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72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 질문자 | 김학원의원 | 날짜 | 2015-12-22 |
| 안건 | 마장면 군부대 이전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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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부대이전 마장면 대책위원회는 국방부와 LH가 당초 약속을 저버렸다며 군부대 북문 앞에서 천막농성에 나섰습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단식투쟁에 돌입하며, 원주민 이주대책과 군부대 철조망 문제, 사격장 소음피해 등에 대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초 원주민들은 특전사 이전에 따라 이주해야 할 100여 가구에 대해 송파 위례신도시 이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로, LH는 차선책인 중리지구 이전을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할 수 없다며 약속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또한 군부대와 마을 간 완충지역에 친환경 시설물로 담장을 설치하고, 이곳에 공원, 체육시설, 병원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것 또한 이행되지 않아 주민 불편은 물론, 사생활이 고스란히 노출될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초소에서 보면 거실 등이 훤히 보일 정도로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됩니다. 아울러 사격장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둑쌓기와 방음창 설치 역시 국방부는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특전사 이전에 따른 보상협의 및 실무협의회가 21차례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약속된 중요사항이 있었지만, 결국 흐지부지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민을 대표하는 지자체장으로서 시장님과 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전사 이전을 목전에 두고, 이러한 중요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지역민들의 우려와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향후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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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5-12-23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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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로, 원주민 이주대책은,
○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이주민 이주대상 43가구를 마장택지 개발지구로 수립․통보하였으나, 이중 13가구는 중리택지개발지구로 이전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 LH에서는 이주대상지를 마장지구로 확정 수립 완료하여 기존 이주정착금 수령자들과의 형평성과 차등공급에 따른 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군부대 철조망 문제는, ○ 군부대 남문 주변에 운동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이천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고, ○ 마을과 인접한 군 경계 초소 2개소는 위치변경 또는 높이를 낮추는 방안과 철조망 앞 차폐 식재로 민가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국방부,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셋째, 사격장 소음 피해대책은, ○ 전문기관에 사격장 소음측정을 의뢰한 결과 환경부 인가기준인 50db이하(49db)로 적합하나, ○ 순간소음(최고 69db)이 인가 기준보다 높게 나온 것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공용화기 사격중지나 소음 저감시설 설치방안(방음벽 및 방음창 설치)을 국방부, LH와 협의하여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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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도시사업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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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72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학원의원 |
| 날짜 | 2015-12-22 |
| 안건 | 마장면 군부대 이전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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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부대이전 마장면 대책위원회는 국방부와 LH가 당초 약속을 저버렸다며 군부대 북문 앞에서 천막농성에 나섰습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단식투쟁에 돌입하며, 원주민 이주대책과 군부대 철조망 문제, 사격장 소음피해 등에 대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초 원주민들은 특전사 이전에 따라 이주해야 할 100여 가구에 대해 송파 위례신도시 이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로, LH는 차선책인 중리지구 이전을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할 수 없다며 약속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또한 군부대와 마을 간 완충지역에 친환경 시설물로 담장을 설치하고, 이곳에 공원, 체육시설, 병원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것 또한 이행되지 않아 주민 불편은 물론, 사생활이 고스란히 노출될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초소에서 보면 거실 등이 훤히 보일 정도로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됩니다. 아울러 사격장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둑쌓기와 방음창 설치 역시 국방부는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특전사 이전에 따른 보상협의 및 실무협의회가 21차례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약속된 중요사항이 있었지만, 결국 흐지부지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민을 대표하는 지자체장으로서 시장님과 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전사 이전을 목전에 두고, 이러한 중요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지역민들의 우려와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향후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5-12-23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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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로, 원주민 이주대책은,
○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이주민 이주대상 43가구를 마장택지 개발지구로 수립․통보하였으나, 이중 13가구는 중리택지개발지구로 이전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 LH에서는 이주대상지를 마장지구로 확정 수립 완료하여 기존 이주정착금 수령자들과의 형평성과 차등공급에 따른 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군부대 철조망 문제는, ○ 군부대 남문 주변에 운동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이천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고, ○ 마을과 인접한 군 경계 초소 2개소는 위치변경 또는 높이를 낮추는 방안과 철조망 앞 차폐 식재로 민가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국방부,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셋째, 사격장 소음 피해대책은, ○ 전문기관에 사격장 소음측정을 의뢰한 결과 환경부 인가기준인 50db이하(49db)로 적합하나, ○ 순간소음(최고 69db)이 인가 기준보다 높게 나온 것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공용화기 사격중지나 소음 저감시설 설치방안(방음벽 및 방음창 설치)을 국방부, LH와 협의하여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도시사업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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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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