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89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 질문자 | 정종철의원 | 날짜 | 2017-12-21 |
| 안건 | SK하이닉스 공장 추가 증설관련 규제완화 대책 | ||
질문내용
|
SK하이닉스 공장 증설과 투자 확대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가히 천문학적 수준이라는 것을 이천시민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시에 1,000억에 달하는 지방세를 납부하여 시의 예산 운용에 숨통을 트이게 해주었으며, 지역 기업에 발주한 공사 및 자재까지 포함하여 지역경제에 미친 직접 경제효과는 3,000억에 달했습니다. 또한, 자회사 및 협력사까지 포함, 2만 여명에 달하는 SK하이닉스의 직간접 고용인구는 우리시 소비의 중심이 되어 지역경제를 이끌고, 이들에 의해 창출되는 경제 규모 또한, 지역 소비액을 포함, 6,000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추후, SK하이닉스는 최소 15조 규모의 투자를 통해 이천에 M16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M16공장 증설이 진행된다면, M14공장 증설이 가져다 준 지역경기 부양을 넘어서, 또 한 번, 이천시의 경제와 위상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제를 SK하이닉스가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혹자는 하이닉스가 이천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SK하이닉스의 지속성장은 우리 이천시의 부흥이며, SK하이닉스의 쇠퇴는 이천시 경제에 직접적이고 커다란 타격이 될 것입니다. SK하이닉스가 10년, 20년 후에도, 우리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투자를 확대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규제완화에 대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M16공장 증설 이후에도 계속적인 추가 증설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선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추가 공장부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용지면적 제한 규제로 인해 M16공장 이후의 추가 증설에 발목이 잡힌다면, SK하이닉스는 이천외의 지역에 공장 증설을 추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시민이 누려야할 수천억의 경제유발 효과를 다른 지역이 대신해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현재에 안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SK하이닉스가 이천시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 유지해 나가고, M16공장 이후의 공장 증설을 통한 지역 세수 확보와 인규유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규제완화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향후 추진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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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1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7-12-21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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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는 지속적으로 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중앙부처와 청와대 등에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해 왔습니다.
○ 그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15년 8월, SK하이닉스는 이천공장 부지에 5만 3천 평방미터 규모인 세계최대 반도체공장을 준공했으며, 이후 2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으로 1천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앞으로 계획 중인 M16증설을 위해서도 이천시는 하이닉스와 TF팀을 구성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행 수도권 입지규제는 공장의 개별입지를 조장해 오히려 난개발을 초래하고 환경관리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 우리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공장을 집적화할 수 있도록 공장용지면적을 최소한 50만 평방미터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수정법 이전에 건립된 공장부지에 대해서도 증설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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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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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89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질문자 | 정종철의원 |
| 날짜 | 2017-12-21 |
| 안건 | SK하이닉스 공장 추가 증설관련 규제완화 대책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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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공장 증설과 투자 확대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가히 천문학적 수준이라는 것을 이천시민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시에 1,000억에 달하는 지방세를 납부하여 시의 예산 운용에 숨통을 트이게 해주었으며, 지역 기업에 발주한 공사 및 자재까지 포함하여 지역경제에 미친 직접 경제효과는 3,000억에 달했습니다. 또한, 자회사 및 협력사까지 포함, 2만 여명에 달하는 SK하이닉스의 직간접 고용인구는 우리시 소비의 중심이 되어 지역경제를 이끌고, 이들에 의해 창출되는 경제 규모 또한, 지역 소비액을 포함, 6,000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추후, SK하이닉스는 최소 15조 규모의 투자를 통해 이천에 M16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M16공장 증설이 진행된다면, M14공장 증설이 가져다 준 지역경기 부양을 넘어서, 또 한 번, 이천시의 경제와 위상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제를 SK하이닉스가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혹자는 하이닉스가 이천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SK하이닉스의 지속성장은 우리 이천시의 부흥이며, SK하이닉스의 쇠퇴는 이천시 경제에 직접적이고 커다란 타격이 될 것입니다. SK하이닉스가 10년, 20년 후에도, 우리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투자를 확대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규제완화에 대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M16공장 증설 이후에도 계속적인 추가 증설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선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추가 공장부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용지면적 제한 규제로 인해 M16공장 이후의 추가 증설에 발목이 잡힌다면, SK하이닉스는 이천외의 지역에 공장 증설을 추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시민이 누려야할 수천억의 경제유발 효과를 다른 지역이 대신해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현재에 안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SK하이닉스가 이천시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 유지해 나가고, M16공장 이후의 공장 증설을 통한 지역 세수 확보와 인규유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규제완화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향후 추진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
| 답변차수 | 제1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7-12-21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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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는 지속적으로 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중앙부처와 청와대 등에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해 왔습니다.
○ 그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15년 8월, SK하이닉스는 이천공장 부지에 5만 3천 평방미터 규모인 세계최대 반도체공장을 준공했으며, 이후 2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으로 1천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앞으로 계획 중인 M16증설을 위해서도 이천시는 하이닉스와 TF팀을 구성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행 수도권 입지규제는 공장의 개별입지를 조장해 오히려 난개발을 초래하고 환경관리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 우리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공장을 집적화할 수 있도록 공장용지면적을 최소한 50만 평방미터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수정법 이전에 건립된 공장부지에 대해서도 증설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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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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