 성과금을 적극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2014년도 예산안 제출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예산 절감 방안은 무수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대규모 주요투자사업과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는 상황으로, 시의 발전을 위한 장기성장 재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예산 절감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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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56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1차 본회의 |
| 발언자 | 김문자의원 |
| 날짜 | 2014-01-02 |
| 발언내용 |
안녕하십니까? 김문자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1일 명예의원님과 이천시새마을지회 임원 여러분! 저는 오늘 ‘한정된 이천시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이천시 재정자립도는 38.9%로 전년도 대비 1.66%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국ㆍ도비 확보 비중에 따라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도 있으나,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국ㆍ도비보조금도 전년대비 일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근 국가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와 내수침체 등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각종 복지재원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부동산 취득세율 조정 등으로 인한 도비 지원 감소는 현실적으로 우리 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2014년도 이천시 예산편성지침의 재정여건 전망을 살펴봐도, 주요 의존재원인 재정보전금과 지방교부세의 감소가 확실시 되어, 경상경비의 전년대비 10%대의 감축 운영과 공모사업 및 시설투자의 재검토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예상되고, 현실적으로 획기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국ㆍ도비 등 대외적인 부분에서 상급기관을 통한 예산 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내부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창의적인 노력과 사무관리 혁신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관련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 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의 지출이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법령에 근거한 지출 및 집행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계약심사, 일상감사 수행능력 제고와 계약방법ㆍ운영의 선진화와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한 계약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한 원가 검토와 공법 선택의 적정성, 예정가격 작성 시 낭비요인 발굴 등은 적극적인 예산 절감 효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사ㆍ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필요한 물품 구매도 부서 간 사전협의하여, 일괄발주 가능한 것은 통합발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예산 성과급제도’를 적극 도입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이 예산의 집행방법 개선이나 노력을 통해, 업무성과는 같거나 그 이상 유지하면서 경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절감된 비용으로 성과금을 적극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2014년도 예산안 제출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예산 절감 방안은 무수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대규모 주요투자사업과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는 상황으로, 시의 발전을 위한 장기성장 재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예산 절감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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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발언자 | 발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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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제226회 1차 | 김일중 의원 | 2022-02-08 |
| 101 | 제225회 4차 | 김일중 의원 | 2021-12-22 |
| 100 | 제225회 1차 | 김일중 의원 | 2021-12-01 |
| 99 | 제225회 1차 | 심의래 의원 | 2021-12-01 |
| 98 | 제225회 1차 | 이규화 의원 | 2021-12-01 |
| 97 | 제224회 2차 | 이규화 의원 | 2021-10-19 |
| 96 | 제223회 2차 | 김일중 의원 | 2021-09-14 |
| 95 | 제223회 2차 | 김하식 의원 | 2021-09-14 |
| 94 | 제223회 1차 | 김하식 의원 | 2021-09-06 |
| 93 | 제223회 1차 | 심의래 의원 | 2021-09-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