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89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 질문자 | 정종철의원 | 날짜 | 2017-12-21 |
| 안건 | 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한 난개발 방지대책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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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강선 개통 및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추진, 중리·마장 택지지구 추진 정상화, 3개 권역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SK하이닉스 증설 및 대규모 신규 투자 등 전례 없던 개발 호재에 힘입어 최근 몇 년간 개발수요가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여기에 편승하여 다세대·연립주택 등이 난립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우리시가 표방해온‘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한 명품 계획도시’로 가는 길에 적지 않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몇 년 앞서 개발수요의 성수기를 맞았었던 인근 광주시가, 무분별한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 인허가로 인하여 다세대·연립주택 등의 난개발의 온상이 되었고 흉물스러운 도시 외관, 만성적인 교통체증, 턱없이 부족한 기반시설 등으로 도시의 외적 성장에 반비례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오히려 하락한 것을 보면서, 우리시는 이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광주시는 다세대·빌라 신축 시, 법정도로까지 차량 교행이 가능한 폭 6m의 도로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고 오수를 전량 공공 하수도로 유입 처리하게끔 도시개발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개발압력은 높지만 공공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시장님께서는 다세대·연립의 난립에 대하여 어떠한 방지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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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1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7-12-21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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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질문은 김학원 의원님과 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함께 답변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우리시는 그동안 개발호재에 편승하여 다세대주택 등의 개발이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입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쪼개기식 개발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부족하고 사생활침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 시장인 저는 2016년 초부터 강력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고, 민원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쪼개기 근절대책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시정을 통하여 현재는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 우리시는 2017년 초부터 다세대 연립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차장조례를 강화하여 세대 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도로 6m이상 확보,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개발행위허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 특히, 쪼개기식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어린이놀이터, 쉼터,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을 다수의 주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지난해에는 허가건수가 212건에 달하였으나, 올해는 78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기반시설 확보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의무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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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건축과(도시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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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89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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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4차 본회의 |
| 질문자 | 정종철의원 |
| 날짜 | 2017-12-21 |
| 안건 | 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한 난개발 방지대책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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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강선 개통 및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추진, 중리·마장 택지지구 추진 정상화, 3개 권역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SK하이닉스 증설 및 대규모 신규 투자 등 전례 없던 개발 호재에 힘입어 최근 몇 년간 개발수요가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여기에 편승하여 다세대·연립주택 등이 난립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우리시가 표방해온‘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한 명품 계획도시’로 가는 길에 적지 않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몇 년 앞서 개발수요의 성수기를 맞았었던 인근 광주시가, 무분별한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 인허가로 인하여 다세대·연립주택 등의 난개발의 온상이 되었고 흉물스러운 도시 외관, 만성적인 교통체증, 턱없이 부족한 기반시설 등으로 도시의 외적 성장에 반비례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오히려 하락한 것을 보면서, 우리시는 이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광주시는 다세대·빌라 신축 시, 법정도로까지 차량 교행이 가능한 폭 6m의 도로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고 오수를 전량 공공 하수도로 유입 처리하게끔 도시개발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개발압력은 높지만 공공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시장님께서는 다세대·연립의 난립에 대하여 어떠한 방지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1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7-12-21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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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질문은 김학원 의원님과 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함께 답변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우리시는 그동안 개발호재에 편승하여 다세대주택 등의 개발이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입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쪼개기식 개발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부족하고 사생활침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 시장인 저는 2016년 초부터 강력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고, 민원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쪼개기 근절대책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시정을 통하여 현재는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 우리시는 2017년 초부터 다세대 연립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차장조례를 강화하여 세대 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도로 6m이상 확보,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개발행위허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 특히, 쪼개기식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어린이놀이터, 쉼터,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을 다수의 주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지난해에는 허가건수가 212건에 달하였으나, 올해는 78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기반시설 확보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의무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소관부서 | 건축과(도시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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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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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9 | 제225회 3차 | 이천자동차극장 시설 활용 다변화 필요 | 김하식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문예관광과 |
| 1088 | 제225회 3차 | 대월면 자연마을 지역에 계획된 도로의 조속한 사업시행 필요 | 김하식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건설과 |
| 1087 | 제225회 3차 | 양화천 제방 배수문 설치 필요 | 김하식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안전총괄과 |
| 1086 | 제225회 3차 | 이천시 행정재산 철저한 관리 요구 | 김하식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노인장애인과 |
| 1085 | 제225회 3차 | 설성면 행정복지센터 재건축 필요 | 김하식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회계과 / 농업정책과 |
| 1084 | 제225회 3차 | 시도 14호선(선읍~월포간) 도로 조기추진과 장호원 시가지 도로 재포장 필요 | 김하식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건설과 |
| 1083 | 제225회 3차 | 장호원 백족산 등산로 정비 | 김하식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산림공원과 |
| 1082 | 제225회 3차 | 축산농가 지원사업 확대 | 김하식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축산과 |
| 1081 | 제225회 3차 | 호법면 레포츠공원 실내체육관 시설개선 필요 | 홍헌표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체육지원센터 |
| 1080 | 제225회 3차 | 증일동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수해복구 촉구 | 홍헌표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안전총괄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