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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189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김용재의원 날짜 2017-12-21
안건 관내 무허가 축사시설 양성화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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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다시피, 우리시에는 많은 수의 축산 농가가 있고 사육하는 가축의 수도, 축종별로 돼지 사육두수가 경기도 1위, 젖소는 2위, 한우는 3위를 차지하는 등 경기도에서 축산업 규모가 가장 큰 지역입니다. 
 또한, 하이닉스 반도체, 오비공장, 진로 등 수많은 대기업과 중견 기업체들이 있는 등, 2,3차 산업과 농축산업이 잘 어우러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천시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산업체도 살리고 농․축산업도 살리고, 농․축․공업이 서로 공존하는 살기 좋은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천시는 예로부터 농업과 축산이 발전하여 지역 경제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공장 및 기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이천시의 농․축산 농가는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천시 970여개의 축산 농가 중 건축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정부는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2018. 3. 22일까지 한시적으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국공유지, 임야, 하천, 도로부지와 연계들 법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인들은 법적인 절차를 잘 모릅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루 빨리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천시에는 조례 때문에 새로운 축사가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축산 환경을 위해서 무허가 축사시설에 대한 적법화를 한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관내 축사시설 대부분이 양성화 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1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7-12-21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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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시의 적법화 대상 무허가 축사는 673농가이며 이중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12%인 83농가로 전국 평균인 10%보다 조금 더 진척된 상황입니다.
○ 양성화와 적법화의 행정처리가 달라서 국.공유지, 임야, 하천, 도로부지 점용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적법화에 따르는 측량설계비와 50% 경감된 이행 강제금에도 부담을 가져 진척률이 더딘 상황입니다.
○ 관련부서에서는 건축사협회와 T/F 팀을 구성, 용도폐지와 건폐율 조정 등의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시적인 적법화 추진이 아니라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 현재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어려움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회에 1~3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의원 입법발의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기존의 적법한 농가와 이미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간의 형평성에 대한 이견도 있어서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건의를 통해 최대한 농가의 편에 서서 유리한 입장을 대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으로 내년 3월 24일의 한시적 마감일에 대비하여 해당농가를 대상으로 모바일 홍보와 행정지원을 실시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일관된 의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관부서 축산과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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