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89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 질문자 | 전춘봉의원 | 날짜 | 2017-12-21 |
| 안건 | 이천시 인구 수 증가에 필요한 출산장려 정책 확대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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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4일 개통한 경강선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시차원에서 역세권 개발과 함께 문화관광도시 구축 등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수도권 인구유입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년 경강선 개통 후 2016~2017년도 이천시 인구 및 기업체 종업원 수 증감을 나타낸 상기표를 보면, 인구 수는 3,922명(세대 수는 3,164세대), 종업원 수는 2,828명(기업체수 58개) 증가에 그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이 수치를 보면 전입 인구의 상당 부분이 고용창출로 인한 인구 증가로 보이며, 경강선 개통 등 교통 환경 개선(추후 성남~장호원 전용도로 등)으로 인한 외부 인구 유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조성 된 기반시설로 인해 이천시의 인구도 증가해야 하나 인구 증가율은 현재까지 미비한 실정입니다. 35만 계획도시 기반 구축과 더불어 이천시 인구 증가 정책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이천시 주변 교통 환경 개선 등으로 인한 외부 인구 유입과 더불어, 본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천시 시민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두려움이 없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많은 소요 예산과 시간 등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어느 정도는 대책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출산장려 정책을 대폭 확대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보면 출산축하금은 이천시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셋째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지급하고 있습니다.(셋째아 - 축하금 100만원, 넷째아 - 축하금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 축하금 300만원 지급) 이를 개정하여, 첫째 및 둘째를 출산하는 가정부터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또한 각각의 아이에 대한 지원 금액도 현재보다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35만 계획도시에 맞는 인구증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출산장려 정책을 제외하고, 이천시 지역의 출산율을 높여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35만 계획도시로 조성하고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다른 정책들이 있으신지 궁금하오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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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1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7-12-21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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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에서는 2004년 출산 축하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셋째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만1세~7세의 셋째아 이상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도 월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저 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우리시에서도 내년부터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여 출산장려정책을 통한 인구증가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 축하금 지급 대상 확대와 지원액 상향에 대해서는 동감하며 타 시군의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하는 등 출산장려 정책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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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보건소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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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89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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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4차 본회의 |
| 질문자 | 전춘봉의원 |
| 날짜 | 2017-12-21 |
| 안건 | 이천시 인구 수 증가에 필요한 출산장려 정책 확대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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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4일 개통한 경강선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시차원에서 역세권 개발과 함께 문화관광도시 구축 등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수도권 인구유입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년 경강선 개통 후 2016~2017년도 이천시 인구 및 기업체 종업원 수 증감을 나타낸 상기표를 보면, 인구 수는 3,922명(세대 수는 3,164세대), 종업원 수는 2,828명(기업체수 58개) 증가에 그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이 수치를 보면 전입 인구의 상당 부분이 고용창출로 인한 인구 증가로 보이며, 경강선 개통 등 교통 환경 개선(추후 성남~장호원 전용도로 등)으로 인한 외부 인구 유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조성 된 기반시설로 인해 이천시의 인구도 증가해야 하나 인구 증가율은 현재까지 미비한 실정입니다. 35만 계획도시 기반 구축과 더불어 이천시 인구 증가 정책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이천시 주변 교통 환경 개선 등으로 인한 외부 인구 유입과 더불어, 본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천시 시민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두려움이 없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많은 소요 예산과 시간 등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어느 정도는 대책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출산장려 정책을 대폭 확대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보면 출산축하금은 이천시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셋째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지급하고 있습니다.(셋째아 - 축하금 100만원, 넷째아 - 축하금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 축하금 300만원 지급) 이를 개정하여, 첫째 및 둘째를 출산하는 가정부터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또한 각각의 아이에 대한 지원 금액도 현재보다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35만 계획도시에 맞는 인구증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출산장려 정책을 제외하고, 이천시 지역의 출산율을 높여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35만 계획도시로 조성하고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다른 정책들이 있으신지 궁금하오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1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7-12-21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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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에서는 2004년 출산 축하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셋째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만1세~7세의 셋째아 이상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도 월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저 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우리시에서도 내년부터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여 출산장려정책을 통한 인구증가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 축하금 지급 대상 확대와 지원액 상향에 대해서는 동감하며 타 시군의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하는 등 출산장려 정책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보건소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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