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6. 2.] 5분 자유발언_임진모 의원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시민들의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힘겹습니다.

이천시는 민생경제 회복 종합대책 보고회를 3, 4월에 연이어 개최하는 등 지역경제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천시가 마련한 민생대책이 시민과 지역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강한 추진력과 신속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철저하고 지속적인 상황 관리로 실행력을 높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요청합니다.

오늘 저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서의 이천사랑 지역화폐에 대한 견해와 이천시의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이 간접지원 형태인 지역화폐보다 직접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는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비 진작을 통하여 동네 상점이나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활성화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는 사업입니다.

지역화폐 사업은 2019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천시는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와 소비지원금을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사업비는 576억 원이며, 시비는 365억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2025년 지역화폐 예산을 따져보면, 도비포함해서 120억 원 정도가 되며 이중 시비는 약 9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이천시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수는 2025년 4월 기준으로 8,431개소로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 사업체(9,620개소)의 88% 수준입니다. 이 의미는 대부분의 카드 가맹점이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역화폐 사용자들은 의도적으로 지역화폐 가맹점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본인의 취향이나 선호 등 선택과 필요에 따라 소비를 하기 때문에 방문한 곳이 지역화폐가 되면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불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화폐 충전 시, 이용자에게 주는 6~10%의 인센티브는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주는 효과만 있을 뿐 가맹점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의 절반이상을 특정 기준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에게 직접지원 형태로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별도의 기금을 통한 성장기반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확대, 카드수수료와 배달?택배비 지원, 디지털기기 도입 지원과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등의 직접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을 분명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숙고와 직접지원 사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