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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189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김용재의원 날짜 2017-12-21
안건 지진 등 자연재난과 북한 도발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대피시설을 확충하고 재난대비·대응 훈련을 상시 추진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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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리히터 규모 5.8로서 국내에서의 지진 관측 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으며, 연이어 올해 포항에는 역대 지진 규모로 두 번째로 큰 리히터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건물이 파손되고, 도로가 갈라지고, 사상자가 발생하고, 수백억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은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지진이라는 자연의 재앙으로부터 공포와 불안에 떨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더 이상 지진에 속수무책인 상태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할 때입니다.

 먼저, 재난에 대한 대비·대응 훈련을 상시 추진해야 합니다.
마을별, 학교별, 사업체별로 재난대비·대응 훈련이 상황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 관리와 지원이 따라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진대피소를 확충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또한, 내진 설계가 된 시설물을 선정하여 재난구호소로 지정하는 등 지진과 같은 재난재해에 대비한 만반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말고도 우리에겐 북핵이라는 커다란 위험이 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집권 6년 동안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혈안이 되어 수차례 핵실험을 실행하고, 미사일을 발사 해대며, 우리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등 얘기치 못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민방위 대피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위치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부착해 주시고,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홍보판 및 영상시설을 이용하여 재난대비시설의 위치, 재난 발생 시의 행동요령 등을 적극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 및 차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1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7-12-21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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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는 지난달 SK하이닉스 공장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를 가정한 유관기관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비 위기관리 능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등 해마다 재난 대응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9월과 11월에는 시청 등 34개 기관·학교에서 최근 국민적 관심사인 지진대비 대피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 유형별로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수습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으며, 마을, 학교, 사업장 단위의 훈련에도 관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지진 대피소 확충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 지진재해 대비에 대해서는
○ 지난해 경주에 이어 최근 포항에서 발생한 강력한 규모의 지진으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씀에 공감하고 우리시도 지진 대비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주 지진 이후, 지진 옥외 대피소 34개소를 지정하여 올 상반기에 안내 표지판 설치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실내구호소 2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을 실내 구호소로 추가 지정하는 등 지진재해 대책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북한의 도발 등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비한 추진 현황으로우리시에는 제7기동군단, 특전사, 항작사 등 주력 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적의 주요 공격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 시 자체적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국지도발 대비 위기대응 및 주민대피 매뉴얼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또한 비상사태 시 시민 보호를 위하여 민방위 대피시설 60개소, 비상급수시설 21개소, 민방위 경보시설 14개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대피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안전디딤돌 앱과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지난 10월부터 읍면동 이통장과 민방위대원, 이장 넷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방위 대피시설 추가 확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비상사태 시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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